신수정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두 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곤입니다. 현재 전남연구원 조직 아래에서는 상생협력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연구원 설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설립을 앞둔 연구원이라 연구원장을 대신해서 선임연구원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2팀장님을 맡고 있는 민인철 책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경영팀을 맡고 있는 문승주 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연구1팀장을 맡고 있는 한경록 책임연구원은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운영전략 연구차 인천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원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난 5월 30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입니다. 연구원 주요 연혁을 분리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인력, 재산 등 분리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분리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광주연구원 창립이사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행정자치부 설립 허가와 함께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을 앞두고 청사로 사용할 진곡산단에 위치한 옛 광주그린카진흥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원 주요기능입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새로 설립할 광주연구원은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이 설정한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본부를 두고 연구사업기획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미래기획조정실과 혁신경제연구실 등 4개 연구실 그리고 경영관리실을 두는 조직체계로 구성했습니다. 이외에 도시정보분석센터 등 3개 센터를 부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조직체계는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원장 취임 이후 수립할 연구원종합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정원 및 현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연구원 총정원은 원장 외에 연구직 30명, 사무직 10명 등 총 41명이며 현원은 연구원 15명, 사무직 5명 등 총 20명입니다. 자세한 정원과 현원 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023년 수입예산 총액은 29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옛 광주전남연구원 운영재산 배분액 23억 6500만 원을 포함해 총 27억 73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기금 등 이자수익 1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3년 지출예산 총액은 29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목적사업비 8억 4800만 원으로 연구직 및 연구지원직 인건비, 연구사업비, 부설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는 원장 및 사무직 인건비, 전 직원 퇴직급여 3억 2900만 원, 신청사 내부공사, 이사비 등 운영경비 3억 5700만 원을 포함해 총 12억 96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 이는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사업 등 3개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연구용역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광주광역시 발전계획수립 등 7개 과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통합연구정보 및 회계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기금 총액은 66억 7000만 원으로 광주광역시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55억 8000만 원을 그리고 기타 기업체 등에서 10억 9000만 원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옛 광주전남연구원 기금 총액은 245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기금출연 비율에 따라 광주연구원 기금 배분액은 총 82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66억 7000만 원을 제외한 15억 3600만 원은 광주연구원 청사 임차보증금으로 청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기금으로 다시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개원하는 광주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운영 방향은 분리 이후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임 원장님과 함께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듬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회도시 광주를 위한 정책플랫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광주가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선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과 운영 방향입니다. 자료 9쪽과 10쪽의 내용입니다. 첫째, 광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혁신성 강화입니다. 대전환기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역성장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미래연구플랫폼인 ‘광주플랜’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주 지적받아온 연구질 향상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발굴 진행평가에서 광주시와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실 협력 과정을 이루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책적인 연구기능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대응팀을 가동해 정책지역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착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맞춤형 연구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식정보 축적 및 협력 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연구원, 광주시, 시의회 등과 정책포럼, 광주시의회 상임위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전망간담회 및 과제발굴 테이블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학 및 기관 간 기능 중심의 융복합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광주시와는 과제중심의 소통을 넘어서 시정중심의 소통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연구원 포럼 즉, GJI 포럼을 개설해 지역의 공론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식정보교류를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갈 계획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지속성 확보입니다.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충과 독립성과 양면을 이루는 연구원 신뢰성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자료 분석 및 가공 결과를 공적 지식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한 광주데이터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연구원 혁신방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광주연구과제 수행체계 개선, 대도시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성화, 지역연구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정책간담회 정례회와, 정례화와 연구성과물 평가의 정책 활용 부서인 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겠습니다. 연구수행체계는 11쪽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12쪽입니다.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초광역 단위의 협력상생 연구를 확대하고 시 산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국책 연구소 등과 함께 융·복합적 연구협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지역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연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 조기 구축입니다. 도시형 종합정책연구원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전문 분야 연구인력 충원과 개원 초기 연구원의 조기 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 증액이 절실합니다. 이는 광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통합된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정책연구 33과제 등 전체 135개 과제입니다. 주요 연구성과는 자료 13쪽과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은 15쪽 그림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중점기획 연구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회도시 종합실행체계 구축 연구, 제22대 총선 대비 지역의제 발굴 및 과제 제안 연구 등 3개 과제를 광주연구원 전체 연구진이 참여해 공동 협력 연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는 광주시 정책개발에 필요한 시의성 높은 과제로 모빌리티 경제 분석, 분석에너지 활성화, 청년 금융복지정책, 문화콘텐츠 기반 확대, 생물다양성 전략 등 총 1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제 목록은 자료 16쪽과 1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원 현안연구입니다. 타 지역 복합쇼핑몰 입점사례분석 연구, 2023년 광주실질경제성장률 추정치 수정전망 연구 등 6개 과제를 통해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탁 의뢰를 수행하는 과제는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운영전략 등 11개 과제입니다. 자세한 과제목록은 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 정책현안 지원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 주요이슈 대응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물과 발간물도 차질없이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8쪽과 19쪽에 더욱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료 19쪽과 20쪽입니다. 먼저 광주연구원 개원 기념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역의 전환기를 맞아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 엄밀한 과제선정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 지역의 미래세대 연구자의 연구경험 제공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청년연구자 풀을 구성하고 연구 교류 내실화를 위해 한·일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동연구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재출범하는 광주연구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빠르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시의회의 질책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입니다. 광주연구원 출범에 앞서서 기획하신 내용들 잘 봤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질의를 단장님께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집행부에 제가 문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연구원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 우리 추진, 이번에 분리해서 개원하는 추진사항에 보시면요, 원래 집행부에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6월에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7월에 이제 이게 신청을 하면 20여일 정도 심사를 한 다음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자세히…….

저희는 왜냐면 허가 이후에 인사청문을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는 수준은 6월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행안부 내부에서 심사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직 연구원에 전달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나요?

이것은 설립과 관련돼 있는 거여서요. 광주연구원이 주체가 아니라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광주시가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관련 사항들을 공지하거나 안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인사청문 21일날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거나 해서 좀 늦어졌다라고 제가 전달받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겠죠?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서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집행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분리되는 것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기 각 연구원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소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와 아니면 전남이 이렇게 독립적이고 분리돼서 어떤 상생방안이나 아니면 지역발전 방안이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이게 광역, 권역 단위가 조금 더 실질적 효율성도 있고 또 효과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예컨대 경쟁적인 광주와 전남이 경쟁을 해서 소모적인 어떤 그런 방안은 좀 줄이고 지양하고 확대하고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체계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체계로 가지만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연구원마저 분리되니까 걱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평가를 할 때 분리하는 결정이나 이런 과정의 평가를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아니면은 연구과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선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원 내부에서는 분리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분리가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분리 이후에 연구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는데요. 특히 우려하셨던 그러한 부분, 광주·전남과 상생 연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전남연구원도 그렇고 광주연구원도 그렇고 광주·전남 상생을 집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서 상생협력단을 전남연구원에 두었습니다. 광주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상생협력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랄지 공동의 과제들은 상생협력의 취지에서 연구를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구상을 갖고 있냐면요, 상생 협력의 범위를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초광역적으로 넓혀서 연구범위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이 광역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들은 연구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단 등의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새 원장님 내정하는 과정에 임명하는 과정에 청문을 통해서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인데 미리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연구원이 지역발전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 싱크탱크 역할로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산하 연구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에너지진흥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연구기능, 복지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각 관련된 유관 연구기관들과의 관계성이라거나 또 아니면은 소통 또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서의 협의 체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실 필요성들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에너지연구원이나 복지연구원, 여성재단, 여기 내부에는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박사급 인력이 각각 계시는데요.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연구성격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성격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기획을 염두에 두고 정책연구를 한다면은 말씀하신 그러한 기관들은 주로 각 분야에 맞는 현안 기초 연구 이런 측면에 주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이후 저희 연구원도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에 있는 연구인력들과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러한 자원들을 기반으로해서 기초연구, 정책연구 결합력을 높인다면 훨씬 더 지역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정책대안들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더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관 간의 연구협력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기관들은 특정분야에 특화된 연구나 또 아니면 정책발굴 또 대안모색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딱 하나의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과제의 해결 방안에서는 단일 어떤 방안으로 다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제들에 있어서는 좀 광범위한 문제들이 더 많이 있고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런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이 있다 보니까 주로 법정계획이라거나 응당 해야 되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현안, 단기간에 물은 문제들도 있지만 장기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법정계획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할 수 없는 이런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발굴들이나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정계획이라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위탁, 다른 연구, 이런 식의 용역연구 이런 것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과제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사실 과제를 어떻게 엄밀하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질이 좌우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제 저희 연구원은 과제발굴은 연구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중심일 수 있는 것이지마는 정책 수요기관 혹은 의뢰기관인 광주시나 다른 기관의, 다른 기관과 과제발굴을 같이 해야지만이 정책적인 수용력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이후에 과제 발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광주시 기획조정실과 또 이렇게 주무 부서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실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진단을 하고 또 이렇게 정책을 전망하면서 광주시에 필요한 실질적인 과제가 무언가를 수요조사를 보다더 엄밀하게 해서 과제를 설정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안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서로 업무 자체가 광주시와 연구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과제발굴을 위해서 논의를 합시다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합의는 했었지만 운영이 안 됐던 상황인데요. 그런 과제들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과제발굴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까지 공동의 책임구조를 갖는 게 훨씬 더 과제 엄밀성이랄지 연구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곤 산업협력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청사 이전한 광주그린카진흥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그린카진흥원은 3층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그 3층 중에서 2층과 1층 절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가 추산한 면적은 실제 우리들이 쓰는 면적입니다. 복도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은 346평이고요. 저희들이 전용면적까지 합쳐가지고 환산을 했는데요. 436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좁습니까, 적당합니까, 넓습니까?

그런 말씀을 말미라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사실 광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새 청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광주시도 사실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막 갔을 때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연구기관이 있기에는 지리적으로 산업단지라는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내부를 들어가면 공간이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연구원의 기능 공간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위치 자체가 연구원이 사실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지 시민들과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입지적인 위치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436평을 공간 구획을 했을 적에는 지금 인원이 딱 이전을 했을 적에 그 여유공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유분은 3개거든요. 만약에 박사님들을 충원하게 된다면 은 이 공간을 확장해서 연구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광주시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입지적인 위치로 봤을 적에는 연구 공간이 지속적으로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랄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미 장소는 세팅이 된 거고, 아무튼 하나가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3쪽에 정원 현원이 총 41명인데 현원이 20명 결원 21명, 지금 결원이 21명 이거 맞습니까? 이 표현이.

예. 정원 대비로 현원을 계산하면 아직 채워지지 못한 인원이 결원인데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되겠네요.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형 연구원으로 위상을 잡는데 지금의 인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게 진행돼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쪽 지출예산 29억, 지금 예산은 29억 정도 규모네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한 33%, 일반관리비가 50%,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분석을 했더니 대행사업비가 5.9%, 용역, 연구용역 9.9%, 한 10%, 자본적지출 12.7%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관리 인건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거?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연구원의 특성상 사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한 60, 많게는 70% 정도 되는데요. 다른 16개 시도 연구원의 전체적인 인건비 비율도 그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실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비슷하다,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지출 총…….

대비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쪽, 저는 연구원이 광주연구원이 싱크넷이냐, 싱크탱크냐,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지역연구원을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적에 싱크탱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기능은 지역정책을 연구하는 헤드쿼터 중심지 이런 측면에서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싱크넷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구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원장님이 싱크넷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되게 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협력과 연계 속에서 초연결을 지향해야 할 상황이란 걸 고려한다면은 이 광주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로 기능하기 위한 완결적인 구조라는 것은, 항상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광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기반들을 한정시켜 놓고 나머지 부족 부분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랄지 지역의 시민사회랄지 대학이랄지 이런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협력연구를 지향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면 싱크넷이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연결사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싱크넷이라는 표현이 맞기도 하겠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 시너지를 내보겠다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 산하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여성재단도 있고 마을도시재생공동체센터도 있고 방금 에너지연구원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 다, 문화재단도 있고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자체적인 연구역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광주연구원은 정책연구적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산하기관은 현안과 기초연구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광주에 전반적인 연구 컨트롤타워로써의 싱크넷 이런 표현이 맞는지 싱크탱크가 맞는지 이런 게 고민이 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산하기관 협력기관이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연구를 현장 플러스 연구기능이 동시에 발동이 될 텐데 훨씬 더 현장과 연구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적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같은 구조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현장과 연구가 연구 단위가 결합되는 방식이 되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정책적, 현안적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광주연구원이 설 자리가 있겠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설 자리라기 보다는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기능적인 역할, 이런 걸 보면은 종합정책연구기관이라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각 산하기관에서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기초 현안 연구가 결국은 종합정책연구기능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초단위의 연구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현황에 근거해서 정책적인 방향이랄지 핵심 분야를 같이 설정하는 연구들을 통합에서 지향한다면 오히려 과제의 질과 내용들이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영역에서 정책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위상이 축소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나 연구 과정들을 한곳에 모아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고양,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2쪽에 나와 있는 도시형 종합정책 연구원으로 특성화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시형 종합정책 연구기관 이것은 좀 이렇게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연구원의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좀 지리적인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전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농촌 지역과 대비되는 도시지역, 이런 측면에서 도시형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시형 연구라는 것은 도시 운영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도시운영에 대한 연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획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영역도 세분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마는 인력이랄지 조직들이 안정적인 기반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도시형연구, 기획관리에 기반한 연구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내용은 많은데 이 정도 하는데, 아무튼 저희 광주연구원이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연구원보다 훨씬 더 질적 연구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추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지원할 수 사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지금 광주가 좀 더 나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연구가 결합되는 그런 것도 발달돼야 되고 또 빅피처, 전체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안 되니까 우리 도시가, 자꾸 광주라는 도시가 쪼그라드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저는 광주연구원이 그 연구역량을 키우고 연구 질적 향상하기 위한 준비, 이러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 주셔서 의회에도 좀, 앞으로 후보자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광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 연구로부터 기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 잘 수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은 의입니다. 일단 집행부가 뒤늦게 오셨어요. 뒤에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분리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고 분리를 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겠다, 그리고 출연금 증액을 하겠다, 이 부분 약속한 부분 다시 한번 집행부가 이 질의 과정을 보기를 전제로, 볼 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페이지 성과평가 관련해서요. 저희가 분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립성이었습니다. 운영이나 조직의 독립성도 물론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연구성과물의 평가를 정책반영도 그리고 정책활용부서의 평가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이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구 독립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책반영도랄지 수요자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만은 연구내용이랄지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성격들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정책적인 수용성들, 활용도 이런 것을 주요한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에 맞는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 제안부서나 정책수요자들의,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것을 일부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셨던 대로 독립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구내용들이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수요자의 의도에 맞는 연구물들을 충실히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자체 점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절차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표기된 것처럼 연구성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기재가 돼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 극히 일부인 그 두 가지만 써졌네요.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체계 예시, 연구조정위가 과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연구조정위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연구조정위는 1차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 연구원의 각 연구실 실장님과 연구본부장님, 원장님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간부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설계하는 것은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지만은 정책간담회 수요조사에 한 10월 정도나 이렇게 예정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 기획실하고 또 이렇게 시의 실·국 단위의 국장님들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과제들이 발굴이 되고 논의가 되는데요. 이 조정위에 시에서도 일정 정도 참여해서 최종적인 이러한 과제를 내년에 합시다고 결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는 연구원과 시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수행체계 전반에 시가 중요한 부분들, 연구과제도 선정하고 평가도 하는 부분에 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응당 저도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되고 목적하는 바가 지금 기회도시 광주를 위한 정책플랫폼이고 서남권 중심도시로 광주발전을 선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해서는 수립할 수 없는 비전과 목표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