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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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 1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부서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인 경우 소관 국장님이 대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역아동센터 시비 반납 6,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부 2022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집행 불인정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사업비는 669억 2,93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654억 1,150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 1,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대비 41억 6,638만 7,000원이 증가한 654억 1,150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 저변확대 7억 5,667만 5,000원을 증액한 75억 4,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비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수비에 4,626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덕 작은목욕탕 설치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생활보호에 1,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아랫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계층에 뒤편 300페이지에 4,1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초과분에 대해서는 4,12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2억 5,790만 원을 증액한 141억 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6,300만 원을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아동복지시설관리에 2,040만 원을 증액한 12억 2,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유아 실내놀이터 입구 안내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신규 설치 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일반에 1,6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7,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책지원에 14억 5,744만 7,000원을 증액한 170억 1,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644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에 1,0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9,44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3,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7,9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가 1,3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억 4,110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5,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미로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증액을 하였으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국비 매칭사업비 증액분으로 5,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비부담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일반 사업비에 10억 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아동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과목별 예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306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2,3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운영 지원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아동교사 인력 인건비에 공무직 인건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뒷 페이지 308페이지에 기간제 운영 인건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4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11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내용입니다. 국비 사용 잔액에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3억 9,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인 방문 집행잔액에 3,044만 4,000원,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41만 5,000원 총 8억 7,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3억 1,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사업으로는 2022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집행잔액에 1억 9,126만 3,000원과 생활비 재해구호기금 7,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202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집행잔액에 1,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보육부분 국도비 사용잔액은 5억 1,26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2022년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4,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은 4억 4,894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398만 9,000원으로 311페이지 아랫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집행잔액 반납이 2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17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783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 4,5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1,419만 1,000원을 삭감한 11억 3,5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좀 뭔가를 개선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 쪽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일부 시설에서 저희들 복지부 가이드 라인이 아닌 인건비 지원 기관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떤 사회복지과 쪽으로는 처우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복지정책과 쪽으로는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 다른 기관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데 지금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한 파트 쪽이 가이드라인보다 지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전체 저희들 쪽하고 다른 시설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으신 그런 종사자들이 시에서 추가로 처우개선 해준 게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복지수당 나가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기관이 지금 다른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그분들 처우개선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기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다 똑같게 적용을 하고 또 저희 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시보다 조금 앞서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끔 복지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는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 처우개선을 많이 굉장히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근로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1인당 임금이 60만 원 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59만 얼마인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병이 60만 원이고 일병이 68만 원이고 상병은 80만 원이고 병장은 100만 원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임금이 높네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구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건 병무청이랑 정산을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병무청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다 나갑니다.

김재구위원

전부 100%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복무요원 배치 그건 병력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그 외 저희들 시설이나…….

김재구위원

피복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나간다는 얘기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9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 이건 지금 어떤 발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계급여나 내일키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활근로대상자 선택 참여자들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유도를 해서 저희들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3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내면 저희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만기로 가는 거고 지금 청년희망키움은 저희들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지금 청년소득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만 되게 되면 전부 다 가능한 건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게 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주의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저희들하고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시내 게첨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현수막 게첨을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사업명세서 30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없는 그런 거죠? 이탈된 아동이라든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조부모나 기타 옆에 인척들한테 가정위탁 아동으로서 저희들이 보통 18세 미만인데 취업준비나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7세 미만 30만 원, 13세 미만 40만 원 이상해서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부 공고안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정부 공고안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정부 공고안이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본 의원이 쭉 찾아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정부 공고안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 뭐 연령 관계 없이…… 동해시 같은 경우도 연령 관계 없이 27만 3,000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랑 똑같은 데가 충북 괴산군에 보니까 대폭 인상을 해서 정부 공고안에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굉장히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역점을 둬서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인데 우리 이번에 학교 급식이 중단이 돼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다 하고…… 급식을 요구하는 아동들은 급식을 하고 또 부식이나 간식을 요구하는 아동의 맞춤형에 맞춰서 저희들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늘 복지현장에서 우리 직원들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직원도 보게 되면 최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또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제가 광복절 78주년 이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제 광복절을 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삼척시에 12개 단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원은 10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원은 10개 단체, 등록은 12개 단체가 되어있고요.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5,970만 원……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보훈단체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익사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충족하게 우리가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지원이 돼야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께서 꼭 신경쓰셔서 보훈단체 관련돼서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304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소 정도 신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하실 생각이시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전환은 e편한아파트 어린이집이고 그다음 저희들 법정 의무시설로 해서 신규는 두산위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넉넉하게 지원하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반된 거로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그만큼 삼척시가 출생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가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국공립 집과 민간어린이집에 균형 있게끔 맞춰야 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근데 민간어린이집도 여기에 대비해서 같이 함께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전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이럴 때 민간어린이집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분들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기회가 좀 주어져서 균형 있게 맞춰서 가야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일성트루엘도 국공립어린이집 하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폐원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기회를 드렸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