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태곤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9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정부 합동평가 법제 분야 지표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 의 재개 정 및 폐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자치법규 가 법령 과 부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례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번호, 인용 내용, 인용 제명 을 현행화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 법령 ”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이라는 용어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 가결 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춘식입니다. 구례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군과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 재정 적 지원 방안 마련과 향후 결연 등의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및 사전교류, 군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련,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 12조로써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는 상호결연 등의 대상, 제의 , 사전 교류, 체결 및 폐지, 군의회 동의 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전문 기관의 위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제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 가결 과 자매결연이라는 단어는 성별 구분 또는 언니, 여동생이라는 성별화된 서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인 단어로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수정 개선 의견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구례군과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상호결연 등의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및 사전교류, 군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련,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김윤길입니다. 2023년 구례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올해 1월 시행 됨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계획안에 따라 운영하기 위함이며 법적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구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10조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 기간 은 기금 설치 이후 계속 운용되며 운용 규모는 매년 기부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부금이 소규모로 모금될 경우에는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주체는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 기금 출납원 은 경리팀장이 되겠으며 기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으로 이뤄지며 지출 은 기금사업비와 전년도 기부 금액의 15% 한도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기금사업은 사회 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주 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금운용 방향은 향후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으며 기금 조성액은 8,124만 4,000원으로써 기부금 수입 8,100만 1천 원과 예치에 따른 이자 24만 3,000원입니다. 기금설치운용계획안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황미경입니다. 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목적과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자원봉사활 동의 평가기록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표 1에서 실무팀 표준 편제를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13개 실무팀으로 구성 하자 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서는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병수입니다.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계획 법령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주 민의 견 청취 규정을 개정하여 군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주 민의 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 군계획 위원 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군계획 위원 회 심의 제외대상을 기존 부지 100분의 5 이하에서 기존부터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 , 입법예고 ,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법령 의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주 민의 견 청취 방법 및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 이윤열입니다. 구례군 산수유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감사 원의 산림청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와 국민권익 위원 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등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예약 신청 방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 2에는 이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과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 시설의 보수 등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와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리자 예약 시 권한 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승인 절차와 관리자 예약 담당자 지정 해제, 반기별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