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의원 발언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지 임차하신 분들한테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예. 근데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도 저희도 얘기도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에 대해서,

피해 복구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겠지만 지방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를 내셔도 임차인이 세를 내실 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내실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유주분도 피해를 안 보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애초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분한테 부과된 건 아니니까요.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차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임차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그분을 감면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부과가 안 됐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하고, 주택도 나갔고요. 건물분이 나갔고 토지분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 부과가 될 거라서 그것은 환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해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감면을 해서 감면된 내용을 표기해서 고지를 보낼 거고 지금 7월에 부과가 된 부분은 저희가 그 계좌로 다시 넣어드리고 감면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돼서 감면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시 보내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8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8월도 이미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신데, 거기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청남, 목면, 정산, 장평 그쪽 4개 면에는 고지서를 안 보냈어요. 고지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감면을 다 해가지고 감면된 내용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려고 그것도 어려워서 계시는데 기분상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고지서가 온다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고지를 유예시켜놨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했는데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