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부서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인 경우 소관 국장님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 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97억 155만 6,000원, 1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4,8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금년 마을회관 신축사업 1동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 협약에 따른 사업 승인 후 건설보조금 79억 2,300만 원 중 40억 원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년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기반 철거공사 비용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3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인허가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건축위원회 개최가 증가하여 건축위원회 수당을 400만 원 증액하여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2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 건축물 중 2개소가 폐업 및 제외 대상으로 조사되어 사업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자 포함 5,420만 2,000원과 22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하여 3,28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금액은 1억 3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실시에 있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전체적인 거는 1억 5,000만 원만 감액이 된 거고 사업비는 그냥 남아 잔여는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남아있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1억 5,000만 원을 왜 감했냐는 얘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이 하나 있었는데 자재비가 너무 오르고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는 못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 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재구위원
아, 그 마을회관에서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이제 도계지역에 있는 건데, 지금 120호입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거 뭐 충분히 고려해서 120호를 한 겁니까, 뭐 어떻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한 거는 LH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이제 평수 작은 걸로 해서 120호가 적정하다고…….
김재구위원
몇 평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평형이 한 작은 평형은 8평부터 제일 큰 게 지금 14평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14평까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되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5년 연말입니다.
김재구위원
25년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저희들 25년…….
김재구위원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도계지역에 이 주택을 보니까 어떻게 다 120세대예요. 저기 폐광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120세대, 장미사택에 할 예정인 것도 120세대, 여기하는 것도 120세대로 계획돼 있는데 그 폐광사업단에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삼척 인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9,600㎡에는 한 200세대 이상이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8,000㎡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뭐 160세대, 170세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업 초기에 세대수를 도계지역에는 사실 부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사실 부지도 좁고 또 지하갱도 문제해서 이 공동주택 건립부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지가 마련되었을 때 LH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LH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세대수 늘리는 것하고 빨리 공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주주택 그 리모델링사업비가 얼마였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면 충분해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석탄공사 새마을아파트였는데 바뀌었죠, 위치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황조연립하고 고사리 중에 저희가…….
정복
권정복위원
결정됐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이주 희망하는 가구는 몇 세대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조사한 결과 한 24가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4가구?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이던가요, 그대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디로 할 거 어떻게 지금 주무 부서에서 당초에 뭐 예산에 올해 8월쯤이면 그 리모델링해가지고 ‘다 이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던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 조사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 거기에 황조연립하고 고사리를 어떻게 할지 거의 반반 나와가지고 경동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 9월 중순까지는 협의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하세요. 이게 저기 계속 그래도 뭐 과장님 오셔가지고 뭔가 조금 성과가 좀 있는 거지, 맨 2018년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만 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속도를 좀 높이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LH하고도 협의해서 그거 좀 뭔가 삽을 떠야지 거기 그 지역주민들이 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래야지 뭐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이사 가는 사람들밖에 없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지금 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얘기도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업 시작하게 되면 단추는 이제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사업도 하게 되면 건축과가 해야 돼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맞춰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한 해양수산분야 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에 의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어선, 어망, 어구, 각종 어항 및 기반 시설 등은 피해가 없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각종 초목류에 의한 해안 쓰레기가 약 560톤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삼척항, 궁촌항 내에 유입된 쓰레기는 지난 11일 수거를 완료하여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해수욕장 등 주요 해변에 쌓인 쓰레기도 지난 13일까지 수거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수거량은 460여 톤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도 금주까지 최대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9억 9,588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208억 9,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6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5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항주변 정비는 용화항 TTP 설치, 항포구 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갈남항 개발은 해양수산부 국비 공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 대진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63쪽입니다.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은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임원항 유통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어획물의 작업 능률 극대화를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자동화 설비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64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3,09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에 1억 1,5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3,73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장호항 다목적 어업인 복지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465쪽입니다. 친환경 부표사업 추진을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 해안가 및 항포구 환경정화 지킴이 배치를 위하여 연안환경정화사업에 3,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466쪽입니다. 기존 노후된 해수공급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해수공급시설 응급복구에 1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에 500만 원, 도비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호산항 방파제에서 추진코자 하는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태풍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우리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수산과 직원 여러분들께, 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62쪽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서 갈남항 전망데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광우위원
7번 국도 옆에.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7번 국도 옆에서.
이광우위원
그 전망대 있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월미도를 바라보는 그 전망대.
이광우위원
그 데크를 안전점검용역하는데 5,000만 원 해요? 거기 뭐 용역할 게 있나요? 그냥 걸어보고 삐걱 소리가 나면 수리하면 되는 거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예상은 뭐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있잖아요. 몇 달째 붙어있는데 그 주민들이 보면…… 난 내가 몇 번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저게 그냥 수리를 빨리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현수막 붙어있는 거, 몇 달째 붙어있는 거 동네사람들이 ‘저거 뜯어내고 다시 못 박고 그러는데 현수막이 몇 달씩 붙어있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망데크를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면 공사비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돈인데 용역하지 마시고 설계 빨리 해서 그 교체하는데 하면 되죠, 그렇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 상부 부분은 그렇지만 그 밑이 이제 빔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7년 전에 그걸 보니까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삭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걸 교체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이광우위원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목을 잘못 적었겠죠, 그렇죠? 안전점검용역이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설계용역 이랬으면 되는데, 뭐 설계용역 5,00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설계해서 빨리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갈남항 어촌 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놔뒀다가 그냥 그 위에 다 망가져가지고 삐걱거리고 부러져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둘 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전망대는 데크는 데크대로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그 현수막 떼내고 수리를 해서 하고 그 밑에 계단 내려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출입금지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 공모사업이 다 될 때까지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데크 왜 가리지 않고, 그냥 떼내고 못 박으면 되는데…… 그 위험하니까 몇 달씩 놔두면 누가 위험한 걸 진단하느냐 할 말이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확인해보시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장호항 다목적어업인 복지시설 설계비가 이제 8,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도비 확보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15억 원을 건의를 했는데.
이광우위원
1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도비 확보 목표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도비 30%니까 한 4억 5,000만 원.
이광우위원
지금 현재 도 재정상 뭐 어려울 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시설비를 보태줄 만큼의 지금 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란 걸 인정해요. 그거 때문에 설계비 자체를 삭감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안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호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협소하니까 지금 이걸 하자는 거 아니야?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협소한 공간에 다시 4층 규모의 그런 대형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장호항 전체적인 그 미래 발전방향을 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지금 현재에 사람들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협출장소 사무실 작죠, 그 옆에 그 중매인들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그 중매인들 사무실 공간을 오히려 잡아먹고 있는 꼴이잖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 수협사무실하고 앞에 이제 중매인들 계시는 곳하고 그 면적을 다 합해서 그걸 지금 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초에 봐서도 이거는 너무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 장호항이 협소한데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올리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고 환경 경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좋아요. 동의하니까 포기하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을?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해수공급시설 466쪽에, 해수공급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도비가 9,000만 원인데 필요하다면 도비 9,000만 원이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삼척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를 이해하시겠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네, 그러니까 바닷가 사업이라고 해서 뭐든지 도비를, 도비를 받아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를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못해, 도비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삼척시 예산 규모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1차 산업분야에서, 삼척시 1차 산업분야에서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것들은 자체예산으로 커버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확인을 좀 할게요. 2022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진항 뉴딜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준공사업이었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게 이제 1년 늘어나서 23년까지 연장된 주 사유가 뭡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우선 그 부지에 대한 용도구역 설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도구역 설정이 처음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그 신청을 할 때 처음의 계획구역 안에 지금 현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대답해보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우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하고 토목사업 분야하고 건축사업 분야하고 계획된 그 면적…… 그러니까 계획구역하고 현재 지금 다시 이제 변경된 구역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림상으로.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 호안공사나 토목공사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남은 거는 건축물 공사가 남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와 협조가 잘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어느 한 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이죠. 시에서도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단순하게 지금 이제 행정 대집행을 그것 때문에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부지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우선 신청 과정과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해결됐는데, 다만 좀 어촌계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조만간 준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우위원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 23년 이전에 정리가 안 되면.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이광우위원
그 국비 반납하게 되면.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국비 반납하게 되면 국비 반납하는 책임들은, 뭐 책임질 일은 없겠지만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 마무리하고 타절하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이 부분을 했다 해서 그걸로 준공…… 정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패널티를 엄청 받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어느 한 쪽을 배척시키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늦추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았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뭐 의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누구를 뭐 배척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삼척, 길 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 어촌계가 사용하는 항인데 자기들 항을 좋게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정리를 할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잘 정리하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수협에 보조사업들은 이제 원덕수협에는 어느 정도 나갔죠? 삼척수협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직 뭐 나간 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다 정리는 안 됐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직 뭐…….
이광우위원
유조차 같은 건 집행됐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원덕수협은 아직 이제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겠다 해서 그런 중이고.
이광우위원
변경하는 거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삼척수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그 집행은 언제쯤 되나요, 삼척수협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집행하는 것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덕봉산 우리 시가 매입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삼척수협 현재 있는 부지와 건물들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간 좀 경영이 개선되는가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상반기에 많은 적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도 좀 우려스럽고 이게 어떤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또 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에서 그렇게…….
이광우위원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삼척시에서 빨리 빨리 집행해서 도와줘야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경영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계속 한정 없이 도와주는 것도.
이광우위원
아니, 삼척시가 경영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경영수지가 적자가 예상되면 그 유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보조를 해줘가지고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또 모 수협은 거기는 어선 세력도 작고 어획량도 적은데, 거기는 또 우리 수협 임직원도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수협은 똘똘 뭉쳐서 흑자가 나는데 우리 여기 삼척수협 같은 경우는 어선 세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영 개선이 안 되는 거는 뭐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광우위원
아니, 거기까지 삼척시가, 우리가 물론 걱정을 해야겠죠. 걱정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의회에서 다 통과된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예산이 통과됐으면 집행해줘야지, 빨리.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데크는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거.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지나다니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돼요. 그거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삼척항 수산물 유통센터…….
원학
김원학위원
네, 페이지 463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에 그 기정액 5,000만 원, 비교증감 이번에 3,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총액이 8,000만 원 맞나요, 아니면…….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우리 그 각 항에 위판장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호항에 회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임원항에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대게직판장을 개설을 해줬는데 그게 지난 2000년 태풍인가 그때 날아가가지고 그 밑의 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정이 돼있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제가 거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보면 여기에 예산액이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추경에 기정액이 8,000만 원, 증감액이 3,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맞습니다. 기정 8,000만 원해서 이번 3,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 예산서 463페이지에는 기정액 5,000만 원하고 비교증감액이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전체적인 항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거 다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목은 지금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로 돼있는데 이 총액이 이렇게 지금 맞춰도 됩니까, 이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여기 유통시설물 관리에 저희들이 그 공공운영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만, 시설비는 기정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 사업설명서에 그 분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여성어업인 463페이지 추가 예산 472만 5,000원 이건 뭡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게 완료된 거 아닌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게 도비에서 도비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 반영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 예산 추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집행은 먼저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작업에 필요한 거는 물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작업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네, 여기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466페이지에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에 도비가 150만 원, 우리 시비가 3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도비 예산도 좀 적어요. 적고 이런데 우리가 시비가 35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난 4월에 저희들 도에서 그 도 전체적인 어떤 연안 클린 캠페인을 하자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4월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집행을 했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단체,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주요 해변을 환경정화활동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집행을 하셨다고요? 과장님,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 편성은 지금 하시고?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1차 사업으로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있었던 건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사업 소진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만 추가로 더 한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는 연중 사업으로 진행됐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갖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저기 마지막으로 여기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대해서, 이거 매년 하는 행사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사업 위치를 호산항 방파제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추진 시 삼척항 방파제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지금 추진이 뭐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이 호산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낚시연합회하고 저번에 한번 또 현장 갔다 와서 관계기관에 어필할 그럴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게 좀 저도 됐으면 좋아요. 거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호산방파제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있는데 좀 했으면 행사라도 치러서 그 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낚시대회를 10월에서 1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업이 호산항 방파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예산 이번에 거기 태풍으로 인해서 560톤의 쓰레기가 돼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우리 거기 처리비용이 총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에서 편성이 될 거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2억 2,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매년 지금 이렇게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비라든가 뭔가 이렇게 확보해서 태풍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양쓰레기 이런 게 좀 정리되는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 태풍으로 해서 해양쓰레기는 아마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이 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우선 처리를 하고, 우선 쓰레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해양쓰레기가 지금 사실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 폐기물처리장에다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환경과에다가도 폐목재를 태워서 열을 발생해서 삼표시멘트에 공급할 수 있게끔 어떤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목재에 대한 부분도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약간은 좋은 반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충분한 우리가 매년 지금 이렇게 발생돼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거 뭐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급한 대로 여기를 먼저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정화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국비가 반영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게 매년 예기치 못한 게 우리는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몇 차례씩 지금 있죠. 우리 바다 쓰레기 청소한 지 지금 올해 들어서 2023년 몇 번 정도 했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우리 해안가 쓰레기는 대부분이 이제 물이 많이 났을 때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는 초목류인데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봄부터 한 3차례 정도 계속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근로하시는 분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 우리 해양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차사업…… 뭐 어쨌든 반복적 사업이 되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가 되시고 도비라든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하시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항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이후에 해양쓰레기가 이상하게 삼척항으로 지금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죠?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어업인들께서는 해양에 없던 어떤 구축물이 생겨서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많이 밀어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쓰레기가 내려올 때 당시에 조류가 어떤 방향인지, 또 바람은 어디로 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어떤 구축물 때문에 이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한번 그 부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단언을 할 수 없는 건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평생 조업을 하셨던 분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작년이었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한 3년 전에도 그렇고…….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계속 그렇게 됐죠.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블루파워 공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차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환경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평생 동안 바다를 이렇게 변화를 지켜봐왔던 분이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쨌든 몇 년 상간의 과정을 지켜보신 거고. 그렇게 된다 이러면 지역의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빨리 좀 하시고 방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외국인 선원 숙소 여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전에 삼척수협에 지금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고, 원덕지역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에 맞춰서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있어야지만 농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원덕지역에 외국인 선원의 숙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에다가 그 사업 계획을 한번 짜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맞게 해도 해야지, 원덕지구하고 삼척지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맞게 해도 해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꼭 도에 신청을 하셔서 도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셔갖고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적극 노력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5억 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코로나 이후 선진영농현장교육 등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 세부사업에 부족 인건비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도비 세부사업에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상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세부사업에 노후 임대사업장 개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세부사업은 농번기 업무보조 인건비 등을 위해 3,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세부사업에 농기계 조기폐차 농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출동차량 구입 도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22개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2,45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국화전시회 개최가 이제 지금 용역비가 운송 용역이 1,500만 원 되어있네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 국화전시회 하는데 1,500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우리가 이제 예산을 그냥 실제 용역을 전체 용역을 주지 않고 실제 직원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운송하고 다시 회수할 적의 비용 그걸 계상한 겁니다.
김재구위원
이번에 그러면 어디 장소는 정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시민들, 또 지휘부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려 그럽니다.
김재구위원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네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그러면 대국 이런 것들 작품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벌써 지금 2월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6,500점 정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재구위원
6,500점 정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굉장히 그 전시를 해놓은 걸 보니까 어떤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 전시를 하셔가지고 관광객 내지는 우리 시민들께 굉장히 그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사업에 보게 되면 여기 그 마늘이 1,200점이에요, 농가에 보급하는 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만들어서 조직 배양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내는데 보통 한 1,200점 정도 매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식돼서 농가들한테, 증식농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올해는 뭐 마늘종구를 신청량에 맞게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이제 우리가 농가 증식하는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사전에 작년부터 계속 조율해가지고 이게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문제 없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올해 아마 그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종구 품질이 전년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좀 봤는데 아마 일부 그중에 종구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각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게 되면 수확이라든가 보관성에 어떤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그건 뭐 조금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종구가 좀 좋아야 되고 그렇지만 재배하는 그 재배 기술력도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구위원
그 조직배양 마늘이 지금 삼척에 어떻습니까, 월등합니까? 품질이.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직 배양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마늘종구를 증식해주는 그 시군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중에 삼척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 30~40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은 물론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종구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데가 없어서 삼척이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마늘종구를 이렇게 그 증식하는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작업이 난이도가 큽니다. 농가들한테 나갈 때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구를 채취해서 또 실험실에서 그걸 다 인편 작업을 해서 현미경 보면서 생장점을 배양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순도가 좀 되게 높은데 일반농가들한테 할 적에는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종구가 되는데 그런 작업들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종구는 어디 걸 쓰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삼척…….
김재구위원
삼척 걸로 쓰는 거예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뭐 외지, 타지 것 쓰는 건 아니고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타지 건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어떤 뭐 삼척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이제 그 삼척 걸 계속 써왔고 삼척이 전통적으로 또 일반 상인들이 삼척의 마늘을 되게 선호합니다. 선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삼척마늘을 다른 큰 대규모 농가들 걸 사가지고 타지 걸 갖다 사서 뭐 삼척마늘로 둔갑해서 팔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뭐…….
김재구위원
뛰어나다는 얘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75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옥상방수 어떤 개보수를 한다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원덕, 근덕, 하장, 미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한 세 곳…….
김재구위원
세 곳 정도 하는 거예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미로가 지금 좀 누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덕이라든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야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위해서 덮개시설 같은 걸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재구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임대사업은 가장 농가들한테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지 이제 인력면이라든가 뭐 장비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좀 적정선을 맞춰서 농가들 맞춰서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금요일에 가장 많이 몰린다는데 맞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건 어떻게 또 분산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농기가 이제 쓰는 시기가 한정돼 있고 또 쓰는 농가들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미리 또 그런 홍보도 해주고 분배도 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최대한 좀 잘 쓸 수 있도록 사용농가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별문제는 없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뭐 조금씩은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사항들은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실제 이제 뭐 많이 좀 빌려달라, 뭐 해달라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 이런 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보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하고 있는데 그 순회수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조금씩 조정해서 나가려는 그런 방침인데 국가적인 방침입니다, 그건.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순회수리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또 이 이동계 순회수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김재구위원
뭐 거점 수리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 시설도 좀 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수리차를 이용하는, 만들고 영농 쪽에 기동수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미로하고 어디 있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원덕, 하장.
김재구위원
원덕, 하장 있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근덕에 본소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쪽에 오신 분들이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최대한 순회수리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것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고 시간날 적에.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그분들도 영업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맞게 균형 있게 우리가 해서 일단은 민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정비해주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출동차량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그때 그때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런 것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이 목적이 현장에서 농기계, 영농철에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 이제 고장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동수리하듯이 해주는데 문제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현장 가야지만 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영농 현장에 맞고 민원에 맞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교육부서가 농촌지원과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농업인 대학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하죠? 그런데 지금 그 굵직한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토마토랑 딸기 작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교육은 우리가 딸기 작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과 작목, 딸기 작목 그런 것들은 했습니다. 했는데, 스마트팜에 관련된 교육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도 이 교육 자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려면 또 막대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체가. 왜냐면 이게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기 이제 원덕에 스마트혁신 밸리가 생기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를 좀 밟아나가서 내년 초에는 기초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그것 때문에 공무원 우리 교육부서 직원을 지금 진흥청으로 교육 보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김재구위원
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스마트팜 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해나가자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 꼭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떻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농가는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성 농업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주된 여성 농업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 주장도 있으시고 활동 폭도 넓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같은 걸 하는데 이거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사각지대라 하면 일반 이거 노인들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성 그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앞으로도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 점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기계를 임대하려 그래도 그 임대 이동을 시켜야 될 차량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거 어떻게 지원해줘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다 우리가 직접 그 농가에 운송해주고 회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왜냐면 이게 농기계를 잘못 가져갔다가는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운송해주고 회수해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우리가 또 그걸 그분들이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그 농기계 교관들이 한 번씩 확인하고 임대를 해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 한번 어디 경상도 쪽에 가니까 농기계 지금 방금 말씀처럼 여성이라든가 고령 이런 분들이 뭐 크고 작은 거를 임대를 하려고 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멀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것도 택배하고 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여쭤보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삼척시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그 순회 교육 같은 데 가도 잘 하세요. 지금처럼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삼척시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정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63억 6,693만 원이고 정책사업비는 162억 8,47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216만 원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액은 76억 163만 원이고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87억 6,530만 원이 증액된 163억 6,693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맨위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사업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위원의 자문 조정과 사업 시행과정 모니터링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30명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3년에 16억 원, 24년에 32억 원, 25억 원에 3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3년 16억 원 중 8억 원은 1회 추경에, 8억 원은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사업은 경작농업인의 토양 분석과 축산농업인의 퇴비부숙도 측정을 위해 시료를 원덕 산양리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근덕으로 종합검정실을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적정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 역량 향상, 농업경영 기회 제공과 청년을 농업, 농촌으로 유입할 대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3년에 100억 원, 24년에 1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에 7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벼와 콩의 병해충 적기방제로 노동력 절감 및 신경작물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관리병해충인 씨스트선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저탄소 벼 재배시술 시범과 밑에서 두 번째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관리 기술 시범 2개 사업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 후 포기한 사업으로 추가 2회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반영하였으며, 481페이지 무핵포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는 추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일부 4,970만 원을 감액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요재산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투자액이 16억 원으로 돼있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향후 투자액은 어떻게 되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이제 20억 원이 예산에 배정됐고요, 내년에 40%인 32억 원, 25년에 이제 40%인 32억 원이 배정됩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총 80억 원이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총 80억 원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게 2월 6일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4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축기획설계용역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공모에 의한 그 입찰과,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한 4월쯤에 마치면 6월에, 24년 6월쯤에 착공해서 25년도 12월쯤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2025년 6월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25년 12월 준공…….
김재구위원
아, 12월 준공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 의회에 용역 중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중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행정절차라든가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토양검정실 운영인데요. 운영사업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원덕에서.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사무실이 조금 없어서 이제 한 10월쯤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2월쯤에는 아마 이전이 가능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12월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뭐 토양검정 퇴비부숙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22년도에는 토양분석이 4,313점이었고요, 가축분뇨가 122건이었습니다.
김재구위원
건수가 많은 편이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그러니까 농업 종사자들이 이제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퇴비 부숙도 같은 경우는 원덕까지 축산농가가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근덕이 한 중간 지점 정도 되겠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쪽으로 꼭 옮기셔서 어떤 농업 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그 조성사업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제 국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는 21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100억 원이고 내년에 100억 원인데 그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빠르면 내년 한 2월쯤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국도비만 1억 원 편성하고 시비 21억 원은 다른 긴급사업에 투자를 하고 저희들 마무리 추경 때 시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김재구위원
아,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현재 4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24년 한 2월쯤에 착공을 해서 25년도 12월쯤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청년농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 딸기라든가 토마토 들어가는 시기가 25년도 한 9월쯤부터 투입이 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임대농들을 선발을 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지금 평창 그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평창 쪽은 어떻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평창이 8구역으로 처음에 홍보를 했을 때 두 팀 두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다 안 차서 나중에 추가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한 팀이 더 해서 총 세 팀으로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구역은 현재 상태로는…….
김재구위원
신청이 안 됐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안 돼서 다른 대책을 한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김재구위원
굉장히 사업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분석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분석 결과를 좀 보고 저희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우리 시는 이미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잘 거울삼아서 잘 대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81페이지입니다. 지금 벼 재배 동시 드론방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벼하고 콩을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농약과 드론방제 신청을 따로 이렇게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피해가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기존에 농정과에서 그 벼 농약을 따로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드론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7월 7일 자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다 이관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벼 농약하고 드론 농약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 농약이 지금 드론 뭐 전문 농약을 써야 되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무인항공기로 등록된 농약을 써야 됩니다.
김재구위원
네, 일반 농약을 쓰지 않고 꼭 그걸 써야 될만한 이유가 뭐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일반 농약을 쓰게 되면 무인항공기 고농도로 살포했을 때의 어떤 그 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피해라든가 비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부 농약을 본인들이 직접 성능이 좋은 농약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그 농약을 좀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일반 그 경운기라든가 이런 일반 쪽으로 방제는 가능합니다. 그 무인항공기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그렇지만 무인항공기에…… 무인항공기으로 드론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지만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농약회사 실험 결과에 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꼭 그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혹시나 그렇지 못한 농약을 썼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잖아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책임성이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잘 홍보를 해주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그 벼하고 콩 지금 드론하고 있는데 방제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두 개 업체…… 한 개 업체는 네 팀이 운영하고 있고 한 개 업체는 한 팀이 운영하고 총 두 개 업체 다섯 개 팀이 현재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방제팀들의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한 팀은 젊은 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드론 뭐 비행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뛰어나다고 보는데 한 개 팀에서는 조금 운영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보충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있는데도 좀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러게요, 그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적기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 공사가 망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병충해가 이제 적기에, 그 병충해가 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온 다음에 살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그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데를 아예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내년에는 그 선발을 할 때 어떤 그 인력요건이라든가 장비 이런 걸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그 선발할 계획을 좀 바꿔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콩 같은 경우는 최초 살포를 언제 정도 하나요, 7월 말이나 뭐.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8월 상순. 7월 말에는 벼를 1차 방제하고.
김재구위원
아, 벼가 7월 말이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7월 말이고 콩은 8월 상순쯤 방제…… 1차 방제를 하고 벼는 이제 8월 중순에 2차 방제 들어가고 또 콩이 2차 방제가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그 콩하고 벼가 살포 시기도 이제 조금 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 살포 횟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포를 뭐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해줘야 될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정해져 있는 그 횟수만큼 해줘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그건 농약의 성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콩 수확 21일 전까지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수확 14일 전까지 2회 이내로 방제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살균제는 3회까지 사용해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그 살충제로는 3회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콩에 추후에 저희들이 먹을 때 그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방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선정된 농약 성분 말고 다른 성분으로 제조된 농약을 살포를 하면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해충이 만연하지 않으면 적게 치는 게 가장 좋은데 기후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병해충이 만연하게 되면 3회까지는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콩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3회까지 방제를 해도 가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농사 잘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횟수를 살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먹거리 아닙니까. 그 안전성도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많이 요구하신다고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 안전사양 기준에 맞게 약제라든가 뭐 사용시기 그런 걸 검토해서 방제단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있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여기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데 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사탕무씨스트선충이라고 저희 삼척에는 2013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14년도부터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4㏊로 발생 면적도 작고 이랬는데 지금은 128㏊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토양 속에 있다가 보니까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족예산을 지금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 더 발생이 돼서 부족예산을 더 세웠는데, 저희들 예찰단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하고 하장 쪽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밀도를 좀 부릴 수 있도록 방제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그 약제비만 지원해주고 계시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약제비하고 그 휴경을 하게 되면 배추를 심지 않았을 때의 손실보상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너무 그 어떤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일부분의 지원들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어떤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재배기술 시범하고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관리 기술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7월 7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청 농가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뭔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공고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부득이하게 반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공고를 계속 내도 신청자가 없어서…….
김재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뭐 다른 내용으로 하든지…… 올해 지금은 현재는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지금…….
김재구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이제 재추진을 하시려 그럽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내년에도 사업 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신청 두 번까지 공고를 했는데 없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김재구위원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술보급과 쪽은 농업인들하고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에 계시고 어떤 농사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이거든요. 늘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여태 동안 그렇게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 드론 말이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정연철위원장
드론 그 평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벼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가 잘 돼있기 때문에 이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서 3.3㎡ 한 평당 40원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경지 정리가 안 돼있어서 3.3㎡ 평당 60원 드론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다가.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위탁식으로.
정연철위원장
위탁을 해서 또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방제를 하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네.
정연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지 말고 해야 되는데 농협이 또 수수료를 받잖아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 농협에서 받는 걸로 제가.
정연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전액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한 10% 받고 있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정연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농민들이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론 방제 같은 경우 뭐 농민들에게 위탁보다는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무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079만 3,000원 증액된 58억 5,6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사업의 재원 중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보조비율과 과목조정 반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도비사업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약관리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국고사업에 490만 원 반영하였고, 2023년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 국도비반환금액 2,289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6페이지입니다. 원격건강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더 확대가 된 데가 있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현재 추가로 더 확대된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아,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취약지역이다 보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적 뒷받침이 되면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의사협회에서 무진장 반대하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거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또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법이 뭐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최대라는 얘기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할 데가 없고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8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인데 이걸 운영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또 올해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인원을 좀 늘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코로나가 왔을 때 대면을 하셨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대면을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 예산 반납도 좀 많이 된 상황이었고요. 인원을 기존에 하던 거에 한 반 정도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김재구위원
그렇다고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그 원래 하던 인원대로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확대해가지고 하셨나요? 뭐 쭉 진행을 해보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의외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 건강이 어떻게 좋아진 것 같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하는 데는 취약지역이고 대부분 농촌지역이라 어르신들이 특별히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시기가 거의 이제 농한기 때 추진을 합니다. 왜냐면 농번기 때는 이제 그래도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농한기 때 하다 보니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하니까 반응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한테는 그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뭐 어떤 재미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체조를 병행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예품도 하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김재구위원
정서적인 것도.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8페이지인데 원덕읍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감액이 5,000만 원 됐는데 왜 됐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아, 이제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 집기류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어서 입찰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장비와 집기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아, 아끼셔가지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8페이지요,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그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웃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영월군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이제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의료원에 소아과 의사가 채용되지 않고 있어서 공고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큰일이네요. 인력문제입니다, 이 지방에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계속 채용이 안 되게 되면 이거 뭐 사업을 못하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채용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채용을…….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아무튼 올해 안에 채용이 되면.
김재구위원
올해 안에만 하면 되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일부분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할 건데 지금 의사 채용이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의사협회에도 요청을 하고 또 의료원 원장님하고 소아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돼 있는 학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요청을 하시고는 계시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이거 어떤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시는 게 생활여건이라든가 또 가족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오시는 거를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매년 하는 거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사업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영월군인데 영월은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이 연봉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선생님 응모가 없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주무 부서에서는 이제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하면 그 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봉을 한 3억 5,000만 원 가까이 올려도 지금 전반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소아과도 폐원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이거 채용할 때 물론 뭐 의료원에서 그 채용하고 하겠지만 연령 제한 같은 게 있어요, 혹시?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연령 제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외람되지만 한번…… 이게 향후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예상되는 일들이 많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보건정책과가, 그러니까 딱히 어떻게 보건정책과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보건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후에 뭐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삼척시를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들하고도 내가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겠지만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명예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제 돈하고 별개로 이래 움직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잖아요, 삼척시 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시가 그 투자한 골프장도 있는 거고 우리 관광시설도 있는 거고 이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오실 수도 있어요. 달리 얘기를 하자면 여기 오셔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저녁,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야간진료니까 7시 반에서부터 밤 11시까지다 이러면 이분들이 낮에 오셔가지고 그 이분들이 오시면 뭐 어떤 골프장에 대한 부킹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러면 오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의 같은 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도 보건정책과가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의료원 원장님하고 삼척에 뭐 삼척시를 대표하는 부시장이나 골프장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 더 좀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611만 1,000원 증액된 66억 5,5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500만 원, 하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국고사업은 재원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이어 4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국고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1개 사업에 1억 1,4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이용료 지원이 7,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네.
김재구위원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7억 원이 증액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지금 뭐 출생률이 늘어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출생아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2년도에 이제 301명이었고 저희들 362명까지 증가했었는데 20년도에는 좀 감소하다가 전년하고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년에 300명 정도.
김재구위원
300명 정도입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라도 공공산후조리원 그 이전 문제는 보건소 의견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이제 삼척의료원 부지 포함해서 그 공공부지 활성화방안 용역을 이제 주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담겨져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저층부에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김재구위원
아, 포함하는 걸로.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포함해서 같이.
김재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영미
김영미보건소장
네, 용역이 12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은 상수도사업소만 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1,166만 원이 증액된 182억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에 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비 2억 5,000만 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여삼리 송배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감하고, 노곡면 하반천리 암반관정 개발비 1억 5,000만 원과 하장면 판문리 외 1개소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6,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40억 1,9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4,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은 사용료와 신설공사 수입금 등 사업수익으로 8억 3,835만 7,000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으로 70억 6,163만 원 등 총 78억 4,7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78억 4,751만 5,000원이 증액된 340억 1,921만 2,000원으로 사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6,000만 원과 정수비 3억 3,744만 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 2억 6,516만 원과 급‧배수공사비 5,040만 원, 일반관리비 4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7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800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46억 7,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마교정수장 착수정, 침전기 등 미세여과망과 틀 제작설치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비로 시설장 보수 정비와 펌프 제어반 교체, 여과기 여제 교체 등 9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등 2억 9,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로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와 가압장 유지관리 보수비 등에 1억 6,5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하장과 미로 상수도 확장 2단계 사업비에 각각 10억 5,000만 원, 통리재~구사리, 늑구~점리 간 상수도 확장에 각각 9억 원 등 7개 사업에 46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으로 마교정수장 제초작업 및 물탱크 청소용역비 2,750만 원, 신규 급수공사비로 5,040만 원 등 7,890만 원을 증액한 5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공사비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9,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하장면으로 검침원 업무추친 차량 임차료와 연료비, 침전지, 여과지 청소비 등 1,51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소장님, 내가 예산하고 별개로 좀……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삼척시에 지금 정수장이 전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한 사업장에 뭐 어떻게 돼요, 인원이.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별로 근무자가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세 명이…… 그 근무 여건이 어떻게 되는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뭐 이제 한 분씩 교대로 3교대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그 24시간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틀립니다. 읍면별로 자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일되지는 않고 뭐 이제 주간으로 하는 팀들도 있고 주야비로 하는 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마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얼마 전에 태풍 오고 이럴 때 정수장 근무자가 약품 풀어야 될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 들었어요, 혹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근무시간이 잘 안 맞거나 이러면 근무시간을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 시민들이 물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평정수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약품 투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약간 좀 서툴다 보니까 약품이 조금 과다하게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뭐 마평도 그렇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근무자가 근무하시다 졸아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확인 좀 잘 하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 노곡면 여삼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2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이제 여삼리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어서 이제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을상수도 건은 감액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상수도가 여삼리로 가서 여삼리에서 노곡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관로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조비리 쪽에서 올라가는 건 여삼리까지 일단은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요. 나머지 그 노곡면 쪽은 미로 천기 쪽에서 올라가는.
김재구위원
천기 쪽에서 올라갑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조비에서 여삼까지 끝나는 거네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단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비로 올라오는 그 기존 관로를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 관이 아마 노곡면 쪽까지는 커버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김재구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그냥 여삼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천기 쪽에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장기계획상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도 노곡면에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과 관계 없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미로 일부 지역에서 흙탕물이 잠시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 어떤 원인이 의해서 그렇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게 이제 고천 배수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그 가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을 새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하여튼 메인 관을 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관을 채웠다가 여는 과정에서 그 기존 관에 있던 혼탁수들이 섞여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적수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수변 작동을 사실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열든가 채우든가 하면 관 안에 물이 흔들려서 기존에 있던 적수들이 같이 딸려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알 권리를 제공해줬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마을별로는 그 대표들한테 유선상으로는 알려는 줬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면 신기리인가요, 그쪽에 지금은 뭐 잡은 것 같은데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쪽 뭐 원인은 찾았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기존 관로 연결 부분이 탈락이 돼서 계속 새고 있었고 지반이 뭐 사질토다 보니까 이제 위로 솟아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때 한참 물을 많이 사용할 그 기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로를 그 노출 관로로 깔려고 이제 일부 구간을 굴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붕괴되는 지점인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을 잡아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조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가로 뭐 계획이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시내 구간…… 그러니까 면지역 소재지 구간이 누수가 또 일부 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점은 다 개량이 될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로 상사전리에서 천기 구간에 이제 상수도공사가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 지금 1차 준공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뭐 문제가 있죠, 어떤 그 사업자들 간의.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미로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2차 사업비가 확보가 좀 늦다 보니까 2차 사업을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계속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사업비 때문에 일부 조금 중지가 돼있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제 그 건설 장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노인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온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준공금이, 기성이 없었고 이제 선급금 타고 기성이 없었고 준공금이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 대표 또 불러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려서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래요? 준공금으로 해결이 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뭐 일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들어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어제 대표를 오라 해서 만났고요.
김재구위원
네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그 장비업체에서 한 여러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한 것하고 맞춰보니까 얼추 이제 되는 걸로.
김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언제나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358만 4,000원 증액된 220억 1,85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중간 부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으로 9,240만 원, 515쪽 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2,000만 원,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7,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 증액된 103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820만 원, 이자수입 1,870만 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590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4,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 증액된 103억 3,616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에 2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7억 2,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청아중학교 인근에 지금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경남타운 그쪽으로.
김재구위원
그쪽이 벌써부터 그랬다는데 아직도 못 잡았나봐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그쪽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좀 덜한데 가뭄이 있을 때는 조금 그게 아마 하수처리가 제대로 밑에 흐르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원인 분석은 됐습니까?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뭐 또 이게 탓을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또 ‘청아중학교 쪽에서 문제가 됐다.’, ‘청아중학교 탓이다.’, 청아중학교는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아, 지금 하수 부서에서 하여튼 그 원인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파악을.
김재구위원
네, 아마 청아중학교 쪽하고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아중학교 쪽일 수도 있으니까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시내 구간 쪽도 이제 뭐 악취가 나고 그런 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네,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이제 충분히 그 냄새가 제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그 수해에 침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수구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때 청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그 목욕탕이 지금 우리 삼척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하수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우리 시에서 뭐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9억 999만 9,000원보다 8,849만 원이 증액된 49억 9,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 자원조성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어린이 생태 탐험 전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6,0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인건비 1,500만 원을 줄여 탐방객 안전을 위한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과목 1,5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내를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육성 위탁교육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886만 1,000원은 관급자재 구입비로 조달청에 선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구입이 취소되어 조달청에서 반납된 금액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612만 9,000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두 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전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외의 일반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도 확보가 뭐 잘 되고 있나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어도가 지금 저희 관내에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1개소에 대한 부분을 정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 때 한 3,000만 원을 지금 보수 보강 쪽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올해 그 은어 치어를 몇 마리 방류했나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올해 은어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20만 마리 정도.
김재구위원
20만? 한 10만 정도 아닌가요? 네,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한 2,000만 원 정도.
김재구위원
굉장히 많이 방류를 했네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2,000만 원 들였습니다.
김재구위원
평상시에는 7만, 9만 뭐 이렇게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김재구위원
아, 예산이 2,000만 원?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하여튼 9만 마리, 1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어가 오십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은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 방류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생존율이 100%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보이던 은어들이 안 보이니까 문제죠.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그 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떠한 원인이 돼서 그게 없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뭐 어도라든가 그다음에 보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고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굉장히 그 은어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어가 산란을 하고 못 하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죠.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연철위원장
네, 아무튼 그 소한계곡 수량은 어떻게 예전 대비 좀 줄었나요, 어떻나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얼마 전에 이제 태풍 영향으로 해서 지금 물은 물 수량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물길을 좀 이렇게 다시 위로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아무튼 그 우리 지역에 민물김이라는 보물이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물 수량이 또 줄어들게 되면 민물김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 관리 감독을 해갖고 민물김 보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61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시설 보수 2건에 4,500만 원 증액하고 박물관 일반운영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은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고요. 일반사항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회관을 갈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야외공연장이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또 위치상 굉장히 벌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외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고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안 그래도 그 야외공연장 이용을 하는 게 좀 대다수 뭐 공연단체나 이런 데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고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회관 쪽에 이제 야간경관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쪽은 어떤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재록
심재록문화예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 그 노후시설 보수에 전기시설 보수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건물 외벽에 이제 붙어있는 등을 전수 교체를 하면 야간에 공연이 있을 때 밝혀가지고 경관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우리 삼척시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그런 함께하는 삼척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6억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100만 원이 되겠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500만 원 증액한 5,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아무튼 그 우리 환선굴도 대금굴 주변에 보면 레일이라든지 상당히 다 오래됐는데 안전사고에 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늘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2,644만 원이 증액된 68억 1,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별로는 해양레일바이크 근로자 인건비에 5,423만 3,000원을, 레일바이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갱신에 7,500만 원을, 레일바이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671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6,500만 원을, 캠피장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시설비 등에 편성하여 예산의 증감 없는 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기념 행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신당 어촌민속전시관 영상체험관 설치비에 1억 5,500만 원을, 수로부인헌화공원 시설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용굴광장 진입로 복구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신축 추가 구입이 있는데 이 레일바이크를 어디에서 구입하실 거예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아직 업체는 확정이 안 됐는데 도계에 있는 경동에, 주식회사 경동에서 레일바이크를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선로에서 시험 운영까지 해본 상태라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서 두 대를 구입할…….
김재구위원
성능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현재 있는 바이크하고 형태가 비슷한데 완충장치나 브레이크 장치들을 좀 보완을 해서 성능은 좀 향상됐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그 전 구간 전동시스템에서 충돌 예방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그 레일바이크 자체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나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레일바이크 자체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GPS 장치를 설치를 해서 구간별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건 별도로 그런 건 하는 거죠?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레일바이크랑 관계없는 거고 별도 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일바이크에 안전 관리자가 있나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레일바이크는 지금 현재 궤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관리자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안전 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근로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안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도 이제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 보험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영업배상보험이 들어져있는데 건당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별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영업배상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수소버스도 구입을 하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그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김재구위원
셔틀버스로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버스로 두 대 직영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억 원 감액했잖아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건 왜 감액했나요. 그 입구 촛대바위 입구 진입로…….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그게 용굴 광장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작년 8월 31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그 산사태가 나면서 바위가 한 50톤 가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다 무너트렸는데 그거를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금 그 촛대바위길 연장 사업한 그 사업에다가 변경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래서 이 감액을 하셨네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 질문이 없어갖고 좀 금방 끝났는데 아무튼 그 직원들이 그래도 항상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무튼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과 소관 체육회 운영지원의 대형버스 운전원 인건비 800만 원, 대형버스 구입비 2억 6,3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비 2,040만 원 총 2억 9,14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총 2억 9,140만 원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예산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는 강원대학교에서도 사업예산 일부를 대응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