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북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더욱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북구가 지향하는 청년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청년 정책이 아닌 정책의 실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연령별, 거주지별, 구직 여부 및 혼인 여부 등 세부적으로 그룹화하여 대상별 수요가 높은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호응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김형수 의장님, 강성훈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네 분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의원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보고회, 의원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회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 활동이 북구의회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이끌고 청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 정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북구도 청년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020년 10월경에 북구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사실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북구 전반적인 청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책제안 정도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년 안에서도 사실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20대 초중반이냐, 30대 초반이냐, 직장이 있느냐 혹은 취업준비생이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청년이 사는 곳이 용봉동일 때와 그리고 건국동이나 석곡동일 때의 수요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본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조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정책을 제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효용성이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청년의 날 행사 때 문인 북구청장님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셔서 토익비 지원이나 몇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구 예산에 편성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저희 연구회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실수요자인 청년들이, 그룹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그걸 저희 의회가 오히려 일자리정책과나 혹은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회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연구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연구용역이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다면. 단순히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이후에 있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2024년도에 시작할 사업에 있어서도 방향 수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이나 혹은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다른 유관부서 위원님들이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육,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의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 조사는 오히려 다른 걸 원하더라. 혹은 구청에서는 이런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보다 오히려 수요는 다른 지원을 좀 더 원하더라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방향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12월에 나오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2024년도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보통 10월쯤에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 시작하고 아마 저희 북구의회로 11월경에나 통보가 될 텐데 그전에 연구용역이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연구회를 진행했다면…….

일단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 비용을 활용해서라도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연구회 자체가 대외적인 현장을, 다른 선진지를 견학하는 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연구용역사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북구의 실정에 어떤 정책이 좀 더 효용이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게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부터 39세를 기준으로 지금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5개 정도 분류해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사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더할 수 있으면 더하고 해서 최대한 어쨌든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걸 가지고 정말 타기팅하는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혹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