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현경 의원 발언
배현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간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동탄경찰서 방문, 요구의원 및 징계대상의원 출석 등을 통해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징계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심의를 종료하고 지금부터는 징계양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징계양정에 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징계양정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으며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표결을 받아야 하며 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 회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46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화성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리조치의 건 또한 분리조치 권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