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변영철 변호사님, 참 바쁜 일정이실 텐데 8월 2일, 8월 초부터 우리 특위의 법률 자문위원을 맡아주셔서, 그리고 위촉에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법률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법률인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행정사무조사 이 부분을 통해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잘 보셨죠?

예.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행정 처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견해를 진짜 듣고 싶거든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면을 하나 보냈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3호에 보면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이렇게 적시를 딱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3호,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전유부 분할 승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도 아니고 법률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집행부서와 해석에 대한 견해차가 약간 있었거든요. 제1조의2제1항만... 제1항의 제1호에만 해당이 되어도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자꾸 제시했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1호 같은 경우는 용도에 대한 부분이고 제3호, 제4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제3호는 경계잖아요? 제4호는 건물 번호 표지고...

예, 표지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경계도 없이 표지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부분은 같이 이루어져야지 법률이... 우리가 가동을 한다면 분명히 제3호, 제4호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져야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영철 변호사님, 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 특위가 6월 27일에 대우마리나 지하상가를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지하에 마트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바닥에 구분 표시 자체가 완전히 없었어요. 그랬는데 7월 13일의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마리나홀딩스한테...

예, 봤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을 보셨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6월 27일에 가서 보고 분명히... 그때 담당 국장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후 조치로 해서 바닥에 경계 표시도 하고 또 점포에 구분 표시를 해서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후 조치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전유부 분할 승인을 내줄 때에도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법률을 위반한 승인 처분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1조제4항이라고 하셨죠?

예, 위반한 승인 처분인데 뒤에 분할... 그런데 위법한지, 안 한지는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법률에서 이 요건을 사후에... 어떤 경우에는 사후에 갖출 수 있다, 이런 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률도 있거든요.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법률이 없어요. 이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이것을 해 놓은 거예요. 법률에 해 놓은 건데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법한 거예요.

그 자체가...?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한 거고 그리고 법률에 사후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권한 남용이죠.

따로 명시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사후 보고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그렇죠, 권한 남용이죠. 그리고 그것도 위법이고...

저는 그때 가본 순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느낌이 아닌가...?

권한 남용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예, 직권 남용죄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상가 지분 쪼개기,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을 잘 아시니까... 법이라는 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법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피해자가 생기지만, 법이라는 게 생기는 구조이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최소화시키든지, 피해자를 없애는 게 저희들의 사명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피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니까... 지금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이게 127개입니까, 몇 개를...?

123개이니까 123명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의 분모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동의를 다 받아야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좀 해 보자고 하면서... 4분의 3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축에서 어떤, 어떤,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면... 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에 따른 이익에 대한 파이가 대략 나오는데 이 123명은 자기 평수를 초과하는 이익을 내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또...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지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특히 이 아파트는 지금 대지권을 주택과 상가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그렇지만 대지권을 하나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숫자로 전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특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조합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배척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분쟁이 되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에, 경계나 구분 표지 없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효로 보고 소유자들이 제기한 구분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에서 소유자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례가 3개 정도나 나와 있어요.

아, 우리처럼...?

예, 그래서 소송을 하면 되기는 되지만 소송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판례가 있다고 해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분도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는 피해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 측에서 처음부터 법대로만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구분 표지를 안 갖춰오면 법대로 안 해 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 ‘각 호의 요건을 하나만 갖춰도 된다.’, 그런 말도 없는데 그게 이상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경계도 없는데 어떻게 표지판을 붙입니까? 경계가 있어야 표지판을 붙이죠. 그러니까 제3호, 제4호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지금 현행대로 진행이 되면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비효과라고 그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허용되면, 상가를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하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재건축을 거의 못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0.2평, 0.1평씩 쪼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냐고요?

아~ 별개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죠.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할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아파트 전체 단지 안에 포함시킬 거냐, 상가만 별도로 꺼내서 자기들이 상가를 증축해서 더 올려서... 자기들의 주장을 제가 보니까 그것을 독립적으로 따로 해서 상가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은 되는데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 소유자들도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나의 예를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어차피 상가하고 일반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하고는...

그러면 조합을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조합을 2개를 만들어야...

아니, 감정평가도 따로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조합은 1개가 있더라도 모든 동의라든지, 이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을 제가 본 상태이고요. 이왕에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우마리나 아파트 안에 개인이 15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7.5평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게 판매시설이라고 제1호에 돼 있잖아요. 판매시설, 운수시설만 되는 걸로...

아~ 이 자체가...?

주택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야, 이게 앞으로 심각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각 호의 하나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판매시설이 아니고 ‘제3호, 제4호에 따라서 구분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러면 승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없는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도정법 자체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가 동의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님.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제가 첨가해서 발언을 조금 하면 재건축 자문 변호를 사실은 오래 전부터 쭉 해서 아주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소 뒷걸음질 치기를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제가 재건축 사건을 사실은 엄청 했어요. 그런데 뒤에 좀... 최근에는 큰 분쟁이... 처음에는 분쟁이 엄청 심했어요. 해임시키고 특히 토지... 그러니까 19평이 있으면 19평을 그대로 주겠다고 아파트 시행사들이 소위 1:1 약속을 그렇게 했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못 해 준다더라, 이래서 분쟁이 나서 해임하고 서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본 것은 상가와 주택을 따로 해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용이 되려면 나머지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라면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소유권이 상가에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소유한다, 내가... 어떤 땅을 100명이 공유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니 땅은 어느 건데...?’, 이러면 ‘내 땅은 전부 다이다.’, 그래서 내 땅은 전부 다이니까 거기에서 내 지분이 100분의 1이라는 거죠. 2만 분의 1이라도 그 상가에 내 2만 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의가 없으면 별도로 따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동의라는 게 전체입니까? 주민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합 설립이 4분의 3이니까 그 정도의 동의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만치가 않네요?

예. 예, 김미희 위원님.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쪼개기가 지금 비단 해운대 대우마리나뿐만이 아니라 해운대에는 지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가 대우마리나와 같은 구조의 그런 곳이 엄청 많은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방안 같은 것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듣고 고민을 해 봤는데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권자의 4분의 3, 이 2개를 갖추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법 자체는 나름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구역의 토지를 몇 명이... 서너 명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4분의 3을 악용해서 1개를 지금 123개로 만들어 와서 ‘우리가 사실은 1명이 아니었거든. 지금 우리는 123명이야.’,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랑 4분의 3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됐죠?

재건축한다고 소문만 있는 거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통 1~2년 전에는 소문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비구역 지정 2~3년 전에 이렇게 상가를... 주택은 아예 안 되니까 ‘상가를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4분의 3 의결권에서 제외한다.’, 이런 정도를 하면 나름... 그러면 3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할 수 없죠. 그것까지를 전면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할 등기하도록 허용해 놨잖아요. 허용해 놨는데 이게 뭐...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에 의하면 어차피 지금 조합이 설립 전이고 추진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효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구청에서는 그런 판단을... 구분 표시 자체는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추진위 단계이고 조합 설립 단계 그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여동에 있는 왕자맨션을 보면 거기에 상가가 47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혜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상가하고 은혜유치원을 설계에서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아까처럼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왕자맨션하고 그 뒤의 현대아파트를 봤을 때는 상가도 충분히 별도로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견주어 봤을 때는...?

왕자맨션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부분에도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동의가 없이는 건축 자체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도요?

예, 내 소유권, 내 땅 위에 상가를 짓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쪼개기를 하듯이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끼리 해서 무엇을 하자, 그런 단계이지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고...

효력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초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자꾸 주고받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성가신 것도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서나 이런 것들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렇게 제1조의2의 구분이나 경계나 표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할에 응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시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담당 공무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부, 거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류상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분할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라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에 경계와 표지가 되어 있으면, 이 정도로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분할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법을 위반하면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몰랐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유명한 법언이거든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처벌을 안 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하잖아요?

예.

이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내가 해 줬다는 것은 아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을 몰랐다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사례 말고 이런 쪼개기를 알아서 경계 표시와 건물번호 표지를 명확하게 해서 분할에 대한 신청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해 줘야죠.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죠. 그게 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경계 표시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데 해 준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갖춰서 들어왔는데 안 해 주면 그것은 위법 행정이죠. 그러면 거부 처분을 취소 청구한다니까요. 분할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 패소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공문을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이 사후 조치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승인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 승인할 때를 기준으로...?

그 여부는... 그게 사후적으로 적법이 되려면 법률에 ‘사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위법한 거죠.

없죠.

사후적으로 위법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신청이 들어온 그 시점, 그것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죠. 이게 맞는가, 아니면 사진을 내라든지 해서 그게 없으면 반려를 하든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반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 갖춰서 오게 되면 해줄 수밖에 없다...?

없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되어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아, 했던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의 기준은 그 시점으로...?

승인 당시의 시점입니다. 내가 사람을 때릴 때...

예, 알겠습니다.

법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법이 개정돼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했으면 때려도 되는데 내가 때릴 때의 법이 폭행으로 되어 있으면 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승인을 해준 시점으로 해서 위법이면 위법이라고요.

예, 위법입니다. 아~ 또 때린 시점이라니까 확 와닿네요.

이해가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후 보완 조치가 없는데 사후 보완 조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사후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