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정숙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님.

정숙남 예, 김석규 위원님.

최복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숙남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최복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복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복춘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복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장, 정숙남 위원장업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복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행정타운 동부소방서부지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명동 1018번지 일원에 경찰서와 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서 2020년 9월 4일 명동 1004-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되었으나 이후 2022년 12월 2일 사업부지 위치와 면적이 명동 1018번지 일원 2만 5,542㎡로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국유재산으로서 차후 용도폐지 및 매각 등의 추가절차이행이 필요하고 당초 토지소유자와의 환매권 요구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양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경찰서부지 1만㎡는 양산경찰서에서 직접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중 경찰서 부지는 제외하고 소방서부지 1만 1,000㎡만 우리 시가 80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소방서 부지에 보면, 지금 보시면 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카센터 부지도 편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지가, 이게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언제 부터, 필지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어 있는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양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해 8월쯤에 경남도에 도시위원회에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빠르면 올 연말 안으로 보상계획통지가 나갈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지가 기존에 있던 부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빨리 사업이 시작되겠나 이래 의문점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잘 챙겨 봐주셔서 좀 사업이 원활히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경찰서 부지와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경찰서 부지는 경찰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우리가 소방서와 경찰서 같이 매입을 한 다음에 조성을 해서 각 기관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경찰서 매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초계획대로 본다 하면 소방서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일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소방서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서 부지는 유상으로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취득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고 설령 취득하더라 해도 그 부분을 다시 매각하게 된다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취득할 때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 지목이 전답인 상태에서 취득이 되지만 경찰서 부지에 매각을 하게 된다 하면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조건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세 차익이 상당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토지소유자들한테 너무나 큰 원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부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취득하는 걸로 하자 해서 경찰서에서 그 땅은 직접 취득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문서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이 부지 조성을 할 때 경찰서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땅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이 되었을 시 시세 차액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성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