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8월 7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사항입니다.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 등 10곳을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양산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써 최복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석규, 최순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제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인지하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보조금 운영을 잘한다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022년도 예산 약 1조 6,800억 원 중 지방보조금 지급액이 국비 613억 3,500만 원, 도비 286억 6,300만 원, 시비 1347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3.3%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공공 위탁을 제외한 민간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위탁 금액은 국비 137억 9,700만 원, 도비 17억 9,000만 원 시비 520억 1,800만 원, 합계 676억 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양산시는 외형적 성장은 물론 내적인 성장을 통해 늘어난 예산 규모에 따라 민간 보조금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예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해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분야는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간 보조금은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특정 단체 배불리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은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확보되고, 시민 누구나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단체의 위탁계약 시 원가 산정 용역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 설정이 사업부에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된 조건 이외에 특수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보편적이고 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최소 경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3개의 분야로 평가하여, 사업성과가 미진하거나 추진과정의 부실 등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부서의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가치중립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형식적, 관행적으로 부실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를 위해 자체 점검 외에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 점검을 시행하여 무조건 또는 선심성 보조금 지원이 아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산시의 모든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행정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산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며 불필요한 지출은 감소시켜 적재적소에 보조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산시의 예산은 양산시민의 혈세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져 시공된 단지는 총 스물 단지이며, 그 중 두 단지는 양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산의 한 단지는 시공 오류로 무량판 기둥 650개소 중 7개소의 철근이 누락 되었고, 다른 단지는 무량판 기둥 철근 241개소 중 72개소가 설계 오류로 빠져 8월 1일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보강공사가 제때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라 안전만은 믿었던,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꿨던 예비 입주자들은 실망감과 불안감은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단순히 운송비 및 자재값 인상, 철근 부족뿐만 아니라 설계 부실, 감리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 계산 오류, 철근에 대한 상세도면 부재, 시공 과정에서 다른 층 도면을 읽는 등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산의 철근 누락 부실 아파트는 공공주택 아파트로 현행 주택법상 단지의 설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주택이 아닌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지고 감리의 감독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가 붕괴되어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사고 하루 전 감리보고서의 검토의견엔 현장 건설 과정 “양호”라고 적혀 있으나 이 아파트의 현장은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축 자재 낙하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었고, 이미 11일 붕괴 사고가 있기 전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이 주저앉아 재시공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2년 6개월 간 작성된 감리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적합”으로 적혀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장을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보고서에서 단순히 “양호하다”, “적합하다”는 검토의견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리보고서의 내용만을 믿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안전점검을 의례적으로 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앞선 참사가 양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송의 철근 누락 아파트 모두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 무량판 구조의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나 설계, 시공, 감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붕괴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사업자 감독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산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실하게 시공된 공동주택이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부실시공 아파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입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인 집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택의 사업승인 시 꼼꼼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8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시정 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국·과장으로 총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