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오전에 책상 위에 올려주신 논문들도 교통에 관련된 논문 두 편 올려놓으셨고요. 또 2003년부터 2016년 동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죠?

그때 부산연구원 재직 기간 동안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교통이 19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가 4건입니다, 열여섯, 16% 그리고 정책 2건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비단 어떤 한 분야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지금 제가 앞서 지적했던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님의 학력과 경력 등은 전부 교통과 도시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균형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는지, 다른 분야, 직무수행계획도 보니까요, 포용적인 사회문화 분야도 적어놓으셨어요. 이런 분야까지 연구 컨트롤 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특정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연구원의 인력충원 계획을 봤을 때도 사실은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에 연구 인력을 충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요, 사실 후보자님께서 과연 하반기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연구원을 처음 설립했을 당시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에 연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그러면 이 분야에만 집중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문화관광, 환경생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일단 하반기 연구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연구과제를 보면요, 교통과 도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과제는 1인당 최소 2건에서 4건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보자 연구 인력 충원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교통 분야 과제수는 1인당 0.3건 수준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채용이 이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한다면 시급한 것은 교통과 도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연구인력을 검토한다고 할 때도, 또 광주시에서 광주연구원을 설립하면서 AI분야에도 연구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서 치중되지 않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문영역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분야에도 고루고루 인력들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는요,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광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속 통합과 분리의 상황들을 거쳐 오면서 우리 소속되신 연구원님들의 혼란과 그리고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구원장님께서도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두려움 없는 조직,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 라는 계획을 제출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전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죠?

재직 당시에 의혹들이 있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2023년 4월자 보도자료입니다. 행안부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4월 27일이면 우리 연구원장님, 지금 후보자님께서 평가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네요. 그렇죠? 아직, 이사장직을 기간만료로 퇴사하기 전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 2년 동안 20개 넘는 유관단체 중 5곳에 중복 집중했고요,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에요. 그리고 일부 임원은 해당 단체의 행사 잦은 출장,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국민 세금 쌈짓돈 활용 비판, 행안부는 감사 끝난 뒤에 소명하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 2년간 6개 학회와 협의회에 모두 9100만 원 이상 지원을 몰아서 했고요, 이 협회의 학회를 다녀오신 임원들 중에서는 항공권이라든지 출장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 협회에서 전부 자금을 댔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는 보도자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금 조사를 하겠다, 조사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라고만, 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에 임원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임원분들 중에 후보자님이 당사자이신지요?

예.

행안부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전달받았는데 나왔습니까?

행안부…….

후보자님, 행안부 보도자료는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28일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대해서 출장비 지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명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네요.

아, 4월 28일날 이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5월까지 재직을 하셨죠?

그러면 그 안에 결과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중이라는 잘못된 답변을 주신 거네요?

통보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통보자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 통보를 확실히 받으셨으면…….

예, 아무 문제 없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없는 그 통보결과에 대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는 임원 두 분이 향응과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접적인 관계당사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 이런,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는,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죠, 평가원에서 하셨던 업무가 공기업의 혁신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발언과 굉장히 상반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의 평가, 공기업의 혁신을 지금 추구하신다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가 정말 없었다는 것은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해서, 2021년도에 우리 평가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셨어요, 후보자님께서. 그때도 감사로 9건 정도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초대 광주연구원 연구원장님으로 오신다면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 주셨던, 말씀하셨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그렇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의 이런 문제들,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들이 과연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이 적격한 분이신지 조금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후보자님,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방금 통보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결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고 또 출장비와 숙박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의혹이 나온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광주연구원이 새롭게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구원에 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명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정립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무엇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광주연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데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인력을 보강하는 거,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혹시 우리 광주연구원의 연구진들하고 연구원, 광주연구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진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연구원, 민선8기, 우리 후보자의 임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민선8기 우리 시장님의 임기하고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진분들이 보면 좀 자율적으로 기획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좀,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두에 다 생각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긴급현안문제라든지 당면과제가 있었을 때 땜빵식으로 자꾸 투입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신 채은지 의님께서도 같은,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연구, 후보님의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봤더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동남권 메가시티 또 광역교통망 또 동북아 통합 교통망 등 주로 굵직굵직한 그런 도시정책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봤었을 때 광주에는 복합쇼핑몰이라든지 또는 어등산관광단지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굉장히 복잡하고 첨예한 이런 사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미흡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광주지역에 맞는 첨예한 사안하고 굉장히, 사안과 대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주력해서 혹시 연구를 하는 것도 우리 광주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마는 지역 내 첨예한 사안이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과제로 실질적으로는 광주연구원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후보님께서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연구원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광주연구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싱크탱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싱크넷의 그런 기능보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즉 행정당국에서 보니까 용역, 아무래도 용역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용역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타파를 어떻게 해 가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진들의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게 그런 자율과제들이 좀 나와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출연금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광주시는 한, 현재 한 29억, 아, 30억 정도 여태 되는데.

예, 그 정도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앞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건 풀비로 전체 예산을 세워서 1년 전에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그렇지만 당면 그때그때 이슈화되는 과제들이라든지 현안과제는 그 부분에서 빠지고 나오는, 과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출연금에다가 넣을 수가 없을 건데, 어떤 게 지금 현안으로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책정은, 저는 그 부분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안사업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럼 풀비로 지금 잡아놓겠다,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출연금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고 얘기가 돼야되는 거잖아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은 우리 광주연구원이 출범 초기에 지금 연구 인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해서 앞으로도 3년 내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충원을 하시겠지마는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그런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으로, 원장으로서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후보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요. 아무래도 연구 분야마다 전문 분야가 다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연구진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래 놔서 그런, 단순히 사람 수를 막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적소적시에 맞는 그런 인력풀들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또 채용하는 게 또 우리 원장님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을 주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아마 우리 후보님의 전문 분야인 것도 같아요,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연구원 역량 제고 방안으로 광주 중심의 반경 약 100㎞ 권역에 서남해안권 또 환황해권 등 메가시티라든지 메갈로폴리스 연구를 제시를 하셨어요. 맞죠?

예,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부서류.

그러면 이 광주시의 메가시티나 메갈로폴리스 추진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는 도시 문제 해결을 메가시티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남권 메가시티는 결국 전남권하고 같이 상생해서, 전남·전북 이렇게 같이 다 상생해서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분리되기 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있었을 때도 이런 상생과 관련된 부분은 쉽지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는지. 보니까 최근 연구성과 중에서도 상생해서 연구과제를 이렇게 한 게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기 기존에도 안 됐었는데.

후보님,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2차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회지에 낸 논문도 박사논문과 같은 논문이고요, 일종의 쪼개기 방식으로 그렇게 학술논문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특히 광주연구원은 연구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더십을 갖추셔야 할 연구원장님이 이런 연구논문과정에서의 이런 상당 부분의 표절 등,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이 연구논문을 이렇게 작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과거에 이렇게 인용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윤리와 관련된 지침이 후보자님께서 논문을 이렇게 작성하신 이후에 이런 지침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이런 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보고서, 청문회를 우리가 앞두고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직접 작성하신 것에 문제가 없다고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것 분명히 해명을 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 연구, 아, 청문위원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속이신 겁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PT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실은 자기 논문을 인용을 할 때도 분명하게 그것은 인용을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타 논문에 대한 인용이나 또 참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그런 인용이나 출처표시가 없고 참고문헌으로만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제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의 박사학위논문이 2003년 ‘교통카드 DB를 활용한 대중교통이용실태 분석방안 연구’ 이 논문과, 이 부분도 출처가 표기 없이 문장으로 보면 100% 일치하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표절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타 논문도, 이것은 연구 윤리에 있어서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의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은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리더십을 가지셔야 할 후보자님의 이런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은진 연구원이, 연구자가 한 이 논문도 우리 후보자님이 연구한 논문이라는 말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표 논문 저자가 이은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그 답변으로 이해, 이 정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주전남연구원의 이력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95년 2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 독립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아, 2015년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제 기억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될 당시에, 당시의 연구원장님이 전남대학교 행정학 교수인 오재일 교수님이셨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전일빌딩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그때 분리 독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원들이 피켓팅으로 시위도 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립성과 자율성 부분에 있어서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광주전남의 어떤 상생적인 발전방안과, 그러니까 어떤 지엽적이거나 또 아니면은 광주와 전남이 상호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광주전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의 어떤 발전 모델상으로서의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제안과 발굴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의 기능이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임명권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분리 독립이 되는 결정과정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방안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달라라는 부분이 크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 이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발전방향과 제시라고 하는 것 부분과 이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단체장에 어떤, 에 귀속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원의 기능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실제 해야될 역할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타파하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시장님과 현재 코드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맞춰주시려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과, 그러니까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가는 이유의 질문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현 시장의 어떤 시정방향과 철학하고 너무도 달라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 코드에 맞추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그런 대안만을 제시하는 연구원의 기능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 지역 출신이, 그러니까 어떤 태생적인, 생물학적인 그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부산연구원 그리고 물론 아까 공기관에 대한 이사장으로도의, 평가원의 이사장으로 있으셨기는 했지만 주요 연구의 어떤 실적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부산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권의 어떤 중심 개발, 서남권의 어떤 발전 선도를 하겠다,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서남권이라고 하면 아까 전북, 전남, 광주, 이것을 지금 아울러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구상발전안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라고 지적할 부분은 아닌데요, 실현가능성 부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과 이 철학과 비전을 같이 갈 수 있는 구상안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시대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국가적 차원에서는 2050탄소중립, 광주는 2045탄소중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지속가능한, 지탱 가능한 이런 지역 발전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로 공항, 교통 이런 SOC산업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이 발전방향을 제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에 맞는 우리 지역발전구상안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시대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사장의 철학과 비전이 연구원의 인적 구성, 연구원의 역량,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시간이 이제 끝난 것이지요?

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봉사활동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출하신 서류 중에 봉사활동…….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요, 47페이지입니다.

봉사활동 현황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취지는 후보자님이 직접 수행하신 봉사활동을 기재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왜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봉사활동 현황 이 표 한번 봐보세요, 47페이지.

그 서식이 본인이 작성하신 서식이 맞으세요?

아니요, 서식이 맞는지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공고문에서 제시된 서식과 다른 서식입니다. 이 기재 내용도 다르고요, 기재하게 된 항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고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 서식을 제공받아서 작성하신 것인가 싶어서요.

이 서식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 서식 어디서 구해서 작성하셨어요?

자체적…….

공고문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원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활동기간도 쓰게 되어 있습니 다.

예.

예. 그러면 봉사활동 현황으로 따로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서식은 평가원 서식이고, 그 기재 내용을 보면 저는 업무로써 추진하신 것이지 후보자 개인의 노력으로, 그리고 개인의 재원으로 하신 활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부 금액 기부, 금전 기부나 현물 기부 모두 기관의 이름으로 된 것이지 개인이 한 봉사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봉사활동 현황으로 제출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평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학력 부분이요, 오탈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공모 절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오탈자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기재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봉사활동 현황이 아닌데도 본인의 것인 것처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서 최지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표절이어서 괜찮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또 원류가 같으니 괜찮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제출하시는 연구보고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실 겁니까? 공동저자면 인용 표기 없어도 되고 자기표절이면 인용 표시는 없어도 되고요.

그런 기준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시 차원에서 하는 모든 지원성 사업은 모두 본인의 봉사활동 현황에 넣을 수 있겠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센텀시티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한 채에서 거주하고 계시지요.

2006년도에 100㎡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주를 하시다가 2019년도에 이 옆 동,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셨네요?

거주지, 그러니까 전세아파트의 전세금이 시세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러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아파트 매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보유하고자 하신 의사이신 거지요?

아, 팔려고 하셨는데 매매가 안 됐어요?

예.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한번 중간에 하셨어요. 2008년 3월 20일에 문중소유 땅인 것 같은데 망덕리로 전입신고를 하셨네요? 2008년 3월 20일 전입 후에 한 달 뒤에 다시 더샵 아파트 104동으로 재전입 하셨어요. 이것 사유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달을 문중소유 땅으로 이전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전제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을 이 망덕리 소재지로 전입, 주민등록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유는 밝히실 수 없고요.

2008년이요.

후보자님, 44페이지 주민등록초본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순번 12번입니다. 2008년 3월 20일에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553번지로 본인이 전입하셨다가 한 달 뒤인 4월 23일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셨어요.

4페이지요. 순번 12번입니다.

그다음 질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덕리 553번지에 사셨어요?

아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았고요. 일단 사셨다는 거지요, 망덕리 553번지에?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셨다?

어디 재직하시던 시절이세요?

연구원 때요?

기획, 기조실장까지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출퇴근하셨다고요?

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다음에요, 차녀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주소지 이전하신 적이 있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그때 차녀분께서 실제 거주하셨어요, 그 주소지에?

외손께서 지금 주민등록이 우리 후보자님과 같이 되어 있던데 외손과 같이 거주하시나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를 하려면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손, 그래서 아마 실거주지가 두 개월, 두 달 정도 거치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지 차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신 것이 맞네요?

예. 「주민등록법」이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라고 정해 놓은 이유는 인구 동태를 확인해서 주민 생활에 편익이 되는 사업들의 수혜자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군 관리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후보자님께서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시기도 하셨고 공정한 행정처리업무를 방해하신 것도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연구원 독립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소는, 본 의원은 연구소와, 연구소의 존재와 연구소의 연구결과물들은 공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평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마는 시장에게 필요한 연구소냐 시민에게 필요한 연구소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맞춰놨고,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면과제, 현안과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고, 직전 질의에서는 연구원에서 거대 담론보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도 주셨어요. 저는 그런 답변을 보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자, 분리 과정에서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원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제1의 문제 무엇입니까?

연구원의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연구원이 안고 있는 제1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1의 문제 딱 하나만 꼽아보시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후보자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저희가 문제점을 띄워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쭤보면 그에 대한 답변이 다시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연구, 기획, 수행평가과정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건지를 여쭤보면, 시와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절차 진행하고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내놓아야 될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연구원 내부적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독립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 전문성과 신뢰성. 그러면 이전에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연구원 내부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구원 분리과정에서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원, 전국에 있는 연구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광주연구원만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도 되었고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동안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광주연구원의 분리과정과 분리논의가 나오기 전의 사정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연구 독립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확보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용역성 과제를, 용역과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출연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것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연구원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수탁과제로 포장된 공모성 과제를 채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연구원의 용역회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긴급하게 요구되는 과제수행 때문에 중요 연구과제를 진행할 수 없다, 혹은 출연금을 볼모로 연구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연구원 내부에서 늘 있어 오는 이야기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산연구원도 이런 상황이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얘기가 계속 도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요. 이 연구원의 용역과제 이외에도 기획과제, 정책과제, 지원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과제들이.

이런 기획·정책과제까지도 용역과 같이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설득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독립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자, 고객이라고 표현하신 시와의 관계에서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싸워야 될 분은 다름 아니라 연구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급에서 연구원의 결과보고서를 손대서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조서의 확장판처럼 만드는 일은 앞으로 광주연구원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보신 적 없는 상황이 광주에서 발생하는 일도 없도록 연구원장님, 후보자께서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특별히, 꼭 약속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 6월달이었습니까?

이, 이 그러면 자료는 언제, 직무수행계획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언제 제출하신 자료입니까?

아, 최근에 제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요번에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5월 30일자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내용 보셨지요?

보시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시 행정뿐만 아니고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연구를 시행한다, 그리고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다는 우리, 저희 의회와 함께 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이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앞으로 의회와도 어떻게, 과제라든지 연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새로 출범하게 되는 광주연구원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자님께서 지금 후보자 신분이시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뭐, 이제 이 청문회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꼭 이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도자료 띄우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통보받은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자료 관련해서 한번 추가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통보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후보자님.

예, 맞습니다.

5월 17일자?

그러면 5월 17일자로 통보를 받은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이게 지금 밑에가 아예 잘려있어서요, 감사관실 문서가 맞겠지요?

행안부 감사?

예, 감사처분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좀, 이게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셨는지 제가 잘못 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질의를 할 때 리더십과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것은 후보자님이 직접 당사자인지를 문의를 드렸고, 만약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임원이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하고 질의를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통보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통보자료 보면요, 후보님, 후보자님, 제가 질의했던, 의문 제기했던 부분이요, 출장여비를 제공받은 행위는 지금 부정청탁법에 위배됨으로 그 내용을 자료로 통보한다, 이렇게 통보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명확히 위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후보자님께서는 아무 문제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까?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배된다고…….

이 문제는요,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몰아주기,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문제가 된 건이었고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사실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통보 결과를 알고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후보자님 말씀처럼 이 건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적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위배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기관에 통보를, 기관, 이사장님께 통보를 한 것이고요,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통보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배하거나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침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직원에게 이런 출장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까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님께서 떳떳하게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유감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모든, 기관 내의 모든 문제는 기관장이 책임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기관장님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짚고…….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고,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알고는 계시죠?

오래된 일이어서, 예.

저만 이렇게 심각한가요. 답변하시는 우리 후보님이 웃으시면서, 만개하시면서 대답할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설마 이거 잘못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위장전입이라고 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셨던 집하고 구서중학교 하고 사실은 걸어가도, 굳이 전입하지 않아도, 다른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걸어서 도보로 20분,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더라고요, 지도상 저희가 해서도 보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그냥 너무 좀 가볍게 하시길래 아, 이거 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불감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심각한가요?

답변을 들을수록 제가 더 답답해지네요. 진짜 불감증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걸로 다 면죄되는 건가요?

말씀으로만 그런 것 같아서.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제가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광주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혹시 광주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혹시 광주광역시의 6대 핵심산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후보님의 경력을 특화해서 우리 6대 핵심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6대 핵심사업 중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후보님, 제가 후보님 답변보면 좀 구체성이 없이 굉장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시고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보시는,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서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직무계획서에 쓰셨어요?

무안국제공항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직무계획서에도 그렇게 예시를 들어놓으신 거고.

지금 무안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장님 후보께서는 연구를 하시겠다, 해 보고 싶다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직무계획서를 쓰실 때는 그냥 해 보고 싶다, 되겠지,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또 연구원에서 할 수,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넣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함께 했을 때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광주연구원에서만 이것을 할 수가 있을는지,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상생도 필요한 거고 협업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을 넣어 놨길래 지금 무안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연구선정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독립성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선정을, 과제선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그건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제 선정하는 그것부터 해서 평가까지 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과제가 선정이 되고 나오려면은 그런 과정 과정 하나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부터 사실은 프로세스가 제대로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광주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분리되어, 분리된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실현가능한 그런 연구들이 나와 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런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되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요, 주민등록상에, 전입.

예.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법적인 취지는 정다은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다면 현재 관련된 복지급여, 예를 들면 보육료,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논란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문에 대한 표절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시의 기준이 지금보다는 느슨했고 그다음에 내가 쓴 논문이니까 재,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하셔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같은 논문인데, 같은 주제의 논문인데 박사학위논문도 최종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보고서 논문을 학회지에 거의 한 절반,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이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실렸고요. 그럼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연구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최치국 후보자님의 소유라고도 할 수가 없죠. 물론 연구자는 후보자님이시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용과 출처는 밝혀야되는 게 상식이고 원칙 아닙니까?

기존의 논문, 그러니까 박사논문 이전에 이런 학술지나 학회지에 두 회 이상, 그러니까 두 논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은 논문을 썼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용과 출처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그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이게 내, 독립적인 내 연구논문이어야지 박사논문으로써의 의미와, 실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발전, 아, 부산발전연구원의 논문에서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논문을 쓰신, 연구보고서 썼던 내용인 거고 이것을 내거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여서 문제가 아니고, 했다여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왜 중복해서 게재했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인용과 출처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별것 아니고 또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표절, 그러니까 자기가 쓴 논문을 재인용 안 했을 때 왜 문제가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같은 논문이 반복이 되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인용과 출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학회지에 했던 논문은 그 이전에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거의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이를…….

음, 아까, 뭐 이제 분량으로 보면, 보니까 13페이지로 여섯 페이지 정도 되니까 거의 사십몇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준으로는 38%로 나왔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그래서 가덕도 공항에 대한 구상을 하신 당사자인 게 혹시 맞습니까?

김해의 공항을 확장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 새롭게 대두돼서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돼가지고요. 아까 서남권 중심 도시로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교통, 공항,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남권이라고 하면 전북·전남·광주권까지 묶어서 말씀하시고 바람과 희망을 제시하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 간의 동의와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서남권 발전구상안의 실증적인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공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같이 상생하는 발전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메가시티 이런 발전안들을 이대로 우리 광주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실현가능하겠는가 라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발전구상을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혹시 우리 광주전남권, 그러니까 호남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간에 계속 연구하셨던 그런 패턴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을 이해하려고 하셨을 때 혹시 보신, 검토보고서나 법정계획이나 혹시 보신 게 있으십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이런 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고 또 제안을 할 때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HP분석이라고 해서.

예,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우리도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또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들, 지역 일자리 문제들,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 지역에서 어렵게 어렵게 발전구상안을 내놓으면서 빨리 조기에 진척되기를 바라는, 빨리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 응당 밟아야 할 절차들,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검토, 조사,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요구하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면 또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양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부울경에 대한 메가시티 개발 그다음에 가덕도공항, 이런 마인드를 우리 광주전남권에서 이대로 접목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도시기본계획만 보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은이지만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도 해야 되고요.

다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기의 공항, 교통망,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하면 결국은 다 이게 국가재정에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하고 또 이것에 대한 파생적으로 실현, 실효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법적인 건데, 그런데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오히려 그런 과거 시기의 어떤 개발방식을 주도하고 선도하겠다라고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질의,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PT, 광주정신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광주의 기회와 장점 중에 가장 1번으로 광주정신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 광주정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망덕리 553번지, 직접 거주하셨어요?

어릴 때요?

주민등록은 2008년도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것이 30일 이상 거주를 할 때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법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나 동기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망덕리 553번지에 거주하셨습니까?

망덕리 553번지 위성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검색하며) 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렵니까? 그곳에 어디에 사셨어요? 553번지에 사람이 살만한…….

등기 하셨어요? 그 집, 지은 집.

부모님 다 사망하셨죠?

그럼 어디로 상속됐습니까?

상속을 그럼 어디로 하셨어요?

그럼 형님 집에서 사신 거예요? 한 달간 출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출퇴근하셨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한 시간 거리에 있고, 한 달 정도를 불과 여기에 주민등록까지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도 분명하죠.

사셨어요?

아니, 후보자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집을, 좋게 지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형, 부모님 앞으로 지어드렸다가 그 부분을 형님 앞으로 상속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 일대를 보니까,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후보자님 소유로 그 일대를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종친 땅도 아니라고 하시더니 종친회에서 요청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매입해서 보유하신 땅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럼 묘지는 어딥니까? 묘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트북 자료화면을 보이며) 제가 이걸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 옆에 톨게이트가 새로 생겼어요.

망덕리 492번지요,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에 매입하셨네요? 상속도 아니고 대물변제도 아니고.

그럼 부모님께 그 집을 지어서 증여를 하신 거예요?

집을 지어서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553번지에 집을 지어서 부모님을 드리고 그 옆에 부지들을 우리 후보자님 명의로 등기를…….

예, 뒤든, 근처, 근처.

근처 부지를 후보자님께 이전등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형태로 공사비를 정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연구원 관련해서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자산인 연구원과 연구원 생산, 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결과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포럼, 아까 가칭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광주포럼의 구성에 연구원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만 포함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주체가 다양하게 참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확답을 안 주셨어요. 출연금을 볼모로 한 무리한 과제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을 주십시오.

누구랑요?

누구랑 논의하죠? 과제선정에 대해서.

박사급 연구원들이잖아요, 우리 연구원분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 과제를 수행해서 그 사업비로 수입을 확보하시겠다라는 방법보다는 연구원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셔가지고 재설정하셔서 당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예가 한국지방세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세수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셔서 이 차제에 연구원이 위상도 확립을 하고 그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서 연구원분들께서 광주 전체를 위해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