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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8-23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개발주택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200만 원 증액된 18억 5,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8,300만 원 증액된 21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6억 800만 원 증액된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두바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5억 원 증액, 도로 유지보수 10억 원 증액, 평산1교 교량 데크 설치공사 2억 원, 웅상지역 우수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55억 5,900만 원 증액된 2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5,2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2,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7,400만 원 증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2,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도로, 하천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해소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쪽 보겠습니다. 명동 가로수 전정작업, 전정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명동 1082 8번지 외 1필지 지금 사업개요가 이쪽으로 잡혀있는데 전정작업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운로, 시명로 일원에 벚나무 340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이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로면 이 일대는 지난번에 바람숲길, 나무도 낮은 나무죠, 심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전정작업이, 가지를 어느 정도 쳐야 되겠습니까? 여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태풍 때 보면 전정작업이 웅상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정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예산부족으로 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라든지 시민분들께서 가부 여부는 굉장히 많지만 전정작업 하지 않은 곳에서 대로 쪽으로 흘러내린 나무 전정, 가지 그쪽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사업비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실 때 나무의 생명과 미각적인 부분 고려해 가지고 자를 수 있는 만큼은 좀 더 많이 잘라서 우리 시민분들, 상가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예산 429쪽에 LED보안등 신규설치, 위치가 우리 웅상 관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주, 서창지역을 보시게 되면 절대농지 즉, 개발이 될 수 없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가로등만으로는 불빛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LED보안등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시기적소에 굉장히 유용한 곳에 LED보안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이 88개소가 대략적으로 어디 쪽에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약 55개소는 설치를 했고 지금 40여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인데 지금 평산동 452-3번지 외 30개소에 지금 설치할 대상지는 지금 조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길을 가다보면 이제 가로등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 또 끊겨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도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도 용암에서 주남 가는 길이라든지 외홈마을 안쪽길이라든지 가로등이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만족을 드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두운 곳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행정도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 40여개가 추경에서 받는 즉시 사업을 즉각 시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예산 429쪽에 주남교 가로등 설치공사 지금 이거 그러면 올해 예산 따게 되면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추경에 받으면 12월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가로등은 요즘 스타일로 그러면 LED등이 들어가는 거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5개소가 좌우에 3개, 2개 어느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이 부분도 주남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암에서 오는 길도 오른쪽에 있는 길인데 이 다리도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설치가 안 되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출퇴근이 상당히 많은 교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치공사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예산 우리 429쪽에 당촌길 도로재포장공사 본 위원도 이 재포장공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 당촌마을회관에서 위에 웅상화물 쪽,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도로에 선, 중앙선과 구분할 수 있는 선들이 다 유실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선을 다시 긋는 작업을, 도로 포장도 중요하지만 이 파인부분은 이쪽은 공사하시고 도로 색을 좀 더 입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화물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넓은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우에 느낌이 좀 없어서 그런 민원도 지금 한 번씩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는지 재포장공사와 또 향후에는 선 다시 긋는 재작업이라 하겠죠, 이 작업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차선도색.

강태영위원

예, 차선도색.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주남교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5개소, 분전함 1개소인데 이게 8,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가로등 하나 하는데 얼마 들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가로등 기존에 2개가 편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어두워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로등 5개하고 분전함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개소 당 단가까지는 지금…….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 도시팀장 정상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교는 지금 편측대로 지금 가로등이 2개소가 있는데 와트 수도 부족하고 개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교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그걸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중범대 쪽에 양방향 쉼터로 해서 가로등을 지금 5개소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 통상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반 가로등하고 다르게 지금 밑에 교량에다가 바로 철근을 연결해서 그렇게 지금 가로등 지주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조금 전에 강태영 위원 질문 한 거 429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 LED보안등 신규설치, 이게 요즘 LED설치하면 얼마짜리죠? 하나의 가격이? 한, 40개소 정도 한다 했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존 예산에 4,400, 이번에 4,400, 40개소, 얼마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제가.

김태우위원장

예.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개소 당 한,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김태우위원장

개소당 150?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김태우위원장

40개소 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는데? 100만 원 잡아야 40개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이 공사를 할 때 1개당 등 금액이 얼마인지?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예,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만에서 한, 150만 원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안등이라는 게 저희가 설치를 해 보니까 농지가 있는 부분 주민들은 농작물이 안 된다고 해서 와트 수를 낮춰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가림막을 설치하더라도 이게 50와트에서 150와트까지 지금 무조건 신설은 LE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와트 수에 따라서 가격차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를 당겨오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농지 가까운 꼭은 약한 걸로 해서 금액이 좀 싼 걸 거고 도로 쪽 어두운 부분은 150와트 해 가지고 150만 원 상당 금액이 들 거란 말이죠?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금 많습니다. 업무파악에 신경이 쓰일 건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덕계로 일원 우수박스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덕계동 1088-1번지 일원이 맞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으시죠? 이 사업이 110m 구간에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수관로박스 설치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수관로 신설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사업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우수박스 1.5X2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판조위원

박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신설은 안하고 박스만 그냥 묻습니까? 지금 거기 우수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에?

김태우위원장

우수박스에 대한 설계인지? 우수로 전체를 해서 우수박스까지 하는 설계인지? 그걸 지금 말하는.

김판조위원

신설,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신설해서, 110m 구간을 신설해서, 신설해 나가면서 우수박스를 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신설공사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죠, 이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110m 구간에 그 신설을, 우수박스관로를 신설해서 박스를 묻는 그런 사업인데 박스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2,2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신설공사비 맞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평산, 내나 예산서 433페이지 보면 평산쪽 우수관로정비공사 있죠? 1,500만 원, 그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것은 지금 관로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1,500이?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우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설계비입니다.

김판조위원

설계비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왜 그렇게 설계비라 명시를 안 해 놔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설계비, 사업비 괄호를 해서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지난번 태풍 때, 장마 때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공사를 확실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구간하고 덕계로 일원 우수관로 신설공사하고, 그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 새진흥 8차와 삼성명가아파트 늘 분쟁이 되어 왔던 그 구간에는 또 우수관로 공사를 정비를 하셨고 그 더운 날씨에, 그다음에 또 동일1차아파트 위에 또 옹벽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또 그런 공사를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 추경안 외에 또 지역현안사업을 한, 두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요?

김판조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판조위원

간단하게, 예. 과장님 현재 우리 덕계초등학교 정문 앞에 회야, 정문 앞에 통학차량 회차로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덕계초등학교 총학하고 조금, 총학의 의견이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살리라고 해서 옆으로 이설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옆으로 옮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그걸 옮겼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 우리 지난번에 예산편성에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됐는데 가능합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 예산 내에서,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착공은 들어갔는데 지금 준비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조위원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은 이미 오래 전에 확보를 해 놨고 우리 학교와 동창회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사업이 빨리 안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통학, 학교 정문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애들 등하교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여름방학 때, 조속히 그 전에 그걸 매듭짓고 사업을 좀 했는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야강교 조명등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회야강교. 지난, 올 당초예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도시팀장 정상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웅상 쪽에 달산교라든지 저희가 여러 군데를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니까 아무래도 빛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목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달산교하고 저희 회야교가 차이점이 있는 게 달산교는 이제 관로를 달아내기 위해서 트러스 형태로 철근으로 해 가지고 사각형 형태가 짜여있는 데다가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붙일장소가 있는데 저희 회야강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판을 이렇게 넓게 붙일 수 있는 데가 교량 난간 이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붙여서 한번 해 볼까 이래 하는데 거기에 또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양산8경을 위주로 좀 붙여가지고 빛을 밝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작업을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올해 안으로 사업은 되겠습니까?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게 그러면 규격이 너무 커서, 달산교하고 차이점이 이제 규격 때문에…….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맞습니다. 붙일 수 있는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판조위원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양산 8경을 또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최대한 신경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판조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등, LED가로등으로 교체한 %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가로등이 총 3,203본인데 LED가 2,013본, 약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교체할 그런 사업이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노후 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저도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이 많이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LED 교체로 인해서 도시가 밝아지고 시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이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회야강 산책로 40번에서 55번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번 태풍 지나고 나서, 지금 물이 빠지고 나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단전된 부분은 조치가 다 됐고 이제 단선된 부분을 지금 찾아서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판조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15개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면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그죠? 또 특히 그곳은 산책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이 안 들어오면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어두운 곡선구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우리 주민들이 부서에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래 해 주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할 건데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을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민원을 넣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을 좀 더 신뢰하고 그 분들이 기다리고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반복적인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42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에 주로 주남교 점검이 정비공사가 예산이 추가되는 거죠? 42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주남교를 포함해서 하반기 점검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김지원위원

예, 지금 관내에, 우리 웅상출장소 내에 30년 이상 된 교량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시공연도까지는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현황 정도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한번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시특법 대상은 법정사무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올 4월 5일날 경기도 성남에 분당에서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지금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상출장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관내 주요 교량 및 지하차도 등 62개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4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인지? 그 예산 600만 원 잡혀있는. 426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어디요?

최순희위원

426페이지.

김태우위원장

아, 전통시장요.

최순희위원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김태우위원장

서창시장 시설장비유지비.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시장 점포, 장옥,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순희위원

그게 시설장비유지비인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 예산으로 시설물 지붕 물받이 그다음에 기타우수관로 준설 각종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자료 시 상세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관리사무실 설치해서 1층에 설치해서 2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당초 1층으로 계획되었는데 2층으로 이제.

최순희위원

변경이유가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덕계시장 관리사무소용으로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측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2층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사무실과 운영위원회사무실을 같이 쓰네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한 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내화구조 필수대상 건물이에요, 여기가? 내화구조, 화재에 대한 1층에 내화성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 인근에 요양병원도 있고 이래서 화재가 안 나야 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화재가 좀 덜 날 수 있는 재질의 재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당초에는 4,500 정도 잡았다가 1억 5백을 올린 것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금액이 변경된 금액입니까? 추가금액?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료가 내화구조로 하고 면적이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나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내화구조가 비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비싸다는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1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게 2층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자재도 일반자재보다도 화재에 좀 강한 내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에 당초부터 이렇게 잡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또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정리가 잘 되면 되는데 중간에 추가민원사항하고 요구사항 때문에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게 19년 7월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 무허가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됐다는 게 19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23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업무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잘 챙겨주십사. 사업이야 요구에 맞춰서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때로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준비는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6,900만 원을 증액한 581억 4,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35억 7,900만 원을 증액한 1,66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대기오염전광판 교체설치 공사비 2억 원, 국도비반환금 6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00원을 감액한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남부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8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한 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정수과 전출금 정수비용 지원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100만 원을 증액한 9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7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소화시설 설치공사비 2억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운반차량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00만 원을 증액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대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3억 원, 원동천 산책로 및 방수옹벽 보강공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9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산림병해충 피해목 솎아베기 사업비 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3,800만 원을 증액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4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남부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공사 4억 원,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성산어린이공원 어린이조합놀이대 등 정비공사 4억 원, 근린공원 및 녹지대 풀베기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교체 설치공사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전광판을 왜 교체를 하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난번, 한 달 안 됐습니다, 그때 화재가 나 가지고, 그때 장마철이었습니다. 연기가 자꾸 나길래 그래서 소방서가 와가지고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합선으로 인해 가지고 키판 이런 부분이 다 녹았습니다. 녹아가지고 일단 전원 차단하고 다운시켜 놨는데 또 시장님께서 빨리,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입구에서 사실 홍보효과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선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설치, 경기도에 있는 업자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탄 거 외에도 옆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거 수선만 해 가지고는 계속 에러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할 때부터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8년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1년 남았지만 전면 교체하는 게 앞으로 향후 운영에도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2억으로.

김지원위원

지금 이 전광판은 관리를 따로 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수선을,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명도 한, 1년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업체의 부실이나 관리소홀로 이걸 우리 시에서 교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식반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 자료 제출되면, 지금 보험접수는 해 놨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영조물보험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그 부분은 사실 수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내구연한이 1년 남았지만 어떤 화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운영 면에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김지원위원

보험료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든 게 최대 1억입니다.

김지원위원

1억.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1억은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이 전광판을 유지관리업체에다가 맡겨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교체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전면 부담을 하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보험이 들든 아니면 A/S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 그런 것 같이 일반업체에서나 일반 개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단 보험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다는 이거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그거는…….

김지원위원

예, 그럼 나중에 우리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대기환경전광판을 연간 계약을 해서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지원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고…….

김지원위원

그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걸.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저게 보면 먼지가 앉고 이러다보니까 그 먼지로 인해서 합선으로 인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업체에 좀 맡겨서 그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그 유지관리보비를 연간 업체에 맡겨서 좀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저는 금방 과장님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하시길래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업체에 맡겨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산서에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시 24시간, 365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정기점검할 때 한 번씩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김지원위원

정기점검을 하는데 합선이 됐다는 것은, 누전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정기점검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제 화재감식반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40페이지에 악취통합관제센터운영,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거의 24시간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어곡산단에 악취민원을 한, 3차례 정도 넣었는데 이건 답변이 안와요. 이런 부분은 보통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지금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인터넷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시 당직실이라든지 전화 오는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바랄 때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그 어곡산단에 똑같은 민원을 3차례 넣었는데, 물론 야간에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도 하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이 악취를 막을 거다라는 이런 내용은 전달받은 거는 없고 어떤 특정 A업체에서 용접을 하면서 일어나는 악취라고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측정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받은 게 없거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악취신고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들어온 것만 해도 7건입니다. 그런데 7건이 상시 민원이 발생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민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특히 퇴비를 뿌렸을 때 민원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김지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유선상으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거고, 저한테는 그런 피드백이 안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떤 어플을 통해가지고 신고된 부분은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당직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 온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하고 통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은 두 번째 민원을 넣을 때부터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신분을 안 밝히고 했었고, 그랬으면, 오히려 제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야간에 쓰시는 분은 공무직이신가요, 계약직이신가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기간제입니다.

김지원위원

기간제죠, 기간제 분께 다음 날 관제팀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께 전달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저한테 피드백을 해 달라고까지 야간에 쓰시는 분한테 전달을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까지 했고,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양산시 의원이 요청했는데도 이런데 일반시민들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민원건수 많다, 출동건수 많다, 이런 이유와 사유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 악취통합관제센터에 연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악취통합관제센터에 1번 목적은 그겁니다. 악취를 관제도 하지만 민원인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려고 있는 게 이 관제센터의 목적인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340페이지입니다. 환경정보알리미 구매 및 설치에 1개소에 지금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환경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인가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김지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인데 민원인이 상북 소노마을 쪽에 많다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표출되는,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것을 좀 알기 쉽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달라 해 가지고.
혜림

김혜림위원

악취뿐만 아니라 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악취, 저희들은 측정기다 하는 것은 이게 악취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오염정도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기준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악취가 감지된다, 아니면 지정, 어떤 위치부분에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런 게 저희들은 데이터로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출장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다 포함해서 정보를…….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이 위치가 어떤 발생…….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처음이신가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미세먼지신호등과는 또 다른…….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세먼지는 먼지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악취는 사람의 민감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보통사람들이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고 옆에 알기 쉽게, 이게 수치가 얼마 정도 있을 때는 누구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수치가 얼마일 때는 민감한 사람만 맡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표출하는.
혜림

김혜림위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또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이전에 예산 설명을 좀 일부 안 드렸어요? 추경하기 전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지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일부 교체가 아니고 골재 포함 전체사업 변경이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전체 어떤 구조물을 하는 건 아니고 구조물은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말고 내부에 표출되는 모듈, 그다음에 안에 배선이라든지 컴퓨터 장치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하드웨어하고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포함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골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8년 전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억 5,000인가 그랬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은 2억인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밖에 기둥이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대고 안에 부분만 하다 보니까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전체 포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전 사업비가 1억 5,000이었다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억 5,000.

공유신위원

1억 5,000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포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듣기로는, 1억 5,000이었다면 사업규모가 30%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께서 2억 5,000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33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환경교육지원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환경교육지원은 저희들이 환경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이것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3일, 4일 이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따라서 어떤 일련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교육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임차, 그러니까 수송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임차료가 당초 대비 거의 56%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하고 이렇게 많이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교육계획을 짜다보면, 그 교육계획이라는 게 신청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많이 신청하고 어떨 때는 작게 신청하는 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멀리 안 가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또 수요가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면 안 되니까 예전에 어떤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린 거고. 그런데 의외로 참석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기후위기라든지 지금은 재난이나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환경교육이 중요한 만큼 그래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이 삭감될 것 같으면 삭감 안 되도록끔 미리미리 좀 적절하게 예산을 짜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343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요, 법기수원지일원 지역발전방안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법기수원지일원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법기수원지가 일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회동수원지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이렇게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 년간. 그래서 주민들이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양산은 양산행정서비스 권역개선TP팀을 행정과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송권역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부산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부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좀 명분을 만들고 사실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법기수원지 일원에 발전방안, 주민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산시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 요구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이번 용역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전문기관에서 또 요청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지만 주민들, 지금 저도 사전에는 한번 만나봤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 용역서에 담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용역결과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잘 나오기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351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REC 판매를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은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번 저희들이 REC 보유액이 한, 7REC 정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그게 가격 변동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최고점인, 저희들이 7만 원 좀 넘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000REC 정도 팔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7,000REC 정도 팔면서 한 3억 9,000 정도가 더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판매수익을 좀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신 부분은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REC 판매를 한 수입은 우리 양산시 전체 세입수입으로 들어가죠, 지금 현재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REC가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지금 현재로서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김지원위원

자원회수시설이죠, 그다음에 바이오시설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관련된 곳에 비용이 REC 판매금이 좀 쓰일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초취를 취해 줬으면 하는 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또 재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재사용에 몇 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전량 다 소각장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것을 저희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요, 버려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세척을 해서 남부시장 이런 데 고기 판매하는 데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정확하게 몇 회가 재활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가능하면 많이 회수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별로 수거함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하천과에서 이번에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황산공원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361, 362페이지에 시설재정비 관련해서 또 시설부대비 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파크골프장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없앴다가 다시 재추진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가산 파크골프장은 2017년 무렵부터 쭉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을 관리할 때 이렇게 묵시적으로 단순 하천점용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 1월달부터 환경부로 하천이 관리청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단체들 이분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환경부서나 낙동강유역청에서 전 지자체에 파크골프장 관련 일제정비를, 이렇게 지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도 포함되었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원래는 10월말정도까지는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발 빠른 대처와 그린벨트 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GB허가도 받고 하천 허가도 받고 이렇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신속히 해 가지고 7월 10일부터 이제 재개장을 했고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9월말까지는 무료개장을 통해서 이제 시설 그간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설을, 완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협회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금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정비예산을 가지고 울타리라든지 안내판이나 어떤 그늘막이나 이런, 의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10월달부터는 정식적으로 돈을 받고 유료로 재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지금 이번에 재개장을 하면서 파크골프장에 투입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재개장하면서 사실상 들어간 예산은 가용재원으로 해서 한, 8,000만 원정도.

김지원위원

8,000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 정도, 기존에 우리 당초예산에 가지고 있던 예산으로 재료비…….

김지원위원

모든 예산을 합친다면 황산·가산 파크골프장에 시설재정비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부대시설까지 해 가지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부대시설, 일체 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김지원위원

예.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러면 아마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그 정도 되는 걸로.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도 한, 2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행정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행정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안 쓰여도 되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2억 정도가 더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싹 없애고 다시 똑같은 것을 또 만든다. 지금 인근에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이 잔디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아예 안 돼서 야구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거기에 먼지도 너무 많이 발생돼서 운동하기도 힘들다라는 민원도 많은데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장에 2억, 3억을 재투입하는 돈의 반만 해도 야구인들도 훨씬 더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엉뚱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다른 시설에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한 번 더 좀 관리를 해 주고, 특히 야구장은 강민호구장 이외에 황산구장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안전사고나 위험요소가 많아서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기왕 질의해 주신 김에 답변 드리자면 야구장은 또 우리가 지금 협의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서 3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까요? 유아숲지도사 근무여건 개선해서 유아숲 체험은 현장사무실 부지 정비되어 있고요, 2,000만 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부지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면 여기 전기 진입, 분전함 설치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행 법률에 의하면 지금 설치 기준이 바닥 면적이 6㎡, 높이가 2.1 이상으로 해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3.3㎡해서 9㎡ 그리고 높이 3m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형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주변 바닥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인입해야 되고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라고 계산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가로등 전기 그런 것 당겨쓴다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가로등 전기.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휴게실인데 컨테이너박스 해 놨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가 혹시나 여기 환경하고 잘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조달청에 보면 냉난방시설이 되고 조명도 되고 창문이 달린 구조로 된 기성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구매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입구가 아니고 춘추공원 뒤편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책상 그런 것 비용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이것만 갖다놓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근무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정도만 갖다 놓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비용은 여기 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돈이 조금 남으면 설치하도록.

최순희위원

컨테이너 비용이 1,2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 편의위주로 그렇게 세팅을 미리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왕 만드는 거 조금은 신경 써서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371페이지 한번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죠? 과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사업이 아마, 이번 사업의 스타트가 10m 남짓한 인도에 관한 거죠, 그죠? 인도 확보를 위한, 스타트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법면부가 지금 현재 나무들이 많이 크다보니까 거기 법면부의 옹벽부분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나서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 용역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여기가 지금 여름밤 체조교실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 인도부분도 좀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공유신위원

법면부하고 인도하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2,000만 원이면 한, 3억 정도 편성?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4억 정도, 3, 4억 정도.

공유신위원

3, 4억 정도 편성될 거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일방통행을 끼고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주변에서 대중교통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불법주차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거기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이게 혹시 공원과와 또 불법주차부서인 교통과 또 인도를 하는 도로과 역시 업무조율을 한번, 미팅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업무협의는 안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인도부분은 사실은 저희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를 일부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인도로 활용하려고 했고 타부서와는 지금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공원과에서는 일부 녹지를 제거하고 인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쪽이고 도로과, 교통과와 이렇게 또 협의를 한번 해 보면 녹지는, 잘 가꾸어진 녹지는 유지를 하고 또 일부에 인도를 확보하고 불법주정차구간은 해결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봉을 세워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근린공원을 이용했을 때 안전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산편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도로과와 교통과와 한 번 더 우리 공원과와 업무조율을 통해서 예산이나 용역이나 등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은 일단은 공원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히 저희는 일단 사면 안정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했었고 실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혹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시기가 적절한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면부분에 시민들이 교행하는데 어떤 안전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맞고, 이제 인도관련해서 그 구간을 정비한다고 봤을 때는 공원과가 할 수 있는 일, 도로과, 교통과가 할 수 있는 일, 특히 지금 현재 건강체조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월 20일 되면 이제 그게 마감이 됩니다. 기존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혜택을 이번에 이제 2개월 가량 남짓 혜택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근린공원을 찾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시간대에 참석하고 또 프로그램 마무리되면 귀가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인도부분이 이제 화두가 됐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우리 과장님 부서,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 구간에 불법주정차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곳이 또 일방통행을 끼고 있는 사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검토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어차피 내년에 건강체조교실이 내년 하반기쯤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가 혹시, 내년 1차 추경이나 등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첫 번째 민원은 불법주정차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부분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먼저 민원으로 발생했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어쨌든 어느 부서에 하든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372페이지 곡리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공사 이 부분 새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곡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동면 석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때 조성된 공원입니다. 지금 거기 공원에는 보면 조합놀이대하고 그다음에 육각파고라 1개하고 탄성포장이 있는데 이 곡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놀이대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재가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경과돼 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이용은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탄성부분도 지금 낡아서 이번에 탄성과 조합놀이대 1식을 저희들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런데 여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많이 좀, 사용빈도가 높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수업 중에도 이 공원을 조금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런 배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그 공원이 좀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조합놀이대하고 탄성포장도 교체하고 또 거기 조금 더 놀 수 있는 기구가 조그마한 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위원장님 물은 김에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양주누리길 정비공사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양주누리길 정비공사 여기 보면, 사업에 보면 세족대 설치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실 건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여기에 양주누리길 정비공사 같은 경우 청어람 뒤쪽에 있는 쪽인데 지금 현재 거기 아무래도 맨발걷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식수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식수대에 발 씻는다는 부분이 조금, 서로 민원인들 간에도 충돌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그마한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대 하나를 그쪽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복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식수대 밑에 세족대를 다시 설치합니까? 아니면?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식수대 있고 그 옆에 떨어져가지고 앉아서 발을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족대입니다.

최복춘위원

안 그래도 민원인들끼리 “여기 물먹는데 느그 왜 발씻노?” 해 가지고 앞전에도 싸움이 많이 났던데, 그리고 판석재포장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발걷기하는 주민들은 이 재포장보다는 아예 들어내 주기를 지금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그 판석부분 같은 경우도 이 양주누리길 조성한 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고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사업부분인데 지금 현재 판석부분이 조금 튀어나오고 이래 가지고 주민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잔디를 좀 식재한다든지 그다음에 판석이 들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눌려가지고 편평하게 할 작업인데 일부에서는 또 판석을 제거를 해서 달라고, 또 일부는 판석을 맨발을 걷지 않거나 자전거길 안 걷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걷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판석재포장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여기 할 때 안내판 하나를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여기는 맨발걷기구간이니까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을 1개 조금 해 주셨으면…….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가능하면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걷다 보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현대아파트 입주민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시설도 추후에 어떻게 보완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거기에 전에 누리길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보행등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지고는 전력량이 낮아가지고 안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전기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데 지금 양주누리길이 시민들에게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산에서 최고 가는 명품 맨발걷기구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1,300만 원 증액한 49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65억 5,600만 원 증액한 1,21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400만 원 증액된 17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1,700만 원 증액된 3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소석리 668번지 일원 침수예방 구거 정비공사 2억 원, 범서마을 침수대비 배수오 설치공사 3억 원, 소노저수지 성능개선사업 2억 원, 삼수상리 우수관로 설치공사 3,000만 원, 구소석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추진 2,000만 원,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11억 3,9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8,000만 원, 농시군역량강화사업 900만 원,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9건 4억 5,8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여 총 3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된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호포마을 국도변 옹벽 환경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호포마을 국도변 옹벽 환경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온라인현수막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300만 원 등을 편성, 노후벽화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000만 원 증액된 1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000만 원 증액된 6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예산으로 하북면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5억 7,000만 원, 사송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억 원 증액 등 총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 원,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5억 7,000만 원,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2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된 1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700만 원 증액된 18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6,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국도비반환금 4억 5,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7,0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과장님이 도에 가야 돼서 균형개발과 보다 앞에 공동주택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예산서, 양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1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전세사기피해자.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피해 신청은 6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현재 확정된 전세사기피해자는 1건도 없습니다. 신청은 6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신청은 6건 있고, 그러면 실제로 당한 사람은 없는 거네요? 신청만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이제 국토부 심의를 마쳐야 만이 확정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저리대출이나 또 예를 들어서 살 곳이 없으면 살 곳도 마련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소송비용 같은 그런 법률적인 비용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법률적인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또 자체 변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양산은 축복의 도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도 1건도 없고, 또 항상 물난리도 피해가고, 이상입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들 시에 1건도 없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 6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아마 한, 몇 건은 될지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심의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은 6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1건도 없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신청은 되어 있고 결정 난 바가 없으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최종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 시로 하달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순희위원

사기피해자 관련된 것도 저리대출 관련된 것 이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대비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이 부분 전세사기피해자는 도에서 일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 몇 %, 저희들 시비 몇 %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갑자기 질의하는 과가 순서가 바뀌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지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구거 그다음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농로재포장공사, 소류지보수공사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소규모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급한 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래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측정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가 무조건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선착순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별로 1번, 2번, 3번, 4번 이래 정해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걸 이래 가지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지원위원

그 안 급하다, 급하다는 실과에서 직접 한번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네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좀 저해되지는 않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걸,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 할 수는 없는데 객관성을 부여한다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런 사업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든다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좀, 어떤 심의위원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그런데, 너무…….

김지원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마을마다 다 시급해요, 마을주민입장에서는 내 마을의 구거를 빨리 정비해 줬으면 하는 게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마을은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 또 하네? 그런데 우리 마을은 몇 번이나 안 돼노?”라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형평성 있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했을 때 그런 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에서 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지금 잠시 놓쳤는데 원동면 외화마을 구거정비공사 그다음에 406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거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 추경에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구거정비하고 각 공사 사업 중에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7건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중에서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취소된 것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7건을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특별조정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확정이 되어 있고 도의원들이 좀, 도비 예정을, 도비를 좀 내려주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예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동 외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사업비가, 실명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영수 도의원님께서 마을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그걸 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원동면 외화마을 구거정비공사는 삭감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나머지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리는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만약 도비가 안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00%…….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100%, 예정이지 100% 내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내려오면 다시 이것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결산추경까지 기다려보고요, 결산추경에 만약에 그까지 돈이 안내려온다 하면 그때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6건 정도는 예산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도비가 안내려온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동면 외화마을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켜보는 걸로, 예산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3건에 대한 사항은 도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시에 그 확보한 부분에 내시 난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 411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10에 세입예산에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았나요? 과태료를 받은 게 없나요? 불법광고물이든 어떤, 건축과에서 징수하고 받고 있는 과징금,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를 올 상반기에 한 건이 없어서 세입으로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1건의 과태료가 없었던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한 건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추징이 됐나요? 받았나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미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직까지 미납이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김태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임준연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김지원 위원님 질의 다시 해 주십시오.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지역주택조합에 1건 부과해 가지고 완납한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완납했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입을 한, 6,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얼마 과태료, 과징금을 걷어 들였죠?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실제로 7,000만 원 부과해서 20% 감경해서 한, 5,000만 원정도.

김지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거랑, 이제 거의 끝났네요?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 연초에 잡아놨던 세입보다 아직까지 초과는 안한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1,000만 원정도.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서 더 세입을, 추가로 과징을 할 예정이라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김지원위원

마치 지금 건축과에서는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할 의향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까?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잠시 자리 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11페이지, 예산에 관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불법현수막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관련한 광고현수막,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양산시민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몇 번 넣었죠?
준연

임준연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매주 금, 토, 일은 양산시 전체가 불법현수막의 도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제공하라 하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한, 몇 십 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개선되지가 않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김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입장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또 조합에서는 계속 현수막을 게첩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양산시의 불법현수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 내 옥외광고물단속반팀이 지금 현재 풀가동하는 부분의 2명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도 토, 일 그때는 날짜 첫째, 셋째 주 이래 하다가 지금은 매주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2인 1개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운영은 특별단속기간이라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양산 우리 3개동, 동지역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할을 하고 읍면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현수막은 이렇게 또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토요일, 금요일은 조금 약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조금 많이 그렇게 게첩을 상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 극동아파트 옆에 보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2건, 남양산하고 그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미관에 좋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하루에 몇 십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떼고는 있습니다. 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력이 좀 못 미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과태료 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부과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더 재차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과태료 부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올 상반기, 끝났죠, 이제 9월달이, 8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청구건수는 1건이죠, 지금? 1건에 5,000만 원 지금 받은 게 다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불법현수막을 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산시는 과태료 잘 안 메기고, 처리하는 직원도 2명밖에 없고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다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나 과징부분을 좀 강화하고 또 그 관련 시행사나 시공사에다가도 우리가 과태료를 좀 메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나중에 준공허가를 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폭넓은,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달지 못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도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아직 안낸 부분까지도 소송하고 있는 부분도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합장하고 그 시행사,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장하고 하여튼 그 분양광고대행업체 사장을 하여튼 불러서, 하여튼 특별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특별하게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불러서 얘기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하고 거기서 안내면 더 강한 제재를 하고 해서 이 현수막을 안 달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 상황상 조합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미관상으로 양산을 방문하는, 특히 금, 토, 일은 양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순희위원

양산 시비가 6억 5,000 잡혀있거든요. 관급자재 단가 상승, 사토장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증액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급, 저희들이 철근, 레미콘 이런 게 관급자재라 하는데 관급자재가 이미 지금 공사 수행하면서 3억 정도 올랐었고, 그걸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변동이라고 ESC가 있습니다. ESC가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 2억 3,000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터파기하면서 토사 반출하는데 당초에 한, 4km 정도 잡혀있었는데 실제로 김해 강동에 버렸는데 26km 정도, 이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1억 정도 올라갔고 그래서 도합 한, 6억 5,000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토사를 4km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4km 내에 버릴 데가 없잖아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잡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 보면 항상 관련부서에서 사업비를 당초에 투융자나 측정을 할 적에 그 연도에, 만약에 2년 전에 그걸 한다 하면 그 당시에 공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는 거라,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한, 2년 후에 하거든요, 그동안에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설계는 해 보니까 모자라니까 저런 걸 갖다가 20km 정도 잡아놔야 되는데 저런 걸 빼니까 거라, 4km 이런 식으로 빼는 거라, 그러면 뒤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순희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무리 물가 상승한다하더라도 물가 상승하는 부분을 빼고 해야지 사토장 거리를 20km가 되는 걸 4km로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자기는, 사업비를 맞추려고 설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맞춥니다. 거기에 맞춰라 하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최순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12월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현장이 정지되어 있던데.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건물인데 지금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6월 초에 당초 공사 한라종합건설에서 지금 어려워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재입찰할 경우에는 한,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리되면 우리가 철콘업체가 이제 아시바하고 이런 것이, 거푸집하고 이런 게 한 달에 자기네들은 임대로 하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9,000만 원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게 줄 명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재작년 계약단가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최근에 할 업체를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계약을, 계약계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나 공사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와, 과장님 그러면 엄청 고생하셨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이게 말이 쉽지 그분들이 사실은 이것도 한, 2개 업체 앞에 튼실한 업체가 있었는데 불러서,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부탁을 했더만 이게 이제 적지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업체 설득을 시켜서 일어서서 안하려 하는 걸 잡아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성사를 시켰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계약한 데도 돈을 벌지 못하고 두 번째에서 진행하는 데도 또 돈이 안 된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계약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재작년 물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당연히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가 아닌데 공사를 해 주면 다음에는 또 양산시에서 좀 챙겨야 되겠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 올라간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한 상승이었고 혹시나 공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조금 변경할 부분이, 저희들이 좀 증액, 우리가 공사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공사비 내에서 하는데 조금은 저희들이 상승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게 발동이 됐을 때 몇 년간 공사를 못하고 중지해 있는 것보다는 빨리 어느 업체라도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정해서 그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만이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릴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뭐, 증액이 되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사중에 업체가 바뀐다는 자체는 담당부서에서 엄청 애쓰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이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재입찰을 정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내역을 다시 뽑아서 지금 현 단가대로 하면 뽑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10억이 더 올라갑니다.

최순희위원

10억씩.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20%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 47억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남은 공사가, 그러면 47억을 20% 하면 한, 9억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철콘업체 지금 방치된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걸 기본적으로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최소 1, 2억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걸 해결하고 나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10억 정도 양산시에다 기부를 하셨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엄청 노력했습니다, 직원들도, 진짜.

최순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송복합커뮤니티센터 해 가지고 여기 서부건강지원센터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장행정 시 주차면수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사송커뮤니티센터요?

최순희위원

사송커뮤니티센터 주차면수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장행정 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기억 안 납니까? 사송커뮤니티센터 주차면수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장행정…….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이번에 현장행정요?

최순희위원

이번에 말고 작년에.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 작년에, 작년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순희위원

그때 주차면수로 지적했는데 그게 그 뒤에도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질의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공간이고 또 주차면수가 그때 22면인가 24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 충전하는 장소 빼고 장애인차 빼고 임산부 차량 빼고 그러면 일반차량이 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때 주차면수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답변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사송커뮤니티 현장행정 갔을 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사송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지금 위원님, 우리가 사송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전체 1만 5,000㎡ 중에 8,700㎡를 지금 우선해 쓰고 나머지 6,300㎡는 지금 잔여부지로 남겨두거든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 내용은 그 뒤에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순희위원

또 제가 사송에 이사를 가다보니까 되게 궁금해 가지고, 거리상으로 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그때 설명듣기로는 주차면수가 24면인가 그것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차면수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사송 관련된, 어쨌든 신도시가 지금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중에 또 사송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늦어져요, 하이패스도 늦어져요,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질의는 아까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5페이지인데, 이게 물론 지금 최순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공시설과 과장님 말씀도 좀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건설회사가 부도난 것 아닙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부도 나지는 않았는데 부도 임박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양산시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공사업체로 선정한 게 시에서도 잘못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이 한라종건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체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불되어 있는 것을, 민간공사하면서, 그것은 체불된 것을 속여가지고 입찰을 보면 시에서 회계과에서는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금년 3월에 비로소 자기네들이 민간공사할 때 체불,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음에도 우리 관급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단위가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까지 가는 공공시설물들인데 그러면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인지, 아닌지, 부도가 날지, 안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참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수의계약 줄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조금 그게 있어서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우리 계약부서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우리 계약부서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또 감사부서도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지금 강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강구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유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앞서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앞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부도가 날랑 말랑한 지금 공사를 스톱한 업체에서 앞에 이제 공사 인건비라든지 또 외주를 준 공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금액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예정입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게 이제 철콘업체 우선에, 철콘업체는 지금 3층 골조공사를 이제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체불은 이제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이제 공사, 한라종건에서 기존 공사하면서 자재 같은 것 조금조금씩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것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업체에서 해결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그리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직 공사 47억이 남아있으니까 기존에 체불된 업체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 같은 것을 그대로 좀 사용해서 무마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100% 해소는 안 되지만 해소 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또 소송이나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 업체 것을, 일단은 우리가 돈을 못줘서 그렇지 이거 내 물건인데 왜 함부로 쓰느냐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서 완전히 내가 그쪽으로 위임을 하라고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공사를 다른 업체에서 와서 지금 대행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포기라든지 이런 것…….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유치권 행사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기본 철물 같은 이런 자재들 자잘하게 이런 거 써서 그렇지 자기네들 유치권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철콘업체 무광이라는데 그거는 이어서 자기네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업체가 사실은 돈을 주고 해결을 합니다. 그 조건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 터파기업체는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이제 터파기업체가 반도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우리 시로 상대로 할 수는 있어요.

김지원위원

소송하면서 유치권 걸어버리면.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김지원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터파기 했던 그 공사 근거가 있는데.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장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혹은 또 법원 소송이 들어가면 공사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혹시나, 지금 어렵게 재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공사를 하다가 스톱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방공 훈련관계상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액보다 20억 7,700만 원 증액한 1,4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65억 6,300만 원 증액한 3,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폭염대책사업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 북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등 총 1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계약 집행잔액 삭감 등 총 1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개곡마을 진출입 교차로 개선사업 3억 원, 물금 반도2차 앞 가속차로 개설공사 1억 원, 동면 석산 가로조명 조도개선사업에 1억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소주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개설 40억 원, 주진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 개설 20억 원, 시립도서관~디자인공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3억 원 등 총 127억 4,3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선사업 32억 9,000만 원, 물금 가촌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12억 3,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0억 원,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 20억 원 등 총 2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부서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안전도시국 세입총괄이 20억 7,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면 20억 7,900만 원 이렇게 증액한, 1,422억 원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잘못 읽은 것 같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380페이지 스마트그늘망, 폭염대비 그늘망 설치 이 부분 혹시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찾으셨어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 가지고 사물인터넷과 태양광기술 등을 접목해서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펴지고 밤에는 야광조명등도 되고 이런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여기 설치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것인지 그 비슷한 애들로 하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말씀 그대로 스마트그늘막인데 이거는 햇빛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스마트라는 부분은 접고 펴는 부분을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니까 한, 850만 원 정도 주면 야간에는 예컨대 등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설치하실 거면 그런 유형의 것을 한번 찾아가서 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그늘막 혹시 이래 하면 A/S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해 주는 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A/S기간에 준해서 A/S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예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이제 주민건의사항이나 이통장 회의 때 건의 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그늘막사업 이거는 저희들 전액 도비로,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된 내용, 올해 같은 경우 물금에 한, 4군데, 동면 1군데, 웅상 2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역부분에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에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하고 또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곳에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설치할 때 그래도 최대한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분 배려해서 지역민들 양산시민 전체가 ‘아, 그늘막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배치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곧 9월인데 여름 다 가잖아요, 현실성은 떨어지잖아요? 1차 추경 때 이런 것 시비를 들이든 도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은 지금은 설치중이거든요, 지금, 일단 다 간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9월달까지 이게 운영을 합니다. 이게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추경예산부분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돈이 100% 시간적으로 어떤 것은 차이가 있어서 있지 굳이 저희들이 할 부분은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그런 시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일단 성립전으로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매년 그렇다 아닙니까? 맞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도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웅상에는 왜 2개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주민 건의된 부분에 저희들이 또 현장도 가보고 해서 아마 여기도 적절한 부분이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또 시설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또 건의가 되면 또 모았다가 내년 사업이라든지 또 추가될 부분에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현재 웅상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지역별 현황은 제가…….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전체 지금 한, 86개 됩니다. 웅상이 13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전체적인 지역 안배를 해서 서부양산 쪽에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동부양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출장소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나중에 또 지역구 의원들 또…….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니까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골고루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더 좋은 게 850만 원이라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꼭 7개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거의 스마트 정도가 820만 원, 850만 원 이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조달이 안에 조명이 있고, 있다면 25만 원 더 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더, 최복춘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하여튼 지역의 주변이 좀 어둡고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하고 밝고 시가지나 상가가 형성된 이런 부분에는 굳이 그런 것 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조명이 좀 애매하긴 한 게 지금 이 시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그늘막이 제일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조명 인프라는 좀 되어 있을 거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인…….

김태우위원장

그거 잘 판단하십시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주변 현장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좀 좋은 걸로, 어차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외 질문 하나 잠깐.

김태우위원장

짧게 하이소.

강태영위원

저희 동부행정타운 웅상에.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영위원

웅상에 동부행정타운 부지에 지금 도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역점추진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에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행정타운은 지금 보상이라든지 용역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길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은 역점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4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동에 도시계획도로 소2-74호선 이게 지금 예산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강태영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몇 페이지?

강태영위원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2도시계획도로는 웅상 중앙병원하고 인접해 있는 소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은 2,500만 원 신청한 내용은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인데 하천관리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그 병원하고 인접해 가지고 하천이 명곡천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 명곡천에 하천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지금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홍수량을 계산해서 관리청이 경상남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천관리심의를 받아야지 만이 이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계획이고. 거기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웅상중앙병원 자체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현재 보면 접근성이 지금 현재 다소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소방서 주관해 가지고 화재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응급구조단 측에서 화재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이 기관을 가지고 있다, 소방차가 바로 진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천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응급구조기관에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서에서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측에서 건의가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중요한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기관에 어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당연히 일을 해 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로에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대로 반대방향에서는 접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게 이제 소방서에서 지금 중로에서 바로 시설로서 구간이 좁다보니까 대형화재 시에 소방차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간에서는 취약하다 보니 그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시계획에서 소방차의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리해서 거기서 화재 진압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소방서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 시설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 가지고 문제인식을 하고 저희 시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 개설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강태영위원

예, 접근성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바인데, 예를 들어서 덕계 방향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진입하기가 용이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용당이나 당촌, 울산 방향에서 오다가 이 길을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교차로 형성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 들어오는 이용자, 나가는 이용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응급구조기관의 특수성이랄까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교차는 언제든지 교통체계를 다 그렇게 벗어나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차, 어떤 그런 것보다는 소방차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끔 그리고 소방차들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 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도 같이 쓰는 겸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2,500만 원은 설계용역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의, 하천의 어떤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계산을 새로 하고 거기 맞춰서 하천공작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 공작물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천기본계획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에 필요한 어떤, 사전행정절차에 필요한 그 용역비입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서 지하차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 양산시가 13개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내 지하차도 13개 중에 경상남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13개 중에서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10개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그 내용은…….

강태영위원

이게 경남에서 제일 많은 숫자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고요, 침수위험이 지금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지하차도가 20cm 이상 되면 통제하기로 되어 있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제어시스템 자체가…….

강태영위원

20cm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20cm기준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김해는 15cm, 창원은 타이어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준이 1cm인 곳도 있고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기준은 정한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뭐…….

강태영위원

경찰서든 어디 안전 관련 기관과 해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마 나름대로 기준을, 제어시스템 도입할 때, 계획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드릴 수가…….

강태영위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남에서 통일된 메뉴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나오면 비상상황에 대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그리고 또 자료에 따르면 13개 지하차도가 모두 배수펌프시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지하에 설치된 수배전실 침수되면 펌프가 작동 안하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당연히 전기공급시설이 침수가 되면…….

강태영위원

그래서 이거 지상화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금에 오봉지하차도 수배전 지상화사업 이거 완료됐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다, 지금 저희들 지상화로 된 것은 지금 현재 다됐고 9월달에 덕계지하차도가 이제…….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덕계가 빠져있어 가지고 덕계지하차도는 왜 아직 안 된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본청하고 출장소의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그게 조금 다소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태영위원

사업주체를 출장소에서 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계지하차도 관리 자체가 출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덕계지하차도 운영관리메뉴얼이 우리 해당 과에는 없던데 이것도 그러면 출장소에서 운영메뉴얼을?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매뉴얼은 저희들이, 최근에 오송지하차도 사고 이후로 카눈 대비해 가지고 지하차도메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덕계지하차도 포함해 가지고 관리자까지, 공무원하고 현장에 민간관리자까지 중복으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메뉴얼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덕계지하차도 마찬가지로 운영메뉴얼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덕계지하차도가 지금 CCTV도 없고 차단시설 그리고 운영관련메뉴얼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것은 최근에, 자료를 언제 저희들이 제출…….

강태영위원

어제 받았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강태영위원

예, 지금 운영관리메뉴얼이 덕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덕계에는 차단시설도 없고 CCTV도 없고, CCTV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설치사업이 진행중입니까? 덕계지하차도.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수배전반 시설을 지상화 하는 것.

강태영위원

덕계지하차도에 CCTV는요? CCTV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CCTV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관할이 아무래도…….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그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출장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출장소하고 업무 관리주체가 지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CCTV는 도시관리과, 출장소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시설물 자체가, 덕계지하차도 자체 관리를 일차로 도시관리과에서.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분점함도 지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지금 제가 팀장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CCTV하고 차단시설하고 9월달에 완료계획으로 지금…….

강태영위원

아, 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단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지하차도마다 지리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 관리메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끔 빨리 수립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차도 보니까 우회도로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호포철도지하차도 증산철도, 물금철도, 서화철도 지금 우회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참사 같은 경우도 우회도로 이용하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 없으면 아예 차단을 해서 원천봉쇄를 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증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일반길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다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만약에 그 우회차로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회차도, 현실적인 우회차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차도, 지하철도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일반도로 지하차도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바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기 전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지정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를 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우리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대처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물금신도시도시계획도로 소3-404호선 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증산 소3-404호선.

공유신위원

예, 저도 이걸 잘 알고, 또 이렇게 엊그제도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곳에 민원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은 이제 이 도로 자체가 여기 보면 글로벌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자리한 위치입니다. 원아수가 한, 300명 정도로 많고 시설분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아니고 사립학교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 도로 자체가 증산들녘하고 농로하고 실질적으로 현 실태가, 위원님들 현장 가셨다니까 현 실태가 보면 농로하고 이 유치원 진입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농로는 사실상 농기계의 수송에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니 최소한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폭이 4m, 그리고 이 도로의 특성이 보면 차량의, 차도겠지만 거기에 보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로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도를 이용하는 폭은 4m는 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원아수가 300명 규모 같으면 아무래도 보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대량수송을 해서 차량이 좀, 대형버스는 아니지만 큰 중차량 버스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 농번기라든지 그런 시기에 같이 농기구하고 기구들 차량들하고 운행차량들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거기에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설계비로…….

공유신위원

이게 용역비가 2,000이면 한, 4억 정도 보고 계시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사립이고 황산공원 가는 길에 왕복 2차선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작은 소로인데 그 소로가 입구에는 공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치원에서 그 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가, 물론 수로가 거기 있다고 하지만 그 도로는 3m 도로를 끼고 좌측에는 공장과 유치원이 있고 우측에는 비어있습니다, 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글로벌유치원 다음에 바로 GB입니다. GB지역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시장께도 서울 출장 다녀오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국토부와 얘기를 나누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권을 가져왔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 그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사립유치원에, 물론 원아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양산시민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등원하는 과정에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에 조금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유치원에서 먼저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그다음 우리 시가 그 뒤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아무래도 유치원 설립할 때 결국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최소 폭을, 최소 규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저희들이 교통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가지고 피허가자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유치원 허가권자한테 그런 걸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건데 건축법상에도 최소한으로 폭을 딱 정해 놓다 보니까 폭을 기준에 맞춰오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부족한 면들이 사실 인허가에서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도로에 대한 어떤 관계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할 의무는 저는 다했다고 봅니다, 그 유치원의 건축주는. 사실상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을 다 받은 상태니 문제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허가를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다시 주체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들은 농번기 때 불편하다 하니 또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대가 소로가 한, 비슷한 소로가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 일대에 중간중간에 소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로에 일반주택이 포진되어 있다가 그 분들이 민원을 넣는다면, 만약에, 똑같이 그 분들의 소로도 결국에는 농기계가 다니는 길인데,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주택이 있는 부분에 소로를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경계에 있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딱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경계에 보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겸해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게 그런 갈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저희들은 해소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거기 입구까지만, 사실상 유치원만 보면 막다른 도로지만 결국은 추후에 그 지역이 개발 된다 그러면,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저희들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연결되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저희들 집행부의 의지인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왜 중요하냐면요, 재산권 관련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GB구간에 개발권을 가지고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우리가 9m 도로를 개설했을 때 결국 그 도로가 메인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로를 끼고 있는 그 인근에 주택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발은 우리가 좀 확정된 이후에 해도 이 도로개설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개발계획에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좀, 개발계획이 지금 이제 GB해제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GB해제단계는 저희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몇 개월 안에 된다, 몇 년이 걸리고 지금 계획하는 것도 한,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불편함을 주민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참아야 된다고 하니 참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신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의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원아와 함께 학부모들이 어떤 불편함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차선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에서 정차를 하고 아이가 하차를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가는 데는 단 3분도 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이동형태는 위원님이 그래 현장을 보셨는데 저희들은 원아 이동수단 자체가 콤비 25인승, 그 버스가 유치원 안에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 유치원 공간 안에서 원아들이 하차를 해서 본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콤보 차량들이 그 농로하고 겸용되어 있는 4m 확보되어 있는 폭, 일부는 구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거기 진입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농번기가 되면 농기구도 다녀야 되니 학원차량들이 다닐 때 농기구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신위원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이 한, 5대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서 원아가 하차하는 과정에 어떤 안전의 문제, 또 농기계와 어떤 교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일부는 저는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 건이 어떻게 처음부터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원아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치원에서는 그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그 건물에 기반시설을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데 공립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 길은 내어줘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시가 예산을 4억을 투입해서. 그런데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금 만약에 또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또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로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수로가 있는 걸 봤는데 이 수로가 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필수요건이다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마을에 정중앙을 관통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환영합니다, 저도 몇 군데를 한번 가봤었는데. 왜냐하면 치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리고 가로등을 켰을 때 그 일대가 밝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 편성은 가능하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이권개입 느낌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집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어떤 그런 느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다녀온 바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아가 300명 아니고 100명이라면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 계속해서 원아가 늘어나는 중에 그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해서 우리 시에 계속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시기로는 저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것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결정이 된 후라도, 후에 해도 충분히 우리 시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 경계점에 딱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은 물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일단 학교시설이고 원아수도 상당히, 300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주민들하고 그 교육기관의 갈등문제가 도로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서로 서로, 주민도 경작을 이용,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성을 구하고, 그 기관에 운행하는 이용자도 편리성을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한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실질적으로 90%는 유치원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죠? 10%의 우리 경작을 하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 많은 평수에 진입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 아니라도 충분히 농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번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확신이 든 이유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주말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나?’라는, 그리고 또 ‘4억이라는 예산을 이곳에 편성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확신이 들 정도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정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위원님 편익을 비율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댓글 아닌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반반으로 봐주시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갈등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하고 미팅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말 시급하다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민들이,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이 내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걸 원하지,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로가 3개, 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더군다나 공립이 아닌 사립에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아마 그 동네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민원은 아마 유치원에서 민원을 넣었을 거고 그 동네 분들은 유치원 차량이 이동하는 가운데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지켜 본 이후에 했으면, 지금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의견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신위원

삭감하시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것은 좀,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공유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건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민들께서 어떤 많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개인적으로 삭감은, 제가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하여튼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공유신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이렇게 상황파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7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예고가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 원인제공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진입도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도로에 한, 수 m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최초의 민원이 들어 왔고 여러 가지 대안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20년도에 일몰제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남평대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업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용역까지 된 부분도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개인 의원의 어떤 감정이나 그것가지고 지역의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용역하거나 도로를 내게 되면 양산 전체를 보면 누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이지만 제가 지역에 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는 수 년 간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고, 7대 때부터 요구를 했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설계비까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아보니까 용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작을 한다 하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하면, 그러면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남평이나 증산 일부 부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 물금 증산 부분이 다른 상하북이나 웅상 쪽에 항상 밀려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쪽도 보면 거의 물금 큰 도시가 지금 도로 개설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만큼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설계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어린애들이 그 2차선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물론 승용차 타고 온 분도 사실 많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되어서 증산 그린벨트 해제와 별개로 어떤 증산 중심을 좀 벗어나더라도 근접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하여튼 저도 그 당시에 유치원이 진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게 그 당시에도 저희들 7대 의원들도 그때 많은 질의를 했고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 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이야기 안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사전에 부서하고는 이야기 어느 정도 된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부서에 그전에 좀 사전조율이든지 협의된 내용이 없냐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안하시고 질의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그냥 알고 가려고, 공유신 위원이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곽종포 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전에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구 위원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9쪽 시립도서관 디자인공원 보행환경정비공사 해서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 보행자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회전교차로 정체문제 해소, 통학 자위 환경개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이 보면 차로 수도 굉장히 많고, 증산 지역으로 가는 쪽, 원동으로 가는 지역 쪽, 굉장히 여기가 딱 나들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차로 수도, 도로도 가장 넓다 보니까 혼잡이라든지 차량 이용자들이 1차선을 이용할지, 2차선을 이용할지, 3차선을 이용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황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대학 가는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저희들이 연장을 해 가지고 한 차선을 더 추가로 이렇게 연장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황전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 수를 저희들이 연장길이를 더 연장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환경도 회전교차로 중심에다 교통섬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보행환경도 문제가 있고 주행환경도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도 물금신도시가 집인데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지하도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해서 가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직진하는 지하도 바로 옆에 가려면 지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느 차선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저도 사실은, 양산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물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또 있고, 또 보행환경도 거기는 보면 이게 또 밝지가 않고 밤 되고 비 오면 사람 자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거기 3억을 더 들인다는데 3억을 들이나 안들이나 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의 어떤 조명이 굉장히, 도로 폭 자체가 넓다보니까 조명이 조금 더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계획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지적해 주시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중앙교통섬을 설치합니다. 교통섬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그 부분은 50m의 폭을 가진 넓은 차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중앙분리대의 성격을 가진 교통섬에다가 조명시설을 보완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지상에서 직진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려오는 차가 신호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려오는 차가 잘못 보는 경우, 지상에서 직진을 했을 때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3억이나 들어간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전체 폭이 50m의 도로 폭을 가지고 전체 면적이, 거기 정비하는 면적이 5,6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다 보니까 포장공사비라든지 신호기를, 전기공사가 신호기를 설치를 또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개선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 되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거기 시설 전체가 다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했습니다마는 이 회전교차로가 생길 때, 처음 이 시설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2020년도였고 그 이후에 교통환경이 바뀐 게 보면 가촌지역 쪽에 물금증산 한신뷰아파트 1,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가 되고 변화 여건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 생긴 보행환경 불편함을 저희들 금번에 새로 담아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보행환경과 주행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똑같이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여기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배상결정금 해서 배상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배상한다는 건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국가배상금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국가배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을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객관적 하자, 영조물 설치하는데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배상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은 2019년도 11월달에 발생한 사건내용인데 이 도로지역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보행난간에서 콘크리트 차량방호벽에서 추락해 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유족들이 시설 기준에 대한 어떤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한, 3, 4년이 결정하는데 결정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금번 6월달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60%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산해서 그 금액이 1억 3,200만 원 배상을 하라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에서 지급하라고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유족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순희위원

배상금의 60%를 지급하게 되면 40%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 배상요구를…….

최순희위원

아, 요구한 금액의 60.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에 대해서 국가 시설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방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상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사항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상에서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국가배상제도 자체가 보면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도 사실 여기 지방검찰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방검찰청 관할은 울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같이 받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이런 배상문제들은 영조물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소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사망사고 관련해서 보상, 배상 신청액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했는데 더러는 민사소송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00% 다 보상을 받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몇 %.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기 이전의 일어난 사고가 되어 가지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이 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영조물관리보험제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양산시에서 그냥 양산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몰라가지고, 설명자요 내용이나 세부사항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도 오늘 좀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간략하게 짧게,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과에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증액도 좀 많은 편인데 이걸 당초에 계획을 못했다가 이렇게 지금 많은 증감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삭감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하고 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정산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들이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료, 재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생겼다고…….

김지원위원

그런 것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게 계산이 안 됩니까? 그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거는 준공하는 시점에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정산이라는 자체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100% 포함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계약을 맺고 나서 실제 도급자가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난 걸 저희들이 정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액에 비해 %가 많게는 30%, 40%까지 감해진 예산도 있고 해서 금액 차이가 처음부터 좀 꼼꼼한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감액이 좀 덜하지 않나, 아니면 증가도 좀 덜하지 않나라고 먼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386페이지에 하북 소2-15호선 연결공사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다시 추진이 돼가지고 연결공사 진행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2-15호선이 막혀있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연결이 된 겁니까? 소 2-15호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연결허가를, 이 도로개설은, 제가 개설한 연혁은 현재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10년 전에 계획을 할 때도 국도35호선과 연결할 의향으로 그 도로가, 소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여 년간 묶여있다가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도로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또 10년 동안 묶여있어 가지고 도로구설을, 지금까지도 도로랑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고추밭이나 주차지로만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도로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행정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십 수 년 만에 연결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집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보호구역이나 좀 더 세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387페이지 소3-404호선, 우리 공유신 위원님하고 곽종포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본 위원도 이 현장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게 제일 염려 시 되는 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아까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불과 2020년대 한신뷰 1,000세대 입주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3년 전에 충분히 검토나 고려가 됐었을 수도 있는, 환경 개선을 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지금 공사를 재개한다는 부분,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소3-404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급하게 지금 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어떤 도로든, 어떤 시설물을 요청할 때 제일 1번이 개인사유지나 개인소유에 있는 부분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하북이나 이런 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유로 추진이 안 됐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거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좀 충분하게, 면밀하게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389페이지 경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찾으셨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여기 지금 인도보도블록 재포장공사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차도 도로재포장공사도 있고.

김지원위원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보도도 있고, 차도 같은 경우는 연장 300m에 폭이 12m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김지원위원

보도블록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보도블록은 100m에 8m 하니까 면적이 한, 800㎡.

김지원위원

여기도 경민아파트가 좀 오르막이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오르막에 지금 보도블록 재질은 뭘로 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보도블록 재질은 기존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조콘크리트블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모양에 판석처럼 모양을 가지고 회색빛을 띠는 재질 그걸로 포장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보도블록 재질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러 재질이 있던데 지난번 상북에 반회마을에 다리랑 이어지는 인도 보도블록에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보도블록 자체의 재질이 비를 머금지를 못하고 뱉어내면서, 특히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는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보도블록 재질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여기는 그 보도블록 안 쓰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질의 지금 미끄러움을 막아낼 수 없는 보도블록 재질을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안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현황, 일제조사를 해 봐야 판단이 되는데 저도 쭉 도로관리업무도 해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의 표면 형태가 점토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런 시설물들은 비가 오면 접지, 그러니까 개인마다 신발의 어떤 형태라든지 바닥 상태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끄럼이 발생하는 경우냐 아니냐, 그렇지 않냐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점토벽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는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에는 점토벽돌은 크게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붉은 색,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블록은 지금 현재로는 나라장터에서 그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시에서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매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보도블록을 그러면 특히 평지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내리막 구간이나 오르막 구간에서는 일부 보완을 좀 급하게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북 반회마을에는 두 분이나 어르신이 같은 구간에서 넘어지셨다는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바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의장단회의에서나 이렇게 좀 자료를 모아서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상북뿐 아니고 양산 전체에 이장단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름 뭐죠? 재개발 한 거?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브라운스톤.

김태우위원장

그쪽하고 경민아파트 앞길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오르막길 형태는 아니고 이제, 예.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일단 398페이지에 시설 물금역 KTX 시설개선사업이 중간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단계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일단 이 예산까지 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 KTX가 정차하는데 다른 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는 빼고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차가 가능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 사업비, 이번에는 3차 사업비인데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까지 이걸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1월 초에 38억 5,900만 원 주는 걸로 협의된 거라서 예산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문제없는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직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달라든지 변경은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더 추가 없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공사 중에 사업비가 살짝 증액될 수는 있지만 절차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저희들이, 제가 2022년 상반기에 그때 이제 전 시장님하고 전 집행부하고 이렇게 한번 현장행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초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 예, 제가 철도팀장이었을 때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 시장님께서 이것은 이제 양산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우리 양산 시비가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 개량, 승강장 어떤 예산도 하고 요즘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면 구조가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설명하실 때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게 이번에 특교세 15억하고 양산 시비 이래 16억 정도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일단 이제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 구정 전에 만약에 KTX가 정차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존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하고 보면 하루에 KTX가 6대, 12대, 최대 14대가 선다고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버스노선, 택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KTX 가도 주차장이 한, 500대 이상, 최소 300대 이상은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특교세 빼고 주변 정비사업을 용역을 1억 올릴 때 우리가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주변에 공공녹지부분하고 또 물금역사 내에 일부 공원에 우리 시 부지하고, 그리고 옛날 서부지하차도에서 물금역 오는 국토부 소유 어떤 옛날 일방통행도로하고 같이 하겠지만 녹지를 또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주차에 대한 혼란이 좀 안 오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의 무료주차장은 지금 한, 40대 정도 되어 있고요, 철도공사의 유료주차장이 한, 100대 규모인데 거기에 공사용 가건물 해 놓은 바람에 지금은 한, 79대, 80대 쓸 수 있고, 언제까지 쓸 수는 없겠지만 맞은편에 스타벅스 우측에 아직 남아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은 한, 65대가, 한 200대 정도가 가용자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물금역에서 남부마을 쪽으로 공원 녹지 부분은 저희가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일단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시면 내년 예산으로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물금역 뒤 쪽으로 서부마을 지하차도 가는 것은 국토교통부 도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손은 대지는 못할 거고 지금 현재 물금역 광장에 정자 있는 주변에 공원 부지에 일부 시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행정도 하고 현장 회의도 하고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앙부서에도 갔다 오신 것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은 이번 특교세가지고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좀 대혼란이 올 거다, 여러 가지 지금 교통광장, 지금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대충 용역 도면을 보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물금역 앞이 주 도로가 약간 직선로가 아니고 곡각지의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더 하겠지만, 저희들 지역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실도 문제도 좀 있고 하지만 최고 문제가 지금 대체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년 구정 전에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100% 들어선다 하니까 하여튼 여러 물금역을 찾는 양산시민이나 또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역 명을 변경한다는 시민 여론조사를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물금읍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계속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부서의견은 아니고 물금읍민 의견과 그다음에 관련 단체에서 그런 문의가 와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서 의견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부서 의견은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이걸 하더라도 저희가 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다가 부담을 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의견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전 질문했던 그런 몇 가지 정도는 사실 지금 정차가, 사실 실질적 정차는 내년 6월달이나 12월로 잡혀 있다가 급하게 지금 당겨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행정절차는 따라야 되겠지만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기 전에 조율을 먼저 해 놓는 다면 충분히 지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진짜 물금역의 KTX가 정차 됐을 때 양산시의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힘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서 39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이동, 버스 증차 4대, 택시 대기 뭐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가면 좋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금역 주변, 그 정자, 여기 시유지고 공원과와 협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정자 주변 시유지가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공원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또 16억 배정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완전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물금역 광장 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안입니다. 물론,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주차장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200대 정도 여분 있다 하셨잖아요.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데가 200대고 앞으로 주차장은 만일에 운영을 하면 저희 현재 무료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무료를 유료로 다 전환시키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설치는 정보통계과에서 지금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주차부지 확보와 또 주차부지 확보하더라도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러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데 금방 저는 그 정자 주변이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용납이 가지 않고, 빨리 빨리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거의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공예정까지, 만약에 내년 24년 6월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협약을 24년 6월까지 최종공사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착오가 없도록 좀 준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주변 땅을 활용 가능한지 먼저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걸 시유지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시유지인지도 저는 몰랐었는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주정차 질서유지 해서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신고 포상하는 지급금액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신고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작년 조례에 신고포상금 기준도 올려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은 했고요, 그래 지금 현재 추산해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에 교통과 사업 중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현재 이게 반복사업이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매년사업으로.

강태영위원

예, 작년에 예산액이 6,180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1억 300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올해 예산 7,000만 원 해 가지고, 물론 다른 사업 포함된 겁니다. 7,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 받은 그 부분 해 가지고 7,000만 원인데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한, 55명 정도 대기상태라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강태영위원

작년보다 반납자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7,000만 원 예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73명이 사실상 이월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돈을, 올해 7,000만 원에서 이미 소진을 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 됐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죠, 고령운전자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우리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 면허 반납률이 2%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양산시는 사업규모로 지금 연간 7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전체 고령자 인구에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금액이 10만 원이면 사실 평생 교통비로 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데도 고령자 분들께서 협조를 이렇게 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고령운전자가 참 사회이슈가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돼 가고 있는데 운전자 분들의 면허반납도 유도는 하지만 노인고령자 맞춤형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편이 잘 없는 분들은 잘 반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다든지. 해당 과에서 아니면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마을에, 동네에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당부말씀 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다른 동료위원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분들께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2022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1, 2개월 전에 협약 체결 당시에, 협약 체결 당시에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49억 7,900만 원,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약 50억이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약 50억, 2023년 현재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차시설 개량사업이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올해 2월 기준으로 12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지원위원

에스컬레이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180억 가까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180억, 한, 3배 반, 거의 4배, 50억에서 18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에스컬레이터는 빼고 한, 3배 정도 됩니다. 지금은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약 시에는 승강장의 위치가 미결정에 따르고 물금역 지장물을 세부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가설계 수준으로 하는 형태고요, 이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역 구내 지장물 이설량도 증가하고 장소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요즘 안전 확보 때문에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공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열차 감시원이라든지 야간 차단공사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이 또 투여해야 되고, 또 자그나마 물가상승분이 여러 가지로 조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가설계를 했던, 실시설계를 했던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3배가 넘는 돈이 증액된다는 부분이 시민분들께서 쉽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맨 최초에 한, 50억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누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지원위원

영남본부에서 2022년 6월 20일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지금 2023년 2월달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발표한 것은 뭡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러니까 2월달 실시설계는 국가철도공단 대전본부 설계팀에서 설계를 분야별로 다시 다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영남본부랑은 또 다른 조직이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같은 조직인데 영남본부에서도 대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산출을 한 거고, 원래 설계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철도공단에서 다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이게 120억, 에스컬레이터까지 180억 드는 전액을 양산 시비로 전액 하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사실상은 법령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양산시 지자체에서 전액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전액 돈을 다 내는, 사업비를 다 내야 되는데 아까 협약체결 당시에 설계비, 지금 현재 설계비, 양산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죄송하지만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빼고 정차에 필수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12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간결화 보다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도 받고 이런 검토는 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한 대로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기존 역사의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된 사항으로 지금 됩니다.

김지원위원

예,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저희는 양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KTX가 정차를 하면 당연히 양산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되지만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이나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원인자, 양산시에서 다 부담하느냐고 좀 물음표일 수도 있는 반면에 12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양산시에서 서류 검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가서 회의를 하고 분야별로 그분들이 발제도 하고 저희가 서류검토는 했습니다. 물론, 세밀한 부분은 그래 하더라도 저희가,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 정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 진행중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하는 당연히, 그러면 예산, 국가기관이라 해서 코레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양산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으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양산시에서는 납득하기 힘드니까 좀 조절해 달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정차시설 개량사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주변사업을 그러면 너희가 좀 하든지라는 이런 시와 국가기관 간의 이런 협상과 이런 게 있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은 협상과정에서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공사에는 저희가 문서로는 아직 안 남겼지만 안에 맞이방에 대합실에 의자 6개 정도 화장실도 이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실내시설을 좀 개축을 해야 된다 말씀 드렸고, 공단에는 지금 현재 넘어가는 육교에 한, 20년 정도 이래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고 코레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도 우리 집행부에도 한번 본사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애로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한 군데 있죠? 지금 저희 물금역 KTX처럼 지자체에서 원해서 지금 정차시설 개량사업을 해서 지자체에서 100% 지금 돈을 낸 지자체 있죠? 다른 지자체 중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있는데 최근에 하려고 하는 데는 원론에 나온 대로 임실군이 하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단과 공사에 이의제기를 좀 해서, 아니면 법령을 좀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다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얘기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에서도 좀 억울하다는 표현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100% 양산 시비로, 120억 가까이를 한다면 좀 협상을 해서 좀 더 따올 수 있는 것은 따오고 하는 부분을 좀 중재를 집행부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공단과 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금역이 조금 더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3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및 설치보수 되어 있는데요,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여기에 보면 신호기 및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등 전기 및 통신료 부족분은, 뭐, 계속 분 아닙니까? 이게? 연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계속분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추경에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작년보다 한, 30% 이상 올랐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과의 업무가 저희 교통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부분에 또 통신요금,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해서 무인단속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무인교통단속, 거기해서 이것은 당초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그 전에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22년도 2월달에 인수검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시기부터 1년여 지나면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8월달에 이 부분을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56대 정도 예산을 급하게 잡은 겁니다.

최순희위원

검사주기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최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 증액된 136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된 34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100만 원 증액된 11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어업활동지원비 지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된 2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 원 증액된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소독방역약품 구입,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학교우유급식 지원 증액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00만 원 증액된 5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장기술지도자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률 변경에 따른 도비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률 변경과 원동지역 매실농가 유기질 비료,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구입, 꽃다리, 황산공원 야생화단지 운영재료 증액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 증액된 5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서 4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단체관리에서 여성농업인 힐링프로그램 해서 여기 보니까 숲애서 건강치유프로그램 체험이 있거든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너무 좋은 생각 같은데 여성농업인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저희들 여성농업인 수는 한, 4,100명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에 여성들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만족도에 따라서 더 하든지 어떻게 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순희위원

농사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리고 이제 참여 한번 해 보고 참여횟수가 많으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양성평등시대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도, 이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상반기는 여성농업인이고 또 하반기는 남성농업인이고 지금 100명 기준으로 잡아봤잖아요, 200, 200, 400 해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또 엄청난 힘든 일을 하는데 하루 정도는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 일단 한번 해 보고, 평가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또 다른 보완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선착순 이렇게 하면 서로 하려할 건데.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하고요, 그다음…….

최순희위원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100명이라서 제가 봐서는 홍보를 조금만 해도 충분히 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농업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좀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볼까 싶습니다.

최순희위원

남성농업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전체 농업인이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아까, 아, 6,000세대니까.

최순희위원

아, 6,000세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거기 한, 1.5정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4,100정도 빼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힐링프로그램 꼭 성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8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반려동물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몇 페이지.

최순희위원

456페이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김지원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번,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릴 계획이었는데 저희도 김지원 위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또 해 주시기에 저희들 추경에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 걷기대회,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유기견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유기견 입양센터도 같이 운영을 검토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행사 일환으로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보면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잖아요.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반려동물 박람회, 또 대한민국 펫캉스, 그리고 댕댕이해수욕장도 6개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저희는 해수욕장이 없으니까.

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관심이 좀 많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 혹시 수의사협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무료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양산시 수의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사회하고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작은 개지만 또 개 물림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회성이 아닌 또 우리가 삽량문화축제처럼,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축제잖아요, 반려동물, 그러면 양산에 또 대표축제가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산공원 장소가 어디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화전시회 하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면 반려인 쉼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장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반려인 쉼터 같은 경우는 한, 2,000평정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축구장이 2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건강검진까지 해 준다, 보통 건강검진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이제…….

김태우위원장

평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혈액검사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 또 거기서 건강검진하고 나서 관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질병이 의심된다, 그 정도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광견병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백신접종을 한다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일단 1회니까 해 보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예산관계가 정리되겠지만 이게 의외로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국화전시하고는 별개의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저희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별다른, 아까 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반려인문화축제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일시를 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계획이 국화축제 중에 한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보면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사를 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추경에 하게 되었던 부분은 일정이 국화전시회하고 한다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사업내용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조사해 본 거라든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 다른 지자체요?

김태우위원장

예.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개 물림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할 때 저희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을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펫축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문제점이나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행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다니까 좋긴 한데 모 위원 이야기를 듣고 추경에 올려서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순희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같이 하게 되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개 물림 사고 예방대책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선이라든지, 경계 구분이라든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일 저희도 걱정하는 게 지금 이걸 갖다가 추진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도 개 물림 사고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개 종에 따라 다르고 이 크기도 다르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안두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크기 제한을 두게 되면 또 나중에 그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맹견 아니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장

개 물림 사고 예방대책은 김지원 위원이 이야기 안 해 주던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한번 다른 지자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고 그런 안전사고 없도록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잘 챙겨보십시오. 사고 나버리면 더 머리 아프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45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은 5,700만 원 그대로인데 부기명만 변경을 하셨어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게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업 신청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해서 사업신청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대농가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설치를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축산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시행이 6월달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걸 삭감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시설을 지금 양돈농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에다가 이 시설 부기 명을 바꿔서 추진한다면 축산농가에도 좀 보탬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조금 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기 명을 바꿔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예, 그러면 당초에 이제 계획되어 있던 가축분뇨유기질비료화 지원사업은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삭제되는 내용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사업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이제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지금 축산농가 악취방지시설은 보통 1개소 당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50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농가 정도는 혜택이 돌아갈, 10농가에서 11농가 정도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기존에 예산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좀 활용하신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축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농가에 이런 악취저감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게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되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계속 안 될 때는 저희가 폐업을 시킬 수 있는, 폐업조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양돈농가에 한해서 폐업조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시설들을 농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8월말까지 일단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모자란 부분은 9월달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각 양돈농가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어렵고 힘든 그런 소규모양돈농가에 이런 지원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나온 반려동물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런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좀 부탁드리면서 가장 염려하는 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문가협회나 전문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서 거의 애견숫자만큼의 봉사자들이 투입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망이라 합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것은 꼭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뭐, 충주, 서울, 용인 다 한 번씩 하고 있는 행사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서 다른 지자체에 대비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은 같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보호과가 최근에 무슨 팀, 무슨 팀이 지금 합병됐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한시적인 기구인 적법화팀이 합병보다는 적법화팀이 폐지된 겁니다, 작년 연말로 기해서요.

김지원위원

지금 현재로는 가축방역, 축산 그다음에 동물보호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죠, 동물보호과에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동물보호, 특히 애견, 반려견, 반려동물에 관계된 수요가 늘면서 조금 더 이 동물보호과를 더 증설을 하거나 인원 충원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말하면 좀 팀을 세분화해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동물복지팀이 지금 포획부터 그다음에 보호센터관리까지 그다음에 민원까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도 한, 15만 명의 시민들이 반려동물하고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포획팀하고 나중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펫사업 하는데 동물병원이나 그다음에 반려동물미용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앞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일들이 된다면 당연히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일들이나 사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반려동물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에서도 조금 발 빠르게 한번 대책을 관련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세분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상북에서 60대 어르신이 들개에 좀 물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조치하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들개가 출몰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에 포획틀을 2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획틀이 들개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장님을 통해서 그 들개들의 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획이 안 되면 전문포획단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국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포획단에 의뢰해서 저희가 포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들개 포획도 중요하지만 들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체적인, 나이가 드신 분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 위협을 느끼는 들개는 마당개로 분류되는 큰 강아지, 대형견들이 주로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제 마당개 사업, 중성화사업이든 이런 사업은 하고 있지만 한번 전수조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들개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김지원위원

마당개, 마당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 마당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읍면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제일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일단 중성화수술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으로도 분류, 가축통계조사에 보면 개에 대한 조사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가축하고 또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단은 거기에 가축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을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는 해 놓고는 있지만 개의 특성상 항상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안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에 듭니다.

김지원위원

최근에 본 위원도 하북, 상북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많이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참 안 보이던 현수막이 올해는 많이 보이던데 “반려동물 이력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문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을 좀 충분히 더 하셔서 기존에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 집 앞에 있는 내 마당개인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나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집중등록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사회하고 협조해서 출장등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동물병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출장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수의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은 저희가 얻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동물 등록만 잘해도 유기견이나 들개가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까지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4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강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원동지역 매실농가의 유기질비료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 올려놨는데, 그 간담회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 매실농가의 소득보증, 원동 매실 관련 가공품 개발, 또 매실농가를 위한 전정가위, 비료, 퇴비 요청이 있었고 매화축제예산을 일부 매실나무, 매실농가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퇴비를 유기질비료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사실은 매실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얘기 들으셨죠?
미용

강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더 가정마다 농가에 투입해서 더 많이 생산된다 하게 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미용

강미용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 할 때는 꽃이 피니까 구경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고 이래서 30% 정도는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 방치하다보니까 이제 꽃 펴가지고는 매화축제 할 때도 꽃 상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농약도 좀 치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는 꽃도 좋고 또 생산물도 조금 이렇게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파는 가격도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퇴비하고 농약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고 보니까 또 소득보전인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소득보전, 어떻게 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수고하는 만큼 또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매실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게 이제 그 농가를 도와주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너무 많이 버린다니까 그게 아까워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게 매화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매화나무를 농가에서 베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화축제가 양산시의 대표축제인데 그게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매화나무에 매화꽃을 많이 피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원하는 목적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원동의 농가 입장에서는 그 매실 꽃이 많이 피는 게 좋고, 또 소득도 나야 되니까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판매, 장아찌라든지 아니면 매실액기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지금, 원동에 매실 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잡았던 것은 꽃을 피우는 거였습니다. 그래 여기에 꽃을 피우는데 농민들께서도 같이 호응해 주시고 한번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여기 우리 사업이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꽃을 피워서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매화축제하고 미나리축제하고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도 나고 이제 매화축제 하시는, 매화농가 하시는 분들이 꽃만 키우고 소득이 없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도와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매실을 판매해서는 소득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가공품 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가 있었냐면 유통시스템, 또 가공품 개발을 좀 고민 해 봐 주세요, 좋은 머리에서.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 개발은 우리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옛날,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제 할 거고 또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2,200만 원 증액된 총 330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8,900만 원 증액된 총 52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집해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반영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된 2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 없습니다. 472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침수예방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및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분담금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51억 2,200만 원 증액된 18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1억 3,300만 원 증액된 29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증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된 1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급보조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된 1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00만 원 증액된 847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22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9억 6,300만 원 증액된 83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용료 카드 수납대행 수수료 증액 급수관 유지관리 장비 구입, 시설투자적립금 증액분 등 4억 6,900만 원 증액된 54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취수장·정수장 전기요금 인상분, 수질검사장비 검·교정 추가 등을 반영하여 6억 700만 원 증액된 2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22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37억 5,700만 원 증액된 69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인상분 및 양산하수처리장 시설비 증액, 시설투자적립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7억 5,700만 원 증액된 69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소 소장님께 이번 경남에서 실시한 시군별 상수도사업평가.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시가 최고 등급 가 등급 받았죠?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인센티브는 나옵니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경남에는 양산시가 유일하죠?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1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중에 양산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김지원위원

아, 경남에는 최초고.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어서 수도과에 국도비 반환이, 이게 지금 농어촌 마을상수도위탁사업에 관한 이자랑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집행 잔액이 한, 1억 5,600 되는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 정도까지 많이 남았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총 사업비가 밑에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5억 4,300만 원 이 예산이 당초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5억 5,000에 1억 5,000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 부분이 사연이 좀,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연이 좀 있었는데 원동면 대리 고점마을에 상수관로 매설공사사업을 갖다가 해 주는 그 사업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이제 부지사용동의가 많이 지연돼 가지고 2021년도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져가지고 2021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하고 2021년도도 11월 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에 와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고점마을 주민들의 중간에, 처음에는 계곡수를 갖다가 원수로 취수를 해서 해 달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뒤에 민원에 의해서 계곡수는 좀 안정적이지 않고 약간 불안하다 해서 지하수로 개발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2022년도 넘어올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사업이 이 자체가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감액이 되어 버리고 2022년도 사업비로 지하수 개발해서 공급하는 바람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면밀하게 예상을 좀 잘하셔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하셨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