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판조 의원입니다.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맨발걷기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검토보고자료 부서에서 만든 거죠?

예.

찬성자 한번 보시죠, 찬성자. 곽종표가 누군교?

죄송합니다.

5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면 되나?

죄송합니다.

곽종포 위원한테 죄송하다 하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6인 발의) 3.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곽종포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안보단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보단체의 지원 강화 및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단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시민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안보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처음으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법이, 관계법령이 지금 지방재정법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상위법과 지금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법과 충돌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예, 검토의견에 보시면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써 지원 받는 단체가 있고 지방재정법으로 받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내용 근거는 이런 이중지원이 아닌 이 단체들이 어떤, 전체적인 안보활동 그리고 재난활동에 대비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이중지원의 어떤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래 보이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감사 때 어떤 특정단체와 행사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특위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 특위가 개최된 이유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행을 못해서 일어난 특위였고, 그런데 지금 안보단체라고 하는 현황을 한, 25개 단체를 또 보조금을 지원을 강화, 그다음에 안보단체활동 지원상황을 명확하게 한다, 이제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이 25개 단체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조금사업 자체에서 특위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원활히 잘 안 되는 단체들이 지금 많거든요, 1번으로 올라와 있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이상한 회장님이,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재향군인회 있던 분도 지난번 소상공인협회에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만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예, 말씀대로 우리가 앞서 행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사무조사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단체에 이래 보면 자체 내에 관사라든지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가, 안보단체 아닌 단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조금 성격의 형태로 각 개인단체로, 개별단체로 질의한다면 김지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하지만 그런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예산을 허투루 쓴다든지, 또 각자 협의체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보단체현황 해서 25개 단체를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기준은 뭡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로 저희들이 검토요청이 된 제안이유나 일단 1조 목적에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단체로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조 목적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면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누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양산시와의 어떤 관계나 상위부처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 관련 활동이나 안보 관련 행사라든지 안보 관련 보조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추려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양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포함시켜 달라 해서 약 한 달 정도 부서하고 저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지원 위원님 우려대로 이게 어떤 특정정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고 누가 봐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안보와 관련 없는 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민방위라든지 향방, 안보 관련 행사 때나 시정 지침에 부합하는 단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마치 지금 이 안보단체에, 25개 단체에 포함이 못된 단체, 그러니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런 단체에 기준이 있다면 그 단체에 못 들어간, 이 안보단체 지원에 못 들어간 다른 일부 단체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우리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 쪽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부서에서 바로 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누구를 안 해 주고 못해 주고 그걸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같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다수의 단체들이 보면 현재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 있는 과들이 주, 더 많은데 왜 시민안전과에서 이걸 검토를 하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나 행정과나 여러 가지 부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외 정세를 봤을 때 조직 개편하면서 안총과가 생기고 부서 명칭이 시민안전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재난, 안전 안보에 대해서는 전체 컨트롤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부서에 제가 요구를 했고 아마 이게 상위법에 통합방위협의체도 있는 걸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어떤 날짜의 활동이 아닌 일련의 분기점을 따라서 상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 단체가 삐걱대지 않도록 하는 게 시정 발전에도 좀 도움 되지 않겠나, 하여튼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사각지대 중간지점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찾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누구나 봐도 형평성 있게 협의체가 되도록, 하도록 저희들도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적용대상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을지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안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좁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재난도 안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안보단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다가 꼭 명시보다는 여러, 아까 말씀대로 사각지대, 중간지점에 있는 그런 단체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협의가 있으면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례 제목을 양산시, 그냥 안보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산시 재난안보단체라든지 좀 포괄적인 단어가 좀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라는 의견도 한번 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보단체 현황 중에 여성소비자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물론 그 행사를 도와준다고는 알겠는데 일반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무슨 안보단체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대상을, 단체를 정하고 그다음에 타이틀도 제목도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 여성, 노약자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한, 10개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우리도 양산시 약자를 위한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양산시민이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단체협의라면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타이틀에서 봤으면 좋겠고 우리 김지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어떤 인권단체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걸 한 군데 묶어서 한다면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산시 인권단체가 한, 20개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5군데 중에서 한 두 개가 아닌 반 이상이 다른 이런 단체들끼리 모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격이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인권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 이런 전체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된다면 그것은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에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종포 의원님께서 재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위원도 꼼꼼하게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목적과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시에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제7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여기 제출된 단체 지원들에 대해서 거의 한, 절반가량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수혜지급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지금 저희들 제가 검토한 안보단체 지원조례는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산시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별적 지원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라 이렇게 판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개별적 안보단체, 개별적 지원 받는 부분과 전체적인 지원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개별적 단체에 대한 중복적 지원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면 단체지원현황을 보니까 1번에서 10번까지가 거의 보훈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재향군인회부터 광복회까지, 그래서 보훈단체랑 안보단체랑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혜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이나 법이나 시행령 조례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통합적인, 한 자리 모였을 때 설명할 기회도 없고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정방향에 설명도 못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단체의 지원보다는 통합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라 보시면, 저희들도 상시로 예산이라든지 행정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조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을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협의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체마다 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상근직에 대해서 최소 1인에서 2인, 3인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안보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설명회를 갖는다면 이거는 단발성으로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그러니까 제가, 6대 때는 모르겠지만 7대 때는 사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조례 근거가 없이 그런 지원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발성일지라도 어떤 통합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금 각 개별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재난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통합조례를 통해서 어떤 상위, 더 디테일한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고 보시면 이중지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단체현황에 보면 29개 있고 지원 현황에도 보면 18개가 있지만 단체 성격도 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보인지 보훈인지, 어떤 봉사단체인지 등등 묘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등등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개별단체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의 성격이 다른데 이 단체를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법으로 맨 밑에 시행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단일성, 어떤 시책방향에 대해서 행사를 하거나 선진지 견학할 때는 어떤 예비비나 다른 어떤 예산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어떤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단체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른데 통합이 되겠나 그런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우리 양산시의 보훈, 안보, 재난 이런 것은 상시에, 아까 말했듯이 통합협의체처럼 분기마다 1년마다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평소에 국가 재난이나 안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시에 어떤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1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 누구는 빼고 누구는 싣고 아니라 전체 누가 봐도 공통적인 분모를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안보라지만 어떤 재난이라든지 안보, 여러 가지 안전, 통합적인 목표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안보이겠나 싶습니다.

이게, 저도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이게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침해할 우려도 좀 있다, 이 단체, 특정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 어떤 지원근거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안보단체라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발의한다면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단체에서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체육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문화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과연 우리 시는 어디에 근거를 줘야 하는지도 지금 여기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건 이후로 아마 각 단체에서도 단체 특성에 맞게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갖는다면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혹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최고 1순위가 우리 국민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고 1순위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게 우리 안보고 다른 단체들이 어떤 그런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체들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양산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단체들에 대한 활성화나 소통창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공유신 위원님 우려하는 다른 단체 협의체 그런 것은, 만약에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참석하신 어떤 면을 보면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 9개 이루어지는 단체의 장들께서 오셨는데 솔직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한군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향군인은 또 특히 수익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또 본다면 그 외의 단체 전몰이나 6.25 등등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전에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경직성 경비가 아닌가? 고정적인 경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조례 하나를 통해서 다른 협의체에 대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가 많은 단체의 예산편성까지, 개인 단체, 단체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전체는 또 파트, 파트 나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라는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지원근거가 다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시행에 따라서 단체들의 성격도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의 목적에 어떤 통합 쪽에 큰 그림을 제가 그렸지만 단체들에 대한 평상시에 흔히 이어났을 때 활성화보다는 이제는 재난이라든지 안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안보단체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하고 있다면 시책 추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서와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공감이 되고 어떤 단체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저도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을 봤을 때 제17조에 1, 2, 3, 4항에 만약에 발의한 조례가 모두 해당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위원님과 부서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실제 저희들이 안보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단체.

주로 재난에 관계된 단체든지…….

저희들은 지금 업무가 안보, 테러, 재난, 안전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안보라든지 시민안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안보단체 관련된 보조금 사업을, 그다음에 행정과 두 과에서 지금 주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과에 한번, 검토의견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볼 적에 그 실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 내용 생각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안보단체들에, 우리 국가안보, 시민안전이라든지 국가안전이라든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테러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그 실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라 잘 내역을 모르신다고 금방 최복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지를 잘 모르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주민생활과나 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안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체를 활성화하고 같은 국가안보, 안보 어떤 업무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조례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행정과에 부서검토의견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의원입니다. 다음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을 통해 훈련장 입소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양산시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운행비용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양산시 예비군 대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양산시민들이 층간소음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전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예,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 층간소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저희가 판단컨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공유부분, 실제 층간소음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공을 하고 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층간조례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조례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지원, 모든 부분이 가능하게끔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제6조 1항, 2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고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기본적인 것은 공동주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용부분에 대한 언급은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전용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의원입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항목 추가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모범적 관리를 장려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전체 예산이 10억입니까?

올해 10억입니다.

올해 1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지급되는 게 세대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이 조례를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조 7항에 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죠? 1년도 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신청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게 빈익빈부익부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년 경과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것은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1개 단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1개 단지가 어디죠?

이지더원 2차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만약에 단지로 선정될 확률이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어디가 더 가깝겠습니까?

글쎄요, 관리를 잘하는 단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고 충당금이 많고 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그곳이 단정이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이미 그곳에는 우리가 10년, 15년 경과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1년 내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은 과연 우리 시가 원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과정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동주택 지원의 어떤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신도시는 1일 3교대고 만약에 구도심에는 1일 2교대라면 만약에 선정기준에 이 분들이 선정이 될까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됐을 때는 관리를 열심히 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만이 들어 단지에서도 보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산시 아파트 관리에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관리의 어떤 질,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은 좋지만 3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 3년 이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공정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 자료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 더 둔다면 우리 시가 또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과연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까라는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모든 상을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가 현재는 전무합니다, 우수단지에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 상을 받았을 때는 다른 누군가도 보고 배워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대단지에 22개 단지가 선정됐고, 그죠? 그리고 예비 1번이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남은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비 1번이 지금 선정, 23개 그리고 소규모가 우리가 8개 정도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시가 3년 주기로 해도 지금 다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원 미화원 쉼터 근무환경 개선에 냉난방기 설치를 추가함, 지금 이게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포 의원님.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100% 가까이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양산시 전체 신도시, 구도시를 봤을 때 구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자제품이 10년이 경과한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대위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서로 간의 마찰 때문에 어떤 그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경비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입대위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근거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넘는 낙후된 그런 전자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데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래 된 제품들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운영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전에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년에 선정을 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파트 운영비를 가지고 크게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저는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아마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누락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소약자 경비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 의식도 높아져가지고 어떤 그런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을 많이 마을단위 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운영비나 수선충당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마을에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특성상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약자,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부담은 있겠네요?

예, 자부담은 보통 10% 되어 있는데 큰 공사금액에는 50대지만 하여튼 10% 내의 자부담은 형성돼야 않겠나 싶습니다.

10%?

예.

자부담 10%,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자부담 몇 %죠? 과장님?

그게 이제 자부담보다는 세대수에 따라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만큼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꼭 그렇게 명시는 안하고 총액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이 들어가면 세대수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7,000만 원은 자부담 되겠죠,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부담이 많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냉난방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자부담 10%면 작은 거 아닌가 싶어서.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고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25% 이상 자부담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예, 2,000만 원 이상은 25%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2,000만 원 이하는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생여력이 없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청소노동자하고 경비원의 어떤 권익 개선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려면 그냥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하려면 좀 시원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크게, 근로자 여건 안에 큰데서 근로를 안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2번 기후환경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자동차는 약 3,0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도록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기화물차 증가 등의 경우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 공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미설치되었거나 의무설치대수가 충족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46개소에 대한 급속 48기, 완속 52기 총 100기의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차 사용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처음에 잠시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 관내에서 전기차가 한, 3,000대 정도 운행중에 있고 매년 거의 한, 5%에서 10%씩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면 향후 한, 10년 사이에 꽤 많은 전기차가 양산시 관내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동의안을 올린 것은 공용시설에 대한 어떤 충전시설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가 이런 부분에는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몇 % 이상 의무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어떻게 상향조정되죠?

예, 주차면에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산시에 공공시설에 한, 100여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HUMAX EV라는 업체와 MOU을 체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설치목록하고 이게 나왔는데 이 설치 장소하고 위치하고 설치수량은 어느 기준으로 누가 판단해서 제안한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용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에 충전시설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해 가지고 그걸 확보해라, 주차면을, 그런데 저희들이 몇 면해라, 몇 면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UMAX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사를 직접 가서 해당부서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급속이 몇 대, 완속이 몇 대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 그런 세부적인 조율을 다 거쳐가지고 산출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MOU을 체결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기준을 만들어 냈네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몇 대를 어디 하는지를 우리 실과랑 협의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조율을 다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업이라 하면 1번이 이윤창출이지 않습니까?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이 충전인프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 HUMAX가 양산시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고 양산시가 사실 거점을 이용해 가지고 경남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는 기반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민간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양산시에 자기들이 이윤이라는 목적보다는 어떤 기반시설 선점을 하기 위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업체를 대변하는 듯하게 들립니다, 그거는. 그럼 그 업체가 경남 전체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시는 좀 저렴하게 한다, 이거는 업체에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 과에서는 양산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장소에 충전소가 설치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체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거는. 그것은 그렇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HUMAX EV라는 업체가 2022년 10월 18일날 우리 양산시와 MOU를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때 여러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나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협약체결일은 작년 10월경인데 사실 그전부터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사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할 수 있느냐, 사실 찾아보면 업체야 많겠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시설에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할 때 단가부분을 평균 이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보통 충전기가격이 얼마인지를 저희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 안전장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사실 업체를,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해서는 어느 업체가 한다는 것 보다는 나중에 운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가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협의 체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HUMAX EV라는 회사와의 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보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시설대상이 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설치가 올해 사실상 1월 27일까지 설치가 좀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때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업무 자체를, 전기차 충전업무를 개별부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기후환경과에서 할 것이냐? 고민 끝에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의무는 기후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자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를 들여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해 줄 데가 있을 것인지, 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제작해서 설치한 회사에 제가 전화를 몇 군데 했었습니다. 몇 군데 해서 그러면 양산시에 현재 이런…….

전화했을 때가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게 2022년 한, 1월경입니다. 그 이후에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결정되고 그 이후에 한, 2022년 그때 추경인가 해서 저쪽에 택시회사에서 급속충전기가 3대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때 아마 추경에 3대에 아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했었던, 시비 들여서 설치할 것이라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분들을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이걸 좀 무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데가 없을까 해서 제가 그 이후에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제가 여러 회사를 전화를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예산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아서 그러는 와중에 HUMAX EV가 그러면 양산시가 이거 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의논을 해 보자 해서, 그래 가지고 10월까지 그때 협약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무상으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충전요금을 그 사업자가 가져간다라는 이 계약을 어떻게 보면 단순수의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하지 않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입찰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가 충전기 설치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협의하는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교묘하게, 이게 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이 조항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마 다른 모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방식이 우리 핸드폰하고 비슷합니다. 핸드폰 무상으로 공급하고 거기서 요금제가 어느 정도 쓰게끔 하면 핸드폰을 무상으로 줬을 때 수익만큼이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전기차 충전시설도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충전요금으로 5년에서 10년간 자기 수익금을 남기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러면 양산시에서 몇 곳에 어떤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느그가 양산시에 각 회사별로 참여하고 싶은 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를 검토해서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한, 이익이 되는 회사를 선정해서 진행해 왔으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올해 1월 27일까지 충전기 설치가 완료돼야 되는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양산시와 비슷한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치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이 아마 우리 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저는 추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는 HUMAX EV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에 문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무상설치를, 무상설치는 당연히 무상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충전요금도 완속 180원, 급속은 환경부 고시금액보다 낮게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고 하는 업체, 그렇게 하더라도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업체가 최소 한, 3군데에서 4군데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급속하고 완속충전기가 급속 같은 경우는 대당 2,500에서 3,000만 원, 설치비 포함해서, 완속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급속은 비싸니까 아마 업체에서 많은 설치를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완속을 원하는 시민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데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주차장, 체육센터 이런 데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후에는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완속은 기본 10시간이 기준인데 잠시 일을 보고 가야 되는 시설에서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목록 업체에서 제시한 부분은 50대 50입니다. 급속이 50%이고 완속이 5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택시를 간혹 타면 전기차를 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충전요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회사명은 제가 안 물어봤지만 킬로와트당 215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래에 조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LPG하고의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이러니까 LPG 가격 보다는 한, 3분의 1가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행량이 사실상 많을수록 제가 볼 때는 급속하고 완속하고의 충전요금 자체가 킬로와트 당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HUMAX 같은 경우는 한, 180원 정도 받고 있으면 50킬로와트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0킬로와트 경우에는 한, 350~360원 정도에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상 시간이 짧더라도 완속충전기에 충전을 하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각종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주차공간에 웬만하면 충전기가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싼 데 충전하고 싶지 비싼 데 충전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내가 급하게 조금 빠르게 충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군데군데 일부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급속과 완속의 데이터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닌 담당관리부서에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할래, 우리가 부서로부터 받아서 그걸 총괄 합계로 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받았는데 최종 한 것은 업체에서 체크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공공시설이라고 분명히, 우리 지금 보면, 목록에 보면 체육공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지하철역주차장 그다음에 웅상출장소 이런 대부분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완속이 1시간을 하면 급속은 킬로와트당 요금은 2배일지 몰라도 완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속은 10시간 기준이에요, 10시간 기준,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을 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충전 안 하나,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좀 싸서 완속을 하는데 주차요금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게 그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은 딱 이정도로 이래 다 하겠다고 결정된, 협약서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완속이 더 필요하고 또 급속이 더 필요한 데는 급속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 과정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협의, 본 위원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게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속은 3,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고 완속은 1,500밖에 안 드니까 완속을 많이 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충전요금 부분입니다. 충전요금이 MOU 2조 3에 마 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관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평균금액 이하로 하며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당연한 거고요, 우리 관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평균금액은 어떻게 산출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전을 통하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별로 지금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에 사실상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충분하게 그것은 가격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MOU 체결상으로 보면 설치된 충전기의 평균금액 이하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평균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칩시다, 그러면 99원도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금에 민감한데, 평균금액이라 하면 다른 일반 분들도 주유소에 가서 평균금액에 기름 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10원이라도 20원 더 싼 데 가려하는 거지, 그러면 평균금액 이하라 하면 그냥 그 평균금액을 전체적으로 요금을 해서 N분의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일 비싼 거와 제일 싼 거의 중간으로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사실상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충전요금을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을 제가 좀 넣은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충전기 협약해 놓고 충전요금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환경부 고시라는 부분은 사실상 완속충전기에 대한 고시금액은 없습니다, 50킬로 이상부터만 환경부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적게 받아라 해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많이 받아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요금은 제가 볼 때 동일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회사의 평균요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협약서 작성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금 MOU HUMAX EV를 제외한 업체들에 다른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평균요금을 타 업체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완속은 149원, 급속은 340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조건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완속 180원, 급속은 환경부 고시금액, 이 부분은 양산시민들이 봤을 때 공공시설에 또 경쟁업체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충전기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HUMAX EV에서 정한 그 금액으로,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균 이하고 낮다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소비자입장에서나 아니면 경쟁업체가 없을 상황에서는 요금을 언제든지 또 변경할 수도 있고 올랐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건데.

지금 HUMAX EV 외에 충전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만 해도 완속 시설들이 많고.

아니,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100여 곳에 장소는 한, 46곳이죠, 46곳에 HUMAX EV만 들어간다면, 지금 전기충전기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독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로 되는 하북체육공원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했는데 타 업체도 옆에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이 되고 요금이나 이런 것도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MOU 상으로는 신규로 설치된 공원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HUMAX가 설치하면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 여기 협약서에도 우리 것 외에는 설치를 못한다면 협약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독점은 아니네요?

예,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금 자체를, 충전요금 자체를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산시 관내에 전체 HUMAX 전기충전기만 설치되면, 설치를 하기 위한 협약서 같으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UMAX가 지금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사업자라고 보면 그 회사들보다 더 높게끔 가격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기름 값도 몇 십 원 차이 나도 그거 한, 1km 더 가더라도 거기 가서 넣고 오지 가깝더라도 거기 안 넣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요금도 똑같이 운영된다고 봐집니다.

약간 우리 기름차하고 전기차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전기차도 일단 기본시간이 급속으로 해도 1시간이 걸리거든요. 1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내 업무라든지 그런 데 편리한 주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에 아까 그런데 독점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독점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경쟁이 되니까 충전요금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면 안 하겠죠, 일반 시민들이.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7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그러면 지금 100대 때문에 가격에 혼선이 생긴다고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HUMAX EV랑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지금 현재에 협약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현재에 운영하는 것은 부서와 운영하는 기관과의, 사실상 현장을 가야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운영하기도 쉽고, 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현장에 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중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충전기를 설치했다가 우리 양산시 소유의 주차장과 공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생겨서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계약서상에다가 어떻게 할지를 좀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협의가 안 되겠나 봅니다, 그 부분은.

설치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윤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항상 명시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세심하게 다 담으면 좋지만 일단은 그때 좀 급하게 저도 사실상 올해 1월 27일에 좀 완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추진했다라고 봐주시고 만약에 이걸 설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본 위원도 이 HUMAX EV라는 회사를 최선의 선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이 회사를 왜 선택을 했냐라는 말이 안 나오게 어느 충전소 보다는 요금부분이나 편리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전요금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설치되고 나면 관리운영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총 100대라는 대수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게 볼 수 있는 어떤 대수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700여대가 있지만 그것도 한 기업에서 예컨대 100대를 무상 설치한다는 것은 쉽지 만은 않을 건데 협약기간에 보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후 연장 5년, 총 10년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해지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업체에 대한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따로 어떨 때는 해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를 통해서…….

작년 10월에 한 것은 이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금 현재 기초조사가 다 끝나고 지금 100대 정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운영계약서를 지금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서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설에 대한 공공목적에 의해서 용도가 바뀌었을 때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장치부터 해 가지고 충전요금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그런 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때 사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혹시 HUMAX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100대라는 대수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가요? 이 기계에 대해서? 아니면 타 지자체에 HUMAX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법이 바뀌면서 동시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게 충전,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다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충전기 설치하는 HUMAX 말고 다른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근래에는 한,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한 업체가 전국을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자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입니다. 어떤 이윤도 중요하지만 빨리 자기들이 인프라를, 이왕이면 박리다매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수록 자기들한테 득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영업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공공시설이고 앞으로 2025년까지 민간시설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사실은 이 업체들은 저희들 보다는 민간시설에 대한 확충이 저희들보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무상설치라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죠? 이 전체 보면, 이 전체 한 페이지 보면 무상설치, 무상설치, 무상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방식에 보면 위탁계약도 있을 것이고 업무대행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개념의 어떤 사업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세 번째로 보거든요, 이게. 임대를 하면서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기업은 결국 이윤을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무상설치가 어찌 보면 하나의 꼼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앞으로 향후 HUMAX만 한다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기존에 있는 788대도 있지만 이 100대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HUMAX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또다시 MOU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부분은 당연히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회사마다 자기네들한테 더 좋은 걸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민간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간에 쫓기고 시기에 쫓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어떤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HUMAX 입장에서 봐서도 잘해 놔야 사실 민간에서도 HUMAX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이윤에 목 메달아가지고 저희들한테 100대를 설치한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마지막 보면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 또는 기부채납인데 이것이 그러면 충전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충전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토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고, 충전기까지 우리가 해서…….

토지는 제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받습니다.

아, 토지도 수수료 받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그다음에 양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는 대부료를 받고 우리가 원상태로 반환, 기계까지 우리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10년 쓰면 거의 고철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시설이, 또 어떤 충전효율이 좋은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는 협약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5년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또 5년 연장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지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협약서에 포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치목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설치목록, 위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기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완속이 8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립박물관, 양산문화원도 완속이 4대고 급속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급속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지?

다시 이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요를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업체가 가 가지고 완속이 얼마나 필요하고 급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문의를 해 가지고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물량이 나온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위치 자체가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완속을 많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공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주위에 완속을 원하는 이유고 아파트에 지금 주차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충전 주차구역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일반 차들이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주들이 의외로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설치목록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취지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설치목록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신기빗물펌프장이랑 시립박물관하고 문화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딱 급속충전기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만약에 신기빗물펌프장에 완속만 있고 급속이 없으니까 급속을 빨리 좀 충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신기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속이 8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에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이 필요한 사람은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8대를 하면서 급속도 한두 대 들어가면 안 좋겠나 하고 질의 설명 드린 건데.

예,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시립박물관도 4대나 완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주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쪽부분, 이게 왜냐하면 현재 리스트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대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안하고 싶어서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에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완속이 8대나 필요하냐? 급속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해당업체만 믿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이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이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제가…….

이거 외에도 또 필요하면 더 추가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중입니다, 국장님.

예.

신기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완속이 8대니까 여기 급속이 필요한지 좀 검토 부탁드리고 시립박물관과 문화원도 역시나 이 4대가 다 완속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급속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는데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번 산림과 소관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휴양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관일 발생에 따른 공고 생략 근거조항 추가하고 숙박 및 야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시간 변경, 양산시민 및 경남도민 우선예약조항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 보면 제12조 관리자 예약 부분에서 그 감사원에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걸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에서 공립자연휴양림 공공앱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 부당예약 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산림청에다가 권고를 보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표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 공립자연휴양림 이런 데 다 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명시를 해 넣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단지 그게 강제규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당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남용도 많이 하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넣어가지고 각자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오남용의 발생소지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경남도 내에서 이 휴양림 관련해서 관리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리자의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필요에 대해서도 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과장님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약을 부당하게 하거나 그런 게 할 줄도 몰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좋다고 받았는데 시설물 자체는 굳이 어떻게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대부분의 조례들이 예약 제외 시설물로 관리자의 예약범위를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제40조 제1항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인 택시의 기본차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의무사항, 택시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사항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입니다. 제8조 6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 조례가 택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시 이게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택시는 아직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영제 검토대상은 아직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택시운송사업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에 조금 이렇게, 경남 18개 시군의 어떤 조례를 보면 소수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도 첫 조례에 제정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보면 좋지 않을까, 제7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 부분을, 처우 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올해 예산에도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명확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임금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가 정착이 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장님이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죠?

예, 광역환승보전.

혹시 그게 연간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이 7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환승센터가 되고, 물론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에 대한 보조금도 중요하겠지만 또 택시의 역할도 버스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버스, 지하철에서 택시까지 이 조례가 우리 안으로 채택이 됐을 때,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가 환승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카드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될 시점도 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가 김해는 지금 적자 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들에게 또 우리 양산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서비스 체계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는 통합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연말에, 아직까지 통과는 안됐는데 택시도 대중노선에 넣는 걸로 법안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가속화될 겁니다.

예, 어쨌든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나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23년 3월 21일날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지금 택시의 수명이라 해야 되나 택시의 차령을 좀 연장하는 게 골자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령에도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차령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양산시가 택시요금이 언제 올랐습니까?

택시요금요?

예.

6월 10일자.

6월 10일자로 인상이 됐죠?

예.

전면 택시요금은 인상이 되고 거기에 택시 차령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소비자가 바라봤을 때는 요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령이 늘어나면 기존 차의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차라고 또 생각이 되면 요금도 오르고 노후차라고 그런 측면도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지금 저희 조례는 기본 차령을 2년 더하는 건데 지금 기본차령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국토부 시행령에 따라서 2년을 검사를 받아서 최대 2년을 연장해 주는데 그 2년을 돌입한 차도 적용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예, 알겠습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차량은 더 노후화된 차량을 2년 정도 더 타야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질타를 받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차를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400CC 이하 같은 경우에는 4년인데 4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2년을 검사를 받아서 연장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물론 차도 그 전보다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 LPG차가 단종이 돼 가지고 출고가 또 지연이 되면, 법상에 출고 지연이 되면 매매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6개월도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도 다 지나도 자기들한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택시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5분발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택시 타시는 분들도 그들도 서민이고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을 외면하고 택시업체에만 이런 혜택을 계속 더 준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질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심야할증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는 못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10시 이후에 할증이 있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차령에 대해서 기본 4년, 연장 2년 그래 가능하죠?

기본 차령이 2,400CC 이하 통상적인 법인택시가 4년인데 기본 차령은 저희가 2년을 연장하면 4년이 6년으로 됩니다. 6년이 끝나고 나서 시행령에 있는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연장을 2년으로 또 해 줄 수 있어서 최대 4년에서 기본 차령 6년에 8년까지 차를 돌릴 수 있는 걸로 그래 가지고 출고가 늦어지면 8년 6개월 정도 차를 돌릴 수 있는 걸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함양이 지금 조례를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함양이?

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함양이, 저희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저희처럼 따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기본 차령 6년, 2년 연장, 1년 연장신청 플러스 1년 연장신청 해 가지고 부칙에 보면 4개월 적용명시, 절차기간 고려 이렇게 차령조정 개정안이 있거든요. 지금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각 택시운송사업체 별로 공문을 보낸 게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4년이 지금 지난 차량들 있죠.

예.

그 차들은 지금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조례상에서는 해당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들은 어찌합니까?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자료에 보시면 저희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차령 연장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3월달에 바꾸면서 시군조례로,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원시는 아직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고 6월달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에는 뭐냐 하면 이 차령 자체를, 4년 이거를 아예 6년으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 차령이 끝난 차가 연장에 돌입했는데 연장 돌입한 차도 2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양산시보다는 더 많이 차령을 연장하는 꼴이 되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해석하기에는 국토부에서는 기본 차령에서 2년 부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기본 차령을 연장하고 저희는 연장에 돌입한 차는 거기에다가 2년을 더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한 조항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정 이유가 지금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차 출고 지연, 이게 이제 출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어느 정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입법예고를 7월 7일날 해서 27일까지 20일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의견 제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예, 공개적으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택시업계랑 한번 의논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중간에 다른 혼선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연장한다는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달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남원시의 예를 들자면 그렇고 지금 함양이 했다 하니까 그런 얘기도 제시를 해 주면서 간담회라기보다는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미팅을 해서 그쪽 사람들 생각은 어떻는지? 이게 적당한 시기인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전달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참고로 회의 열리기 전에 한 운수업체의 대표자님 오셨고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 함양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기본 차령이 만료된 차도 연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번 조례에 의해서. 그리 하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지자체에서는 기본 차령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래 해 놔 놓고 그다음에 질의내용에 보면 참 애매하게 적용대상, 적용대상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본 차령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적용대상이나 방식이나 기간, 2년도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래 가지고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이런 문구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또 연락을 해 보니까, 도에 연악을 하니까 아직까지 도에서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그 부분에 지자체에서는 기본 차령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합니까? 이게?

저희가 연장 아니고 기본차량이 끝나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2년 연장을 해 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세부방안은 그리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택시업계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꼭 이 내용을 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12월달에 그때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걸 택시업계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활성화 방안에 도모를 해 주기 위한 건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이 내용을 첨부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예, 업체에도 이래 모아가지고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앞에 팀장 있을 때 어느 정도 말씀은 우리 기본 차령에 2년을 늘린다는 부분은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연장되고 있는 차에도 이걸 적용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부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서 그때 이걸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차령에 대한 것은.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부분은 저희들 일단 업체하고는 설명은 사실은 됐고 이제 그 업체에서도 아마 특별히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업체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게,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게…….

예, 급한 게 아니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오해가 없고 우리가 도와주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정리되고 12월달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업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토부나 경남도에도 정확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참고로 대법원 판례가 기본 차령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를 정함으로써 소급해 가지고 기본 차령이 사실상 끝난 차거든요, 소급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고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다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법무팀의 의견은 저희가 한번 받은 걸 업체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의견대로 하시면 저희도 진행을 하는데 말미에 한번 말씀은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요. 법령 그런 관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전달이 다 됐어요?

예,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된 차까지 하면 아무래도 안전, 차량이 늘면 안전의 문제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는 관계없는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이 소급적용에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차령 늘려도 사실상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되고 또 연장된 차들도 차령을 늘리면 안전에 위배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따로 이것은 한번…….

경제적 이것은, 택시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이래 놨는데. 경제적 부담이 완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기본 차령이 다 끝나 가는데 출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 차령이 4년이면 최근에 차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탈 수 있는데 2년 연장해서 6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수입이 많이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차만 계속 바꾸다 보니까 열악한 구조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사송지구 양산시청을 지나 북정동까지의 경전철을 총연장 11.43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2차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은 사업기간 변경과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부터 2023년에서 2011년으로 2025년으로 2년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2019년 승인된 사업비 5,769억 7,000만 원에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7,777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 중인 부산교통공사 건설공사처 김재원 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토목공사부장 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양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본계획 변경내용, 공청회 개최결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 노선은 1호선 노포역에서부터 사송 공공택지지구를 거쳐서 북정동 일원까지 총 11.43km로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총사업비 5,7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형식은 저진동 저소음 차량으로 도심지 운행에 적합한 K-AGT고무차륜 경량전철이 되겠습니다. 차량편성은 2칸 1편성으로 총 9편성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운전시격은 첨두시 6분, 비첨두시 10분으로 해서 현재 보시는 차량은 양산시의 시화인 매화를 상징으로 해서 현재 차량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이후로 2015년 기본계획 승인, 그다음에 2018년 3월 사업계획 승인해서 현재 전 공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토목공사 80% 진행하고 있으며 8월 현재 건축, 궤도, SE분야 총사업비를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공구별 추진현황에 설명 드리기 전에 건설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지금 보시도록 계시는 부분이 노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널로 1공구 터널 공사가 지금 전체 1.7km 중에 터널 관통 후 지금 구조물 80%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서 현재 터널로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터널 부분을 지하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로 해서 현재 횡단을 해서 103 정거장이 곧 앞에 나타나는데 현재 구조물 완료하고 출입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반 작업은 80% 성토 완료되었고 하부 노반만 현재 작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작업전경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6m 이격해서 현재 작업이 성토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103 정거장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50% 해서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노반 성토 한, 80%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성토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부분이 터널 입구입니다. 770m 현재 굴착 완료했습니다. 2공구입니다. 양산휴게소 하부를 관통해서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지하공동구와 지하매설물 다 시공 완료했고 건축공사인 종합관리동 현재 기초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량 상반 교체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교량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한 후에 양산시청으로 해서 3공구가 되겠습니다. 정거장 2개소 본선 교량 거치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2호선 양산선과 1공구 환승구간인 370m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공구 정거장 완료 다 했습니다. 지금 105와 104는 건축공사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우방아파트 앞에 함석판 9월 초에 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4공구는 정거장하고 본선 상판 거치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전경이 되겠습니다. 한전 통과구간 9월 초에 상판 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07정거장 시공 다 하고 이제 출입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거장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 103정거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다 토목공사 완료했고 이제 건축공사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17일날 저희들 공청회 양산시 소공연장에서 지역주민 40분을 모시고 공청회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시행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신재향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민원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신 의원님께서 26년 개통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2공구가 조금 늦었지만 부지 공정 만회 대책을 해서 26년 개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방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도 우방아파트하고 좀 인접하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사생활 우려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 차량형식 자체가 고무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은 미미할 걸로 보이고 저희들 차량 제작 시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매직윈도우를 설치해서 아파트를 지나 갈 때는 안에서 흐리게 해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차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송지구 입주자회의에서도 공기 단축을 위해서 하여튼 26년 개통에 최대한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 2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서는 양산선 2공구 3회 유찰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건과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 공사시행 인허가에서 일정부분 행정소요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속공정인 건축, 궤도, SE분야 해서 이번에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조정내용입니다. 현재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5,770억 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7,770억 원으로 2,007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속공정인 건축, 궤도, 차량전기신호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반영과 그다음에 물가변동 E/S 부분 그다음에 법령개정에 따라서 안전감리가 추가 투입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 전문기관과 관련기관 의견을 협의해서 금년 내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지금 후속공정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착수하면 내년에 건설공사 준공하고 2025년 시운전과 철도종합운행을 완료해서 26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양산휴게소 밑에 터널 뚫는 거 그것은 언제쯤 터널 뚫어서 완공됩니까?

관통을 했습니다. 관통을 해 가지고 안에 내부구조물 하고 있습니다.

아, 구조물 마무리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마무리 언제쯤 되냐고요?

내년 6월 안에는 끝납니다.

내년 6월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7항에서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보험금 지원횟수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7항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를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본 조례안에서 제6조에 따른 차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차량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제8조 제6호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은 재정 지원기준이 모호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써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