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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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심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15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현재 도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곽종포 의원 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이장, 통장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 중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그러면 잠깐 집행부하고 담당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부서만?

송은영위원

예,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 등록된 이장, 통장의 수가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314분 정도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8월 3일에 지금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에 보조율 같은, 이게 재원마련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 도에서도 자기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있고, 아마 자기들이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20%에서 50% 사이를 아마 하는데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한 20%에서 50% 정도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필요한 재원이 20% 정도 되면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겠다,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314명인데, 보통 생년월일로 해서 홀수, 짝수. 우리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반석으로 하면 한 4,000에서 5,000 사이 됩니다. 반 나누면 1인당 30만 원씩 이래하면.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건강검진을 차후에 도의 예산에 따라서 진행이 곧 될 텐데, 혹시 지역 내 건강검진 전문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보통 양산에도 괜찮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울산이나 부산 같은 데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쪽으로 규제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자기가 편리성이나 또는 의료시설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약해가 이래 하지는 않고, 단지 공무원노조에도 한 번씩 보면 자기들 괜찮은 병원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역 내 세수로 지급되는 검진 비용이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통장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단체가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다른 유관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한 적은 없는데, 사실은 이통장하고는 그런 단체하고는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김석규위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거는 소외받는 분들에게는 본인들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 지원이 되었을 때 다른 단체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가 이게 건강종합검진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어떤 쪽에 중복을 말씀하시는지.

성용근위원

우리가 홀수, 짝수 이래 보면, 직장도 이래 보면 자기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중복돼가 건강검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기초적으로 질병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만약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 하는 거는 개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성용근위원

그러면 30만 원 정도의 기준이면 어느 정도 건강검진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걸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금액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건강센터별로요. 그거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 생각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예산은 나가고 형식적인 건강검진보다는 저희도 보면 예를 들어가 어떤 데 조합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합에서도 건강검진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는데, 금액은 금액대로 나가는데 효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않나 싶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예를 들어가 자기도 받았는데, 한해 몇 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격년제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용근위원

다른 데도 보면 홀수, 짝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는 것도 좋은데, 중복되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가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또 이래 지원 나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 받기 또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받았는데 또, 그런데 항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금액에 너무 맞추다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것도 잘 챙겨보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건강검진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중복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중복보다는 선택을 자기가 기존에 했으면 항목별로 쫙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왜냐하면 선택하는 것 금액별로 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할 때 그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보통 직장에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도에서 8월 달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함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 관련해서 성용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합원, 이통장님들도 직업을 가지실 수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서 나가는 거하고 했을 때 2년의 터울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격년제.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 그때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이런 식으로 하실 건데, 짝수 연도에 이통장님이 자기 직장에서든, 아니면 조합이든 건강검진을 받고, 그다음에 홀수 연도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재향위원

그게 이 항목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초창기라서 정확하게 건강관리협회…….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아까 성용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요즘에는 진짜 건강검진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편이라서, 굳이 이렇게 항목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혜택이 그다음에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해에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의료로 했을 때 짝수에 못하면 홀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연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연도를 놓쳐버리면 홀수에는 못 받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지역의료하고 직장의료하고 같이 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직장에 보면 생년월일로 다 그렇게 하고 그해 못 받으면 다음에는 조금…….

신재향위원

홀수에는 못 받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좋은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저희가 집행부와 대표발의자이신 강태영 의원님을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기존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양산에 있으면서 기존 조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이 내용이 충분히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태영 의원님이나 관련 부서, 보건소의 담당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강태영 의원님과 집행부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 의원이 출석하기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강태영 의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의원님,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좋은 설명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산시에 이미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본 위원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조례만으로도 이것이 건강증진에 도모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이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제5조 2항에 따라서 1번,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그리고 다음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다음으로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번,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근거의 상위법령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과 약물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물중독의 피해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경찰, 그리고 사법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게 되면 2조에서 가 번부터 마 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며, 그리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인,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번에 제한되는 의료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즉 병원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이러한 우유주사, 프로포폴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내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강태영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향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담당 과장님을 다시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김정미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에 대해서 예방관리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마약은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중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이 중독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준 상태이고요. 여기서 정신보건요원이라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약을 주로 하시는 건 아니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당 건수의 거의 90%는 알코올이고요. 그런데 마약이 작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마약에 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퇴 본부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몇 개있을 뿐이지,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보고 저희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현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홍보라든지 예방활동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도 하시고자 하는 데 보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했던 약물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마약, 약물,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센터 가지고 캐파를 키울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위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 활동, 홍보 활동, 이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서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산시의 기존 조례 가지고는 그거를 마약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깊게 들어가면 부족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든지 예방 활동, 그리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 조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는 수행하고 하는 데 소극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 가지고 다른 어떤 전문성이 필요, 사실은 이게 마약이 범죄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자기가 정보 제공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울산보호감찰소하고 협약을 해서 마약 범죄자들이 일단 나오면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겠다 했는데도 역시 지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재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저희 양산시의 조례가 넘쳐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센터가 없는 입장이 아니라면 기존에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관리를 위해서 예방 교육,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저는 개정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그러니까 과장님과 의원님 간의 소통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소통이 있으신 상관에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발의를 하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전화로 소통,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안 된다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 조례에 보면 마약류관리법에 보면 예산문제가 마퇴 본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식약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가져서 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약에 조금 더 마약에 대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면 금방 의원님 발의하신 이 마약류 관리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발의하신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남용방지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한 거는 의원님이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내용을 다 우리가 중독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이 되면서 보니까 내용이 예산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병의원의 오남용 문제는 이 조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따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마약과 약물중독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게 조금 외람되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소통이 있어 준다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했어야 됐는데 시일이 사실은 핑계 같지만 너무 촉박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앞으로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가 부서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조금 더 살펴봤다면 또다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이 검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부서에 이런 의견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요청했을 때 중복 조례이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다는 문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중복조례라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답변도 명확하지 않으시고 지금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중독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련 법령을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로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약물의 오남용 부분을 하신다면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에 강태영 의원님께서 제정할 당시 법률 자체도 달랐습니다, 그죠? 그것도 검토가 되었어야 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정한 조례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의견을 요청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또다시 조례 제정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셨을 때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요청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검토의견이 부서에서는 이미 기 조례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독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중독재활서비스 제공, 지금 기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1,178건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마약류 관련된 중독재활서비스는 몇 건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225건입니다. 인원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1,178건이 2,200명이라는 얘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 어떤 1,700 몇 건이라고요?

정성훈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5번, 우리 시 중독관리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부서 의견이 내려왔는데, 페이지는 7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는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방문센터, 예.

정성훈위원

지금 1,178건 맞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여기서 마약류 관련해서 중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방문상담을 한 건이 몇 건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여기서 따로 구분 안 되지만 인원수로 이거는 실적을 뽑아왔습니다. 학교하고 보건소 비만 캠프,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상담, 중독재활, 중독예방통합서비스, 교육강사 음주예방 서포터즈, 많습니다. 160명, 560건, 140건, 7회, 1,140명, 이렇게 많이 추진하셨는데, 여기서 4대중독 중에 마약 관련된 중독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몇 건이나 되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없죠? 통상 음주, 많아야 도박, 인터넷, 그 정도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이 주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우리 시 중독관리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굳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내세운 추진 현황인데 여기서 마약류에 관련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마약이 작년부터 사회 이슈화가 되었지만 이 마약류를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을 중독으로 보고 있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전문성은 사실 부족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근거가 되는 조례와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있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의미를 담는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조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핵심은 6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체계 구축. 우리 혹시 경찰서에서 현재 마약류 사범이 양산에 몇 명 있는지 자료 같은 거,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받았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언제 받았죠? 최근이죠? 그전까지는 경찰서에서 이게 이첩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문서로 공문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로서는 이것조차 안 담겨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일 거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거기는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마약류 사범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치료는 양산이 아니고 경남 어디죠, 고성입니까? 마약류 전담하는 병원이?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양산에는 양산…….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마약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두 곳인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국립부곡병원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부곡병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 자체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근거로 들어서 이미 해당 조례에서 기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우리 조례 8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1회 운영할 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유관기관들 대표자들이 참석하십니다. 관련자들이 참석하셔서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마약류 사범 숫자를 하셨습니까? 그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게 마약이 실제적으로 대두된 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리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천천히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노력도 절대로 낮춰서 볼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체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마약류 사범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중복 조례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다 했고 전문성 있게 들어갔을 때는, 넓게, 크게 봤을 때는 이 마약류에 관한 법률이 오남용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큰 틀을 보면 조금 더 많이…….

정성훈위원

지적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서 검토 의견이 지금의 의견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되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되셨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처음부터가 관련 모법부터가 다릅니다. 그죠? 마약류 관리법과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법부터가 다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우리는 중독관리센터에서 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검토보고가 왔고, 또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시간들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핑계 같지만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굳이 핑계 같은 말씀은 안하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핑계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셨어야 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9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누구에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는 나와 계시고, 대표발의하신 최순희 의원님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최순희 의원님 외 우리…….

숙남

정숙남위원장

출석하시는 동안 집행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최순희 의원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조례 제정 목적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수행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웅상에 보면 동부생활지원센터가 이미 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부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동부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온 법이나 혹시 조례 근거는 뭡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는 되어있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에 96개의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여기에 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구조례나 「지역보건법」 1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건강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법」에 설치, 앞으로 향후에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안이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제정안이 올라온 게 설치하고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정안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규정해 놓으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런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활성화 방안이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동부센터는 작년도 5월 23일 자로 개소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2025년 12월에는 서부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사송 복합커뮤니티 안에 설치될 예정인데, 2개의 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어떻게 늦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말씀드린 대로 96개 센터가 지자체에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2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설치된 곳은 16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발의하신 조례대로 해서 주민참여도를 조금 높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도 이때까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동부생활건강센터가 운영이 지금 되는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잘 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에게 수당도 주고 하려면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운영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조례 제정이 지금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5월 23일부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모든 것들이 협의가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지금 벌써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넣자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한 가지 넣자고 한 건 아닙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이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행이 될 때 발맞춰서 이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야 됐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물론 그랬으면 가장 좋았죠. 좋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이 조례 제정이 저도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시점에 맞춰서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미리 발맞춰 생각해 주시고 이런 조례들을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당부 말이나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송은영 위원께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거 의원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이 발의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평상시에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는 가능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이고,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했을 때 집행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의회가 조례를 정하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 활동하는 데 제한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아닙니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딱 본 위원이 평상시 이야기하는 것하고 꼭 맞는 쪽이에요. 왜? 집행부에서 미리 송은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미리 조례 제정을 했어야 돼요, 집행부가. 응? 집행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례 누가 발의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최순희 의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왜? 집행부가 안하기 때문에. 이미 동부건강센터가 개설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제정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최순희 의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 제정 안 했더라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했습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부서를 만들고 어떤 부분을 갔을 때는 먼저 거기에 걸맞은 쪽으로 부합해서 같이 조례도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이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보니까 동부건강지원센터가 조례도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으니까 최순희 의원이 이걸 알고 의원께서 의원으로 대표발의를 한 거예요, 응?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는 쪽이에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집행부가 하지 않는 거 찾아내서, 질타하면서 의원이 발의해 주는 거, 응? 우리 시민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뭘 어떤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는지. 해서, 보건소에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즉시 이에 맞도록 해주고, 오늘 행정의 미비점을 알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조례안을 발의한 최순희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부터 집행부는 이렇게끔 선후가 바뀐 쪽으로, 의회가 먼저 하고 집행부가 따라가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 쓰고 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50호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률 신설에 따라 23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정보의 파기 업무에 대한 위반 시 처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세우고, 해당 조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지금 수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 그다음에 제2조 부가 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죠? 상위법 지금 34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 보여지고, 제2조는 상위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 인용 시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33조 과태료, 1, 2, 3항이 나와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상위법 인용 시에 조금 더 명확하게 법률과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신 겁니다. 제1조, 2조에 보면 나와 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 목적, 2. 부과·징수, 3. 부과 기준으로 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23년도 3월 18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명시를 한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표에 별지로 상위법 근거 법령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대한 명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3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인 법제처 필수 조례의 적기 마련 과제에 대한 사항과 이와 관련 자체 발굴한 상위법령이나 인용 조문 등 불부합 조례를 입법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선정 기획정비 과제인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 2건과 법제처 필수 조례 적기 마련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제 정비 1건, 그리고 자체발굴 상위법령 및 인용 조문 불부합 정비 6건 등 총 12건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기획관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가지고 이거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다가는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다가는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각자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조례나 규칙은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요. 저희들이 법조항 인용이라든지 법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개정을 하는 거는 저희 자치법규 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개선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끔 해가 공문을 보냈든지 권고, 이행을 하라고 각 부서에다가 응? 공문까지 보냈습니까? 각 부서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냈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이 완료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기획관님, 이 조례를 올라올 때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이 공문을?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언제 받았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매년 내려오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거를 일괄해야지, 이거를 해가지고 또 내년에 부서에 공문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락시켜놨다가 내년 되면 또 할 건데, 해가지고 그냥 가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매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해마다 발생을 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지금 발생돼가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이 내려오기 전에도 발생돼가 있는 부분인데, 해서 상위법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왔으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저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년에 할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 잘못된 부분 그냥 놔둬 볼까요? 내년에 할랑가? 기 잘못된 부분 정비하라고 안이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할 때 정비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자, 12번 올라왔지요,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개정이 되는…….

일배

박일배위원

12건 올렸죠, 12건?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12건을 일괄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잘못된 부분이 부서에 정비해야 될 조례가 있다니까요, 응?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기존에 추진 과제로 내려온 거는 지금 다 정비를 마쳤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는 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완료가 됐는데 빠진 조례가 있다니까. 그 파악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공문 보낸 부서에 공문 갖고 와 보세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하고 누락시켜놨는데 다음 조례 언제 할 겁니까? 또 이 부분, 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괄개정은 올해는 끝이 난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괄 개정은 끝이 나는 거고, 다음 해 올라오는 거는 전에 그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나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규칙, 이거는 다음 정례회 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정을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12건만 지금 올라왔는데 12건이 아니라 13건이에요, 13건. 한 건이 더 있다니까. 더 있는데, 한 건 안 올렸다니까. 부서에서 빠뜨렸든지,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시켰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각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해가지고 상위법이 불부합되고 자치법규를 바꾸라고 한 공문을 보냈느냐, 아니면 구두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공문 발송했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안 왔다는 겁니까? 꼭 우리 지금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조례에도 정비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자,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3조, 응?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조는 삭제됐어요, 삭제. 삭제됐는데 버젓이 그냥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응? 정비도 하나도 안하고, 이번에 올라오도 안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미처 몰랐는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자, 이거 본 위원이 말 안 하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응? 의료수거, 「자원순환기본법」 해가지고 거기 보세요, 4조, 이미 삭제돼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 삭제가 안 되고 버젓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확인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정비하세요. 알겠죠? 하고, 향후에 이런 게 내려오고 하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다시 주지시키세요. 그냥 한번 덜렁 공문 보내고 난 뒤에 그냥 내팽개치니까 그대로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과에 담당관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정례회 때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완전히 뭡니까? 해가 질타를 하고,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세요, 기획관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렇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정비는 우리가 입법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지 또 누락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에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노동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우리 시 행정재산인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며, 노동자 복지사업 수행 및 시설 위탁, 운영관리를 포함합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비정규직…….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질의 마친 후에 각 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대 관련해서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되면 전대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전대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대를 할 때, 계약서상에 이번에는 전대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를 이전에는 저희 시설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겠죠, 재위탁이 들어갔을 때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은 기존에 위수탁 계약서에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서 세부적인 장비나 소모품 부분은 자율적으로,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관련 조례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있고 상위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듯이 법령과 조례를 참고하셔서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전대가 이루어질 때 꼭 운영경비 또는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자체 경비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 다시 재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입찰 공고를 내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따지고 보면 공모를 하는 우리 비영리 단체에 공모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할 때 7월 달에 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가 한국노총,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위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영리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결론이 입찰이 내시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배점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성용근위원

민간위탁 줄 때 그러면 배점 기준이 어느 쪽이 점수가 많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검토 항목에 사무방식, 수행가능성이라든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의 안정성, 이런 부분, 또는 경제적 효율성, 또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관리·운영 부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앞전에 위탁 냈을 때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한국노총 한군데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 입찰공고를 낼 때 한국노총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에 대해 제가 다 모르겠는데 어느 조건이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에 맞춰가 조건이 부합하지는 않나 싶어서.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비영리단체는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놓고.

성용근위원

비영리단체가 많을 수도 있는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입찰 조건을 다양하게, 참여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 한군데만 입찰하게 되면 또 재입찰 공고 냅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지관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입찰하듯이 단독 입찰되면 유찰시켜서 또 재입찰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개 업체라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으면…….

성용근위원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미리 전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 한 업체만 참여하게 되면 재입찰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민들 이렇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입찰 내고 다시 이래 한다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 기간에 몇 달 안 남겨놓고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시간이 빠듯한데, 예를 들어가 미리 4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 그런 우월한 그런 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미리 동의안을 해서 빨리빨리 진척을 하려고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왜 그렇냐면 한국노총에서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래저래 입찰을 하고 싶은데도 조건이 너무 그쪽에 많이 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한 개 업체밖에 자꾸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말은 입찰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 단체 밀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찰 조건도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또 이런 동의안 받을 때는 미리 사전에 기간을 두고 이래 하시면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너무 임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거제시는 기독교여성청년회, YWCA에서 노동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영리단체를 폭을 열어놓고…….

성용근위원

내년 위탁 이거 할 때도 미리 너무 시간 촉박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계약기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제가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먼저 선정해 놓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우리 투자창업단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올라왔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이 부분 관련은 저는 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공고를 냈을 때는, 물론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한군데만 단독 입찰을 했을 때를 재공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한군데만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이 법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사실 그걸 놓치고, 한군데만 들어왔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다가 관련해서는 질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곳에서, 지금 했던 곳에서 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잘 숙지해주시길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우리 시 행정재산인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며 노동자지원사업 수행 및 시설위탁, 운영·관리를 포함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센터 관리 및 노동자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만료 90일 전에 할 텐데, 지금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이거 준비한다고 일단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90일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평가를 해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혹시 동의안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성과 평가를 어느 정도 보고 이 동의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알 수는 없겠죠?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중간은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관계 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근로복지시설인 건데, 근로복지시설에 노조사무실은 15%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단장님께서 14%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4%가 동부 양산 상담실을 포함했을 때 노조사무실이 14% 정도를 차지하는 건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또 그거는 아니었고, 그쯤에는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동부 양산 쪽에 상담실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이거는 임대 후문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동부 양산 포함 안 되고, 현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에 14% 정도가 노총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동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층별로 상세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듣기로 1층이 상담실이고 2층이 노조사무실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연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해당 노동조합에서 정치적인 규탄 시위라든가 집회를 많이 벌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3분 중에 해당 집회나 이런 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이 정해진 겁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이거는 노동자종합복지관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단독 하나 오면 일반 입찰하듯이 유찰시키고 다시 재입찰해서, 거기서 안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을지훈련 관계로 관리자 공무원들께서 참석하셔야 돼서, 저희가 점심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40번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해 우대하던 것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가 및 기존 조례에서 효력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참여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자로 지원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는 성실납세자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5조, 6조 한번 쭉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4조는 대상자 선정, 5조는 지원 등, 6조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각호별로 대상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4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3조 제1호로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1호는 성실납세자, 2호는 유공납세자로 간결하게 표기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성훈위원

말씀드리고요. 5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4조 제1호의 대상자가 되는 분에 한해서만 한하는 거죠? 전체 성실유공자가 아니라?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제6조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내나 유공납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조가.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6조 1항에 있는 선정된 자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로 일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제4조의 1호, 2호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제5조는 원안 그대로, 제6조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로 일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 제5조는 제4호 제1호의 대상자, 이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정성훈위원

예, 이게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성실납세자 중의 일부를……. 추첨입니까, 과장님?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아니, 제4조 제1항 1호는요, 원래 성실납세자거든요. 호로 달아놨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거고, 그러면 4조 1항 2호는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해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정해놓은 건데…….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랑 성실납세자랑은 다른, 그러니까 동의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제4조 제1항 1호가 성실납세자입니다. 호로 붙어놔서 그렇지, 그게 성실납세자고, 그다음에 4조 1항 2호가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해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제4조, 제5조 모두 다 1항은 성실납세자고 2항은 유공납세자 아닙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 제5조는 모두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고, 제6조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 1호에 보면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산 추첨으로 선정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워낙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300명 하면 전산으로 성실납세자 같으면 3년 내 정기분 납기의 납부에 대해서 추첨을 하는데 한 5만~6만 명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률적으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아무래도 성실납세자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성실납세자 대상일 것 같아서 그랬을 거라 판단은 되는데, 혹시 전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 계속 대상자가 중복돼서 추첨이 될 확률이나 뭐 이런,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자에게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올해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하거든요. 상반기에 150명을 하면 그날 바로 하기 때문에 없고,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이중이 되면 중복되는 그 사람은 빼내고, 별도로 만약에 150명 추첨했는데 두 분이 상반기에 150명하고 겹치면 그 두 분은 제외하고 다시 두 사람에 대해서 더 돌립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중복은 제외를 하는 연도가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3년 뒤에는 또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아니, 최근 1년간은,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제외.

이묘배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조례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해가지고 선정에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조례 안에 다 되어있는 건가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시민분들께서는 추첨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중복의 여부에 대해서도 만약에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시민분들께도 조금 더 잘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보통 하면 납세가가 자동차 부과하면 13만 명 정도 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가 13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13만 명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중에 몇 분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우리가 예산에 300명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3만 명 중에 300명.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의안번호 141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3년 7월 19일과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세,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에 대한 면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42번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지원을 위한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내 사회복지 급식센터 업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수탁 기간과 위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 급식의 관리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종료일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면 석금산 신도시 입주로 중학교가 부족하여 과밀학급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석금산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상호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7년 3월 석금산중학교 개교를 목표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내 석금산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양산시에서 마련하고 부지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양산시에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시설은 1층 필로티형 주차장, 2층 미래인재센터, 3층 옥상층 유소년 전용 풋살장으로 구성하여 학교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 석금산중학교 설립시 지역의 숙원사업인 과밀학급 및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미래인재센터는 학생들이 놀며 쉬며 배우는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내 학생 교육 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OU 체결 일정이 촉박하여 지난 7월 25일 의원협의회를 통해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8월 10일 경상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석금산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학교 시설에 청신호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기대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보다는 (가칭) 석금산 중학교라는 명칭을 들었는데 석금산, 석금산 이게 보통 가칭을 이렇게 쓰니까 이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 정서라든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도 항상 이런 걸 우리가 주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우리 지역의 양산에 대한 현실을 잘 모릅니다, 지역을. 신주 지역에 물금읍이라 해서 물금고등학교를 세워놓고 보니까 물금에는 막상 물금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지역 정서나 그런 거에 맞춰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석금산 지역이 금오초중학교가 교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가처분신청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칭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 석금산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는 석산, 금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산도 있고, 지역주민들, 거기 학교를 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산에도 학교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쓸 수 있는 교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석금산 지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칭부터 고민을 해서 교명을 선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가칭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면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 몇 번 가봤는데, 이게 교명선정위원회 하면서 추천을 받으니까, 인터넷 보니까 지역 정서에서 누구는 뭐 하고 싶다, 소나무, 금빛, 온갖 이름을 다 내죠. 그러니까 이름 좋네,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선정위원회에는 그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정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명이라든지 양산의 행정 기관명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지역 정서도 고려하고 전문가의 추천을 받자, 이런 이야기는 행감 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44호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단어를 정비하고 기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명시하는 것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45호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조문, 운영의 위탁 기간을 위탁 계약기간 상위법에 따라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문, 복지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문,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가 있는 6개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2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 제2항 같은 경우에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공고, 5조 2항, 보면 3항 같은 경우에도 재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에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공통조례가 추가가 된다면 지금 여기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개정안에 담기보다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공고 사항을 그렇게 규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이 재공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팀장이 자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출석하기 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종 복지관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양산시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기관별로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복지관이 하나둘 생기면서 개별조례가 만들어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도 하지만 기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들과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창업단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고, 그래서 개별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우리 각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방계약법 이것을 위배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정해서 올라온 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3항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담을 것인지, 아니면 삭제하고 우리가 양산시조례에 일괄 개정할 것인지, 이거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46호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25일 자로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며, 안 제7조 내지 13조, 기존 양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를 대체하여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18년도 12월에 제정되었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21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그때 같이 이게 각각의 별도의 조례로 규율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제3조에 보면 이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책무에 시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책무 앞에 시장을 넣는 것을 말씀이십니까?

송은영위원

예, 책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1항에 보면 “양산시장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제3조 1항에 보면 책무 옆에 “양산시장은”이라고.

송은영위원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항에도 “양산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책무가 항에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따로 되어있는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쉼터라기보다는 내나, 저기 비공개시설.

정성훈위원

그게 아동쉼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폭력방지쉼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비공개시설.

정성훈위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시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아동보육과에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지요? 여기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담아놨던데,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고용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비지원 시설로 종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현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6조 1항 1호에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 내나 지금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된 조례처럼 해당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를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전담 공무원이나 보호 전담 요원이 지정되어 있길래, 혹시 여성폭력도 지정되어 있는지, 상위법령에. 그리고 되어있다면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직영이라기보다는 국비지원시설로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분들 법인 사정에 따라서 그 시설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담을 수 없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위법에도 없고.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처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사례고요, 지금 이게 원래 아동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니까 아동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조치를 다 담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지금 현안이라고 하시니, 추후에 조금 더 다른 조례들을 참조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조례로서 보장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이나 제정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상위법령이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되고 2019년 12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리하고, 이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시에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47호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고향의 봄 5길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 정원은 27명입니다. 현수탁자의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재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0일까지 5년 동안 수탁자에게 변경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4일까지 2023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 기간이므로 또 오늘은 특히 담당관리자 공무원님들께서 모두 실제 훈련에 참관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호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명을 정비하여 기존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기부금품의 취득에 관한 심의 주체를 경상남도에서 양산시로 변경하며, 별표 1, 소모품과 비소모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관사 등 운영개선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55조 관사운영비 사용자 부담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5조의 3호에서 18호를 삭제하여 2급 관사의 각종 공공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예산 지원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의안번호 151호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양산시립박물관 및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의 관리 체계를 위하여 운영과 대관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여 운영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치에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의 위치를 추가하고, 안 제29조 제2호 대관조항에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을 추가하며, 안 제42조 조례시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전반의 잘못된 한글 어문규정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관장님, 조례 제29조의 2에 보면 대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관시설을 시립박물관과 시립독립기념관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혹시 시립독립기념관 대관 대상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이나 특이사항 같은 것이 따로 있을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저희 조례에 따라서 대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시민이 박물관에서 대관하는 것처럼 아무 내용이라도 강당이나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독립기념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종교 행사나 정치적인 행사는 제한되고요. 나머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혹시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으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가지고 기념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대관을 포함해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사실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이 장소로서만 구분이 되어있지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네요? 대관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차 독립기념관이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시설로서의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개정된 부분은 아닌데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를 보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가 현행안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정성훈위원

이번에 개정되진 않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2조의 위치를 보면 양산시립박물관과 양산시립독립기념관 두 곳을 양산시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을 제외한, 그러니까 북정에 위치한 양산시립박물관의 운영위원회인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분관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개 관을 총괄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양산시립 박물관과 시립독립기념관 2개의 운영을 하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양산시립박물관이 아니라 양산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시립박물관을 분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의안건 안에 2개의 시립박물관과 시립독립기념관의 운영이라든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는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립독립기념관이 개관이 되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1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서 추후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삽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독립기념관이 아마 경남에서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조성이 되었고, 운영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오셨고, 또 하나의 박물관이 생기다 보니 그 역할에 있어서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본 개정조례안 조문 중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하고,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 개별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인용 조문 대신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므로 개정조례안 제4조 중 제3조 제1호를 성실납세자로, 제3조 제2호를 유공납세자로 하고, 제5조 중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를 성실납세자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자를 유공납세자로 하고, 제6조 중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고, 지금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가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