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전 안전문제와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종 원자력 현안 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에너지산업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 한 분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 중 원전안전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 보고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원전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평소 원자력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산업 육성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 보고서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설명하실 때 산업안전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원전지원금이 없는 4개 구·군에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밑에 금액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2500, 남구 4300, 동구 3300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 부담으로 구·군에 넘겨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산출된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구·군으로 넘어가죠?

7월경 되면 구·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방사능방재 분야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게 목적에 부합하다면 거의 구·군에 신청하는 대로 교부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대략 기사도 보고 하다보면 여기 교육이라든지 홍보,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연간 구·군에서 보통 1억 정도씩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1년에 편성된 금액들이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이 돈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정책을 입안을 하고 만드시는 분들의 일들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비상계획구역 추가지정이 되면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계십니까?

현재 실제로 국비지원분야는 훈련비 지원분야, 훈련 쪽에는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방재 쪽에는 현재 국비 지원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국가에 우리가 요청을 해보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4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비상계획구역이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케파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반경 5㎞에서 쭉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는 장비대로 지자체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하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4개 구·군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물론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군은 사실 시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실제로 방재분야에 보면 교육, 홍보, 훈련 이쪽이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게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측정 장비가 환경방사선감시기라고 지금 현재 울산에 4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6방위가 전체적으로 거의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국가망이 있고 지자체망이 있고 한수원에서 설치하는 망이 있습니다. 국가망이 12개소, 지자체망이 19개소, 그 외 한수원이 16개소 이렇게 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필요한 장비는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해서 한수원에서 받고 있는, 현재 소요되는 방재 쪽의 예산은 어느 정도, 방재업무는 또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재원은 어느 정도 방재 쪽에는 충분하다고…….

그러면 비상계획구역을 늘려놓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리한 게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른 분야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매년 4개 구·군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매년 구·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기보다 구·군에서 방재 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의 교부를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만 빼고 4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어 가고 실제 우리 울산에서도 박성민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지자체장분들도 그렇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에너지산업과장님하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건의하고 얘기해서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지자체 부담이 좀 덜하면서 안전한 울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재 쪽은 그렇지만 실제로 4개 구·군하고 전체 원전인근동맹이라고 해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을 못 받는 동맹해서 실제로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해서…….

그게 신설하는 거죠? 그게 울주군에서 뺏어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교부세 신설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울주군에 내려가는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파이를 우리가 쪼개서 4개 구·군에 나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목을 잡아서 신설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벌써 거기에 대한 서명이 100만이 넘었고 134만이 넘는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가고 알기 쉽게, 또 존경하는 울주군 위원님 여기 세 분 다 계시지만 울주군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민들이 알 수 있게, 알기 편하게,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 시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에너지산업과 김현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울산은 산업수도이고 기업 하기 좋은 산업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면 이번에도 민선8기에 접어들어서 시장님께서 에너지분산특별법을 제안해서 국회 통과하고 또 에너지 생산지역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에 기업 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저렴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원전은 보면 안전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니스트에서 SMR 소형원전산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소형원전산업이 향후 시대에 맞는 그런 에너지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MR은 소형 모듈러 원자로인데 차세대, 향후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원전 형태인 거고요. 한수원을 예로 들면 새울 1·2호기가 APR1400이라고 해서 규모가 1400㎽급이 됩니다. 그런데 SMR은 보통 300㎽ 이하인 소형원전인 거고요. 그리고 이 SMR은 국책과제로 개발단계에 있는데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스트에서 개발한, 우리 울산지역에서 개발한 SMR은 LFR이라고 해서, 원전은 보통 물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LFR은 납으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4년 동안 개념설계를 했는데 이게 과기부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면서 그다음 표준설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기부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안 맞다고 해서 일단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LFR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SMR 정책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정부가 i-SMR이라고 해서 3.5세대형 소형 원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028년도까지 표준설계 인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표준설계까지 넘어가야 되고요. 그것과 같이 MSR이라고 용융염이라고 해서 소금으로 냉각하는 그런 SMR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개념설계이면서 국가 혁신 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그 이후에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SMR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러면 저희가 손을 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한 게 언제 정부에서 SMR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니 우리 시비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작년까지는 해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설부터 운전, 정비, 해체까지 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원전 관련기술을 익혀서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강소기업 형태로 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익히고 있는 거고요. SMR은 어쨌든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시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주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전 해체산업도 중요합니다. 해체산업은 아주 업무보고에 상세히 잘 보고도 하셨는데 또 원만히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향후에 울산이 산업수도 도시인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맞춤형 소형 원자력 발전 그런 것도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화가 되면 울산에도 도입해서 울산도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재난산업안전과 박노헌 과장님, 아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실에서 공식으로 부르라고 한 명칭이 뭐였죠?

원전오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수하고 오염수하고 다른 겁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행감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곡해는 하지 마시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개 과가 같은 국 소속은 아니죠?

예.

또 업무보고시간인데 국장님들이 같이 배석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처리수 방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걸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게 주민보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원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고 경험을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보면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과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을 설명드리자면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속에 보면 인구수, 집결지, 소개경로, 구호소 위치, 취약계층 정보, 주민소개에 따른 실시간 교통상황 및 CCTV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환경 방사능 측정 정보, 방사능 확산 경로, 소개지역, 소개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소개해야 될지, 갑상샘 방호약품 복용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다 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시스템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휴대폰으로 문자가 다 옵니다. 맞죠?

위원장님,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축한 게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앱으로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게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문자를 줘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방사능 방향이나 이런 확산되는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고 어느 쪽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시민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이게 금년 6월 말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하려니까 나름대로 홍보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8월 말, 9월 초 되면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 중 방사능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신 부분을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울산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는가요? 제가 감시센터 업무보고 때 참석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2022년까지는 79개소에 대해서 해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200개로 확대했습니다. 108개를 추가로 해수 모니터링을 했고 그중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울산 인근에 1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6개 지점입니다. 강동, 주전, 장생포, 방어진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여섯 군데이고 그리고 새울원전 환경감시센터에서 또 연안에 8개소, 근해에 4개소 해서 12개를 추가로 현재 해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모니터링 되어있는 부분들을 제가 거기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전혀 몰랐을 건데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되고 난 전과 후에 계속 해 온 것하고 보니까 방사능 해수물질에 변화가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나 새울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됐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었으면 시민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금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쭉 해 온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계속 접했으면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활어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죽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게 좀 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걸 하실 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 전과 그 과정에 지금까지 해온, 지금 벌써 세월이 7년 정도 지났습니까? 7년 넘었습니까?

7년 넘었죠. 2014년에 원전이 터졌으니까.

11년 정도…….

10년이 넘었으면 해온 데이터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정보로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원전에 관련된 산업이 울산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유치에도 울산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고 해체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유니스트 관계되어서 인재양성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재양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을 울산에서 유니스트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과장님들 이석하시고 우리끼리 원전특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마치고 해야 되겠죠?

회의를 산회하시고 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부서와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것은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부서간 업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협업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전국 가동되는 25기 중 12기가 울산, 부산, 경주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지역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보고받은 원전 관련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