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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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관리자 중 미래산업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역점사업단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별도 편성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5,965만 원을 증액한 9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화축제 기간 동안 증산상권에서 황산공원까지 셔틀버스 운행비 1,980만 원,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5,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몇km입니까? 증산역에서 물금역 거쳐가지고 황산공원까지 가는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현재 간다고 하면 증산역에서 양산역을 거쳐서 국화축제 하는 데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증산상권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더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예산을 세우면서 왜 타이트하게 정하도 안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합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증산역에서 물금역 갔다가 황산공원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역은 여기서 왜 나오는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양산역이 아니라 물금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증산역에서 물금역 갔다가 황산공원까지 가는데 응? 몇㎞ 됩니까? 몇㎞?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략.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한 3㎞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30분에 운행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그렇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0분에 1대씩 운영하는데 무슨 셔틀버스를 4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수도 3㎞밖에 안 되면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4시 30분에 출발하니까 1시간에 30분이고요. 1시간에 1대씩 출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아야 되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도는데, 자, 시간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증산역에서 출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시에 출발한다, 정시. 다음버스는 30분 아닙니까? 정시에 출발하니까 다음 버스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시에 출발하는 것 같으면 다음 버스는 1시 30분, 그다음 버스는 2시, 2시 반 이래가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역으로 자, 황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공원에서도 1시에 출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 1시에 출발한 버스가 황산공원을 거쳐서 황산공원에서 바로 다시 골아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 자체가 4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에. 본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 1대가 운영하는 겁니다, 1대가. 정시에, 응? 증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증산역에서. 해가지고 황산공원까지 가면 3㎞에 10분 걸리든 20분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갔다가 정시에 다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3㎞에 시간 몇 분 걸리겠어요? 아무리 걸려봐야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종점에 가서 30분 도착했다가 10분 내지 15분 쉬었다가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30분에 출발하는 것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대만 하면 충분하게끔 이루어지는데 왜 곱하기 4로 해가지고, 4대가 해가지고 그 짧은 거리에 30분, 몰라,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운행을 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30분에 한 번씩 간다하는데 4대가 왜 필요하냐는 쪽이에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30분에 1대가 가면 최소한 2대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1대는 출발준비를 해야 되고 1대는 여유분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장님, 자, 정시, 1시에 출발합니다. 황산공원에 도착하면 1시 10분이나 15분쯤 되면 20분 안에 도착됩니다, 20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3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가는 데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3㎞에 어떻게 해서 30분 갑니까? 기어갑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가서 태워야 되고, 노선방향을 좀.

일배

박일배위원

서는 데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발지하고 그다음째, 응? 물금역입니다. 물금역에 한 번 정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바로 갑니다, 황산역까지. 황산까지. 타는 시간하고 다해봐야 3㎞에 우리가 지금 걸어서 3㎞ 가면 30분 걸립니다. 30분. 10㎞에 10분입니다. ㎞당 1분씩. 10분. 3㎞ 같으면 30분입니다. 걸어가도 30분인데, 차로 3㎞ 운행하는데, 응? 태우고 내리고 하더라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도착지에 와서도 10분 내지 15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출발을 또 합니다. 와가 오다가 태워가지고 또다시 여기 오면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2대가 서로 이렇게 출발하면 응? 충분하게끔 제시간에, 시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단장님, 단축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증산역에 승차하는, 우리 그거 뭡니까? 그 지하철, 그 시간하고 물금역에서 오는 시간하고 시간대 다를 거예요, 아마, 그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7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맞추는데, 물금역에서 오는 거는, 응? 거기서 오는 시간 맞춰줘야 될 거예요. 안 맞으면 셔틀버스 운행해 봐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물론 증산역에서 황산공원까지 접근성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취지는 상권단체에서 황산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증산상권이라든지 또는 물금에 있는 영화관 쪽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나래 메트로시티에 있는 상권,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황산공원에서 행사를 크게 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상권이 저쪽으로, 황산공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행사 도중에는 더 장사가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황산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한 셔틀버스를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국화꽃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 거는 증산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우리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계획을 잡은 거는 증산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황산공원 행사를 하다 보면 상권 자체가 평상시보다 매출액이 3분의 2 이상 축소된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외부에서 오는, 물금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느냐,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웅상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화축제 간다. 그러면 여기 와가 뭡니까? 증산역에 와가지고 차타고 갑니까? 다이렉트로 갑니다. 단지 지금 이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양산시민들, 저 상하북에서 온다, 웅상에서 온다, 똑같아요. 다이렉트 바로 가버리지, 뭐하려고 오다가 응? 증산역에 갔다가 그기서 차 오는 거 기다렸다가 둘러가지고 타고 갈 겁니까? 오는 김에 바로 가지, 결과적으로 이거 운행한다하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 응? 이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저거 해가지고 과연 지금 단장님 이야기대로 상권활성화 되겠어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서 건의사항으로 제출돼왔던 이 내용으로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보시면 바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하면 증산역에서 출발해서 나래 메트로시티에 있는 그 상권, 그다음에 영화관 쪽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황산마을 안에 있는 그 상권, 그 자리를 다 둘러 둘러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한다 하면, 그리고 물금역을 거쳐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버스를 최소한 4대 정도를 계획 잡은 부분이고, 운행하는 노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간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을 주면 저걸 하겠다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시간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4대를 줄 것 같으면 4대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오면 예산을 줄 건지 말건지, 저걸 하지. 일단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따지고 보면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해가지고 만들어가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국화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가도록 해야 되지, 왜 이걸 그러면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가 상권활성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증산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한 거고, 그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단순하게 지금 증산신도시 쪽 상권활성화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에요. 상권활성화 만들려면 권역별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행사가 있든 없든 떠나서, 똑같은 양산시민인데 왜 거기만 그러면 상권활성화 시키고, 응? 웅상 같은 데는 평산 먹자골목 있습니다. 거기 상권활성화 시키는 쪽 안합니까? 같이 가야지, 그러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가 만들어진 사유가 보면 상권활성화하고 관련된 업무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증산을 갖다가 저희 부서에 할당시킨 사유는 라피에스타라든지 증산상권 자체가 공실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선 우리 부서에서 상권활성화하는 부분을 했으면 해서 이런 부서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증산상권을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워낙에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권단체 간담회도 일단 증산상권만 국한되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장님, 자, 이야기를 할게요. 왜 거기 공실이 많느냐. 수요와 공급을 잘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허가 내줘서 그런 거예요, 응? 토지개발공사에서 저거 할 때, 그런 생각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응? 그 당시에 할 때 공급과 수요 맞춰가지고 상업시설을 만들어 주고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것 잘못돼가지고 지금 왔는걸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될 겁니까? 인구도 없는데. 막무가내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양산시를 보고, 시민들을 보고 가야지, 응?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웅상 같은 경우는 불평불만이 엄청납니다. 왜? 전부 다 황산공원입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웅상에서 황산공원 갈 수 있습니까? 셔틀버스 만들어 놓으라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웅상에서 국화공연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만들어 주든지, 똑같이 상하북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양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파적으로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해가지고 그곳에만 집착해 가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행정은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어디 한 곳에 집중해서 편파적으로 간다는 거, 시민들하고 여론조사해가지고 상하북이나 웅상 쪽에 해가 물어보세요. 모든 해보면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라든지 뭘 해가 유치하는 부분, 하니까 접근성 나쁘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쪽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셔틀버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짧은 거리 3㎞에 30분에 1대씩 다닌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4대가 간다는 거는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저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전체적인 황산공원 안에서 국화꽃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랑 일부 의논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노선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상권별로 돌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 행사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가는 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다 보니까 총 4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산역에서 출발해서 바로 물금역을 거쳐서 공원으로 간다 하면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각 상권별로 버스가 돌아서 가다 보니까 30분 이상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4대를 계획했던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 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증산에 그쪽에 활성화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구경하러 왔지, 누가 내려가지고 먹고 갈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구경하고 나오면 집에 가기 바쁜데.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압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흥청망청했습니다. 경제도, 지금은 경제가 밑바닥입니다. 하고, 코로나 오는 바람에 저녁 9시 이후 되면 길거리에 사람 없습니다. 다 저녁만 먹고 집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12시까지 사람들이 먹자골목에 복작복작했는데 지금은 딱 시간 한정되어가지고 10시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정도로 지금 패턴이 바뀐 거예요. 하는데, 이거 한다 해가지고 과연 증산 쪽에 상권활성화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냥 그쪽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그냥 해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올 1월부터 가열차게 양산 전역에 역점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산상권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축제기간에 셔틀을 이렇게 해서 상권활성화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역점사업추진단에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될 사업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산상권뿐만 아니라 양산의 축제가 황산공원에서, 국화축제가 황산공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지,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예산 이 1,000 몇백만 원 올려가지고 증산상권 살리겠다, 그것도 기존에 해오고 있던 축제에다가 하나 올려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어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의 취지는 이해는 그렇게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증산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취지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통상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버스니까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높아질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통상 황산공원에서 축제를 하면 서리단길이나 물금역 이런 상권에서 수익이 많이 증대됩니다. 맞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증산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호상권, 이런 부분, 이쪽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감소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른 상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말고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힙합월드어벤져스, 이런 축제들을 봤을 때 정보통계과에서 제출한 AI 유동성 인구측정인가요? 그걸 보면 물금역 일원 상권이 활성화된 거를 확인이 가능했어요, 수치로. 황산공원에서 축제가 일어나면 물금역이나 서리단길에서 상권활성화가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다른 일부 증산상권에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산공원에서 축제를 참으로써 물금역 상권이 살아나는데, 그 결과가 우리상권의 어찌 보면 수익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를 활용해서 물금역 일원으로 몰리는 수익을 나누자는 생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금역으로 몰린, 어찌 보면 수익이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배분이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증산상권 이쪽 부분이 황산공원보다 상당 부분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행사를 하게 된다 하면 황산공원으로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증산역을 통해서 오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고객들이 상권마다 정차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내려서 그 부분에서 식당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는 행사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단장님, 그러면 라피에스타나 백호마을 인접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무리 19년도 이전만큼의 활성화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방문객 수가 일정할 텐데, 현재 물금역이나 서리단길 일원을 보면 정말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오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물금역이나 서리단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황산공원 축제 기간인데, 그것조차 수익을 분배하겠다, 과연 물금역이나 서리단길에 계신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실지도 의문이고, 지금 증산상권활성화 협의회가 6개 상권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유하는 상권은 총 몇 개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 노선버스를 운행한다하면 맨 위에 있는 원상가하는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경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성훈위원

맨 위에 원상가가 어디를 얘기하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부산대역 쪽에 보면 상권이 하나있습니다. 그쪽을 제외하고 나래 메트로시티를 통해서 출발을 해서 증산상권에서 나래,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영화관 쪽, 그다음에 백호마을,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정차를 5개에 황산공원까지 6번 정차를 하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정성훈위원

앞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 운행을 통해서 수익 실현이라는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금역이나 서리단길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결국은 물금역에도 나중에 정차를 할 겁니다. 하게 된다하면 할 거고, 물금역에서 서리단길을 통해서 국화꽃축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고 나서 다시 물금역, 서리단길에서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큰 상권이 분산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 하면 거기도 똑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성훈위원

얘기에 모순이 있는 게, 물금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상가 이용객들의 분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해당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나 마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면 증산상권 주변에 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화꽃 축제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대부분이 다 자가용으로 가는 부분이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인데, 셔틀버스가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갔다왔다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국화꽃축제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담은 겁니다.

정성훈위원

자, 이것도 그리고 계속 대중교통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코스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라피나 증산의 6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그 근접해 거주하고 계시는 증산에 계신 주민분들이 활용 안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셔틀버스를 드릴 테니 상권을 이용해 달라? 본 위원은 아싸리 축제를 활용해서 증산상권을 활성화시키려 했으면 증산역 내부에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중앙, 삼성, 동면, 양주, 다른 인접지역에서 유입을 시켜서 증산 내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미 실패한 사유를 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매개체 하나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 도시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25인승 버스 4대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2,000만 원 돈의 사업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업비지만 다른 쪽에 활용을 했으면, 예컨대 먹자골목이라든가 일부 상권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예를 들면 요식업에 계시다 하면 그분들이 국화향연행사장 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권을 홍보한다든가, 이것도 일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버스가 과연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질의이긴 한데,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운영 요금이 미취학 이하는 무료고, 초등학생 이상은 1인당 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보니 현금으로 받습니까, 100원짜리를?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삽량문화축제라든지 또는 원동매화축제, 웅상회야제, 이런 데는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보면 조례상에 무료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공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을 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료로 운행한다 하면 선관위에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용한다 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선관위에서 답변은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상 저촉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통상적인 금액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1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100원 어떻게 받을 겁니까? 현금으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3주 동안 총 6번 운영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카드단말기라도 구매를 하실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현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요새 100원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뭐 NFC 카드 결제만 안 돼도 성을 내는 시대인데, 현금 1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이걸 타실까요? 저라면 만약에 100원을 달라 하시면 안타고 택시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혹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현재 요금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100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당장 여기서 호주머니 뒤져보셔서 100원짜리 나오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실정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운영방식, 그리고 그동안의 전적을 봤을 때 이 운영이 효용적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질의 끝나기 전에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단장님, 본 위원도 셔틀버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번에 시장님과 함께했던 간담회 이후로도 이것과 관련된 간담회를 또 하신 건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상인 단체 간담회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8월 달에도 상인 단체 간담회를 8월 6일날 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시장님과 그때 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분들은 하나같이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 셔틀버스가 도대체 상권활성화랑 무슨 상관이냐고 굉장히 우려하시는 상인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혹시 8월에 했던 간담회에서는 상인분들이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긍정하셨었나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8월에 저희들이 상인 단체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시장님이 증산에서 말씀하셨던 행사 마무리하다가 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따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 건의해 왔던 내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 계획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증산상권 관련된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와서 별도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상권 관련된 셔틀버스 관련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설명을 하셨다는 것과 상인들이 동의를 하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신 거는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시장님 간담회 때는 모두 반대를 하셨는데 8월 초에는 어떤 식의 설명과 어떤 식의 보완점을 제안하셨기에 상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건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셔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올해 초부터 상인 단체에서 계속 행사할 때마다, 간담회할 때마다 셔틀버스 운행을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셨고, 물론 나중에 증산에서 시장님 간담회 할 때는 일부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 단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100원을 했던 사유도 탑승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0원 정도로 일정을 잡은 거고, 상인 단체에서도 현재까지도 저희들한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셔틀버스 운행을 상당 부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때 당시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상인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황산공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족 단위가 많으시고, 혹은 연인들, 이런 단위인데, 그분들이 상권에 와서 어느 정도 니즈가 있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히 몸과 몸을 옮기는 용도, 말 그대로 셔틀인 거죠, 그런 용도가 된다면 거의 이거는 우리 상인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던 현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이거를 요청을 한다고 하시니까, 상인분들께서, 그러면 상인분들의 의중은 파악이 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혹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기대를 하셨던 상인분들께서 겨우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보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이후의 대안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셔틀버스를 그 당시에 운행하는 게 단순하게 증산역에서 물금역, 황산공원, 이렇게 간다 하면 사실상 큰 파급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둔 부분이 증산역에서 그다음에 물금권역에 있는 상권은 전부 다 버스가 둘러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증산역에서 출발을 한다 하면 바로 나래 쪽으로 가고, 나래에서 바로 그쪽에 영화관 쪽 상권으로 가고, 백호마을로 가고, 서리단길로 가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상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가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그러면 이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그러면 구경하러 오신 관광객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중간에 메트로시티 앞에 저기 맛있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내리는 상황을 염두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셔틀버스가 어떻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증산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한다 하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이 돼가지고 마을로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마다 주변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해가지고 갔다가 오는.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혹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는 있을 텐데, 이분들이 상권을 이용하는 것과 버스를 이용하는 건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 버스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게 하려면 그 상권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우연성이라도 그 상권이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기 갈래하면서 갑자기 내릴 승객들을 염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대안점이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다른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중에서 영상물 제작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물 제작 부분에 원래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돼서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영상물 제작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길래, 이게 3배로 뛰었거든요, 예산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낙동강시대를 그 당시에 선언을 할 때 영상물 제작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게 11월쯤 되면 낙동강 문화관광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콘퍼런스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콘퍼런스 개최할 때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4년도에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전 발표를 하게 된다 하면 낙동강과 관련된 권역의 문화교류라든지 활성화된 부분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행사는 갑자기 생기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콘퍼런스 관련된 부분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가지고 콘퍼런스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년 기자회견은 올 초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고, 내년 초에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송출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두 가지 행사 모두 이미 추진단에서 계획을 갖고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3배로 뛴 예산을 올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처음에 영상물 제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콘퍼런스 관련된 부분에서 영상물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시대 개막선언을 하면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잡혀있었던 예산은 그쪽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나머지 콘퍼런스 개최를 하면서 콘퍼런스에 맞게끔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의 형태들이 너무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하면서 체계를 만들어나가시는 것 같은 인상이 너무 강해서, 셔틀버스 건도 그렇고, 영상물 제작 건도 그렇고, 이런 식이면 사실상 예산이 얼마나 불어나서 어떻게 급작스럽게, 계속해서 추가로 쓰일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굉장히 그런 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먼저 회의를 하셔서 잡으시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 때 예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와 설명자료 2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제 그걸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신청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한 자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낙동강시대 개막선언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했었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그리고 각 대학별로 관광정책을 하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낙동강시대 개막선언 이후에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낙동강 뱃길 복원 사업 하나만으로 했을 때 콘텐츠 하나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리면서 제안해 주는 부분이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은 거는 서울에 한강공원에 가보면 있는 부유식 건축물 관련된 부분, 플로팅하우스를 통해가지고 거기 안에 어떤 다른 공원 이용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상 레저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뱃길이 복원된다 하면 선착장에서 기존 시가지까지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추후에 그 민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번 용역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1억 2,000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업내용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부유물 건축물이 플로팅하우스나 공원 이용 편의시설, 문화레저, 지금 자문을 이렇게 받았던 내용들이 1억 2,000, 이 예산 안에 지금 이 과업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이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추가로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송은영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과업내용이 황산공원 특화 콘텐츠 개발로 유람선,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황산공원 접근성 개선, 이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플로팅하우스나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그러면 용역에 관한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올라올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큰 그림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본다 하면 뱃길과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함되는 것이 플로팅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수상 레저타운 한다는 것이 부유식 건축물 자체 안에다가 공원 이용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유식 건축물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어떤 생태체험관이라든지, 또는 그 부유식 건축물을 활용해서 수상 레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선착장에서 기존 시가지까지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횡단육교라든지 또는 곤돌라라든지 모노레일, 또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민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하면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까지 이번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올라온 예산액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과업 내용 자체가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도 수상 레포츠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시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묘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획 없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황산공원에 부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정말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다른 곳에서도 자문을 받으시고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사업타당성 분석 외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게 또 용역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역점사업추진단에 계신 직원들이 아마 다 유능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해 보는 것,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예산 절감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문헌을 본다든지 또는 해양학회지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를 본다든지 해서 콘텐츠는 충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기초 조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 과업내용에 올해 계획된 추진하실 내용들의 용역이 다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또 꼼꼼히 추진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저는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낙동강 블루오션 황산공원 홍보영상 제작에 1,400만 원 정도 들여서 영상이 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소통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돼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설명에서는 콘퍼런스 영상물 제작과 신년 기자회견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예산이라 하셨는데, 신년 기자회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초에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당초예산 심의가 내년에 하는 거 아닌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당초예산 심의를 11월 달에 한다 하면 예산 편성과 동시에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안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석규위원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콘퍼런스 영상물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개최될 콘퍼런스 영상물은 현재 제작된 황산공원 홍보 영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은 낙동강에 국한된 부분이 거의 다 낙동강을 가지고, 그다음에 낙동강 변에 있는 관광 또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낙동강협의체 관련해서 혹시 유튜브 생중계나 이런 것으로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 라는 걱정에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분명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소셜미디어 시정홍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는 기자회견 예산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고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하면 콘퍼런스 이전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송출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하게 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부서에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만 소통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했던 황산공원 불멍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낙동강 생태탐방선에, 저희들이 부산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 송출을 듣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관련된 부서랑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중복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국화축제 관련한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증산상권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임차 대신에 차라리 행사 기간 동안 증산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각종 행사에 버스,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많습니다. 회야축제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했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웅상대동제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했었고, 삽량문화축전에도 웅상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탑승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시면 이 사업 예산 2,000여만 원을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 2억 2,000만 원 예산의 10%정도 되는데, 10%를 증산상권활성화를 위한 다른 이벤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웅상출장소에 국화축제를 웅상에서 갈 수 없으니 출장소 유휴주차장을 이용해서 국화단지를 마련해서 주민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증산상가 내에 국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국화를 이용한 포토존이라든지, 또 국화방향제, 이런 거를 상점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나눠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셔틀버스를 임차하는 효과와 대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단장님, 1페이지에서 난국인데, 일단 세부내역이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자 했을 때 세부내역이 몇 프로 정도 완성이 됐죠? 세부내역, 그러니까 운행을 몇 시부터 하고, 아까 박일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몇㎞에 운행, 안에 셔틀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버스를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시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저희들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전혀 담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이 예산 부분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국화축제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신재향위원

그거는 알죠. 그거는 자료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10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로 운행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언제까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6시까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때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사실 어떤 대상을 해서 대상을 보고 이걸 계획을 했는지가 사실 불명확합니다. 증산역 근처에 사시는 분, 물금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 이걸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산역이나 물금역 근처에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짜로 개방이 된다든지, 그런 홍보가 다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 자가로 와서 그곳에다가 공짜 주차를 하고, 한번 100원짜리 유람한다는 기분으로 탈 수는 있겠지만 이걸 상권활성화에 지금 바로 접목은 이번 국화축제를 이용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세부계획을 세울 때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거 끝나기 전까지라도 세부계획이 이러이러해서라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단장님, 역점사업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역점사업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 할당을 시켰고, 그중에 보면 있는 게 낙동강 관광자원화 사업 부분, 물론 하천부서에서 낙동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물론 예술의 전당 관련된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부서로 떼내 가지고 한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성용근위원

그렇죠, 이렇게 양산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그런데 셔틀버스 이걸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역점사업추진단 같으면 진짜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이정도 규모에 이거를 올려서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다 되어가면서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 상권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상인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래 하면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갖고 우리가 투입을 하면 거기 계신 상인협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노력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양산시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왜 이게 문제가 많냐면 무조건 뭐든지 오면 거기에 맞게 상인들 원칙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상권활성화는 그 상인회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향을 갖는데 힘들 때 시에 손을 내밀어야지, 뭐든지 힘들면 시에 간담회 가서 역점사업추진단이 굳이 셔틀버스를 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역점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진짜 중점적인 사업을 할 때 양산시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부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만능입니다, 만능. 문제 있으면 전부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영상물부터 셔틀버스, 축제, 이게 처음 취지하고 맞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셔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가 증산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단장님, 똑같은 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2,000 가까이 투입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예를 들어가 4,000이든 6,000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올리는 거지, 이거는 상인회에 불만 있고 그러면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꼴밖에 안되는데,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추경에 올린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역점사업추진단, 이제 시장님도 취임한 지 1년 넘고 이러면 진짜 공약이나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거, 그런 걸 발굴해서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 다 모아놓고 에너지를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쏟아 붓고 있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진짜 굵직굵직하고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큰 걸 올려야지, 그렇게 크게 출발하다가 갈수록 왜 작아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보다는 전반적인 걸 생태탐방선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태탐방선을 활용해서 우리 양산시를 알리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생태탐방선을 유람선으로 승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관광공사 또는 부산연구원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생태탐방선 관련된 부분을 유람선으로 하는, 또는 생태탐방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 결과가 10월말이나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람선 승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산연구원에 갔을 때도 부산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연구원장님 말씀은 낙동강 뱃길복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낙동강의 생태탐방선을 유람선으로 승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낙동강협의체 6개 지자체만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하면 초광역권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을 만들려 한다 하면 콘퍼런스나 또는 그와 관련된 포럼,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부산연구원장님이 직접 포럼에 또는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공사에서는 뱃길 자체가 부산광역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재는 부산시의 의견에 따라서 부산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유도선법에 의한 유선으로, 또는 유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도선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는 관광공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고, 부산시 입장은 부산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말씀대로 보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부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에는 관광진흥과장, 담당 팀장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양산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여곡절이 있어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거기에 뱃길사업과 함께 동반돼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취수장 관련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그 하구언입니까? 거기서 황산공원까지 보다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초광역권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성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시나 양산시가 6개 지자체 중에는 2개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권 전체가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지금 있는 코스를 더 연장한다든지, 판단을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도 취수장 부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배를 띄울, 뱃길 복원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람선화를 한다 하면 지금 낙동강 하구언에서 시작해서 양산 물금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1대를 이용해가지고 4시간 30분 동안 배를 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다 이거는 안 맞다고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한다 하면 현재의 방법과는 다르게, 현재는 유선을 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탄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도선의 허가를 받는다 한다 하면 수상버스처럼 여기서 타서 여기서 내려도 되고, 여기서 타서 다시 저기서 내려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가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 2~3년 전에 부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검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광역권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사업 자체도 유선 허가에서 도선 허가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금 위로, 삼랑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물금 취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지역으로 취수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수장 위로 유람선이 가는, 운행을 하는 부분은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물을 먹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종착역을 황산공원으로 계획을 잡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저번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양산시만의 부푼 꿈이 돼서는 안 되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4개 지자체도 함께 동참을 해줬을 때 이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연말쯤에는 아까 용역 결과가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부산연구원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고 한데 연구 과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했고 한데 아마 부산연구원에서 결론은 10월경, 10월 말쯤이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이걸 초광역권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부산연구원에서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생태탐방선은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있는 부분까지만 제시가 될 부분이지, 예를 들면 낙동강에 있는 생태탐방선이 유람선이 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부산시와 경남도,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청,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형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처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양산시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때 할 때 부산연구원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다면 직접 한번 참여를 하겠다하는 그런 형태로 답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진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들께서 다 역점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시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죠? 양산시 전체. 1조 8,340억입니다, 그렇죠? 역점사업추진단은 얼마인가요? 1억 5,980만 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10,000분의 1 정도 될까요? 역점사업추진단이 탄생할 때 우려도 컸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5,980만 원이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기대한 만큼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정말 우리 양산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역점사업추진단의 대부분의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겠다, 또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데 가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이런 데 해보니 있더라, 물론 선진지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사례를 와서 접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산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이 선지가 10년 이상이 넘었고, 황산공원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너무 좋은 56만 평에 이르는 이 황산공원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이슈로 가져갈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로 만들어갖고 하나를 만든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번 나동연 시장님 취임하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낙동강 주변의 6개 지자체를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 거는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계속 뭡니까? 개막시대 선언하고 활동 이제 시작하는 콘퍼런스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1년이 지났을 때 협의체 안에서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또 콘퍼런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실 6개 지자체 중에 우리 양산시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조금 전에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그 용역조차도 크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동강협의체 활동 영상물 제작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동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만들든지, 정말 그 지자체는 우리 낙동강협의체 관련해서 황산공원 말고 낙동강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같이 담겨야 되는데 1년 사이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6개 지자체가 낙동강협의체를 통해서 이후에 1년 동안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예산이나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협의체라고는 하는데 우리 양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접근 방식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황산공원에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교통체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셔틀버스가 그러한 것을 해소할 때 있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증산상권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증산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화축제가 바로 옆에 황산공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증산상권은 무엇을 할 것인지, 특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셔틀버스로만 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를 우리 양산시민 전체에게 조금 더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축제할 때마다, 예를 들면 국화축제 하는데 우리 중앙동, 삼성동에서도 거기 우리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우리 버스 내달라, 어떻게 할 것이며, 웅상에서는 예전에는 국화축제를 동부, 서부 나눠서 했는데 이제 한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상 지역에서, 동부 양산 쪽에서 국화축제 갈 때 셔틀버스 내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틀렸다기보다는 접근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형평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증산상권이 양산 전체 상권 중에 좀 많이 침체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접근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정말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시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납금,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공사·공단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7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2억 6,000만 원을 감액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종사무소 운영 5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자체별 분담금 1,005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억 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자체별 분담금 2,000만 원,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1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1,232억 9,7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2,900만 원 감액, 예수금 400억 원 및 이자수입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40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규모는 63억 3,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700만 원 및 이자수입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추경예산안 1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걸 왜 1차 추경 때 안 하고 2차 추경 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6월에 결산회계가 끝이 나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근데 결산이 6월 달에 한다 해도 순세계잉여금은 그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추정치였을 거고요, 이제 결산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 되면 그전 정례회 때 결산추경 끝난 자료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2차 추경 때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되죠, 이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

성용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인데, 이 돈을 그전에 쓸 수도 충분히 있는데, 6월 달에 결산을 한다 해서 2차 추경에 올린다면 이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8월 달에 쓰지도 못하면 이 돈이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갈 수도 있고, 부서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뭐 지금까지 앞전에도 그런 것 같고, 6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항상 이 돈을 잘 못 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금액이 과하게 많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금액이 크다 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에 추정치를 잘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잡아서 그러니까 미리 1차 추경 때 해서, 일단 쓸 건 쓰고 2차 추경이나 우리가 추경할 때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시고, 이어서 일반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삭감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입부분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잉여금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쭉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용근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예비비를 1% 이내 잡게 되어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예비비는 1% 내외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일반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739억으로, 아, 총 예비비가 739억이고.

성용근위원

일반 1조 4,000억 정도 안 됩니까? 아니, 일반예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산요? 1조 4,500만 원.

성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예비비를 150억, 1% 이상 잡은 것도 잘못됐죠? 이걸 총금액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기정액은 1조 5,80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성용근위원

일반회계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약에 잡은 금액이 150억이었다 해도 1%를 초과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1조 4,000인 것 같은데, 토탈 말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기정액이 1조 5,800.

성용근위원

1조 4,600억 아닙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당초예산 확실합니까? 금액?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예비비가 기정액이 150억 원인데, 지금 1추에 보면 기정액이 1조 5,844억이거든요. 그러면 1% 이내라 하면 1%로 해도 15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액은 150억이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아니, 추경 전에 말입니다. 우리 당초예산 잡을 때. 추경 때 말고 처음 대상 잡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예비비도 일단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1조 5,000억 이상 잡았다가 1% 이내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때 이 정도 70억 맞죠, 삭감하는 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예비비는 70억 삭감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 1% 이내를 잡게 되면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 시점이 되어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비비니까 당초에는 연간 예비비가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크게 남아있으면 어차피 다음 연말에 불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안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많이 필요 없으면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처음부터 적당히 잡고 그래야지. 이 돈도 똑같이 아까 순세계잉여금, 또 못 쓰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당초 예를 들어가 예비비가 만약에 올 연말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면 올해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연말쯤 돼서 돈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양산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게 저희가 보면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꼭 결산이 아까처럼 그거보다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어느 정도 잘 편성해서 기존에 우리가 상반기에서 쓸 수 있는데도 못 쓰는 돈을, 꼭 이러면 또 이게 잘못되면 아까 말씀대로 또 이월되고 이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못 돌아가니까 한번 그걸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유보금, 총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7억 이걸 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때 심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삭감하는 금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회 추경 때인가 보니까 예비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목적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별 그게 없습니다. 양산시에서 시책을 놓는 게 보면, 예산 편성에 보면 그런 특별한 걸 담고 있지 않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 중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다음연도에 대량의 금액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조금 연관성 있게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편성이 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뭔가는 있긴 있단 말씀이시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불용액 최소화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 그래서 금액을 최소 1% 이내로 하라는 거는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이 96% 증가했다가, 또 80% 감액했다가, 이거는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거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도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사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 계획된 166억 7,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67억 7,00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6억 9,0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출증액 예산 6억 9,000만 원은 인건비 5,000만 원, 운영경비 6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주요 증가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 안전근무자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력비, 상수도요금 등 운영경비 6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이사장님, 이번 추경에 동력비나 가스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맞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예산 성질별 과목조서를 봤을 때 이번 추경 증감비율 중에 동력비만 전체의 75.8%입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쭉 추경을 보니까 나름 공단 내부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번에 한국전력이 어제 뉴스 탑면에 나와서 총 부채가 200조를 돌파했고,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기사가 나왔고, 겨울철 LNG 가격도 2배 이상 뛸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LNG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서 LNG 노동자들의 파업도 진행되고 해서 올 연말 가격 인상이 2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동력비 인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전기세나 LNG나 가스나 가격 상승 시에 대응 방안이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 저희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아끼는 건 아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 운동장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빗물저장 같은 걸 해서 물 상수도 대신에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예산절감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보이는 게, 증감 내용들을 보면 쥐어짜서 아꼈다는 느낌은 듭니다. 드는데, 이제 LNG 값 2배 혹은 한전 전기료가 거의 최소 수십% 상승하게 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올 초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각 언론에서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사실 저희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시민 복리증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요금 체계도 개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성훈위원

예, 지난 5년 동안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말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53페이지와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올라온 자료에 보면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벌써 9월이다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9월인데 냉난방기를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빠졌던 부분이 돼서, 자그마한 이런 데에 워낙 요즘 더위가 심하고 해서 설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여름철 진짜 올해도 너무너무 더웠는데요, 시설관리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냉난방기죠? 난방기까지 같이 되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마한 에어컨.

숙남

정숙남위원장

에어컨만 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냉온,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냉하고 난방하고 같이 겸용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같이 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 캠핑장 대여용 텐트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대여용 텐트 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려놓으셨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을 위한 텐트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예산을 지금 2023년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구입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구입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거지 정확하게……. 답변을 팀장한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문화환경사업부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시민이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바람에 추가로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잡은 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텐트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텐트가 몇 개 정도 구비되어있었나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6개 정도가.

이묘배위원

6개정도.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시민들이 대여를 하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사용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6개에서 추가로 3개를 구입해서 9개를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6개는 버려지는 거 없이, 훼손된 거 없이 그대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신 건가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총 9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이 경우에 설명서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선정된 대여사업에서 조금 부족했던 필요분을 보충해서 구입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 주셨더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는 여지없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다음 차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총 3개를 추가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90만 원에 3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에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30만 원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사실은 야영하시고 캠핑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엄청 높아지셔 가지고 텐트도 엄청나게 좋은 거를 구매해 오셔 가지고 그것 또한 하나의 힐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30만 원 정도의 텐트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는 기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되셔가지고 본인 장비를 구입하신 분들은 캠핑장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캠핑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가도 사용하신 분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2년도부터 한 겁니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6개 텐트가 활용도가 많았습니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거의 다 보시면, 그러니까 실무는 팀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본 상황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거의 다 잘 사용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년 정도 사용하면 텐트가 몇 회 정도 대여가 됐는지, 또 그게 훼손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양산시가 구매한 텐트 대여사업이 연 몇 회 정도 대여가 됐는지만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속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고 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당시에 첫 시작이 사업 예산이 650만 4,000원이었는데, 맞나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지금 제가…….

김석규위원

65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개의 텐트, 지금 현재 산출내역 계산으로, 단가로 보면 개당 30만 원인데 6개면 18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최초에 황산캠핑장 글램핑 텐트 설치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었는데, 글램핑하고 일반 텐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변경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이거는 깊이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여기에 텐트 구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직원하고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많은 부서의 검토와 그리고 참여예산 신청하신 시민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글램핑 텐트와 일반 텐트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시기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시민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러면 텐트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캠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대여하는 이런 사업은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그것도 일단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김석규위원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텐트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부가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텐트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당연히 원할 거지 않습니까? 타지자체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적으로 텐트, 그리고 캠핑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돌아가셔서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편성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캠핑장 대여용 텐트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팝업텐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여용 텐트로 야영이 충분히 가능한 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사용 현황이 어떻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여용 텐트, 이 사진 자료에는 이 텐트를 대여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이거는 비슷한 형태의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이 팝업텐트 형태의 텐트를 시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피크닉용 정도로 밖에 안 보여서, 이게 과연 1박2일이나 추가적으로 2박3일의 야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텐트를 시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캠핑장 대여용 텐트 구입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캠핑 입문자를 위한 고가 장비 구입 전에 입문용으로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텐트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 어느 정도로 대여를 했는지, 혹시 만족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대여 현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궁금해서, 우리 텐트를 대여해 줄 때 당일로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신청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1박2일 받고, 그러면 텐트 빼고 다른 거는 자기들이 비품을 다 가지고 옵니까?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저희들은 텐트만 대여를 하고, 다른 것까지는 소모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면 당일로 오신 분들이 1박2일로…….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1박2일로 신청하신 분들이 대여가…….

성용근위원

저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캠핑 처음 입문하면 텐트 빼고 비품을 다 구입할 정도면 텐트도 다 구입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료 사진도 봤는데 차라리 황산공원 캠핑장 왔을 때, 당일치기라든지 원터치라든지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텐트 빼고 다 구매해가지고 1박2일 왔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거를 했는지 의문점이 가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캠핑하다 보면 처음에 한번 해보고 자꾸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텐트 대여를 하는데, 비품은 다 이런 거는 구입했는데 집만 구입을 안 했다, 텐트로 따지면. 그것도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사진이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보유하고 있는 텐트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에 첨부를 했는지.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텐트는 이 형태하고 유사한 걸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유사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올릴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텐트를 설치한 거를 올려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단가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자료고 이 정도 답변 같으면 그냥 구색만 갖춰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올렸으니까 승인해달라고 밖에는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6개 텐트 갖고 있는 걸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당일로 오는 분들하고 몇 박 며칠로 해서 그 자료를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캠핑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 황산캠핑장 예약 사이트에서 일반 텐트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하나요?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저희들이 보면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김석규위원

예약시스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문화환경사업부장

접수, 죄송하지만 제가 실무팀장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당일 예약이 안 되고 시스템 예약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단 하시고, 추가로 제가 숲애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사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숲애서가 세입이 기정액보다 줄어든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단체 예약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MOU 체결도 많이 했고, 분명히 단체 예약이 많아야 할 텐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 2021년도에 숲애서가 생기면서 앞에 실적은 없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올 거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많이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잡았던 부분보다는 조금씩 숫자가 작으니까 지금 감원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삭감된 금액이 9,700만 원입니다. 작년 코로나 끝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짐으로 해서 숲애서의 이용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을 잡을 때 작년도 많았던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그런데 9,7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감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잡을 때 234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오는 게 229명 이렇게까지, 몇 십 명 작게 오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김석규위원

거의 10%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자가 줄었다고 예산 삭감하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어든 만큼 공단에서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문광부 지정도 되어있고, 도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사이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MOU 체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산우체국하고 MOU 체결을 맺었지만 그 직원들이 한 번만 다녀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번 MOU 체결로 이렇게 왔다가, 그다음에 시설이 좋다 이러면 가족들을 함께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요, 교체과에……. 제가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다 보니까 교체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올라와서 자세히 더 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산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공사, 또 웅상체육공원 정비, 이래서 양산국민체육센터는 1억 9,000, 그다음에 웅상체육공원 정비는 10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적정 금액 이상은 우리가 교체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수선이라든지 공사 금액 3,000만 원 이하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건 다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4건 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4,800,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6억 5,000, 서창운동장 1억 3,400, 웅상문화체육센터 2억 6,000,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4건, 방금 말씀드린 추경에 2건이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을 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공사를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저희들이나 시에서 하나 문제없는데, 갑자기 공사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하거나 새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금액이 대부분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이든 아니면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늦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부서에서도 사실은 부서에서 이첩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기간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직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목, 전기, 건축, 이런 전문직분들이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있는 직종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전문직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체과에서는 사실은 전문직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팀장님 한 분, 토목직 한 분, 이렇게 계신데 이 많은 시설들이 일단 교체과에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전부 다 교체과로 가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3,000만 원 이상 유지관리, 마을 단위는 2,000만 원 이상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부 교체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총 27건이 교체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공사는 대부분 3,0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분들이 다 계신데, 금액이 이렇다고 해서 넘기다 보니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많은 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 다 넘겼을 때는 우리가 경영 평가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리 부서가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빨리, 이런 것들이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하고 마을 단위,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분들께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교체과뿐 아니고 산림과라든지 대부분 10개 과 정도가 해당되는데 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모든 부서에, 시설관리공단이 총 17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은 지금 10개.

숙남

정숙남위원장

10개에다가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모든 부서에 사실은 안 걸쳐있는 부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체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 많은 부서에 걸쳐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분야를 조금 더 살려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액 상향도 지금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시설 수지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수지율 부분에 있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 부분에서 사실 수익이 새 정부 들어와서는 수익률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라고 하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높게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이상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총 1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때 10개 중에 가장 어렵다거나 수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낮은 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쌍벽루가 제일 낮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 없지만 쌍벽루 아트홀이 14.3%,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23.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이 두 군데가 엄청나게 수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기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썩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지율을 무조건 올리자고 좋은 거는 아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가지고 발전 방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추경을 다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 증액된 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출장소 1층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1,800만 원, 전시용 가벽 및 매립등 설치 900만 원,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관리 1,2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반환수입 1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회야강 힐링 페스티벌 7,000만 원, 대진1차아파트 및 편들마을 경로당 개보수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자료 4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 때 예산안 편성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웅상출장소 4층에 미술품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2, 3층 복도나 청사 로비에 설치를 하기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오수현총무과장

예, 이번에 청사 미술품을 전시하려고 예정하는 청사 로비부터 1, 2, 3층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4층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추후에 4층도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인가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예산편성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4층까지 올라가서 보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책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4층에 전시장소를 만들겠다고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오수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4층에 일부 공간을 대관을 하고 미술 전시품을 지금 우리가 새로 임차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작가들이 설치를 원하면 대관을 해서 일부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지금 계획하고 미술품을 전시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4층 그쪽에도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전시를 하면 앞으로도 더 활용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추경 설명 자료를 보고 지난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4층에 대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수정된 줄 알았는데 일단 그대로 가고, 4층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그렇게 활용할 예정인 겁니까?

수현

오수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기존에 그 부분은 이번 추경 관련해서 검토할 때 검토는 못해봤는데, 향후 계획은 복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265페이지까지 26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 자료 458페이지입니다. 회야강힐링페스티벌 사업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잡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저희가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은 장소를 회야강 둔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계획하게 된 거는 그동안 지역주민께서 회야강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많이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회야강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걷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과장님, 웅상에서 양산 웅상청소년페스티벌이 매년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시민분들이 웅상 지역에 대규모 축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축제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역시 본 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인 축제들이 계속해서 횟수가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할 게 없어서 가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의 예산으로 똑같이 장소도 회야강에서 하되, 이미 있는 축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웅상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은 안 될까요,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회야강 일원에서 웅상의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축제를 열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데, 또 다른 작은 축제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기존 축제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한 거는 장소를 회야강을 모티브로 해서 회야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문화행사를 열고자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별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나 제안을 들어보면 청소년들 역시 장소를 회야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청소년들을 다 함께, 왜냐하면 청소년 역시 시민이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 이 청소년축제를 회야강으로 장소를 옮겨서 예산을 함께 합쳐서 더 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사실 청소년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같이 말씀드리기가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을 하면 청소년이나 남녀노소, 가족단위 다 흡수해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계획도 본 위원 역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페스티벌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깊이 논의를 말씀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는 역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조금조금 예산을 산발적으로 축제를 만들고 만들고 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이미 있는 축제들 중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혹은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봐 주셔서 이 웅상 분들은 큰 축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저는 소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추경예산을 봤을 때 되도록 축제 관련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신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끝내놓고 편성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어떻게 이 축제가 마련되었는지, 목적은 알겠습니다. 회야강을 모태로 해서 축제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해서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신규 축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만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재정 계획에 대해서 축제 행사성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서 심의를 한 이후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용이나 성과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편성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야강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야강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조금 회야강에서 하는 시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부터 한번 해보고자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회야강을 모태로 한 회야축제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매우 아쉬웠는데, 이런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을 계획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반면에 이런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민간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번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첫 시작부터 계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지나갔지만 제가 전시미술작품 관련해서 소장님께 잠시 당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3% 정도 구매를 하라는데, 이 미술작품 전시회도 임차료를 주고 저희가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시행한 제도를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회야강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웅상 주민분들의 소외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제가 열리는 게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사 시기나, 행사 명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찌 보면 동부와 서부를 다시 또 한 번 나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행사 시기, 23년 10월은 항상 양산에서 제일 큰 행사인 삽량문화축전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회야강힐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삽량문화축전을 우리만의 행사, 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웅상만의 축제라는 뉘앙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회야제를 개최하면서, 5월 말에, 웅상이라는 말을 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양산의 제일 큰 두 가지 양대 축제가 되었는데, 지금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이 개최가 되는 것은 회야제가, 그러니까 회야강을 끼고 있는 회야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을 한 번 더 개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게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에 연례행사화라든가, 혹은 향후 용당역사지구가 정비가 다 됐을 때 그때 현재의 회야제와 합쳐서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은 있으나 굳이 이번 추경에서 했는가, 굳이 10월에서 11월로로 예정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본 위원 스스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강힐링페스티벌 개최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왜 10월에서 11월로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삽량축전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전입니다. 삽량축전과 회야강힐링페스티벌하고 사실 비교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은 웅상 지역의 시 단위 가을에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없다 보니까 문화욕구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가을에 소규모 행사로 시민들께 문화힐링을 주고 싶어서 계획하게 된 부분이고, 우리가 봄에 한 회야제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 축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회야강을 모티브로 회야강을 느끼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10월 달 경우에는 삽량문화축전뿐만 아니라 경남생체라든가 아니면 황산공원에서 열리는 국화향연이라든가 다양하게 행사가 웅상에서 10월 달, 11월 달에 없다고 보면 국화향연이나 이런 쪽으로 그 특색에 맞춰서 살려도 됐을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걷기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닌가, 웅상 회야강만의 특색을 가진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연례행사가 될지, 혹은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힐링페스티벌보다는 회야강의 특색을 찾은 우리 이쪽 양산에 계신 분들도 꼭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웅상에 가고 싶다는 이미지가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만을 위한 축제보다는 그렇게 향후에 확장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으로는 정보공개수수료 수입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양산시보 발행 연간 계약 집행잔액 9,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반기 공직자 시정홍보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 및 신문·배너 광고 1억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시보 계약 때문에 이거 예산을 깐 겁니까? 시보에 대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시보는 연 초에 계약하고 집행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거의, 그러면 앞전 계약 전보다 돈이 작아서 삭감됐다, 그 말이죠? 우리 예산 올린 것보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당초예산 계상된 금액에 계약한다고 품의 낸 금액에서 계약하면 이번에는 85.7%의 계약이 됐거든요.

성용근위원

당초예산보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삭감 내용을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성용근위원

이 시보를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0만 부 발행하죠, 그러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5만 부. 2권하니까 10만 부죠.

성용근위원

우편으로 가는 거는 몇 부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우편 발행 보내는 게 13,200부 내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우편이 13,000부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정확하게 13,200부입니다.

성용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나머지는 아파트에 배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는 아니고, 동부, 서부 쪽으로 나눠서 25,400부는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성용근위원

25,400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나머지 11,400부는 공공청사나 다중집합장소.

성용근위원

학교에는 시보 발행합니까? 각 학교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각 학교마다. 각 학교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번에 시보를 우리가 부수를 시장님이 넓히고, 매수도 넓히고, 부수도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기 늘은 면수에 보면 학생들 창작이나 그런 것도 시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나도작가다.

성용근위원

작가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시보도 예전에 비해서 발행 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나는작가다 작품은 받아놓고 학교에도 배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부처는 제가 학교 부분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혹시 있다면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보 계약에 따라서 금액도 삭감했고, 부수는 어차피 한 달에 10만 부씩 되고, 이게 제대로 지금 잘 배부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저희 나름대로 우편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아파트 배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각 아파트별로 배부하면 쉽게 말하면 납품 사진도 받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배부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사회적기업 업체인데 나르미라고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배부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입찰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거기에는 연간 얼마씩 줍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연간 1,872만 원입니다. 월 156만 원 정도치입니다.

성용근위원

156만 원 정도. 이거 제대로 배부하는 거 맞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실질적으로 제가 배부 때마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위탁을 줘서 배부를 하고 비치대에 시보를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담당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나르미라는 위탁업체에서 거기서 사진만 찍어주면 부서에서는 확인만 하고, 잘 배부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사진만 보내고 제가 봤을 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배부가 안 되고 폐기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을 뭉치 부분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면에도 근무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최근 들어서 읍면동에 그런 사례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가지에 있는 양주동이나 중앙동, 물금읍 이런 데는 읍면동별로 200부를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소요는 되는데 부분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면이라든지 동, 이런 부분은 보니까 일부 200부가 다 소요되지 않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하기로는 200부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부수를 줄이고, 역사에 보면 양산역, 남양산, 증산, 부산대, 그쪽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요가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시로 보급을 해서 사장되는 시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나르미가 위탁을 받았으면 몇 년 전부터 계약이 된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성용근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올 초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작년 초. 매년 하니까 올해 하는 거는 올해 초고.

신재향위원

23년에서 27년까지. 나르미가 아니라 양산시보 발행배부 사업 자체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일단 질의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나르미하고 제가 말한 건 작년 초 말씀하시지 말고 배부한 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몇 년도부터 몇 월부터 해가 지금까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성용근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보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알아야지요. 제가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위탁을 줬으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607호인데, 6월 18일, 19일날 시보가 배부된 걸 알고 있거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6일날.

성용근위원

예, 16일날. 그런데 그전에 6월 달에 이걸 봤는데, 예를 들어 나르미라는 위탁업체, 사회적 기업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배부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취임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발행한 매수만큼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파악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르미나 이렇게 사진만 찍어가지고 부서에서 받았다, 이것도 시민 혈세인데, 시장님 오면서 매수도 우리가 그전에 배부를 하고 이랬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배부를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사진만 받아가 배부 잘 됐다, 그런데 이거 또 배달하는 나르미라는 업체에서는 배달도 안 하고 이렇게 버리면 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버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르미 그거는 연간 계약입니다. 연 초에서 연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유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했다고 듣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 취임할 때부터 한 겁니까? 나르미라는 업체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1월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르미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거 배달비도 받고 남는 시보를 쉽게 말해가 고물상이나 어디 가서 팔았겠죠, 공짜로 주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성용근위원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나르미라는 배부하는 업체도, 만약에 작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18개월입니다, 18개월. 아니, 20개월이죠. 그러면 20개월 동안 그전에는 빼고 시장님 취임했을 때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12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 다 배부 안 된 거는 어떻게, 업체에 배상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부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성용근위원

아니, 하기는 했는데 전체 다 안 했다는 말이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확인하는 거는 분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나왔다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요가 되지 못한 그런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성용근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사후에 잘해야겠지만, 우리가 또 똑같은 맡이지만 부서에서 사진 받고 한 번씩 점검도 해야 합니다, 이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자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가 안 간 데 있고가 아니고, 그 정도 우리가 5만 부를 배부해줬을 정도에는 양산시민들이 전체 많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도 솔직히 말해가 학생들도 나는 그거다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도 신경 쓰고 이렇게, 많이 찍기는 찍었는데 배부를 안 하니까 배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보시고 더 잘 챙겨 봐서,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전부 이게 안 되면 이 정도 찍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용근 위원님께서 시민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묶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묶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는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성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읍면동에서 배부가 안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제보받기로는 한 묶음이 몇 부 정도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00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부죠? 그 100부가 열몇 묶음인지 수십 묶음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15묶음 이상이 있었다면 1,500부거든요. 그 정도가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올해 나동연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두 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25,000부에서 50,000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뜯지도 않은 시보가 묶음, 묶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는 과연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일부 시골에 있는 읍면동, 인구 적은 데 배부가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예측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래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묶음이 나왔다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처를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하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렸고, 묶음이라는 것이 혹여 폐지된 것을 팔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묶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의 동의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보는 사진 보시면 비닐봉지 뜯지 않은 채로 한 묶음, 열몇 묶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폐지를 똑같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게 재활용을 하셨길래 똑같은 시보만 100묶음씩 이렇게 묶어서 배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려야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큰 틀입니다. 우리 양산시 시보가 2배 정도로 늘어서 배부를 했을 때,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취지는 맞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나는작가다 라는 면을 할애해서 양산시 전체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까지 들어가 있는지, 배부처가 그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됐어야죠. 이게 소통담당관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학교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파악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몇 번 여쭤보셨습니다.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는지, 그 정도는 큰 틀이지 않습니까? 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수십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소통담당관에서 가장 큰 업무가 우리 양산시보 배부입니다. 그러면 시보를 배부하고 있는 이 업체가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작년에 했었는지,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25,000부 했을 때 월 얼마를 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안 합니다. 25,000부를 했을 때 월 배부를 얼마를 했는데 50,000부를 했을 때는 월 얼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착착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고, 담당관님께서 파악이 안 되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입실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는 팀장님들께서 빨리빨리 이렇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가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설명 자료 20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홍보 건수 증가에 따라서 광고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정책홍보비 4회, 2,500만 원씩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것을 위한 홍보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건 타겟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상되는 부분은 남아있는 저희들 행사, 삽량문화축전, 또 하프마라톤 대회,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단 예산은 올라왔고 네 번의 예산이 2,500만 원씩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딱히 어떤 게 정해져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비에 관련해가지고 자체 예산 편성이나 집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홍보비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연초 되면 신년 광고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부분이 되면 상단 광고로 나가고, 기타 행사에 나오는 광고비,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획이 있으면 특별기획 광고, 특정 광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특정 행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홍보비가 사실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신 것도 배너광고, 이런 쪽으로 신문 배너광고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부분 도시 이미지나 축제나 지자체별 주요 사업 같은 경우를 지금 배너 광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단순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업체에, 그러니까 신문사에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송은영위원

한국언론진흥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다 위탁을 해서 그래합니다.

송은영위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리신 이 부분도 어떤 정책을 위한 홍보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홍보를 많이 할수록 얼마나 알차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1회에 2,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액 대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 일단 4회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홍보할 것인지는 일단 예상이 되는 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그죠? 4가지 축제 행사, 1회에 2,500만 원 정도 쓸 것이다, 그 정도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거는 세부 행사명을 다 기재를 못하다 보니 1억에 대한 산출 기초 만든다고 편의상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 행사 세부적으로는 기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사실은 집행기준이나 예산편성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90만 원 감소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 증가한 9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투자유치 기업수요조사 용역 2,100만 원 증액, 특허출원비용지원 사업 2,000만 원 증액,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400만 원 증액 등 총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창업단 추가경정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단장님, 이번 예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투자유치기업 수요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2,100만 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해당 법률안이 개정된 지가 채 한 달 정도 됐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5월 달에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지요? 5월입니까? 지금 5월에 법률안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시대 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사례로 들 때 우리 양산의 준비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후발주자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준비를 위한 로드맵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고, 삼천포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연계한 로드맵, 밀양시는 이번에 법률안 개정 때부터 준비를 같이 해왔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진주에서도 이정현 부위원장을 같이 면담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무엇을 테마로 한 지 간단한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투자유치 기업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타겟기업이라든지 앵커기업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위치는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경상남도 수요조사 할 때 신청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정성훈위원

여기에 보면 기회발전특구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내에 드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산산단의 높은 분양가도 분명히 큰 제약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경남도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산산단에 지금 현대 10필지 정도, 산업시설이 43필지인데 한 10필지 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금리 부분도 있고, 기업의 활성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단 내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사업도 R&D가 있었고 저희들이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이것도 있고 항공, 실란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양산만의 특화산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용역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타겟기업을 저희들이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성훈위원

단장님,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몇 가지밖에 지금……. 이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보면 개발부담금 100% 감면이라든가 재산세 100% 감면인가요? 그런 거랑 주택 특별공급, 초중고교 우선 설립 지원, 3대 규제 혜택 등, 사실 본 위원은 그동안의 지역 발전에 있어서 이 정도 혜택이 있었던 특구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혜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00만 원의 수요조사 용역으로 충분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일단 경상남도에서 내년 2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군별로 수요조사 후보지를 선정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강점인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앵커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 용역이 들어가 봐야 저희가 지금 유치할 수 있는 앵커기업의 수가 대강 나오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은 고무, 기계, 이런 부분이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앵커기업 끌고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산산단에 그런 부분이 유치되면 하청업체라든지 외주업체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기업, 앵커기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정을 이끌고 계신 박완수 지사님 당시 공약 중 하나가 밀양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보다 훨씬 높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가산단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고요. 우리 시로서 사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단장님 혹은 부서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아니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창원 같으면 국가산단이라든지 밀양 같으면 나노산단, 이런 부분이 주인데 우리한테 외부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고, 개발완료 단계에 있는 가산산단이라든지 경동스마트밸리 부분, 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개발공사 시행하는 가산산단에 이런 기업을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주변에 기업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시도별로 지자체 한 곳 정도가 통상 되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내년 상반기에 시도별로 한 군데만 저희들이 하고, 경상남도 같으면 18개 시군에 하나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조금 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이게 참 준비를 정말 절차상으로 지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거지만, 다른 지자체의 모습을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문제가 저희들은 백만 평 대규모 투자 여건이나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모쪼록 내년 초에 그런 기본 개요가 다 제출이 돼야 되면 사실 예산을 올릴 게 이번 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오늘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후발주자라는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인적 인프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창업단에서 안 되면 역점사업추진단이든 미래산업과든, 혹은 필요하다면 그 외의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소멸 단계에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방면으로 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29억이 증가한 5,65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22억 3,700만 원 증가한 70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24억 2,300만 원 증액,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 구축 1억 500만 원 감액,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국사업 2억 원 증액,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1억 9,100만 원 감액 등 총 2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수입 등 총 1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30억 3,300만 원 증액,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20억 6,100만 원 증액, 숲애서 성공적 운영 3억 원 증액,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5억 원 증액, 에너지시설 보급 지원 5억 1,000만 원 증액 등 총 9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49억 증액, 재산세 63억, 자동차세 주행분 100억 감액하여 지방세 11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시·군조정교부금 208억 증액, 부동산교부세 12억 감액하여 총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1,500만 원, 출장여비 1,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3억 원,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137억 원을 반영하여 총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출장여비 30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증액 등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안심 지킴이 운영 1,500만 원 감액 등 총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51페이지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고향사랑기금 총액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및 재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양산 골목상권 페스타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설명서를 봐도 사실상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전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목상권 페스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처음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역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양산시에 8개 권역의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상북, 하북, 북부동, 남부동, 덕계 등 8개 권역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묘배위원

그러면 고객유인 및 소비촉진 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라는 거는 설명 자료에도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있는 상권하고 면지역에 있는 상권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할인행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상품, 그런 걸 가지고 홍보 이벤트를 하면서 축제도 곁들여서, 이것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11일부터 20일 정도 있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대한민국 전체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니까 이때 축제를 곁들여서 소비촉진 활동 및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예산이 세부계획은 다시 확정되고 나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거라도…….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권역이 8개 권역이 있습니다. 양산 전체에 8개 권역이 있는데, 한 권역마다 1,000만 원 정도씩 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북, 상북, 북부동 이런 식으로, 웅상쪽 한 권역에 상권이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고, 상인회가 조직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상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할인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게 과장님께만 드리는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올라오는 페스티벌이나 페스타,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니까, 이후에 “이걸로 뭐하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결과치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행사 내용이 단순히 행사를 할 거고, 홍보랑 이벤트를 할 거고 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 권역에는 어떤 식의 투입을 할 거고, 이 권역에는 어떤 식의 해서 이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는 대략적인 그런 사안은 조금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건가요,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큰 방향은 정해져있는데 볼거리하고 먹을거리하고 그다음에 경품행사, 할인행사, 이런 큰 틀만 정해져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지역 상인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의논 후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래 할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사실 가장 베스트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 특성을 잘 살린 채로 이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상인회에 맡기거나 혹은 이게 추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급박스럽게 하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경품 추첨하고 똑같은 획일적인 내용이 될 우려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정말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9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 목화로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활동을 가서 직접 확인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인분들께서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염려가 많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당일 오후에 회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됐는지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99%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확정돼있습니다.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지금 회의를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이 욕구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지금 큰 틀의 흐름에서는 상인들하고 합의가 되었고 동의가 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인들마다 상점의 위치가 다르고, 도로와 거리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내용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런 작은 구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입장을 제안할 생각이신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고로 좋은 것은 상인들 간의 합의가 최우선이고, 여기서 일단 동참 의사는 100% 다 있는 것이고, 간판의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간판의 색상, 나만 튀어보겠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또 여기서 조율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인회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 거리 자체를 특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개인상점만 튀는 어떤 돌발적인 그런 욕구가 있으면 수용하기 힘들겠죠. 그런 내용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상인들끼리 안됐을 경우에 대한 생각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수렴이 안 된다면 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수렴 안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동참을 합니다. 여기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이 뜻에 공감했기 때문에 참여한…….

이묘배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의사는 대부분 90% 이상 동의를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의 개수나 색깔,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게 합의가 더뎌진다면 시에서는 이걸 합의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을 가지실 건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 하면 전체 대의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제외를 시키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상인분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일 테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부서에서 어떤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고 설명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산 골목상권 페스타에 관련된 8,000만 원 예산액 중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서 2~3일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코리아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세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미를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페스타거든요. 그러면 양산 골목상권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업체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혹시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혹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업체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 여기 대상 되는 점주들은 그렇게 참여할 정도의 규모나 이런 건 되지 않고요. 일단 소규모 영세한 지역입니다, 일단 대부분 다. 오랜 세월 동안 시장 기능으로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품, 농산품,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할인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 고객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와 내용을 갖추려고 그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권이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골목상권 페스타에 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8개 권역에 그 사업 대상이 8개 권역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상인회가 형성이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얘기하신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골목상권은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그런 공간은 많이 있지만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곳은 일단 배제를 해서 아까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여덟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하북, 상북, 북부.

송은영위원

하북 어느 지점쯤 되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거리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하북은. 문화의 거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집단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평시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석계, 상북상우회라고 석계시장 옆에 밀집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북부동이 있고 남부동이 있고 덕계 있고, 서창, 정상, 양주, 이렇게 저희들이 8개 권역으로 상인회가 조직된 데를…….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의 아까 얘기하신 20개 이상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상인회가 있는 게 여덟 군데가 다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총 구성되어 있는 곳은 14개 정도 있습니다. 14개 정도 있고, 지역은 있지만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집단화되어 있고 규모가 큰 곳이 8개로 저희들은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러면 14개 중에 여덟 군데 정도를 받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은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세부적인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품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런 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상인회하고 의논할 것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열네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여덟 군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로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 자료 62페이지입니다.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에서 600만 원이 변경이 돼가지고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청년몰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은 분리가 됐습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0만 원은 남부시장이랑 다른 한 개소가 지금 전통시장 온라인 중에 어디죠? 북부시장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해서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 두 군데로.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은 남부시장, 북부시장에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거죠? 600만 원만 빼고,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을 보면 제가 작년도 5분 자유발언 때 청년몰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가 보니까 폐기가 됐더라고요. 지금 청년몰 어플리케이션 없앴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청년몰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나서 서로 자립이 돼야 되는데,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다가 올해부터 새로 입주하는 청년 사장이 새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많아서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솔직히 활동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원래 청년몰이라는 이름의 휴대폰 앱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없어졌던데 폐기를 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폐기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운영이 저조해서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폐기를 시킨 겁니까? 사실 이게 각 공공기관별로 공공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청년몰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청년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비, 이게 결국 의지입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 이전에 상인들 질의는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는데 새로 청년몰에 입주한 사장 중에서 열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홍보비하고 SNS를 통하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할인쿠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청년몰을 찾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청년몰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홍보비는 크지 않네요, 비중이, 2,100만 원 중에.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100만 원 안에 다양한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포함은 되어있겠지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알리고 오도록 만드는 것이.

정성훈위원

이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양산시 청년몰이라는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든 공공어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운영 못했음에도 1,100만 원으로 이벤트나 홍보비를 쓰겠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정성훈위원

청년몰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10년이 넘었지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 과연 이거를 부서의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번 1,100만 원이 제대로 옳게 사용할지,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올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게 홍보가 안돼서 청년몰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수요의 욕구가, 니즈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 안에 환경이 청년들이 썩 선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성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조금 더, 그래도 특성화된 남부시장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다른 거는 백화점이나 고급상가에 가도 다 있고, 남부시장에 와야만 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특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정성훈위원

청년몰의 특성이 남부시장에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1층에 있는 남부시장 일반 상인들과 다른 점은 청년이라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지원하겠다고 마음먹고 사업을 시행한 게 본 위원은 양산시 청년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남아있을 이유는 있는지, 그리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2층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의 개선도 없이 이벤트 및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추후에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양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양산사랑상품권 앱 안에 인터넷 홈쇼핑처럼 만든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이걸 별도로 쇼핑몰을 만들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구축된 인프라가 있는데, 이 인프라에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가미하면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했고, 우리 양산사랑카드 안에 쇼핑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제품을 같이 올리는, 탑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주체들은 양산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시겠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산시 소상공인입니다.

정성훈위원

우선은 이번 연도 부산 동백몰, 부산의 지역화폐 이름이 동백전인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동백몰이라는 온라인 판매몰의 실적을 보면 이번 연도 월별 거래액이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입니다. 가맹점을 1,000곳으로 추산했을 때 업체 한 곳 당 월 평균 거래액은 5만 원 수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양산사랑상품권이 한창 부흥했을 때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우리 시도 이런 판매몰을 운영했을 때 과연 그만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기존에 온라인 판매몰을 구축하려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개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기존 저희들이 양산사랑카드에 13만 3,000명이라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양산시민들이 카드를 들고 계시고, 여기에 18,000개의 업소가 가입이 되어있고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가입을 해놓으시면 따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명단에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그전의 혜택에 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는 사용할 사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안 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년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때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렇죠? 20년도보다는. 그러니까 캐시백 10%의 혜택을 주셨을 때보다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뇨,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은 소액이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성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온통대전몰이라는 온라인 판매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기업이 대전서구시장에 영업점을 두고 판매하고 있는 내역품들을 보니까 대전에 있는 온라인 판매몰임에도 불구하고 영덕 오징어,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아는 가공용 햄인 스팸, 그리고 우리가 아는 브랜드, 본죽에서 만드는 즉석식품이나 광동 홍삼액,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산품들, 그러니까 판매 대리점을 대전서구에 넣고 그 권한으로 들어가서 공산품을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우리 양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야는 통신판매하고 온라인 판매하고 별도로 하신 거고,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양산에서 영업을 하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양산에서 현재 업소를 두고 영업하고 계신 분들.

정성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산에 대리영업점 하나 두면 그분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다 이래요. 절대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하지만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는 품목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량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몰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양산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도 그렇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안 된 상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매출에 도움이 더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판매 허위로 어떻게 영업 활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정성훈위원

있다니까요.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찾는 거는 얼마든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성훈위원

판매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자유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대응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가지고.

정성훈위원

예,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을 꼭.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거치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청년지원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청년정책을 다 여기서 받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청년에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합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투자창업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 이런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마음건강인가 이래가지고 심리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년지원팀이 추후에는 이 사업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청년지원팀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없애고 각 전문성 있는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고유 업무의 영역이, 대상이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내용이 청년들을 위한 내용을 총괄하는 팀이 청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청년 관련 좋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취합을 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청년지원팀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어떤 청년정책이 있는지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청년종합계획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워낙 청년정책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향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거기서 다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사견이었든 혹은 부서의 의견이든, 한번 과장님이 지금동안 일자리경제과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에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터 문화예술부터 건강의료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큰 어젠다는 청년팀에서 만들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부서별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각자 부서하고 우리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청년센터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센터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불만입니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그다음에 설명 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특산품 론칭 행사 참석 국외여비가 전액 현재 감액이 됐는데, 여기 특산품 론칭행사참석 국외여비 소상공인, 이게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개인부담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부담을 해서 지금 국외 론칭 행사를 다녀오신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에는, 당초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역시 안 맞다 해서 개인부담으로 다 다녀왔습니다, 자비로.

송은영위원

자비로.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분 가셨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서는 2명 갔습니다.

송은영위원

부서에서 2분 다녀오셨고,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에 관련된 이 사업이 아마 모브와 관련돼 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모브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에 관련된 특산품에 관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개인부담을 할 정도로 아마 열의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도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판로개척을 위해서 함께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뒤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 이 내용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면으로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개척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브 관련된 모든 행사는 중단돼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당시 때도 모브 업체 하나만 믿고 지금 소상공인분들 특산품에 관련된 판로개척을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가 모브를 끼지 않더라도 같이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수출실적도 있었고, 실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어서 전시까지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다 받고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향후 미래에 대해서 밝게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더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얘기가 다 된 상황인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후로 내용을 소문이 나서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문을 듣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따로 얘기가 된 거는 없다는 얘기시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 이거는 더 이상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한 군데 업체만을 믿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분들은 업체가 아니라 아마 우리 양산시를, 부서를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 들고, 추후에는 이런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남부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공사를 잘 해서 삭감을 잘하신 것 같은데 남부시장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성용근위원

청소하고 이런 것도 번영회에서 다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총 관리 책임은 번영회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남부시장 화장실은 시에서 파견한 공익근무자가 청소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환경미화 차원에서 환경미화파트 공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한 공익…….

성용근위원

그러면 양산의 전통시장 화장실은 공익근무들이 다 청소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용근위원

아니, 전통시장.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덕계시장, 서창시장도 다 공익이 나가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나가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자체에 화장실까지 우리 시에서, 그게 화장실이 그러면 공공화장실입니까? 안 그러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화장실.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죠. 상인들뿐만 아니고 장 보러 오시는 시민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상인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성용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근에 상가 점포나 이런 데는 다 청소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 예산도 지원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런 업무도 우리 시에서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 차원에서라도 공공근로…….

성용근위원

아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지원금을 주는데, 거기서까지 저희 시에서까지 공공근로자까지 해서 청소까지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걸 공익적인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정비, 미화 차원에서 우리가 공공장소는 공공근로분들이 같이 환경미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고…….

성용근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점포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갖고 있고, 자기네들도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지원해 줘 버리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전통시장에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자기 나름대로 번영회도 있는데, 공공근로자까지 해서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까지 맡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전통시장에는 영세 상인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넓게 보는데요, 저희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주면 번영회든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그 정도 화장실 개보수도 해주고 인력까지 대주고, 또 시장에 필요한 그런 것까지 저희 시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보면 좀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거기서 사사건건 솔직히 말하면 공공시설이 맞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그분들이 진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를 들어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다 냅니다. 상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겠지만, 번영회에서도 나름대로 회비를 내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런 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합리적이지, 너무 우리 부서나 이런 데서 지원할 때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지원해 주고 어느 선을 잡아서 이런 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자료 141페이지, 양산 골목상권 페스타 관련해서 20개 점포 이상 관내 골목상권소상공인 공동체죠? 자치기구나 조직이 결성된 곳, 이게 총 열네 군데라 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 16곳이 어디인지 자치기구 형성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8개소 내외로 총 16개 중에, 16개나 14개 중에 8개소 내외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8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까지는 아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20개 이상.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뇨,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금 이 사업 말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양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있고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의 근거에 맞추어진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게 안 되니까 20개 이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런 것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례는 조례대로 안 되니까 그냥 20개 이상, 대략적으로 대충 20개 정도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북부터 상북, 중앙동, 물금, 증산 이렇게 여덟 군데 할 것 같은데 그 내에서도 사실은 상인, 특히 증산만 하더라도 상인회가 여섯 군데 정도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부서에서 잘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143페이지,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안에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입구에 들어오는 2층 상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층 주차장 증축을 언제 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게 아케이드 끝나고 바로 저걸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혹시 확인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0년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은 10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초 사업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중간에 증축한 적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몇 년 안됐습니다. 5년 이내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쯤 된 거로,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 5년 이내거든요. 2018년인데, 그때 당시에 증축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증축할 때 2번, 3번 증축을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는단 말씀이시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의 수요 판단이라든지 예산사정상 감안해서 5~6년 전에 증축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차량이용 수요가 원체 급증을 해가지고, 현 단계는 다 수용이 불가능해서 다시 주차면수를 4층 5단으로 올리면 70면 정도 증가한다, 이런 계획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3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0억.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면당 5,000만 원 이상 된다,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70면, 80면을 저희들이 증가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남부시장 주차장 18년도인가 아마 증축했을 때 당시에도 증축이 조금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됐다, 2층, 3층이 버리는, 로스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증축을, 물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공간을 새롭게 증축하거나 새롭게 시설을 만들 때 향후 2~3년 안을 내다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통해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총 몇 면이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4면인데 이것이 164면으로 70면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 당초에 남부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부터 이후에 변경됐다든지 증축됐다든지 들어간 예산, 그런 것들 전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하나, 예산서 143페이지, 남부시장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 67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 남부시장 주차장 내의 화장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2,100만 원에 올라왔는데, 2,1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배관이라든지 근본적인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개수대, 타일 하고 벽면하고 그다음에 배수구, 냄새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층에 2개가 있고 2층에 2개가 있고 총 4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환경 리모델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남부시장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쑥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하든지, 들어가는 입구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벽체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주변 전체가 너무 음습하거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음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밝은 분위기로 표시도 잘나고,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기, 배수로 정비, 주변의 벽면, 전체가 2,1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믿어보고 얼마나 개선됐는지, 정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은 화장실로 개선됐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지원 사업에 목화로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이 우리가 도비, 시비해서 2억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보면 목화로 상점가 빛축제행사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목화로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지가 30년 정도 되어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0년 정도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낙후되었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번에 간판사업 한번 해보겠다, 또 빛축제 한번 해보겠다, 또 이후에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요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은데,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보다 효과적일지, 우리 매번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목화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줄뿐이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도 상점가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크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용역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요청하는 대로 그냥 막 올리는 것보다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상인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한 것이 용역을 해도 구조적으로 시설물 전체를 새로 짓는다든지, 철거해서 새로 공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용역을 해도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몇 군데 벤치마킹해 보고, 자료도 수집해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상권이 살아나겠다, 결론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상인들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들을 크게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과장님께서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굳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내용이 뭐가 더 나올 수 있는지 당장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올 만한 것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 요구하는 거를 물론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언발란스할 수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목화로를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인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데도 빛을 하니까 겨울에 우리 빛 한번 하자, 또 뭐 한번 하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우리 양산에 목화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각 상권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상권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 하나 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꿔나가고, 우리가 개별 점포를 바꿔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빛거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유튜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을 만드시는 것도 보면, 결국 각자의 의지라기보다는 노력이 싫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범어 윗길과 범어 밑에 택지랑 땅값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동인구도 많고 한 거고, 저렴하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사업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범어 윗길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러한 사업들에 따라오는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후에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도 계속 논의를 하실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133페이지, 체납자 조기채권 확보 관련해서 저희 업무추진비 삭감되는데, 현재 추정징수 전담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그거는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전 부서 상반기에 집행 안 된 거 30% 일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금 50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을 고액기부자로 보십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연간 할 수 있는 게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몇 백 이상부터 고액기부자로 봅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저희 1인당 500만 원 고액기부자가 현재 6명에 3,000만 원이고, 1인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7명에 1,610만 원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소액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편입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지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전액 10만 원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 세금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부자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다 해서.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다해서 지금 1억 1,300만 원 이상.

정성훈위원

기부자 수.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기부자 수가 5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대부분, 한 40% 정도 되고, 100명 이상 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고액기부자를 제외하고는 100명 정도 됩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고액기부자가 거의 한 4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네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금 지출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지금은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에 기금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이걸 많이 땡겨보려고 기부자의 명각을 새긴 거리라든가 해서 최대한 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인 겁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저희는 현재 울주군이나 인근에 북구, 강서구 해서 아파트, 버스 광고, 지금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해달라는 광고 말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다는 게 같이 홍보가 되어야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8월 11일까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8월 11일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 겁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 보건증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모쪼록 이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용처보다는 최대한 드러나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사업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하고 있죠?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례품은 우리 양산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49가지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양산사랑상품권, 그리고 세신에 퀸센스 후라이팬, 그리고 축협의 고기, 그리고 길된장, 그리고 원동 배내골의 사과즙,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답례품이.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답례품은 저희가 30% 답례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기부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신 분이 총 100분 정도밖에 안 된다 하셨죠? 100분 정도 되는데 5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이 6분.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500만 원 고액기부자가 6명에 3,000만 원.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7명에 1,61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총 지금까지 얼마.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1억 1,3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크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고, 이 고액기부자 같은 분들은 지역에 계신 업체를 가지신 분인데, 매년 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는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우리 출향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정말 작게라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답례품으로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안 165페이지, 설명 자료 136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과장님?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사회복지급식법이 약식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을 지원하는 그거를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추가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합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위탁 방법이나 운영방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3,000만 원 예산은 그런 시설로 등록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그게 거기에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직원들의 급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급식센터로 등록을 하게끔 하는 홍보물이나 그런 거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등록하고 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센터에 1년 예산이 9억 4,500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돼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책정이 된 건이 되어서 3개월 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 되면 이게 30인 이하인 경우에 등록개소수가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센터에 9억 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1억 원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통합예산의 어린이급식과 영양사가 없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해서 다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8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5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10억 3,200만 원이 늘어난 5,55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을 감하여 5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21년,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9,700만 원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 1억 2,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2억 1,500만 원,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 1억 2,500만 원,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 4억 7,800만 원 등 국도비반환금 5억 3,200만 원 등 총 1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웅상체육공원 정비공사 지방교부세 및 천성산국민체육센터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조정교부금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 2억 5,1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웅상체육공원 정비공사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1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생계급여 40억 3,300만 원, 예탁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보훈회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9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8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활동보조 가산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로시설 운영지원 1억 3,100만 원, 활동보조 가산 수당 3억 4,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억 5,3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8억 6,1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 4,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족지원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억 6,6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복지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50페이지 황산가든 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가든 리버사이드 콘서트 행사가 6월에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도에 내시가 나오기 먼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시기가 5월 10일로 해서 예산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굳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산가든음악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산 저희가 추경에 지금 도비를 반영하는데 6월 3일날 행사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추경이 안 잡혀있어서 이걸 올리지 못해서 그랬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올해…….

김석규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158페이지입니다. 낙동선셋바이크파크사업으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200만 원이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낙동선셋바이크파크사업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앙 문체부에서 권역별 관광사업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부권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일원으로 해서 황산공원에 저희가 낙동강 선셋바이크 파크를 조성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해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건 학술연구용역비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난 작년에 황산역과 황산잔도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렇게 잔도 부분에서 해가지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황산공원에 바이크파크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 윤석열 정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남부권 관광개발, 광역권으로 해서 부산하고 낙동강 종주길을 따라서 낙동강 길을 정비…….

송은영위원

지금 양산, 김해, 밀양 3개의 시군이 지금 이 개별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남부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밀양, 그다음에 양산, 김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중앙정부 전체에서 저희가 남부권 호남, 전체 크게로 다 따지면 영호남을 같이 하는 걸로 중앙부처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부산, 양산, 김해, 밀양까지 낙동강 선셋바이크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황산역, 황산잔도 관광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 전체적인 사업이 행안부에서 투자심사에 제동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은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일정이나 이게 작년에 아마 6월 달에 남부권 관광, 광역관광개발사업 발굴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도 신규 사업 조서 제출 및 수정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2월 달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시군회의도 했고, 그때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지금 사업 보고가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진행과정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적격상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잘 담아서 내년에는 공모 선정할 때 꼭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계획으로서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용역비 말고 이 사업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얼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8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송은영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 18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186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사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건지 사실 저희 위원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낙동선셋 체험벨트 구축에 관련된 내용도 아마 부서에서는 벌써 3월 달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우리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 부서 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자료를 내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실 있고 알찬 그런 용역을 담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상황이고, 이제 용역을 해보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알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비가 186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그전에 와서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물금이고 바로 그 옆에 황산공원 56만 평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오시고 있어서 본 위원 또한 물금하고 황산공원을 자전거를 특화시키자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이 3월 달에 검토가 되었고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사실 수요조사서를 받고 다 진행이 되어온 상황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오늘 사실 추경자료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263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263억중에 총 양산 시비는 186억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금액이 픽스가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가 선정되면 세부적인 실시 계획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에서 금액이 얼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겠다 판단돼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0 대 50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50 대 50으로, 그러면 만약에 200억이라 하면 우리 양산 시비는 100억. 이거 정말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황산공원이나 물금 쪽에 집중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 전체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에 선셋바이크 체험벨트가 구축되었을 때 물금이나 양산 전체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예산에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원협의회가 매월, 거의 매월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통도사 미디어 아트 이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드론으로 공연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 드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무풍한송로라든지 통도사 구조상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메인 광장이 어디가 됩니까, 그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쪽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규모를 크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공연을 하고 너무 아쉽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다 싶은데, 비용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디어아트 20억 해가지고 공모 선정이 되어서 미디어아트 제작해가지고 야간 경관, 조경 경관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올해 하북면 지역 경제에서 작년에 거기했을 때 한 20% 정도 상가 매출이 증가되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 토요일, 주말 특히 많이 방문해서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추경에 별도로 올려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절에서도 흔쾌히 자부담 50% 해서 하겠다 하는데 작년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작년 수준으로 다채롭게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비 자부담 잡아놓은 50%, 50%, 4,500만 원, 4,500만 원 올린 사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사업비도 너무 작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했던 거 보면 무풍한송길이나 이런 거 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박물관 앞에서 빛으로, 하여튼 공연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드론으로 한다니까 그 안에 주차장 갖고 좁은 공간에, 시간대에 사람들 모아야 되고 아쉬울 것 같은데, 이거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한다든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적어서 작년처럼 한 달 동안 하지도 못하고 기간도 한 10일 정도로 줄여야 되고, 드론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은 토요일이나 주말대, 그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 그것만큼 아니면 정말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북면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했든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가지고 하는…….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왕 하는 거 모양새가 나야 되거든요. 도움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통도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실패가 없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에 미디어아트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거기에 제작된 모든 것들을 우리 양산시 소유가 아니냐, 재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미디어아트 제작한 부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 아트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장비를 대여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거 하게 되면 프로그램 쓸 수 있는 장비들은 그대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또 행사하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되고 총 20억중에 제작비와, 뭡니까? 설치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제작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작년에 제가 안 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작년에 제작된 부분을 가지고 올해도 그런 장비를 대여를 해가지고 작년처럼 그렇게 미디어아트, 불꽃 야간 경관이라든지 센터 프로그램은, 콘텐츠 프로그램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아니 왜냐하면 물론 공모사업으로 20억의 예산으로 했지만 1년 단위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 재산이, 제작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양산시 소유 재산이고, 물론 거기에 할 때 뭡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양이라든지 장비.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비 이런 것들은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전체 10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어느 정도가 전체 20억 중에 규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전체는 하지 못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그때 비가 왔었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도사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좀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20억 들여서 그냥 사장되고 나면 이거 너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야간 경관이라든지 미디어파사드, 빛을 쏘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올해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올라온 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4,50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4,500만 원 가지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자기가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규모로 미디어아트를 또다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내역을 갖다가 위원장님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하북에 가을에 진행되는 축제가 두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하북 가을문화축제하고 양산차문화축제, 미디어아트 행사와 두 가지 사업과 연동해서 가능한 사업들도 있을까요? 더 효과가 더 크려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는 차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하면 차문화축제는 낮에 할 테고, 저녁에는 미디어아트가 진행되고 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157페이지에 있는 천성산생태숲길전국걷기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지는 부분이 158페이지에 있는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되어있는 전망대 및 제단, 코스안내판, 표지판, 인도정비. 이 사업과 천성산 생태숲길 걷기축제와 연관돼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축제가 진행될 때 해맞이 관광지원화 사업에 이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별도인데, 연계를 한다 그러면 생태숲길 걷기 이게 등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성산을 가로질러서 동부 양산 평산동에서 천성산 산행길을 걷는 걷기축제일 텐데, 천성산 일봉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지금 현재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 하는 이 부분들이 거쳐 갈 텐데,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설들이, 해맞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성산 해맞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 조망대하고 제단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천성산 일주코스에 인도 부분을 정비하는데, 여기에서는 원효암에서 정상까지 1.2㎞에 대한 인도길이 열세 군데가 많이 유실이 되어서, 그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천성산 숲길 걷기대회에서 말 그대로 저희가 자체 행사를 위해서, 행사비에 의해서 우리가…….

김석규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첫 번째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등반대회, 그러니까 숲길걷기 이 대회가 진행되는 산길이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같이 이 예산으로 포함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산림과에 혹시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산림과에서도 따로, 산림과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행사만 관련해가지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걷기축제가 진행되는데 축제가 진행되는 그 길, 등반로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위험요소가 발견될 거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랑 산행길을 정비하는 부서랑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천성산 해맞이 이 사업이 등반로 정비까지 같이 인근 정비가 되어서 같이 진행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면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전에도 공사가능하다면 진행을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 양산 향토사 바로알기 걷기대회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으로부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한 4분의 1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향토사 바로알기 걷기대회는 이번이 처음 진행된 사업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기존에도 이렇게 매년 하지는 않지만 향토사에서 걷기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삭감 금액이 많은 거는 우리가 자체 행사할 때 티셔츠를 제작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또 선거법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는 곤란해서, 본인들 자체 회비로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이묘배위원

어떤 걸 설치를 할 예정이셨다고요? 원래 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티셔츠.

이묘배위원

티셔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회원들한테. 선거법 관련돼서 저희가 안돼서 자체 회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이번에 집행된 이 정도, 40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는 꾸준히 예산으로 잡혀서 집행이 됐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도 몇 차례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4분의 3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티셔츠 제작을 염두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400명 해서 저희가 2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800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적절하지 못하고 해서 자체 회비로 집행을 해서…….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뒤페이지, 144쪽에 양산예술제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본예산 당시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때 당시에 올라왔었던 예산보다 2,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시 올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 삭감된 사유가 예총이 원활하게 지부가 사고지부로서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가 되고 나면 하라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저희가 6,000만 원 삭감됐을 때 예총에서는 8,000만 원, 기존에 이번에 올라왔던 8,0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때 당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태였고 했기 때문에 초청공연이라든지 무대비를 너무, 이게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행사만 이렇게 하지, 대외적으로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공연하는 거는 지양하라 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해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였고, 지금 코로나도 했고 해서 그런 공연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종전처럼 8,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올렸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신청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한국예총 양산지회에서는 그 당시에 삭감됐을 때는 이게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3월에 정상화가 되고 나서 제출한 신청 내역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똑같이 그전에 신청했던 8,000만 원과 같다는 거는 혹시 신청내역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혹시 다시 제출한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대로 똑같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이 행사를 매년 해왔었는데, 그때도 2018년도에도 7,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매년 그렇게 들여서 예총에서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을 올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때 당시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코로나와 정상화의 문제로 6,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그마저도 삭감이 됐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형식으로 올라왔다는 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로서 기대할 수 있는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정상화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제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바로 이어서 예술제를 진행하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예총이 양산예술인 문화나눔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있는 설명 내용을 보면 이 행사는 송년의 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송년의 밤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해왔고 했는데, 올해는 새로 예총의 임원진정도 바뀌었고 해서 본인들이 자체에서 작품이나 이런 걸 바자회 형식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소외계층 나눔회 하는 게 좋겠다고, 취지가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역시 그 행사의 주요 내용은 예총에 송년의 밤 행사다, 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작품이라든지 그런 걸 판매를 통해서 기금을 선정해서 그 기금으로.

김석규위원

주요 행사에 주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목적이 송년회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역에 보면 상장, 상패, 꽃다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합니다. 연말에 예술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총 지금 현재 7개 지부가 어디어디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진, 문인,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예, 이렇게 7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예술제를 양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양산예술제는 양산에 계신 양산예총 산하지부에 계신 분들이 총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서 양산시민들께 보여주는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7개 지부 중에 사진, 문인 등등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런 내용은 그냥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자체 예술인들도 공연을 하지만 유명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으로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양산예술제를 지금까지 봐왔을 때 어떤 게 주인지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스 몇 개 설치해가지고 전시정도 하는데 지금 각 부스당, 한 산하지부당 600만 원씩 지원하고 전체 무대설치, 전시부스, 전시부스는 또 8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양산예총 산하지부가 제공하는 예술에 비해서 그냥 외부공연 느낌밖에 안 들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양산예술제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한 7개 지부만의 예술제는 아닙니다. 지금 지부가 7개지 양산예총은 더 크게 보면 양산에 있는 예술인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체인데, 7개 지부밖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산에 다른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지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규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에 들어와 있는 7개지부만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역량을 가진 1년 동안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자리에 이분들은 정말 작은 구석에 부스 하고 있고,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공연하고 이렇게 한다했을 때 이게 과연 양산예술제인지, 아니면 그냥 양산예총에 주최하는 작은 축제인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양산예술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 초청 공연비는 700만 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외부의 주가 되지는 않도록 저희 내부 자체에서 주가 되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 그대로 초청해서 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양산의 예술인들이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부담으로 1,200만 원, 시상금하고 식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 시상금은 어떤 시상금입니까? 예술제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하면 자체 내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우수한 예술을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지회 산하지부들이 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출전해서 예술제를 하는데, 거기에 시상을 하고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공연에 무용을 할 수도 있고, 노래도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시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잘했던 부분도 시상도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고, 또 우리 양산에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부서에서도, 또 예총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서서 174페이지, 설명 자료 158페이지, 젊음의 거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2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어떤 걸 설치하는 건지 싶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게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젊음의 거리 2개소에 공연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무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만 되어있지, 보시는 분들은 다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 앉아서 볼 수 있게끔 조형물을 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거리 경관 개선 차원에서 공연이…….

성용근위원

우리가 말하는 조형물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조형물이 의자나 벤치입니까? 아니면 캐릭터 이런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자나 벤치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캐릭터 형식으로 이쁘게, 아니면 공공디자인을 가미해가지고 공연이 없다할 때도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실용적이게 해서.

성용근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업체한테 저희가 견적은 받아가지고 사업비는 8,000만 원 나왔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너무 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용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울산시 중구에 가면 큰애기라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 이렇게. 여자 모양 캐릭터죠. 울산 중구에는 그런 캐릭터를 해놨거든요. 신호등 옆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다리면서 벤치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왕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음의 거리에 맞게 꼭 벤치나 의자가 아니더라도 젊음의 거리에 가면 무슨 캐릭터, 거기에 맞게 그거 좀 생각을 하셔서, 캐릭터가 꼭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성 있게 좀, 이왕 설치하는 거, 그거 좀 고려를 해서, 저도 인근 광역시인 울산 중구 쪽에 가면 울산큰애기가 캐릭터가 많아요, 보면. 크게 작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좀 거리에 맞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상징성 있게 브랜딩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너무 금액보다도 이왕 설치할 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디자인을 넣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늦어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못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젊음의 거리 추진위원회랑은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급해서 세부내역을 못했다 하시는데, 추경이 반영된 지는 벌써 한 달 이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금액도 확정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소요금액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받아보니까 기간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격이라든지 그렇게까지 못 넣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금액하고 견적서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성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상징성 있게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장 행정을 가려고 했으나 부서 간,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늦어서 미리 세부사항을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안 갔습니다만 저희가 관련하다 보니까 젊음의 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벤치 이런 게 아니고 포토존으로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벤치로 알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사진만 찍는다고 포토존을 하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만큼 조형물이 예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냥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실용성 있게, 공연에도 저희가 공연할 수도 있고 공연을 안 할 때도 그게 상징성 있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형물 하기로 이야기가 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되면 지금 9월입니다. 9월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조형물이라고 하면 하여튼 추경에 계상된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하고는 잘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양산예술제를 집행하는 한국예총양산지회가 권한이 정지됐었는데, 양산예총과 갈등이 해소가 잘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 3월 달에 중앙지부에서 사고지부가 풀린 공문도 받았고 해서 지금 새로 임원진도 구성이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권한 정지라는 말이 있어서 그거는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설명 자료 158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해외, 포르투갈 신트라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이게 준비과정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지금은 정비사업이지만 신트라시와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맺어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재향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안됐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라서 저희가 관광에 대한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기획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정액에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증감으로 해서 총 4억 7,000.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추경에 설계 용역 들어가 있고 지금 4억 7,800.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4억 7,800이라는 게 5억을 맞추기 위한 금액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원효암부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면 ㎞수가 제법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는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2㎞입니다. 폭이 한 3m되가지고

신재향위원

1.2㎞에 1억 4,800으로 가능하려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전부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유실된 부분이 열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부분 부분, 전부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유실된 부분, 지금 인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만 부분 정비로 해서 사업비가…….

신재향위원

왜 부분 정비를 하게 된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만 해도 큰 보행이나 아니면 차량 진입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부 다 하지는 안하고.

신재향위원

나중에 추가로 해서 부실 공사나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인도고 산 정상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측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비가 오고 나면 그 부분도 기존에 인도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유실이 되고 정비를 해야…….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코스 안내판, 표지판은 1억 3,000인데, 전망대와 제단이 2,000만 원인 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억.

신재향위원

아, 2억, 아니죠, 이게 지금 2,000만 원인데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망대 및 제단을 2억으로 해놨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여기 그러면 이게 오류네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1월 1일 해맞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상 그게 가능한지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정비는 해가지고 1월 1일날 해맞이 할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도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사찰과의 마찰이 없으시도록, 1월 1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사전에 매끄럽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요구도 하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잡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계획도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또 세부계획까지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거라든지,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거라는 것도 없이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썩이 아니라 아예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문광과의 특성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중간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71페이지고 설명 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양산삽량문화축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군 우수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비를 1,500만 원 받으셨네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우수 시군 축제로 선정이 돼서 1,5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렇게 도비 보조금을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우리 부서에도 굉장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삽량문화축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했던 예산을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2억을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축전을 10월 7일, 8일,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제할 때 많이 강조가 되어서 저희가 조금 저녁에, 야간에도 축제가 이어지고 해서 야간경관, 조명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확대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억 정도는 더 필요로 하는 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릴 안전 부분인 만큼 이거는 꼭 좀 예산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안전은 정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모자람 없이, 정말 넘치게끔 안전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 과다라고 또 생각을 했을 때는,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모자람 없이 늘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예산이 그런 것들에 과다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우선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안전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나와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충분하게 계획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은 편성 요구할 때, 특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했을 때는 그 목적과 필요성이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특히 추경 아닙니까? 당초예산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부득불 꼭 필요한 예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 없고 사전계획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예산 심의자료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없고,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조금 투명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결과보고서는 받아보셨겠죠?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조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시회 본회의 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5분발언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3,000억 이상에 달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보다 투명하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물금고등학교랑 범어고등학교,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응원 가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 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88%가 영어 비전공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 배치에 매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는가요? 본 위원도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2000년도 초중반 처음 영어수업이 시작될 때는 그때 당시 40~50대의 학교 선생님들의 발음이 많이 뭉개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최근 교사들의 실력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원어민 수업 같은 경우가 많아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텐데, 일주일에 2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 반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 1명, 1명에게 돌아가는 영어발음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는 있는 이득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먼저 듣고 싶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저번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교육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5분 자유발언, 저도 내용을 잘 읽었고, 그 관련해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해도 잘 안 되는 아주 난해한 교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사라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업이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견은 차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 이 사업을 교육청의 고유과업으로 봐야 됩니까? 혹은 우리 시의 교육지원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십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학습능력향상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교육청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학습능력향상, 우리 시민에 아이들도 포함되니까 학습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그 뜻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나 정보화 교육 같은 통상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과연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교육경비보조로 진행돼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 질문을 드린 게, 최근 창원시에서 이번 8월 달에 이 사업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됐거나 한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회신 받은 내용에 보면 예산에 일단 당초예산에서 의회의 승인받은 사항인 사업인데 그거를 말씀하신다. 만약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교육청에 회신에 대해서 받을 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 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양산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죠? 당초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양산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소규모 체육특성화사업입니다. 전교생이 소규모인 학교에 특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양산에서 얼마를 지원했었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씩.

숙남

정숙남위원장

2,000만 원씩 두 학교에 했고, 2,000만 원 할 때 우리 교육지원청하고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이 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1대1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2,000만 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0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4,000만 원을 한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교육지원청 사업에 우리가 1대1로 매칭하겠다 해서 우리 양산시는 2,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확보하고 나니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2023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당연히 지난해까지는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만 나와 있다가 학부모들은 모르죠, 학생들도 모르죠. 학교에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모르고 상반기를 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 사유는 양산시는 지원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 협의할 때 분명히 양산교육지원청에서 1대1로 매칭하겠으니 양산시에 2,000만 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사항에 의해서 우리 양산시가 한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양산교육지원청이 하지 않아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한테는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다하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조사업인데, 이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 시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보다 경남도가 더 빨리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를 명시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꼭 우리 교육지원청에다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혹시 이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한번 설명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4억 5,000만 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내진보강과 리모델링이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내진보강이나 리모델링은 불가해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에 건물에 이상이 조금 더 진전이 있어서 급하게 오늘자로 보훈회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모는 아니더라도 보훈회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사무만 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오늘 급하게 마련을 했고, 다음 주 중으로 거기서 사무는 볼 수 있는데 회원님들의 회의나 이런 장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절차상으로도 기간도 오래 걸려서 저희들 생각은 양산 시내에 그 규모정도 되는 건물이 있으면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해체, 건물을 지금 해체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해체를 하고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어차피 보훈회관으로서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하고 나면 회계부서에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마 그 부서에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계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에 전부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일부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서 가신다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예산은 없어도.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느 건물이냐 하면요, 도시철도 하면서 서이동에 건물 2동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비워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세를 알아보다가 그 건물이 생각이 나서 오늘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그 건물 한 채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월세는 비용은 안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빠르고 조치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아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본예산을 준비하실 테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5월 달인가요? 범어 워터파크 안에 있는 월남참전자 기념탑이 있죠? 그거 추가 명각 했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그게 따로 기념사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명각만 추가로 따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식요? 명각을 한 식?

정성훈위원

기념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몇 번 있길래, 혹시나 기왕이면,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 보면 기공식, 착공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월남 참전 기념탑 이전에 설립이 됐고, 최초 설립 당시에는 아마 그런 기념식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명각을 한 거는 양산으로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명각을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은 기념식을 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추가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기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원들이랑 같이 추도하는 그런 건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보훈행사 같은 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 광복 기념해서 독립기념관 오픈할 때도 행사를 보면 태극기를 수기태극기 흔들거나 휘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태극기가 중국산이라든가 그런……. 왜냐하면 이게 중국산과 국산 태극기 금액 차이가 5배 이상 나기도 하고, 사실 국기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도 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게 도의적인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니까 중국산 수기 태극기가 200원 정도하는 반면에 한국산 태극기가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태극기는 국산을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국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서 내에서. 만약 중국산이라면 추후에 교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안 186페이지, 설명 자료 208페이지,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량이 연 73명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게 맞나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신규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입소문도 나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추가 지원이 있었고, 아마 당초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만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1년 치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변경내시로 1년 치가 내려온 겁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산 관내에 있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청년센터에서도 은둔형 청소년,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아니, 청년이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서 조금 더 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게 되신다면 청년센터 센터장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청년센터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기관이 8개 정도 바우처 기관이 있는데, 바우처 기관에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같이 협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서 페이지 186페이지, 설명 자료 211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운영수당 해서 48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2만 원씩 8명, 3회, 이것은 운영수당으로만 그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구상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TF팀 운영에 대한 수당만 이번 추경에는 요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TF팀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파트별로 있습니다. 장애인 파트, 노인 파트, 여성·청소년·아동팀, 이렇게 해서 총괄 팀 해서 총 5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6명이고 민간인 8명인데, 지체장애인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마을별로는 아니고, 성질별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건지는 고민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설명 자료 273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장애예술인 그림구독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거가 법률밖에 없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법률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례 같은 부분은 따로 제정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신재향위원

문광과로 넘겨야 한다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재향위원

향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관내에 장애인예술인을 직업인으로 육성하는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런 기업이 장애인의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면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직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그분들과의 연계를 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부서에서는 사실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서 이 시범사업을 기획하셨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협동조합하고 장애인예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본 결과 진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그들의 능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집에만 전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시청에다가 한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상품화가 가능성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시험적으로 보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봐서 앞으로 민간 기업으로도 활성화되어가지고 구독 서비스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청사에 복도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청사 복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관람을 하고. 또 전시 관람을 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이 관람을 하러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층이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전 층을 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전층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두 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비어있는 면은 3층하고 1층 쪽에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업체랑 의논해서 어느 쪽이 좋을지를 보고 공사를 해서 레일하고 조명만 달고 비대칭적으로 저희들이 전시를 할 예정이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장소는 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접근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아직 시행된 거는 아니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다가가고, 또 어찌 되었든 1층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서 이게 장애예술인들의 이미지, 확실하게 쇄신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 자료 296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이거를 작년 행감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 꾸준히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사용률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 이동 관련한 예산은 안보이네요. 혹시 이게 다인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량이나 이용 부분에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곧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길래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는지, 왜냐하면 지표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거의 열댓 건 정도 사용되는 지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는 어찌 되었건 간에 내부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저조해졌는지에 대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로 택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집 앞에 도착하는 걸로 문화가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저희 택배는 이마트하고 두 군데만 증가 추세에 있던데, 그 원인이 이마트 주변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종료하면 굳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 전기가 간혹 누전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편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이거는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올 연말에 종료가 될 것 같다는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마약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용률이 저조했다면 잘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마트 이쪽도 종료입니까? 아니면 그쪽은 계속…….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참 의미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시대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저조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없어진다는 건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심귀갓길이라든지 무인택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반응도 좋고, 양산시 전체에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9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200만 원 증액된 137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600만 원 증액된 1,2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부터 24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예산 국도비보조금 900만 원 감액으로 기정대비 900만 원 감액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제교류사업 사무관리비 등 2,500만 원 증액,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 1억 5,700만 원 감액, 자원봉사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8억 3,0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2억 6,3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9억 8,300만 원 증액된 1,06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부터 25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4억 원 증액 등 기정대비 44억 2,000만 원 증액된 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억 6,600만 원 증액, 양산 JCT 하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2,1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된 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부터 255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증액, 주민안전 방범용CCTV 설치사업 조정교부금 1억 7,8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2023년 지능형 CCTV설치 등 도시기반 통합정보센터 인프라 구축에 7억 5,8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7억 4,200만 원 증액된 13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부터 2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감액으로 기정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사업 일반운영비 8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800만 원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8부터 25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증액으로 기정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8,600만 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등록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1,200만 원 증액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설명 자료 470페이지,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설명 자료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오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제교류사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사업인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6월 달에 시장님 가셔가지고 신트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하고 와서 그때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을 하면서 신트라 시장님 답방을 한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확정은 아직까지, 자기들도 신트라시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올 거라고 저희는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트라시에서 한인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그때도 가시면 조속히 확정을 신트라 시장님이 양산시의 의견을 일단 전달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들은 7월 달에도 분야별로 각 부서에 사업도 할 대상지도 해서 만약에 신트라 시장님이 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통도사 유네스코,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은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사업 예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신트라시에서 몇 월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예상하고 계신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쪽에는 그때 10월 달에 삽량문화제 행사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묘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일련의 내용들은 지금 이 설명 자료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지 통역하는 비용, 초청 비용, 의전 비용 이렇게만 올라가있고 누구를 도대체 초청을 하고 누구의 의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 추경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섬세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10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초청을 받아서 오는지, 안 오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오는 거는 그때도 답방을 하시겠다고 신트라 시장님이 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자기들 신트라 시에 의회랑 예산 관계 때문에 자기들 몇 명이 오는지 거기에 대한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게 되면 세세한 일정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고 설명 자료 4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지금 토지매입비로 8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경남도에서 건립지 부지가 교통광장에서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은 다 됐고, 25년에 준공 예정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토지매입 하는 걸로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끝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2023년 6월 달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초 계획입니다. 건축 기획 용역이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획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들 이번에 예산 8억 3,000 정도, 8억 5,800입니까? 그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매입비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의회에서 해주시면 토지보상하고 본격적으로 두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끝나면 내년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0월 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양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양해가 된다면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만약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된다면 저희가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고,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설명 자료 89페이지 하북면 사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건·습식 청소기 구매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위탁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업료의 수익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거기에 부대되는…….

김석규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용품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소모품입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굉장히 값비싼 전자제품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초 이런 비용은 자체운영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하북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저도 덕계동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 600페이지, 삼성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동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삼성 문화의 집에서도 임차는 아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문화의 집은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위탁계약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삼성 문화의 집에 시설을 교체하거나 공사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동 자체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 기능에 보면 수탁업무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수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얘기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민간위탁 동의를 계약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민자치위원일 때는 그냥 그거를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현재 다 시범실시 중에 있지만 이런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정상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조례에 시범운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석규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민간위탁 계약을 맺게 되면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참고되어야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을 읍면동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설명 자료 452페이지에 민원행정운영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선제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의료비 지원을 하게끔하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초에 이게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 조례에 한 항목이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추경에 이정도 편성…….

신재향위원

그러면 올 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1차는 왜 패스하시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1차에는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그때 좀 급해서 못 챙겼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또 언제 삭감을 하실 겁니까? 4차.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일은 지원금을 우리가 미리 추경에 의해서 보완을 해놓는 거는 좋은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인력이 항상 부족하지만, 민원실 보면 보안요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완이 안 되나요? 의료비 지원 가지고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정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라서, 청경이나 이런 부분은.

신재향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그 구조적인 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들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민원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개방적이라서 그런 일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된 13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900만 원 증액된 31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7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지원 2억 4,900만 원, 감염병관리 1억 3,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2억 3,400만 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지원경비 6,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예산으로 1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0~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및 예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증액된 총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60~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2억 6,400만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3,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1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1,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양산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78, 279페이지, 설명 자료 490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이번에 부산대학교병원 파업 상황도 계속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환경보호구역 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특화구역 및 거리, 내지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 건축물이 속한 대지, 예컨대 건물근처, 이런 것도 포함시켜놨던데, 특히나 이번에 국회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라와서 주유소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던데,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마다 담은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주유소를.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되거나 내지는 해당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서 금연구역을 확산시켜가지고 간접흡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덧붙여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의 금연을 하게 되는 지역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으로 다음에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되레 흡연구역을 표시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교육 환경에 준해서 금연구역 표지판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위험하니까 만들고, 그거는 사람은 성인으로서는 다 안전에 대한, 또 아이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교육환경에 있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방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연표지판을 군데군데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표지를 차라리 반대적으로 하는 게, 꼭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흡연자의 입장에서. 제가 흡연자를 대변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군데군데 설치하다 보면 정말 아닌 구역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분들이 못 끊는다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어딘가에서 그런 의견도 내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워크샵에서 한번 이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78페이지, 설명 자료는 489페이지입니다.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65세 이상에서 지원이 됐다면 지금은 60세로 연령을 낮췄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신규로 도에서 지금 60세에서 64세 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내용이 기존에 하던 거 65세 이상 임플란트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틈새시장을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이 65세가 되기 전에 치아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에 이 건강보험이 65세 미만은 안 되니까 우리가 비급여 부분을 몽땅 다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65세 이상은 평생에 2개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60에서 64세는 비급여 부분을 해드린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좀 자세하게 안나와있어서 여쭤보겠는데, 65세 이상 2개 이상 했을 때 65세 이상의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에 따라서 틀린데, 의료급여 1종, 2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니까 그분들은 임플란트 1개 기준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1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1개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10%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약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약 28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30%입니다. 그래서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병원별로 이게 상이하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부분이?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상이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일단 본인부담금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금방 말씀드린 게 기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거고, 금방 도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한 거는 비급여가 되니까 비급여 금액 중에서 여기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1개당 1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는 70만 원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60세에서 64세까지 비급여부분을 지원받으신 분이 65세 이상 됐을 때는 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연령이 올라간다 해서 따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유효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치아가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음식을 잘 먹게 됨으로 해서 평균 연령도 높아진다는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독립기념관 가정용 태극기 판매수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000만 원입니다. 296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조총 특별 전시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박물관 및 문화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3,400만 원,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립박물관 출입구 외부 벽체 도색 공사비 2,000만 원, 통합자동제어시스템 PC교체 및 프로그램 설치비 750만 원, 시청각실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5일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산 및 유물관리 수납장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00만 원, 어린이 역사체험실 운영 및 역사자료실 도서구입비에 77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880만 원, 개관 기념 및 윤현진 선생 추모 음악회에 1,000만 원을, 청사방호 근로자 보수 및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설명 자료는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에 전반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서 독립기념관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린이 현장답사라든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성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이 추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혹시 독립기념관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예정이실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6회 정도로 해서 실내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령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실기 체험 위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현장답사를 1회 정도 시행해서 우리 지역의 독립역사 유적을 답사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설해볼까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으로 잡아놓은 사업 역시 독립기념관에 걸맞은 내용의 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디어 중에 독립기념관에 걸맞은 만들기 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가령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독립유공자들의 연관된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독립현장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것들을 직접 따라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자 어린 아이들과 성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마련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 자료 526페이지에 독립기념관 유물관리 수장고용 수납장 구입에 이게 순차적으로 수납장 구입이 일어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수장고에서 원래 담을 수 있었는데 기능이 조금 미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수장고 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로 격납장을 짜 넣었는데요, 그 격납장은 그냥 일반 유물 박스에 들어가는 유물들이었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류 유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서랍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관련 유물들이 대부분 지류들이 많기 때문에 서랍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장고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전문가적으로 감리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추가예산이 들지 않았을 부분이 분명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도 그 점이 제일 아쉬운데요. 지금 사업해서 독립기념관 설계를 할 때 전시실이나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장고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거기에 아무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추후에도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보이시는 부분이 있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가 평수가 전체적으로 하면 4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내부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고, 1차로 수장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금속계통 유물들은 별도의 수납장을 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저희 기념관에 관람을 하러 오실만한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1세대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데요. 일단 1세대 분 중에 그날 건강상의 문제로 오시겠다고 했다가 못 오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뜻밖에 1세대 분들이 그날 몇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일환으로 사실 그분들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런 독립에 갈만한 어르신들이, 그날도 우리가 기념관 발대식 개관식을 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휴대용 휠체어 정도는 있어 주면 그분들의 예우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처럼 휴대휠체어를 보관하는 장소까지 있어준다면 아마 조금 더 호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볼 때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갖추지 못한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담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까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잘 준비하셨고 광복절 행사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어서 언론에 몇 번 기사가 나왔죠,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없길래 홈페이지에 따로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양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독립기념관 란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인사말을 보면 사진 위에 글에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복돼서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급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올 추경에 안 올린 따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이번에 기사가 난 것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는 당연히 전화번호가 검색 가능하고, 네이버 같은 데서는 바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계과에서 올해 연말에 통합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해갖고 왜냐하면 저희 박물관 분관이기 때문에 박물관 홈페이지 안에 임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내년도에 추가로 정보통계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할 때, 그때 만드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개관한 것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기념관 인사말에 보면 사진 위에 글이 중복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한 건데 관장님, 우리 박물관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서는 태극기 판매는 안하고 있고요. 이번에 독립기념관에서 아무래도 독립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헌 태극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거함을 마련해서 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필요하신 분은 기념관에서 태극기를 바로 구입해서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정이다, 그죠? 예정으로 하고 계시고, 수장고 관련해서는 박물관도 그렇고,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부서 시립도서관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시립도서관장 나유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9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 원과 문화누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9,000만 원에서 2,400만 원 감액된 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 학습실 노트북 전용공간 조성공사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4,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삭감 처리하여 시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6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양산 골목상권 페스타 등 총 7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사유는 지원부적정, 사업량 과다 등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