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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3-08-23

조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두 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박연희 교수님과 광주동구시니어클럽 전성남 관장님을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누가 이렇게……. 관장님을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상태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크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그리고 두 기관이 합쳐있는 내용이 녹아 있는 게 잘 보였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가 조금 이게 분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3페이지에 시민체감 정책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복지환경 선제적 대응으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연구들에 본 의원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다만 복지환경 선제적 대응으로 27페이지에 1번으로 나온 광주광역시 루게릭 장애인 삶에 관한 질적 연구가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광주복지 통계연감이나 아니면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두 가지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루게릭 장애인이 새로운 유형의 장애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거라.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것조차도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관을 하고 부서 간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부서 간 협의는 어느 부서랑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리고 복지재단이 2015년도에 창립됐고 그때 민간에서 운영 중이던 시립장애인복지과 보호작업장을 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했는데 그때는 어떤 논리로 운영했고 지금은 또 어떤 논리로 다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대로 답변해야죠. 그 원리를 모르면 지금 이것도 함부로 못 하는 것이지.
사회서비스원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죠?
그러면 기타 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으로는 잘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잘하신 곳에서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서비스 기능을 이관하게 되었냐 그 얘기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보다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 부서 간의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랑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협의는 진행 중이면서 9월중에 서비스 기능 이관 완료라고 또 그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장애인단체라든가 그쪽하고는 정보공유라든가 협의된 거 있습니까?
그럼 아직 반대하는 곳도 있고 찬성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 정리는 종합적으로 안 된 상태지요?
본 보고서에 의하면 사전 준비 완료 됐다 하길래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마무리된 걸로…….
사회서비스원과 실장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정다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사회서비스원 지금 상무지구에 위치해 있죠.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공간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자차로 오시나요?
이것도 참 별것 아닌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그중에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평. 예,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업무현황 잘 들었고요.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다 있을 건데 소요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서면보고, 기본이 아닌가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파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사실 이제 시민들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청문회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보다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하니까 메모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서비스원이 시·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전국이 17개 시·도인데.
경북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은 일단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서 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할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전국에, 전국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규모하고 종사자 인력, 종사자 인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가지고요, 급여 형태, 추진 현안 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 시·도의.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신분 및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광주시는 통합 이전에 광주서비스원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가 광주는 한 2년 갓 넘었죠?
3년 지났어요?
아, 3년이구나. 죄송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설립 후에 이런 요양보호사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성추행, 폭행 그다음에 욕설, 갑질, 서비스원에 접수된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종사자 취업 후 근무 현황하고 퇴직을 중간에 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퇴직 사유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원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 광주만의 특징을 살린 광주다움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추진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지금.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노조 설립현황이 있죠?
노조별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록 다 했습니까?
안 빠졌죠?
이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방청석에서 “금요일까지”라고 하는 직원 있음)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출해야 되겠죠?
오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거의 다 정리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요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관심은 많지마는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소속 시설 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을 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모든 내용을 후보자님이 충분히,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 하기는 하시겠죠. 그러지만 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보고청취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대비하여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