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특위 활동계획과 위원님들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 후 집행부 기후환경과, 투자유치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청취 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전문가 초청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6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김봉균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진시의회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우리 시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활동계획 보고 및 집행부서인 기후환경과, 투자유치과, 항만수산과의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탄소중립 전문가 초청 교육을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탄소중립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그다음에 타시도 사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문가 초청 교육은 오늘 14시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님을 초청하여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우수사례 현장견학으로 9월 18일부터 20일 3일간 제주도에너지공사,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견학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우수 실천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소중립·녹생성장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우리 시 추진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언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년도 3∼4월 중 탄소중립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독일 벤치마킹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년 4월 중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집행부에 권고하고 6월 중에 활동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2쪽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업무에 참고 되실 거라 생각되며, 몇 가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관련 주요용어입니다. RE100, CF100 그다음에 그린수소, 블루수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 감축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방법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확대(그린에너지) 그다음에 탄소 포집 탄소배출량 감축하는 그런 감축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 방향은 RE100에서 원전 및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정책 전환으로 CF100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입주기업 지붕 등에 유휴부지 태양광 무상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산업단지 내 RE100 프로젝트로 공단지붕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3년간 300억의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은 우리 시 추진사항으로 잠시 후 집행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도 탄소중립 입법현황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관내 주요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대응으로 우리 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1위 업체는 동서발전,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환영철강 순입니다. 13쪽입니다. 전국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기업 중에 우리 시 소재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입니다.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859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은 1조 9,740억 원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역결과가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6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1∼6호기 까지 추가 폐지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LNG, 석탄, 원자력에서 신재생, LNG, 원자력 중심으로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인력 및 일자리 52.4%의 유효인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자리 감축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울산 수소도시 시범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조한영입니다. 편의상 PPT를 띄워놓고 제가 보고 드려야 돼서 앞에 나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탄소배출현황입니다.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800만 톤으로 충남도로 따지면 약 34%, 국가적으로 보면 약 1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2022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치단체 내에서 당진시가 현재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배출비중을 보면 에너지가 73% 산업공정이 16% 약 90%가 에너지와 산업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에서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 탄소중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하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끝나면 중간보고회도 같이 있고 9월달에는 시민 인식도 설문조사 또 10월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등 다 마쳐가지고 12월에 최종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입니다. 당연직이 7명, 위촉진이 23명, 30명으로 교수, 전문가, 시민 또 단체들 같이 해가지고 2년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탄소중립 목표 변경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당기는 것, 충청남도와 발맞춰서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위촉직 위원 중에서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에 대한 변경, 기타 논의 등이 오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4월달에 1차적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7월에 2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시군에서 81개소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예비후보지가 30개 정도 선정 예정이고, 내년 9월에 10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지정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급기관 내지는 정치 이쪽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개념도가 어떤 일정구역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를 놓고 탄소중립도시로 선정해야 한다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특화 탄소중립 펀드를 한 200억 정도 조성해서 산업공정에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또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녹색 신산업 기술을 도입하고, 블루카본 확대를 통한 바다숲 조성 또 CCUS를 통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폐자원을 에너지화해서 녹색순환경제를 같이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대호간척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도 여기에 저희들이 표시했고 송산 쪽에 바다를 통해서 블루카본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금 제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탑동초등학교 앞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2층에 저희들이 하려고 있고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녹색가게(아나바다 장터)운영, 또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또 탄소중립 교육 및 활동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행안부에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돼서 올해 7월달에 당진YMCA하고 같이 위탁자가 선정돼서 같이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9월달에는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마무리 준공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해서 탄소중립 생활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최초로 지자체 중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저희들이 기관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저희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요, 여기에서는 8월 31일 날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있고 개소식과 함께 당진시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 발굴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쪽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당진시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 태양광하고 또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률을 99%, 66%로 자체 생산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덕수리박물관은 저희들이 승인이 나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이 될 테고, 신평문화스포츠센터는 올해 9월, 10월달에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024년도 사업비에 반영돼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로부터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나 유아, 노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폭염 또는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호서공원 또 보름달 공원에 지붕 그늘막, 친환경 바닥재를 설치했고, 하나공원에도 친환경 바닥재, 친환경 소재 교체, 삼선선수목원에는 지붕 그늘막, 쿨링쉼터, 당산생태공원에는 지붕 그늘막, 막구조물, 수목식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유아, 노인들에 대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가정, 상가, 학교 및 자동차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기준연도 사용량 대비 감축비율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지급되고 있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에 따른 감축률을 해서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한 1,600여 명에게 1,400만 원, 2021년도에도 1,600명에게 1,300만 원, 2022년에는 한 1,100명에게 1,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한 탄소중립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매립장 등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당진 고대부곡, 합덕, 당진, 중흥, 난지섬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지역단위에 설치한 부분이 저희들 감축량이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이거로 인해서 한 1,000톤 정도는 저희들이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입니다. 시청사라든가 읍면동, 일반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써서 감축률을 높이려는 부분이, 감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정부에서 감축 목표로 한 게 26, 28, 30해서 매년 2%씩 이렇게 상향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3%로 감축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했고, 2차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부서에서 7개 부문 5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달에 김상협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과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님 또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 기업체들 같이 참석해서 탄소중립 실천 결의 퍼포먼스도 했고 협약과 함께 명사특강 및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 인식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전협의회에서는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탄소중립녹색실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이나 상가 방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당진시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많이 감축시켜서 시민이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당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대부분 했는데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제공받는 게 없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에서 딱 두 군데만 잡으면 일단 90% 이상 잡는 거거든요.

현대제철하고 동서.

그래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고 동서발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현대제철은 탄소국경세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 안 하면 팔아먹지를 못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부서도 승격시켜서 본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하고, 당진화력도 암모니아 펌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나름대로 받아요, 그래서 2045년까지 나름대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해서 현재 그런 부분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0%도 안 돼요, 어차피 2개의 기업에서 중추적으로 이것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관에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기업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거 생활적인 건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 지역특화 탄소중립 펀드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농협이 주관이 되고 있고요, 농협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축협이나 수협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펀드조성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200억을 잡고 있는데...

200억.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린워싱 관련해서 녹색기금 조성하면 이런 벤처기업 투자가 아니라 원래 개념이 일반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 사용처 같은 것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던 블루수소니 핑크수소니 또 CF100 이런 것들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탄소중립하면서 당진시에 전부 모든 것이 다 블루수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 때려 넣고 있다, 실질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투자유치과하고 어쨌든 수소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수소도시와 연계해서 같이 탄소중립도시로 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소도시가 됐든 기업이 제대로 하려면 수소도시나 여기에 탄소중립해가지고 수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블루수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동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가 노후건물하고 신규건물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지원도 넓혀야 되고 인식개선도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에도 친환경, 탄소배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이거 뭐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행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현재 기업체들 들어올 때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협의하잖아요, 저희들이 배출시설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라! 저영향기법을 통해서 바닥으로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라! 저희들이 부관을 달아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나 주택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공동주택이 가장 에너지 소비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성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과장님 이것 펀드도 기업이나 이렇게 저기할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사실은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도 이런 펀드를 같이 동참할 수 하게...

그 부분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김민상 청정수소TF팀장님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민상 안녕하십니까? 청정수소TF팀장 김민상입니다. 당진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살기 좋은 클린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구축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시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위치는 당진시 송산면 일원으로 올해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인프라 구축 등 4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 원, 도비 60억 원, 시비 140억 원 총 400억 원이 됩니다. 핵심과업을 말씀드리면 수소생산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와 현대제철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부분에 연료전지 설치, 교통부분에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청소차가 도입예정이며, 인프라 부분에 수소배관 및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 건축 등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 특화요소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산학융합공동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그린수소플랫폼 R&D지원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3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산자부 주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6월에 용역 중지를 하였으나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조만간 용역을 재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고드리는 계획은 중간보고회 계획으로 용역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당진시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팀장님 여기 수소도시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는 다 해결을 하셨나요?

TF팀장 김민상 5월에 송산면 주민센터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대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TF팀장 김민상 그날 현장에 마을주민분들께서 반대하는 사항은 주로 암모니아부두 조성사업 그 내용 관련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

TF팀장 김민상 아직까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민원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마스터플랜 중간용역 보고 했죠?

TF팀장 김민상 예.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해야 돼요?

TF팀장 김민상 올해 안에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 당진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러 각도로 하던데 그게 다 우리 용역에 세우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최종안이 나오는 게 12월쯤 나온다고요?

TF팀장 김민상 11월, 12월쯤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민상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수소부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문 항만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문입니다. 당진시 수소부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액체화물 처리를 위한 부두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수급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송산면 성구미 일원으로 기존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된 곳입니다. 친환경에너지 하역과 저장, 송출 서비스를 6만여 평에 대해서 매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단계로 부두 인근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소용저장 시설에서 송출하게 됩니다. 저장탱크 3만 톤 4기, 항만시설 5만 톤급과 3만 톤급 각 1선석을 구축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가스공사 수소배관을 활용한 수도권 복합화력 수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저장탱크 3만 톤급 2기, 수소생산설비와 수소 연결 배관을 시공하게 됩니다. 3단계로는 가스공사 수도 배관을 활용해서 전국 복합화력 수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탱크 3만 톤급 2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조 4,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량은 456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 감축사항은 환경부 작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도 12월에 충청남도, 당진시 그다음에 삼성물산 등 9개 사와 액화부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3년 3월 10일에는 1차 실무회를 개최하였고요, 3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사업에 대해서 착수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에 상부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 1월 항만기본계획 변경 완료 고시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7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3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두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항만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LNG 5기지 준설 개시가 언제부터예요?

27년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연 팀장님 맞습니까?

처음에 LNG 5기지가 처음 공사 계획상으로는 초동 입항선 시운전이 25년 10월로 잡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공유수면 해상 공사가 작년 초반기에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을 때 계획된 거였는데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시작이 안 되어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나옵니다. 최소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도?

26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될 것 같다.

초동 입항선이.

초동 입항선이.

예.

그럼 준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준설하는데 기간은 630만 루베 정도 준설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준설하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7월달에 건설공사 착공을 하면 준설 개시 시점하고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민간업체들도 그 부분을 200만 루베 정도의 준설토가 사용이 돼야 대략적으로 한 800억, 1,000억 정도가 지출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호안을 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 민간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춰가고 그 건설단가를 낮추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과장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이게 2024년에는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입법예고 국회에서도 예고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예산서 작성지침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당진시 준비는.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를 아마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감축량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 작성된 것입니다.

24년도에 실행이 가능 해요?

저희...

아니 국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해 전문위원과 집행부서의 활동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앞장서서 관내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가 초청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상공회의소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에 앞서 우리 김덕주 의장님께서 지금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이라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악의 행사일정이 좀 늦다 보니까 여기 회의가 조금 늦었네요,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후로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