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회피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안건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3년 8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단, 국, 소, 관 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단, 국, 소, 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창업단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회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한테 전달하고 정리되는 부분이 문제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국장
예.
김태우위원
일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뒤에 서로 불쾌한 일이 안 생기도록, 특히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서 3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부양산 명동도시계획도로 소2-74 개설공사입니다. 저희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그 계획에 의해서 2027년 하천부지 포함된 도로에 속해있는 도로이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실효성, 즉, 지금 현재용역을 해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예, 저희들 웅상중앙병원, 내나 지역응급구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시급성이 작년에 응급구조기관에 소방서가 주관해서 합동소방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대응반에서 의견이 나온 게 현재 그 병원이 화재로부터 좀 취약하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 그러니까 현재 바로 기존에 지금 진입하는데 그 도로 사용하는데 화재의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명곡천하고 연접해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큼만 저희들이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 하천하고 또 접해 있다 보니까,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도 소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 심의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시 그 소방훈련으로 인한 현장대응반에서 도로 개설이, 화재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병원 측이나 다른 민원 소요가 발생된 적은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병원 측에서 건의가 간담회를 한번, 저는 그때 간담회에 참석은 하지를 않았는데 간담회 자체적으로 아마,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마 그 병원장하고의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를 저희들이 전달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개설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시급서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병원에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제가 그것까지는…….
김석규위원
예,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거기에 받을 영향이나 또는 그 개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그거는 제가 검토를…….
김석규위원
검토를 나중에 한번 해 봐주시고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동부양산지역에 또 다른 소방안전, 즉,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이 불가한 사회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응방안이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까?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해 봐야 되는데 웅상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수송해 가지고 응급처치 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김석규위원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 개설과 응급의료기관과의…….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시급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화재위험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소방관서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민원…….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일부 소방훈련을 통해서 이래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고 소방훈련이라는 것은 다수 진행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 관내에 이런 소방취약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가지 더, 소3-404 물금증산도시계획도 개설공사, 이 부분도 인접한 그린벨트지역과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그린벨트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2027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였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명히 지역 내에, 관내에 급박하게 도로개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순위를 정해서, 왜냐하면 202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앞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조금 경력이 짧다보니까 그 현황파악은 제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도 장기미집행도로 보고받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예산 신청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불편한 부분, 유치원에 통학하는 그 통행로 자체가 열악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폭 4m 도로를 6m로 확장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진입도로로서 그래 하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역 내에 이런 도로개설을 원하는, 통학이 불편해서 또는 보행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개설요구들이 많을 텐데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미 미집행도시계획도로 2027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왜냐하면 본 위원도 많은 민원들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제가 단계별집행계획의 우선순위나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용역중인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기준을 이제 수립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기존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 내에 산책로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많은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교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도로 폭을 넓혀서 인도를 확보해서 등산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오랫동안 노력에 의해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계획된 바가 다른 인접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가 분명하고 다수가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단계별집행, 좋으신 말씀인데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계획에다가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장기미집행도로 개설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단계별집행계획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규위원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 아직, 그런 집행계획의 절차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파악해 가지고…….
김석규위원
예,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기미집행 이 보고가 부서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연차마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연마다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 그러면 추경과 관계없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앞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MOU 체결 관련해서 저희 양산시 관내에 청년주택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기부하신 내용으로 해서 MOU 체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전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준비되고 있는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지금 현재 당초에 MOU 당사자하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지금도 수차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께서는 그 부지상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는 자꾸 의견을 줘서 양산시에서 다른 부지라든지 이런 걸 주면 자기네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국장님 이제 상호 간에 공문이 오고 가고 한 내용 말고 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의회에 보고를 제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에 따르는 그 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의원협회를 개최를 해서…….
김석규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하면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의견은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그 이상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김석규위원
더 보고할 내용이 없다라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종, 우리가 결산추경 때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기 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저히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니 삭감을 하기 전에 저희들 의원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본 것은 각종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내용이 있거나 행정에서 오고 간 내용이 있어서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이상은,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지난해에 7대 때 한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