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경수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의요구에따라소집된회의로써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8월29일부터9월7일까지총10일간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8월18일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과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제한정부지침철회및지속적인국비지원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었으며8월24일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접경지역지정을위한법령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10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8월18일가평군수로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5건,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4건과동의안3건,보고의건2건,의회의견청취의건1건이제출되어총3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8건과건의문채택의건2건,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24건,동의안3건,보고의건2건,의회의견청취의건1건을포함하여총40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임용령등지방인사관계법령개정에따라응시수수료반환요건확대등개정사항을반영하여규칙을일부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응시수수료반환요건확대및대상자추가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공무원시험의응시연령하향에관한사항을,안제15조2에경채시험점검의무화로채용절차공정성확대에관한사항을,별표2에신규임용시험의일부직렬에자격증추가신설에관한사항을,별표3에필수자격증요건이적용되는특수직급에서전산직렬제외및기타직렬응시요건기준일원화에관한사항을,별표6에경력경쟁임용시전산직렬자격증추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63조2항의개정에따라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정당또는단체의원활한활동을보장하고능률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교섭단체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교섭단체구성과등록·변경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교섭단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디지털성범죄방지대책과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인권증진과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및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에인식개선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2차피해방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생활주변에산재한큰나무및죽은나무가폭우,태풍등자연재해시군민의불안감및피해를주고있어군민에게안전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생활주변위험수목제거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및위험수목처리지원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지원대상지와사업시행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지원신청및지원결정취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년에대한종합적인지원및청년지원정책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조례의근거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가평군청년기본조례에서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청년의정의를제34세이하에서39세로변경하여청년정책수혜범위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청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청년의고용확대등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의2에청년취업과관련,교육기관과의연계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청년의주거안정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의2에청년의금융생활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19조의2에청년의날행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안제6조제2항에입법·법률고문의회의참석수당지급에관한사항신설을,안제7조제3항에고문이수임한소송사건비용에대한준용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가평군의회의장이처리하게됨에따라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규칙개정의목적과적용범위를,안제3조및안제4조에허가권자및허가신청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9조까지에심사위원회설치및심사대상,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안제13조까지에소양교육,현지활동,보고서제출및등록,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및안제15조에출장비의환수,항공마일리지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규칙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제한정부지침철회및지속적인국비지원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접경지역지정을위한법령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접경지역의지정요건을모두충족하고있는가평군이접경지역의범위에포함되어안정적인재정확보와세제혜택등을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및인구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를개정하여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정부는접경지역의지정요건을모두충족하고있는가평군이접경지역에지정되어안정적인재정확보와세제혜택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인구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가평군을접경지역지원대상에포함시켜줄것을촉구하며두번째,정부는가평군이접경지역의범위에포함될수있도록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를개정하여줄것을촉구건의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지금부터제316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8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0건,총38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8월18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개정에따라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정당또는단체의원활한활동을보장하고능률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63조의2(교섭단체)제1항시행2023년9월22일에맞춰지방의회에교섭단체를둘수있다.이경우조례에정하는수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된다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 같은조제3항에서는그밖에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지방의회에교섭단체를둘수있고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정당또는단체의원활한활동을보장하고능률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5페이지,다른시·군관련조례제정현황입니다.현재전국다른시·군의회에서는총43개자치단체가8월6일기준으로제정을하였고세번째교섭단체구성의원은참고자료로박스를보시면인원수와그리고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3년8월18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안제6조제2항에입법·법률고문의회의참석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개정안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가평군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8월18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디지털성범죄방지대책과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인권증진과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비대면활동이증가하면서통신매체,카메라등을활용한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관련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을통한젠더기반불법행위가크게증가하였고국민들의정신적,신체적,재산적피해가증가하면서사회적문제가되는상황에서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한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3년8월18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청년에대한종합적인지원및청년지원정책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조례의근거규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가평군청년기본조례에서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제1호에청년의정의를34세이하에서39세이하로변경하여가평군이시행하는각종청년정책에대한수혜범위확대와안제13조의2에청년취업과관련교육기관과의연계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의2에청년의금융생활지원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9조의2에청년의날행사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청년을34세에서39세이하로변경하여청년정책에대한수혜범위를확대하고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참여확대,청년고용확대및금융생활지원등청년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청년의복지향상과사회적안전망확보를통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조례의근거규정을명확하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아래가평군청년인구현황입니다.2023년6월말기준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8월18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생활주변에산재한큰나무및죽은나무가폭우,태풍등자연재해시군민의불안감및피해를주고있어군민에게안전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생활주변위험수목제거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주택지등생활근거지에산재한큰나무및죽은나무,병충해피해목등쓰러져피해를줄수있는위험수목의적정한관리를통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위험수목의처리절차와지원대상등관련사업시행의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6페이지,가평군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8월18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사회적약자에해당하는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동주택관리주체등사용자와경비원등근로자가상생하는건강한지역사회를실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최근경비원등근로자에대한폭력행사등인권침해사례가증가하면서사회적이슈화됨에따라경비원등의인권침해및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권리증진을위한군수의책무와지원의범위,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권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제정을통해사용자와경비원등근로자가상생하는건전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본규칙안은2023년8월18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복무에관한사항을가평군의회의장이처리하게됨에따라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의회인사권독립되면서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가평군의회의장이처리하게됨에따라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참고안에따라공무국외출장에대한허가권자,심사위원회의설치·운영,사후관리등의세부사항을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2023년8월18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지방인사관계법령개정에따라응시수수료반환요건확대등개정사항을반영하여규칙을일부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응시수수료반환요건확대및대상자추가,안제8조에공무원시험의응시연령을7급이상은20세이상,8급이하는18세이상에서동일하게18세이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등지방인사관계법령개정에따라공무원시험의응시연령의하향,경력경쟁임용시험의점검의무화로채용절차의공정성확대,5급승진임용순위명부신설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규칙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7페이지입니다.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개편된직제에따른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구성위원변경및회의주기현실화로군정조정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부위원장유고시직제순서에따른선임국장의직무대행과당연직위원에국장을반영하고회의개최주기를매주에서매월1회로현실화하는등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폐지이유는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2017년12월20일제정된이후로2018년3월9일단한차례만지역발전협의회가개최되어협의회존치가유명무실하여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2017년12월조례제정이후지역발전협의회가2018년3월한차례만개최하는등협의회운영이유명무실하여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1페이지가되겠습니다.61페이지,만나이정착을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만나이원칙및기준의확립을위한행정기본법개정안이시행됨에따라자치법규를일괄적으로정비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행정기본법개정안이2023년6월28일시행되면서만나이통일원칙에따라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17건의조례의나이규정을‘만’표시를삭제하기위하여일괄개정하는사항이나개정안11조중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의경우만13세를12세로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에서는어린이제품이란만13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거나만13세이하어린이를위하여사용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인용법률과나이관련규정이배치될뿐만아니라가평군에서운영하는시설의사용연령의제한은정책결정에관한사항에해당되며규제의사전검토절차등을이행하여야했으나미이행으로행정절차가선행되지않아일괄개정조례안에서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삭제수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7페이지입니다.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에서확대하여인구감소지역의정주여건개선등가평군인구정책전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제명을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에서가평군인구정책지원조례로변경하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시·군·구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생활인구의확대지원에관한사항등과청년지원사업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2페이지가되겠습니다.72페이지,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불합리한행정리·반을지역여건에부합하는적정규모로조정하고,실제행정구역상의지번과조례상의지번간불일치로발생하는업무수행의불편을해소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읍두밀리를두밀1리와두밀2리로분리하고설악면이천1리와이천2리의실제행정구역상지번과조례상의지번불일치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두밀리분리의경우최근5년간두밀리의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고1반과2반,3반과4산이자연경계를이루고있지만마을회관은1반에위치하고있어주민들의불편이많이있습니다.투표결과,주민들의대다수가분리를찬성하고있으며주민들의행정구역조정신청에따라주민의견조사및간담회,현장조사를거쳐조례를개정한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6페이지입니다.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군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및공무원에게지급하는시험수당의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군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및공무원에게지급하는시험수당의지급기준을인사혁신처장이시행하는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등집행기준에따라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중앙행정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을통한예산확보,투자유치및정책자료수집,가평군대외홍보등을위하여설치하는서울사무소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직급보조비가산금을지급하여원활한업무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6직급보조비에따라서울사무소에서근무하는공무원에게월30만원의직급보조비가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참고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1페이지가되겠습니다.81페이지,가평군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풍수해로부터군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주택의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최근기후상황급변으로자연재난규모와피해가확대되는등침수방지시설의중요성이부각되는상황에서행정안전부에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통보및제정요청에따라풍수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해주택의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경기도시·군별침수방지시설지원현황입니다.우리가평군의경우는보조금지원범위는100분의80으로단독주택200만원이하,공동주택500만원이하로돼있습니다.타시·군것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과중복되는수수료를삭제하고감면대상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수수료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관계법령과중복되는조례의수수료조항증명6개분야20개항목을2개분야7개항목으로,인가,허가,신고,신청,지정,확인10개분야124개항목을3개분야9개항목으로삭제정비하는사항이고수수료감면대상에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족을포함시켜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7페이지입니다.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2022년제1회규제개혁위원회개최결과반영및청평복지관도로명주소를변경하고현행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여노인복지관운영에철저를기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복지관시설사용시사전에군수의허가를받도록한규정을삭제정비하고청평복지관의주소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89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취업이어려운청년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역량개발지원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청년구직활동을촉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경기도시군종합평가항목에자격증및어학시험응시료지원근거마련여부가포함됨에따라조례에근거규정을신설하고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담당국장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가평군에거주하며예술활동을하는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의안정적창작환경을조성하고가평군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경기도에서추진중인예술인기회소득시범사업의일환으로시달된시·군기회소득지급조례표준안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안정적창작환경을조성하여가평군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고자근거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참고사항입니다.예술인기회소득지급개요는경기도에서마련한사항으로가평군의경우150만원에1회에전액지급할계획이며지원대상은가평군이60명정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축제목적및정의와축제추진위원회기능일부를개정하여지역축제를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제1조와안제2조의목적과정의에‘개최되는’을‘주관하는’으로수정하고안제6조에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기능에서제4호‘축제추진단체등선정과사후평가에관한사항’을삭제정비하여민간축제의추진단체등선정과사후평가에관한기능을삭제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2022년제2차정례회시지역에서개최되는민간축제에대하여적정한추진단체등선정을통해지역축제를육성하고자위원회의기능에‘축제추진단체등선정과사후평가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개정하였던점을상기해보면지방자치단체행정의근간인자주법으로서조례의개정에있어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관내체육시설건립에따른체육시설의추가와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감면규정을현행법에맞게적용하기위해전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설악,청평,상면,북면국민체육센터,설악,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가평테니스장실내코트등건립에따라가평군체육시설을추가하고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는한편,현행법에따라사용료의감면사항을정비하고위탁관리등체육시설의관리에관한규정을전체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2페이지입니다.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연인산다목적캠핑장시설에대한정의를현행화하고시설사용자를늘리기위해사용료감경항목을추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연인산다목적캠핑장의모빌홈,연회장,극기체험장등미운영시설을삭제정비하고비수기,평일캠핑장이용활성화를위하여30%사용료감경조항을추가신설하는등조문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가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2050탄소중립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한체계구축및법적근거를마련하고기존가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는폐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2022년3월25일제정되면서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기후위기대응기금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2050탄소중립정책의추진을위한근거마련과체계구축을위하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관련참고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0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조례에위임된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대상공중화장실을반영하고자치입법권보장을위한11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제3조규정과관련하여개방화장실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개정을통해공중화장실등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등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위임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경기도권고안을반영하여개방화장실표지부착에관한규정을삭제정비하였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공공임대주택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공공임대주택에대해서는임대의무기간과관계없이용도지역별최대한도의120%이내의범위에서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군계획위원회심의제외대상을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불합리한내용을개선·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통보에따라안제25조의2의개발행위에대한군계획위원회의심의제외건축물에관한사항,안제53조의농지법에따라허용되는건축물의건폐율완화,안제54조의용도지역안에서의용적률에관한사항을시행령에맞추어위임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19조의2에태양광발전시설부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제3항에서적용제외사항중제2호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발전사업자간협약을체결한경우를삭제정비하였습니다.안제63조제3항에분과위원회위원장을국장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들을제정하여우리군실정에맞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및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조례위임사항중필수조례로지정되어있어우리군의실정에맞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관계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도시재생사업추진과주민협의체구성,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전담조직의구성,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사업추진협의회의구성,도시재생사업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사업추진에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9페이지입니다.가평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가평군사무전결처리규칙정비에따라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을담당국장으로변경하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됨에따라이동지원센터의설치관련사항을의무화하고위원회의정비계획에따라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서는시장이나군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하여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여야하고이동지원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이동지원센터의설치를의무사항으로하고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존속은필요하나안건이거의없는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의운영을비상설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2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과태료의부과·징수등에관한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고조례에서는부과기준등에관한규정만두면됨에따라그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의개정에따라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과태료의부과·징수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에관한사항은질서위반행위의성립요건과부과·징수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학생교통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교통비지원재정집행의효과성을제고하고현교통비지원방식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교통비지원절차를가평군에서직접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조례의근거법률로명시되어있던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지원주체가시·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의집행기관인교육감으로가평군학생교통비지원근거가될수없어삭제정비하고지원사업의효과성을높이고당초2018년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결과에따라학생교통비지급방식을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학교에교부하던방식을학교의신청에따라군에서직접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기위하여보조금의지원과정산등관련된조문을삭제정비하는개정안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의2020년부터2022년교통비지원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0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도서관법개정에따라도서관법제27조를제29조로근거조항을정비한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2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군민의독서활동을장려하기위해독서문화진흥사업참여자에게관련자료,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폐기자료,제적자료등을활용하여지역의독서문화를진흥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의독서를생활화하는데필요한독서시설의마련등독서진흥에관한여건을조성하고이를지원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군민의독서활동을장려하고독서문화를진흥하기위해독서문화진흥사업참여자에게관련자료,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참고도표를,장서제적,폐기,재활용현황2022년도기준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0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과동두천시·김포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경기도내대표적도농지역인가평군과동두천시·김포시간서로지역특성의장점을살려행정·경제·농업·문화·관광·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을통해공동발전과군및시민들에게실질적소득증대는물론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자자매결연을체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체결시기는2023년8월28일동두천시방문하여체결하고2023년9월7일은김포시를가평군에초청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내용은가평군과동두천시·김포시간상호교류협력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7조(의회의결)에서는군수는국내외도시와자매결연등을체결또는취소할때에는미리가평군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제2항제1호에서는다른국내지방자치단체와자매결연을체결하는경우가평군의회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경기도내대표적도농지역인가평군과동두천시,김포시간자매결연을통해경제,농업,문화,관광,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으로공동발전과주민들의소득증대와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교류협력사업의추진에있어군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창출될수있도록내실있는협력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160페이지입니다.160페이지,가평군국내·외자매도시현황입니다.그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세종시장등이제출한특별재난지역선포와관련된호우피해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5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여가평군지방세를감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대해서는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지방세감면을할수있다고규정함에따라2023년7월9일부터이어진집중호우로인해세종시등13개지방자치단체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행정안전부에서호우피해관련지방세감면기준을통보함에따라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등에게2023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의회의결을받아감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8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3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2023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의사업계획을변경하여효율성제고및주민의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두번째,사업계획변경으로직접주민지원및광역사업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발생된사업비2억3868만원을사업의시급성및당해연도사업완료가능성등을고려하여가로등LED교체사업으로변경추가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2023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제311회정례회시의회의동의를받은사항이나행복돌봄과에서추진중인방일1리마을회관재건축사업의사업부지재선정및사업규모재검토등계획변경에따라주민지원사업사업비포기에따른1억8000만원감액,환경정책과에서추진중인생태계교란야생생물제거사업의국비확보에따른감액분5000만원을건설과에서추진중인가로등LED교체사업을사업량130등에서350등으로증액하여추가사업비2억3868만원으로변경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변경된사업들이정해진기간내에완료되어사업비가반납되지않도록사업부서에서는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72페이지입니다.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규약안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북부내륙권7개시·군간실질적,지속적협력을통해공동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협의를통하여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을정한규약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협의회명은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이며구성은북부내륙권7개시·군부단체장으로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가평군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고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각각보고한다음고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의건은북부내륙권7개시·군의지역의현안사업해결을위해공동대응및대외적공조,분야별지역연계발전방안모색,각종축제,행사참여등교류활동전개,공공시설의공동설치또는공동사용등지속적협력을통해공동발전을모색하고자행정협의회를구성하기위해법령에따라규약을정하고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0페이지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폐지보고의건입니다.제안이유는경기도동부권협의회임시회의2023년7월개최결과10개회원자치단체가폐지(안)을찬성하여경기동부권협의회폐지에대하여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규약변경및폐지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협의회의규약을변경하거나협의회를없애려는경우에는제169조제1항및2항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본보고의건은2023년7월4일경기도동부권협의회임시회의결과행정환경의변화,코로나19로인한협의회운영중단등의사유로협의회를폐지하기로결정함에따라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6페이지입니다.가평성장관리구역지정및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함입니다. 다음은18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2에서는군수는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성장관리계획을지정할수있고성장관리계획을지정하거나이를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주민과해당지방의회의견을들어야하며군의회는법75조의2제3항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으면60일이내에군수에게의견을제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가평군성장관리계획구역은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지역및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인구감소또는경제성장정체등으로압축적이고효율적인도시성장관리에필요한지역등을대상으로적정기반시설의확보,개별건축행위에대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2024년1월27일부터계획관리지역중성장관리계획미수립지역의공장및제조업소건축이금지됨에따라공장의입지가필요한지역에선제적으로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는사항입니다.본지정계획안은관계법령에따라2021년4월수립용역착수하여읍·면별설명회와후보지별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주민열람공고후제시된의견을반영하여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제출되는안건입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장관리계획지정여부비교도표입니다.아래,맨아래하단에인센티브입니다. 기반시설(도로)추가부담등권장용도개발시건폐율계획관리지역은40%에서50%최대,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은20%에서30%,용적률은계획관리지역은10%에서,100%에서120%로최대상향조정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40건을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40건을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