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ㆍ채은지ㆍ심창욱ㆍ심철의ㆍ안평환ㆍ이명노ㆍ정다은ㆍ최지현 의원 발의)

이 진 회의자료 9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의 주요 시책 및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20년부터 시민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 평가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4년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시민 조사는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7조3항6호의 규정과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수단으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7월부터,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에 따라 여론조사 실시 방법 등에 있어서는 해당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에 연도별 시민여론조사 추진실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ㆍ강수훈ㆍ채은지ㆍ심철의ㆍ안평환ㆍ이명노ㆍ정다은ㆍ최지현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의 책임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원 98명에게 2억 7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었고, 비위행위로 구속된 38명에게 6억 5228만 원이 지급되는 등 일종의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비, 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고 2017년부터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1항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된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며,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의 의정비는 상위법에서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전 비용 및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실질적인 의원 활동,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받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임시회 폐회중 본 개정안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의 내용 또한 「국회법」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기준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당의 당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2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개인의 자유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두번째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국회 규칙에 준용하여 정당의 당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은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취지에서 단서 조항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대한민국의 당원 수는 총 1042만 9천여 명으로 당원 1천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 제6조2항은 「헌법」 및 「정당법」에서 정하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자문위원회 특성상 한계와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기구위원회, 자문기구의 운영의 효윯성 측면과 지방의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의 당원이 자문위원회의 다수를 장악할 경우 민간을 통한 객관성 확보라는 대의가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의 적절성, 여론의 추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박필순 의원 발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9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9대 의회에서 구성 활동 중인 기후특위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