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조정실 등 본청 6개 실·국 부서와 공공정책연수원 등 직속기관, 사업소 두 개 부서, 감사위원회, 양 행정시,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까지 총 13개 기관·부서입니다. 3쪽, 기관·부서별 감사일정입니다. 10월 12일 감사개시 선언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귀포시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4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쪽,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서류 편철 및 제출방법,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이며 11쪽부터 13쪽까지는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끝으로 16쪽부터 81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출석요구대상에 보면…….

1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가 연관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회의 를 할 때 보면 정부 협상 관련, 회의 소집 관련해서 자꾸 부서 책임자들이 회의 장에 참석을 못 하는 사정을 얘기해 오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되면 대상기관 부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중간에?

실·국 조정입니까? 피감부서…….

피감기관 일자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결정된 사항이면.

결정되면 별도 의견 절차를 거쳐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기통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결정이면.

그러면 일반 회의 와 다르게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배석은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유로 인한 참석 기피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과 관련돼서.

배부된 자료 5페이지에 맨 위의 단락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효율성 차원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참석이라든가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