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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3-08-25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와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3년8월21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4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9건입니다. 오늘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5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9건으로총2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오혜자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혜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양평군의회오혜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12만5000양평군민여러분! 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많은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서울-양평고속도로와관련하여불거진불미스러운사건과관련하여책임감있는양평군의회군의원으로서저의생각을밝히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암초가드리워졌습니다. 그것도사업중단이라는큰암초입니다. 바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그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은서울과의거리를좁혀의료·문화시설등주민들의삶의질을크게향상시킬수있고,2600만수도권주민에대한식수공급을위해각종중첩규제로고통받아온모든양평군민의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이재명당대표를비롯한민주당은서울-양평고속도로를김건희라인이라부르며실체도근거도없는특혜를주장하는등국토교통부의대안노선에대한문제제기를넘어정쟁으로이어가사업이중단되고,표류된지한달이넘은지금까지도양평을넘어온나라가이에대한논쟁으로휘청이고있습니다. 아니,오히려이제는지겹다는피로감마저느끼고있습니다. 이러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하루빨리재개되기를바라는양평군민의간절한마음을알기에무엇이더양평에도움이되고더이익이되는것일까라는고민에고민을거듭하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서울-양평고속도로는우선국도6호선의교통량분산과군민의고속도로접근성을높이는출입시설,즉강하지역에IC가설치가가능한노선이어야합니다. 그리고양평군민의피해가적고,동부권균형발전에도움이되는등양평에많은이익을가져다주는그리고다수가원하는노선이어야하며,마지막으로환경을고려하는노선이어야할것입니다. 앞에서언급한세가지사항에대해현재객관적으로검토하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국토부가제공한타당성조사자료뿐이라지속적인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전문가를통해국토부의최적노선과당초의예타노선을비교검토하여어느것이타당한지를판단하는것이합리적일것입니다. 이를위해정치적이해관계를떠나오직노선만으로한정해최적의노선인지판단을해야할것입니다. 이는국토부가제안한두노선에대한전문가의적절성검증이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한발더나아가양평군내IC를설치하고양평군에더이익이되는다른노선이있다면이또한마다할이유가없으며환영할것입니다. 지난7월,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하여민주당최재관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2명의양평군의원이전진선양평군수와안철영도시건설국장을고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속적으로양평군내부가아닌외부에서편파적언론사와함께거짓과괴담을유포하고있습니다. 과연이런것이정말로양평군민을위한것인지,아니면다른꿍꿍이가있는것은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제라도민주당은흉물스럽고보행에불편함을초래하는양평군청앞의천막농성을당장걷어치워야할것이며,점령군처럼차지하고있는백성을섬긴다는의미의경민정도즉시군민에게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양평군주민들의간절한목소리에귀기울여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무엇이해답인지보일것입니다. 한사회의공동체가가장소중히여겨야하는사회적자본은그무엇보다도신의가첫번째일것입니다. 그리고국가나지역사회의리더가갖추어야할우선적덕목또한신의라고할것입니다. 하지만우리사회는권한이있고책임있는사람이그신의를지키지않아사회적갈등과불신을키운사례를수도없이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경험을통해권한을가진자들이곧잘공익이라는이름으로사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결국은몰락의길을걷는다는것을배웠습니다. 오늘의양평은앞에서말씀드린신의와신뢰에큰위기를맞고있습니다. 그누구는불법이아니라지만상대방의동의도구하지않고녹취하고,더군다나정쟁에이용하기위해편파적언론사에이를전달해악의적편집으로녹취피해자를고통속으로몰아넣었습니다. 의회역할중에가장큰역할이집행부에대한견제라할수있지만그견제를위해최소한의도덕적기준마저내던지라고그권한을주지는않았습니다. 제9대양평군의회핵심기조는‘군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입니다. 집행부는군민이아닌가요? 가장가까이에있는집행부에도이럴진대일상속에서만나는군민들에게어찌할것인지직접보지않아도눈에선합니다. 다른이에게늘얘기하는공정과원칙의적용잣대가본인에게는예외인듯합니다. 도덕적틀이무너질대로무너진양평군의회의신뢰는어떻게,누구에게구할수있을지심히우려스럽습니다. 양평군의회의어깨에큰무게가지워졌습니다. 기본적신의마저저버린잘못된공정과원칙에맞서는일이저희앞에놓인것입니다. 이제라도가해당사자는즉각피해자와집행부에게그리고양평군의회에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해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양평군의회가그리고양평군민은결단코이문제를좌시하지않을것입니다. 앞에서말씀드렸듯이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은주민들의삶의질을크게향상시킬수있는각종중첩규제에고통받아온모든양평군민의염원입니다. 이러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하루빨리재개될수있도록민주당은양평군민을볼모로하는정쟁을멈추고이제라도적극협조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3년8월25일부터2023년8월31일까지7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오혜자의원님과최영보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6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폐지보고의건에대하여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3년8월31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89호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의건강증진과유지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5조부터안제7조에는역학조사관과예방접종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황선호부의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90호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회의의정정보등을군민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군민과소통함으로써의정에대한군민의이해와참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와안제4조에는홍보활동의원칙과방법을,안제5조부터안제13조에는홍보방법에대한세부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황선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3-91호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의육성과지원에관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농촌경제를활성화하여농업인과농촌주민의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대한특례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부터안제11조에는창업및판로등에대한다양한지원과교육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이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92호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예술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양평군거주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안정적이고지속적인창작활동을지원하며,양평군문화예술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부터안제8조에는대상과신청그리고방법등지급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9조에서안제10조에는지원시스템구축·운영과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93호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양평군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안정과복지증진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와안제6조에는지원대상과사업을,안제8조부터안제10조에는민간단체등의지원에관한사항과지원중지그리고환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협조를...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3-94호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현행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통해지평면의명칭을규정하고있으며,다른조례등에서지제면의명칭을사용하지않아존속필요성이없어져사문화된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2023-95호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평생교육사업지원대상에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명시하여장애인의평생교육기회확대로장애인의사회참여촉진과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수강료반환기준을관계법령에따라정비하여합리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3조까지는장애인평생교육대상에장애인의정의정비와관계법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는평생교육사업지원대상에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추가했습니다. 안제17조는평생학습센터수강료반환기준을관계법령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3-97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옥외광고물의효율적인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정하였고,안제2조에서5조까지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광고물등의특례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10조까지자율관리협정및주민협의회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12조까지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4조에서16조까지옥외광고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20조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21조에서23조까지안전점검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27조까지행정대집행및이행강제금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28조에서29조까지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32조에서33조에는수수료및과태료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의안번호2023-98호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안전문화활동에대한주민참여활성화및안전무시관행근절을위하여구성하는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5조까지는안전보안관의위촉,교육및임기,대표단구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9조까지는안전보안관의활동,활동지원,관리및해촉,포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대신갈음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99호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택화재에따른피해주택의복구지원및주민의신속한일상복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으며,안제3조및4조까지는피해지원을위한군수의책무와피해지원대상과기준을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피해지원제외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6조및8조에서는피해지원금의신청,결정및수령의방법을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부정수령시환수규정을정하였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100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련법령의개정사항과군부대구조의개편및이전에따른통합방위관련자직책‧작전관할구역등변경사항을반영하려는것과관련법령과불부합하는규정정비를...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제4호와안제8조의도지사권한으로규정돼있는취약지역대비책수립관련규정사항을삭제하고,안제3조제2항제9호및제10호에협의회의구성위촉위원을추가하였으며,안제3조제2항제3호및안제3조제7항제3호및제4호에군부대구조,명칭개편및이전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7조제6호에상위법령과일치하게인용조문을수정,알기쉬운법령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101호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과불부합하는용어를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기존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7조까지는‘자연재해위험지구’용어를상위법령과통일하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변경하고,안제1조의2에서는조례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조제3호에서는건축법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483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02호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개정됨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2항에서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7조1항에서는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이동지원센터의설치에관한사항을임의규정에서의무규정으로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등제반사항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의안번호2023-103호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이유는자살예방및생명존중운영위원회가최근3년간미개최됨에따라위원회운영에효율을기하기위하여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그이외에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서는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에관한사항을변경하며,위원의임기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7조및제8조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을비상설화하여그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함을내용으로개정하게되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04호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요가축전염병에대한철저한소독으로질병확산을차단하고군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전문적이고신속한방제활동을위한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공동방제단의구성,임무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공동방제단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3-105호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금년도양평군노인회관위탁이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탁체를선정해서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내년도1월1일부터5년간입니다. 위탁시설은양평군노인복지관이고,선정방법은공개경쟁입니다. 위탁비용은10억이고,위탁내용은시설운영및주요사업,프로그램제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번임시회에서동의안을득한후10월에민간위탁모집공고를통해서11월수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593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06호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규설치된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탁체를선정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3년이며,위탁시설은양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한라비발디시공사기부채납건물이며,선정방법은공개경쟁으로위탁비용은2024년기준연간9억원이며,위탁내용은시설운영...시설운영전반및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제공입니다. 주요시설중세부시설로위치는양평읍산24-29번지외2필지로한라비발디단지내소재하고,면적은2528.08㎡로지하1층,지상3층건물구조이며,지하1층에는쿠킹클래스,체력단련실,기계실,창고,지상1층에는카페테리아,회의실,직원휴게실,프로그램실,지상2층에는사무실,벙커,파우더룸,노래방,미디어실,실습실,지상3층에는다목적실,댄스실,밴드실,동아리실등이들어설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동의안이통과되면2023년9월중민간위탁공개모집공고를하고,11월중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위수탁협약계약을체결하여2024년3월중개관예정입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2023-107,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신리1336-2번지일원에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으로주차장7621평방미터,광장4254평방미터를시설결정후에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토지매입을진행하고자합니다. 향후주민의견청취및관계기관협의,군의회의견청취,양평군계획위원회심의,군관리계획결정고시등을거쳐사업을추진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22항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23항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3-108호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사업은양평읍원덕리일원에대한군관리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서향후원덕역으로인한개발수요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원덕역세권일원에합리적인개발유도를통해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를관리하고자토지이용의기능을증진시키며,경관과미관을개선토록개발을유도하고관리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를위하여군관리계획중용도지역의변경과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지구단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군관리계획결정이전에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부지전체면적은3만3677평방미터로서현재생산관리지역과계획관리지역을모두계획관리지역으로조정하고,지구단위계획의내용으로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기반시설인도로와공원,녹지,주차장,하천등을결정하며,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과건축물에관한사항을지구단위계획으로담았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3-109호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9년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양근리지역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및같은법제2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333-7번지일원이며,사업부지규모는17만4879㎡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4개년이며,주요내용으로는‘양평여행여기서부터,여행자를사로잡는양평테라스!’라는비전으로양강섬문화관광벨트조성과지역상생발전도모를위한양근리발전소및테라스연결을위한골목정비,안전하고편리한도시체계구축을위한스마트도시재생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은금년9월에국토부도시재생사업에공모를통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3-110호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2029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라청운면용두리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되었으며,2022년청운면도시재생예비사업추진이후에현재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과공모대응을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에따라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및같은법제2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청운면용두리625번지일원이며,사업부지규모는14만8727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청운관광체류거점조성과청운관광의공급역량확대,청운관광의브랜드구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본사업또한금년9월에국토부도시재생사업에공모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의사일정제25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6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폐지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자료639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11호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그변경안에대해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주요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변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상수도및하수도특별회계의결산에따른예수금43억4800만원을증액했고,지출계획변경으로는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액을20억원증액했으며,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액은32억감액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변경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5%인29억3100만원을적립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변경입니다. 수입계획변경으로일반회계전입금4억8000만원을증액했고,지출계획변경으로체육대회유치지원액4억1000만원을증액했으며,군민의날체육대회지원에1억2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입니다. 수입계획변경으로2023년친환경현수막제작사업국비기금수입5800만원을증액했고,지출계획변경으로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지원사업2억원을모두감액해서간판디자인및설치지원사업2억원으로증액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1억9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변경입니다. 수입계획변경으로융자금회수수입5억6200만원을증액했고,지출계획변경으로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금9억2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이어서책자643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12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에의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별책예산안으로설명을하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를보셔도됩니다. 별책예산안책자9쪽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1조217억10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9513억6400만원대비해7.3%증가된규모입니다. 책자13쪽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총계는8181억9600만원으로기정액7666억800만원대비515억8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대비6.73%증액된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475억7000만원으로기정액1319억2300만원대비156억47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559억4300만원으로기정액528억3300만원대비31억1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앞서말씀드린두특별회계를합한총계는2035억1300만원으로기정액1847억5600만원대비187억57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본예산대비10.15%증액된규모입니다. 책자1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총계는일반회계세출총계와동일하게8181억96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1053억2000만원으로기정대비75억이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344억2700만원으로기정대비14억4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국비지방교부세는2440억400만원으로기정대비12억62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국비지방교부세변동내역은증액된금액모두가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조정교부금은1048억5800만원으로기정대비30억감액됐습니다. 도조정교부금변동내용은감액된금액모두가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2590억5800만원으로기정대비40억52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책자20쪽입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20억3300만원이증액됐고,도비가... 정정하겠습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20억3300만원이증액됐고,도비가20억1800만원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05억2800만원으로기정대비553억2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변동사유는순세계잉여금이434억1600만원이고,전년도이월금이117억2100만원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1억9100만원도포함돼있습니다. 책자40쪽입니다. 한중간부분쯤됩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321억2100만원으로기정대비4억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본예산대비1.41%감액된규모입니다. 이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과양평통보인센티브10%상향에따른예산편성,국도비반납금편성과대행사업비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했습니다. 또한2023년도제1회추경과2회추경사이편성한성립전예산을계상했고,세출구조조정을통하여세출예산을조정했습니다. 제출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부의안건책자647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13호경기도동부권협의회폐지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69조및같은법제175조에의거행정협의회인경기도동부권협의회폐지를보고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동행정협의회는1995년에경기도동부권10개시군을회원자치단체로하여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이후28년이경과하면서공통관심사가줄어들었으며,코로나로민선7기에는단한번도개최한바없는등여건이바뀌면서협의회폐지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회원자치단체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지난7월4일에운영폐지안을만장일치로가결했습니다. 향후10개회원자치단체가각각의회에보고절차와공고절차를마친후회장시군인양평군이경기도지사에게보고하는절차를이행하여폐지하게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8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28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9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3년8월26일부터2023년8월30일까지5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3년8월3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