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필규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 외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오늘 총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향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09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지급을 제한하며, 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