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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1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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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1회 임시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장 제의 5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7건, 시장 제출 16건 등입니다. 이중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명숙 의원님, 홍현숙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형 손자녀 돌봄비 지원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진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기관을 제외한 대리양육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 조부모가 매번 1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 조부모와 부모 모두 82.2%, 일반 국민은 80.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인 지금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고 충실히 마련해 영유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때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 돌봄 비용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경우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가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손자녀가 2명 내지 3명인 경우 추가로 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친·인척 등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다수인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사업 시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여수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손주돌봄 정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손주돌보미 사업, 광주광역시의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여수형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하루빨리 여수형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한 세대의 공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조부모 손주 돌봄 정책이 여수의 으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석보 복원 계획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현숙

홍현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천동에서 발견된 여수 석보의 학술 및 관광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복원 및 보존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시정부의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이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따라할 수 없으면서 관광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유적지와 문화재” 같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한 20개 국가지정 문화재 중 하나인 여천동에 위치한 여수 석보는 200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총 세 차례의 발굴조사 및 역사자료 고증 등을 통해 동·서·남 3개소 성문, 성 외곽의 큰 도랑(해자), 건물터 5동, 우물 1곳, 연못지 1곳 등이 확인되고, 청자편, 백자편 등 유물 590점이 출토되면서 2012년 제523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수 석보는 다른 성곽과는 달리 처음에는 군사적 방어위주로 활용되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자 비축용 관청 창고와 5일장과 같은 장시로 변모하는 등 기능의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육지와 해안을 잇는 요충지에 입지해 성곽사에서 시대적 한정성과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석보의 이와 같이 높은 지리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통한 관광유적지로서의 활용계획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정부는 2016년 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전체 복원 계획을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비 282억 원이 종합정비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이후 추가 토지 매입 또는 석보 주변의 예초 작업만을 추진했을 뿐 별도의 시 예산 투입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여년을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는 사이 여수 석보가 고물상처럼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2년 전 TV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고, 시정부는 그때서야 내년부터 석보복원 사업들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도 이후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최근 석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화면에 띄워지고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다행히 고물들은 치워져 있지만 그 사이 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초입엔 세워진 안내판이 무색하게 한 여름 자라난 풀들로 인해 성의 터라기보다는 드넓은 초원을 방불케 합니다. 성터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발견하고 싶어 풀숲 안쪽으로 들어가니 지워진 글씨에 녹슨 석보 표지판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수백차례의 고증 검증을 통해 복원된 유적지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옛 시대의 문화를 현 세대에 소환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작업인데다 문화재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인 만큼 중심을 잡고 사업을 진두지휘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낙안읍성이 1983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정밀한 복원 계획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민속마을”을 성공적으로 재현해 냄으로써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의 남다른 행정적 추진력과 행보가 우리 시정부에 남기는 교훈과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정부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석보현장에 초청하고 설득한 결과 2022년 여수 석보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주변정비사업 설계비 등 국비 2억2천만 원을 확보하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작했다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여수 석보가 국내를 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인이 찾는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시정부의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선진 공무 국외연수를 통한 도서관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여수시 도서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관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인류 지식의 보고로서 국가와 지역의 삶, 문명,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도서관을 어린 자녀들과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항상 숨죽이고 조용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을 강요하기에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가기 싫은 곳이 되었고, 가끔 학교 숙제나 자습실을 이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나 시청 등이 한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였던 데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공공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등이 한 도시의 구심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침 본 의원은 지난 환경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 연수 중 독일의 세계적인 도서관을 방문하는 계기가 있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이은영 건축가가 1991년에 설계하여 완공한 곳으로 CNN에서 세계 7대 도서관에 선정되었고 도서관 벽면에 한글로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어 한국인에게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색깔이 있는 사람과 책이 주인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내부 전체를 흰색으로 하였으며, 독일의 평균보다 20% 더 고효율 에너지 컨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반납이 가능하고 ‘잠 못 드는 사람을 위한 도서관’으로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층은 아이들이 책을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배치하였고, 책이 놀이처럼 친숙한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 관련 층에서는 악기 대여 및 전시와 공연 등의 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도서관들과는 달리 이곳은 어린이와 보호자, 혹은 가족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수시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리뉴얼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실행해 주길 바랍니다. 첫째,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유모차 등이 충분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공간확보를 충분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가 도서관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데 이 경우라면 유모차와 아이 짐도 많고 반납하고 대여하는 책들의 부피와 무게가 만만찮습니다. 둘째, 녹색도서관 운동의 연장선으로 친환경적인 건물 유지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건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해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을 높여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을 복합문화센터로 발전시켜 단순히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험의 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술에 관한 전문 서적이 비치된 곳은 미술관처럼 전시를, 음악에 관한 전문 서적이 비치된 곳은 음반, 악보, 악기 대여 등을 병행하여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컨대 도서관이 책을 소장하고 도서와 정보를 얻는 장소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며,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는 여수시의 도서관도 문화, 예술, 복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한편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거점 지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 건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새만금 일원에서 치러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세계 축제 중 하나인 잼버리대회가 전 국민의 실망은 물론 국제 망신 등 최악의 지구축제로 치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역사상 최악의 잼버리대회이자, 파행을 넘어 대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 태도는 무능과 권위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분노를 또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고국으로 돌아가 전파할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3년 앞으로 다가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곰곰이 들어보면 잼버리대회가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정치권과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 주 무대인 돌산 진모지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흙을 메워 조성한 매립지이기에 더더욱 걱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매립된 토사는 남산공원 정비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50만 루베 토사와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지에서 반입된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심각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국제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진모지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집중 호우 시 침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호우가 내릴 때면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차량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진모지구 주변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 역시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이대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오·폐수 정화시설이 없는 돌산에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돌산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넘쳐나는 각종 오·폐수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섬박람회 개최시기와 기간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최 시기인 7월은 역대급 장마와 폭염, 태풍이 몰아닥친다면 대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연재해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침수지에 물이 고여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대비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습니다. 진모지구 바로 옆에는 수년간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온 상포지구가 맞붙어 있습니다. 상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우리 시와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기반 시설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폐허처럼 방치된 상포지구의 모습을 외지인들에게 공개할 것입니까? 또한 진모지구와 2~3미터 가량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지대 편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진모지구와 상포지구는 사실상 동일 택지나 마찬가지인데 상포지구를 놔두고 진모지구에 주 무대를 설치하려는 발상은 자칫 치부는 가린 채 분칠만 하겠다는 심산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상포지구는 지난해 2월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시가 최종 재판에서까지 패소한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행사장만 번지르르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변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기반 시설 정비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도 문제입니다. 시비 200억 원 갖고서는 제대로 된 축제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구색만 갖춘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시정부가 현재 계획된 개최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총사업비도 2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행사 개최 3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늦은 감이 큽니다. 조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더욱이 박람회가 치러지는 2026년 7월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열리는데 만약 새로운 시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섬박람회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무엇보다 지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민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묘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정기명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정당 현수막 설치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현 의원
재현

주재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촌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부터 이른바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현수막이 법 개정취지를 벗어나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깔끔하고 정돈된 도심 경관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달 수 있는 곳은 모조리 정당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당현수막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갑과 을의 지역구를 넘나들며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한 현수막이 양 국회의원들의 경쟁수단과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 국회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현수막 경쟁,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의 설치 목적이 법 취지인 정당활동 활성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있습니까? 두 분 모두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수막 경쟁이 상호 고소전으로 번지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한숨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현안들,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랍니다.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또 SNS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당의 자유만큼이나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해치거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마땅히 정당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만 달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상하여 지난 6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정당현수막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60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도시미관 저해, 교차로 시야방해, 정당현수막과 일반 상업현수막 간 형평성 문제, 아파트와 학교 주변의 공격적인 표현 사용으로 아동 정서 발달상 문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간의 현수막 분쟁 관련 등의 민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민원은 없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거리와 회전교차로, 건널목 등 앞으로 더 많은 정당현수막이 내걸린다면 이 또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현수막 설치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여수시 그리고 정당관계자의 상호협약을 제안합니다. 정당현수막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여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 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여수시가 별도로 설치하여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같이 여수시와 정당들이 협의를 통하여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담아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각 정당들의 여수시민을 위한 협치의 정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로 순서에 따라 이찬기 의원님과 최정필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찬기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미경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32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기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2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정부로부터 제8기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추천대상은 총 9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원 1명과 주변 환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시의원 구민호, 삼일동 지역발전협의회장 서인권, 삼일동 통장단협의회장 서원평, 삼일동 연합청년회장 정지훈, 청년회장 김광오, 자율방범대장 김종주, 삼일동 1통장 김경남, 5통장 김원곤, 7통장 홍근중 이상 9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