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3동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개 실이 123개 실로 지분 쪼개기 된 전유부 분할 결정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8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28일까지의 활동을 통해 조사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 전유부 분할 결정 처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업무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문서검증 및 해당 대상지 현장 방문, 법률 개정사항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 위촉, 5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의 결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전면 개정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소송·분쟁 가능성이 높은 업무 처리에 대해 제도적으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업무처리 중요성을 판단해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인허가나 승인 등에 대해 철저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자문위원이 제시한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