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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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제4조로 등록 및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아산시 소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를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팀장님, 그러면 아산시에 소재한 렌트카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렌트카 사업 허가 낸.......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주사무소가 네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네 군데요?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50대 이상으로 인·허가 내서 하고 있던 거죠?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타 지역도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50대 이상은?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지금 30대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거고 홍성표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30대 이상은 아산시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인 ·허가를 내게 되면 만약 혹시 타 지역에 가서 지금 영업을 했을 경우 그럼 우리 규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이 건은 50대 이하로 하는 등록기준은 주사무소하고 영업소하고 예약소를 아산시에 둬야 하는 거고요, 아산시를 영업 구역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사무소를 그 시·군에다 두고 영업소를 다른 데에 두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영업을 했을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이 30대 이상, 해서 법인을 내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충청남도에?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도 내에는 네 개 시·군이 있고요, 2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0대 이상으로?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원준

윤원준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공주시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공주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지금 천안에 와서 사무실을 몰래 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에 허가를 내놓고 만약에 타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아산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없어도 그냥 빈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렌트카 대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통제한다든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적발된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집행부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61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신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준

윤원준위원

재청합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2023년 3월 21일 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8조,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9조, 택시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0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1조, 택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입니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산시 개인택시들 호출해서 우리가 타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카카오택시나 혹시 T맵 택시도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T맵 택시는 없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아산시는 없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천안·아산까지 카카오택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들 호출을 그쪽 카카오택시하고 연계해서 혹시 콜을 받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카카오 따로 하고 저희 콜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인 기사가 우리 콜택시도 하고 카카오도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법인에서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개인택시들하고 법인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카카오는 근절하고 지역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들만 할 수 있게 우리 지역 콜만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의 우리 지역 콜센터에 가입된 게 879대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법인 포함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법인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전에, 초창기에는 카카오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 콜만 했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부에서 조금 카카오를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원준

윤원준위원

많이 하진 않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근절을 안 하면 결국 여기 우리 지원사업에 보면 택시 호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 택시 호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세금이고 그 돈이 개인택시가 혜택을 받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던 세금이 여기에 도는데 카카오로 호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돈이 여기 기사들한테서 받아 외부 지역으로 그돈이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매달 그 사람들은 관리비를 주고 있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호출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그걸 해 주고 있는데 만약 카카오를 계속 다른 법인이나 기사들이 그걸 수익 때문에 그걸 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그게 조금.......

재성

이재성중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콜이 사실 타 시·군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 콜 중의 하나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카카오로 인해서 우리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 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같이 모색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택시지부, 그다음에 법인택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금년 중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거에 보면 6번에 통신료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에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통신료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이 콜택시가 어차피 KT선을 받아서 하거든요.

원준

윤원준위원

KT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 통신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콜을 하려면 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원준

윤원준위원

망을 쓰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 망을 쓰는 망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 콜택시가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2억 4000만 원 나가고 있잖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서 제가 콜택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콜비라는 게 어떤 콜비를 받아서 콜택시 회사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콜택시를 한 10년 이상 이게 운행이 돼 왔던 사실이고, 또 개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 사업주가 다르고, 또 개인택시도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서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도 좀 살려야 하고, 그래서 어떤 콜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기사분들한테도 좀이득이 많이 가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 기사가 부족해서 모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콜비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받되 또 합당하게 세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할지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도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지금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내용은 함축적으로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엊그저께 매체를 보다 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난 기사가 있어서 우연하게 봤는데 보니까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그러면 아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구가 좀 달려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국에 콜택시가 많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직접 직영하게 되면 그 비용이 사실 지금 2억 4천의 몇 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콜택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사실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율이 되거나 뭐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 운영에 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차령 연장.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아산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5년·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5년, 법인택시 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령은.

미진

신미진위원

5년에서 7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지금 안은 2년을 더 연장한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법인택시는 아니고 개인택시만 한다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조례안에는 개인택시는 연장해주고, 법인택시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담겨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그럼 법인택시랑 개인택시랑 지금 같은 킬로 수로 따졌을 때 킬로 수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운영에 관해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검토자료에.......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운행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평균 주행거리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개인택시가 한 55만km 정도,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62만km 정도여서 한 7만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기에서 개인택시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택시가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우리 개인택시가 지금 704대고, 법인택시가 339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개인택시도 사실 이것은 평균 거리지만 더 많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차령 연장 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좀 맞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보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법인택시나 뭐 개인택시나 지금 운행 킬로 수, 거리로 따졌을 때에 이게 별반 차이가 없고 2년을 연장해준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저랑 같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조금 더 저희가 우려스럽게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야 하지 않는 부분인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운행을 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서비스 질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고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이게 지난 7월에 국토부에서 어떤 개정의 여건을 줬어요. 그래서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연장 부분 명시가 됐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부여하고 서천이 제정은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은 됐는데 사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천이나 부여는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운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도시형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운행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이 조례가 개정 추진이 되면서 법인택시의 노조 측에서도 와가지고 항의가 있었고, 또 개인택시 일부에서도 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또 같은 개인택시도반대하는 쪽은 뭐 개인택시도 100만km 넘게 타는 때도 있다. 이걸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다양한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은 서로 부담이 있지 않나.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이를 더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발단이 사실은 지난 7월 31일 자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택시가 중단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대나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도 대체 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8호,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인데 1억으로 상향해서 3천만 원 더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승강기 교체 시, 그러니까 전체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 박스를 포함해서 전체 다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3천만 원 상향.......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 안에?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한 단지를 전체 교체할 경우에는 우리가 3천만 원 더 해서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 지원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우리 도의 경우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러면 전체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에 우리가 7천만 원 하던 것을 1억까지? 그러니까 승강기에 관해서만 3천만 원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4.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의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 무단 방치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그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원준

윤원준위원

팀장님, 우리 무단 방치가 이렇게 심각해서 신미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혹시 이 업체들하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계도하고 뭐 계속 공문 내용 보내고 했던 걸로 아는데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나요?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이게 되면 무단 방치라는 기준이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무단 방치로 봐야 하는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는 저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지정장소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많거든요. 아직 우리가 인도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것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공간이 많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업체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 3시간 정도 업체한테 수거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2시간을 하는 곳도 있고, 1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1시간 정도 업체한테 수거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견인 조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는 계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사용자가 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과태료, 예를 들어서 견인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도 계속 보지만 학생들이 두 명씩, 안전모도 안 쓰고 무단으로 막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원래 사실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건데 사용자들이 일단 성인이면 좀 인식하고 할 텐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제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90%는 계도를 해야 해요. 누구한테? 업체한테. 그리고 아산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문자 발송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과에서 그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시간 방치하잖아요? 그럼 대리기사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거의 보면 거의 다 무단 방치예요. 지금 거의 90%가. 특히 차선 같은 경우도 코너 부분에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일반 인도에다 대놓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거기를 못 지나가요. 인도가 좁은 데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장애인이 그것을 치우고 밀고 할 수 없거든. 우리가 들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이동장치를, 거치 구역 자체를 좀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현재는 25곳을 만들어놨고요, 올해도 한 20여 개소 할 계획이고 매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도 그 부분 이번에 이 조례를 잘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견인하면서 업체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형사처벌을 당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이동장치 면허도 없는데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면허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다 강력하게 자꾸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더 강력하게 가서 완전히 견인 조치로 갈 거니까 사용자 부분들,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것도 좀 규제 강화시켜 주고....... 실명 확인한다든가 사진으로 확인을 다 해야 하는데 부모님 신용카드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거든. 부모들도 이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미진 의원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업체하고의 네트워크도 좀 형성을 많이 하시고 아산시민에게도 문자나 SNS로 많이 홍보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장동근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