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7건으로총1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여현정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89호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8일최영보의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의건강증진과유지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0호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8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의정정보등을군민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군민과소통함으로써의정에대한군민의이해와참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1호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8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농업·농촌의발전및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여농업인과농촌주민의소득증대및지역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의원님,발의하셨는데조례의목적과...그사업관련을보면제1조에목적이설명되어있습니다. 이조례를통해서무엇을하려는것인지구체적으로저는그려지지가않고있어요. 이조례를통해서구체적으로하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지민희의원
지민희의원입니다. 일단특례사항을규정을해서현재융복합사업을하고있는그리고추후에도융복합사업을하는곳의생산관리지역에도특례를적용해서추가로허용되는시설을좀근거를마련하려고한것이고요,앞으로는융복합산업이좀더확대되어야하는데그에대한... 지금현재25개정도융복합사업을하는곳이있는데요,현재더확대되기위해서도그렇고,지원의근거는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마련을해야된다고생각하기에마련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25군데라고하면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혹시?
지민희의원
그거를일일이지금다말씀드릴까요?
최영보위원
현재양평내에서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또어떤현황이있는지,어떤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그실례를좀명확하게알수있을까싶어서.
지민희의원
그러면그거는담당부서에서답변해주시기...답변해도괜찮겠죠?
여현정위원장
어떠십니까?
최영보위원
답변해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가융복합산업6차산업지정을받은거는25개소라고했는데현재는가공산업이중점입니다. 그런데현재뭐진행과정에서저희가관리는다...지정취소된거는아직까지는저희가없는데보통보면쌀가공산업으로쌀을가공해서6차산업해서수출하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뭐과수를또저기양파즙이나배즙이나이렇게또가공해서그런...사항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25개에대해서는제가지금정리하는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아직정리가안되신거죠? 현재대략6,7농가,농업인이지금대상이현재돼있나요,지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자료는요,제가지금정확히여기를갖고오질못했기때문에별도로제가그거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지민희의원님께다시좀질문드릴게요. 향후에어떻게산업을육성하고지원할것인가에대한그비전,전망,그런내용들이있을까요?
지민희의원
비전,전망이라고하면뭐저는이농촌...농촌,농업인들이1차산업으로는힘든건현실을잘알고계시잖아요,위원님께서도. 그래서이농...1차산업이이제6차산업으로확대가돼서부가가치를창출해야되는데거기에는여러가지가있다라고봅니다. 제조업도있고,유통도있고,관광까지도갈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그것들을고려해서사업을진행하려면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제정하게된것입니다.
최영보위원
담당부서관님께좀질문드릴게요. 위원회나협의회관련한그사항인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을잘하기위해서거버넌스조직을...위원회나협의회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 입법예고된조례에는없던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회를구성한다고지금말씀해주시는겁니까?
최영보위원
그렇죠.
지민희의원
그거는본의원도생각을했었습니다. 하지만지금당장은현실이위원회를구성해야된다는시급성이나현재현실과는조금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점차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또내용에보시면제2조정의,정의에서대상을‘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인또는양평군에거주하는자’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양평군에거주하는자안에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인이포함되는것이아닌가요?
지민희의원
다시한번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잠시만요. 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께서의원님께질문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2조정의에서대상을보면‘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인또는양평군에거주하는자’라고규정이되어있어요.
지민희의원
예,그러면양평군에거주하고양평...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인...잠시만요.
최영보위원
거주하는자안에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인이포함되어...되는것인지. 내용에보면굳이‘또는’이라는표현으로대등하게병렬한이유는또무엇인지좀궁금해서. 중복이아닌가하는그런생각도좀들고.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관계관께서답변하셔도되겠습니까?
최영보위원
예,답변해주세요.
여현정위원장
예,답변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거주하는농업인은전체양평군의농업인에해당되는것을말씀드릴수있겠고요,그다음에거주하는자가농산물생산하는농업활동을영위하는자를이렇게두가지로분류해서내용을담은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중복으로느껴질수도있어요,어떻게해석하기에따라서,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크게는이제농업인으로...아,전자는농업인으로거주하는자를볼수있겠고...농업인이면서실질적으로농업활동을,생산가공하는그런거를저희정의로담았습니다.
최영보위원
담당...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그러면. 양평에거주하는자라고한다면농업인이아닌소상공인등누구든지할수있는게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거주하는농업인에해당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농업인에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경기도타조례를좀살펴봤거든요. 경기도는농업인등에대한대상을특정하여정의하고있고,그리고이천시의조례같은경우에도그대상이농업인등으로특정되어있어요. 우리조례도대상을좀더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농업활동을하면서식품가공,이런분들이이제1차부터6차까지이렇게하시는데그분들이경영체등록이돼있느냐,안돼있느냐를좀확인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경영체등록이돼있다면농업인으로볼수가있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또가공업을하면서경영체등록이또안돼있는그런경우가있을겁니다. 그래서여기서는일단농업인으로이제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농업인의범위에해당되는지가먼저한번판단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예,판단좀해주시고요. 의원님께좀질문드릴게요. 조례10조소규모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등우대조항이있어요. 여기서말하는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는누구가,어떤사람이되는거죠?
지민희의원
몇조요? 10조?
최영보위원
예,10조요.
지민희의원
소규모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요?
최영보위원
예,사업자등우대조항이있잖아요?
지민희의원
예.
최영보위원
거기서말하는사업자는누구죠?
지민희의원
그거는담당부서에서좀답변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
담당부서에서답변...
지민희의원
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이농촌융복합산업에대한소규모사업자들이많습니다. 저희양평같은...이제제조업이소규모로500㎡미만이거나그런분들이만약...그런사람들은우대,왜냐면크게,기업으로크게갈수있는분들도물론인증을받아서6차산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규모농가를우선적으로지원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기준은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뭐아직지금정확한기준은...이런건세부적으로...
최영보위원
기준도없는거죠,그렇죠?
여현정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자는본위원장이지정을하고답변하라고할때얘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발의의원님께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 관련법률에정의되어있더라도그조례에서다시금정해줄필요가있지않나좀생각이들고요. 만약에법률에있다고생략을했다면현재입법예고된조례제2조정의에서정의된농촌융복합산업에대한정의도생략해야되는것이아닌가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지민희의원
그거는지금당장답변을못드릴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잠깐만,우리담당부서...
여현정위원장
예,담당...관계관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조말씀하시는겁니까?
최영보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조에서목적,정의는여기서말씀드렸다시피큰,주요내용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법률에서생산관리지역에서농업인이6차산업을할수있도록좀규제를완화해주는그런겁니다. 그래서뭐크게...지금이목적에서는당초조례제정하는대로그게좀맞을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질의를드린게아니고요. 검토를...이게조례에대해서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어요,지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검토하는대로충분히검토는해봤습니다만제가실질적으로는제가교육받고엊그저께복귀를했기때문에조금부족한부분도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담당의원님한테도말씀드렸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 그런문제점에대해서,아니면추후에더검토해가지고뭐...그런내용들에대해서요. 조례가그냥만들어지는게아니잖아요,조례가,그렇죠? 아주중요한거예요,우리생활에있어서.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발의의원님께다시한번또질의드릴게요. 현재4조...지원사업관련이에요. 현재4조시행계획수립,시행과지원으로는제5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특례를통해건축행위허용에대해서만이루어져있다. 이내용만보면생산관리지역에건물을지을수있도록즉개발을,행위를용이하게하도록할수있는...이해가되는데맞습니까?
지민희의원
예.
최영보위원
맞아요?
지민희의원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우리담당과장님.
여현정위원장
예,답변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맞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자,경기도내타조례에,경기도이천시등을살펴보면사업자인증지원등사업지원이라는규정을두어다양하게사업을구체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데우리도그렇게좀내용을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 과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뭐타시군조례는제가아직까지검토는못했습니다만제가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지금융복합산업관련한그조례에대해서타시도것을다검토를안해보셨나요,혹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최영보위원
이내용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큰그림을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안했고요,사실제가오기전에지민희의원님하고우리저기주무팀장님하고는충분히이것에대해서...
최영보위원
주무팀장님오셨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오늘담당팀장님은오늘좀있어서,일이.
최영보위원
의원님께다시좀질문드릴게요. 조례제6조,제8조에서창업이나판로지원에대한내용은있어요. 그런데지나치게단편적이고좀...단편적이라고보고,다른조례에,뭐경기도,이천,타지역등을살펴보면농촌융복합산업에대한그생태계구축을위한,위해서촘촘하게지원사업들이구성이쫙나열이돼있거든요,그런데보면. 우리도그런내용을좀집어넣어야되지않겠습니까?
지민희의원
위원님얘기도좋은말씀이신데요,일단은크게카테고리를가지고창업자금지원및융자로이렇게지금돼있는부분이좀더세부적으로되어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최영보위원
그렇죠,체계적으로좀...
지민희의원
이거는어쨌든근거를마련해놓고세부적으로담당부서와앞으로추진되는사업이있다하면구체적으로구체화할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
타시도에보면이천도그렇고구체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내용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애초에,처음부터저는아쉬웠던부분이조례를발의를하면서그내용이좀들어갔으면...우리가충분히할수있는여건이되는사항들이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요. 그게좀아쉬움이있고요. 또하나좀질문드릴게요. 입법예고된양평군조례제8조를보면판로지원사업에대한규정을하고있어요. 이에관련해상위법률을보면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판매,유통을지원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에그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고,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조례에는빠져있어요. 일부러뺀건가요,아니면...
지민희의원
다시한번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입법예고된양평군조례제8조를보면요,판로지원사업에대한규정을하고있어요,지원사업에대해서. 이와관련해서상위법률을보면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판매및유통을지원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에그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고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여...규정되어있는데우리조례에는내용이없는것같아요. 이내용을...
지민희의원
그내용을...상위법에있기때문에굳이이조례에그거를담아야되는거는아닌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관련법률에정의되어있더라도조례에다시금정해줄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지민희의원
그거는...
최영보위원
만약에법률에있다고생략을한다면현재입법예고된조례제8조의내용도법률에있으니까생략해도되는것이아닌가저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드릴게요. 설치제한에관한사항인데요,입법예고된양평군조례제5조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대한특례에대한규정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와함께충주시,창원시,부여군,화성시,진주시,함양군등다수의타지자체조례에서는설치가능지역중하천법,도로법등의규정을들면서제외적으로두거나문화재보호,수질오염,자연보호,미풍양속및주민정서등내용으로농촌융복합시설의설치제한에대한규정도함께하고있어요. 우리상위법에서도이와관련해서다양한법률과의제를다루고있어요. 우리조례도좀더면밀하게이런사항을검토해야되지않겠습니까?
지민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뭐지자체에서...가평군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저도그내용은봤고요,그거는상위법에따르기때문에저희조례에담지는않았습니다.
최영보위원
상위법을따라서요? 원상복구규정내용을추가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민희의원
어떠한원상복구를말씀하신건가요? 어떠한내용,좀구체적으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건축이라든지요,그내용들이많이...앞서말씀을드렸잖아요.
지민희의원
지금이특례는융복합산업,사업을하는그6차산업인증을받은농업인들에게만해당이되고요,그인증도승계조건이가능한자에게또승계도가능하고,그인증이취소되면이사업도무효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한,그사업자분,그분들에대한책임감을좀부여해야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민희의원
책임감은뭐제가뭐...
최영보위원
기사를여기저기쳐봐도문제점이상당히좀나오고는있어요.
지민희의원
문제점이라고하는거는저도뭐검토했던내용인데농촌융복합산업을한다는전제하에이특례가적용이되는건데이것을이용한다든가,개발로이용한다든가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이거를만약에다른분께매수를...매도를한다고하더라도그거는6차산업인증을받아야되고,또한그것이승계가돼야되는거기때문에그러한것도없고,또현재도이특례를적용받기위해서는6차산업인증을유지하는사업자에게만해당되기때문에그책임감은그걸로된다고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
최영보위원
조례,지금내용을다보셨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보완해야될점이상당히많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조례는이제큰의미로,포괄적의미를담았고요.
최영보위원
조례가포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세부적으로실무부서에서는이조례에따라서6차산업,융복합산업을육성하는데내부적인지침이라든가아니면뭐규정이라든가이런걸새롭게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직접한번더보고요,그렇게이조례에담지않은거는또내부적으로아니면또선정된농가가...지금도,아까책임물으셨지만저희가관리감독을체계화해가지고이조례에뜻하는바에어긋나지않도록잘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재6,7명이대상이고,향후뭐25,30,뭐이렇게늘어나시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부분도약간뭐어떻게보면일부다른사람들에비하면또특혜라고도할수도있고...그럴수도있어요. 오해를불러올수도있어요. 그러니까충분한설명그리고이제특히질의를몇건드렸지만담당발의의원님하고향후에소통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조례라는게그냥한번그냥어떻게해서후딱만들어지는그런조례가아니잖아요,그렇죠? 만들어짐으로써특혜를볼수있는사람이있는거고또피해를볼수있는사람도있는거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이조례에서담은거는현재6차산업을하고있는사람의아까도말씀드렸던규제를좀완화해서또한편으로는6차산업인증받은농가를지원,육성또여성,이런것까지확대해서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부족한...이조례에담지아니한거는저희가내부적으로어떤지침이나아니면또서로의논을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농가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담을수있는내용도못담았다,저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신중을좀기해서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는원래세부적인거를담지는않고있습니다. 시행령에다있기때문에세부적인거는담당부서에서규칙을좀만들어서,구체적인것,최영보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규칙을만들어서규칙에서세부적으로누구를,어떤분야에어떤분을좀담아야되고,지원하고,이런부분은거기서다시한번좀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로이제제정했고,아까도이제세부적인규정이빠졌다고그랬는데여기에지금다담지못한거는저희가규칙이나아니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더의견을좀나눠서다른,타시도빠진게또규칙에어떤게정해졌는지좀더검토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세부적인사항은규칙만들어서시행할수있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발의대표의원님께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관련해서현실과맞지않다. 그래서조례에담지않았다라고얘기했는데어떤의미인지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의원
그거는저희정책지원관님하고담당주무관님하고...그러니까정책지원관님과상의했던부분인데요...예,상의했던부분이라그렇게결정을내렸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정책지원관과상의해서조례...결정해서조례발의를한다는의미죠,지금? 그런데아까또말씀하시기를그럼에도이조례를시급히만드는이유는근거를마련해놓고구체화하겠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위원회구성은현실과맞지않아서조례에빠지고,근거를우선마련해놔야되기때문에조례를시급히만들고. 저는좀상반되는이야기를하고계신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다른것좀질의하겠습니다. 이,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현재로는해당이되는대상인원이6,7명의농업인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혹시의원님,양평군청소년수가어떻게되는지아십니까?
지민희의원
그답변을...저는구체적으로모릅니다.
여현정위원장
대략한6000명정도됩니다. 6000명의학생,6000명의청소년중에약10%면한600명정도되는데대중교통이끊긴시간에야간자율학습마치고학생들이택시비를좀지원받아서귀가를할수있도록하는조례안이...본위원이발의한적있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이6,7명과비교해서600명만이용한다그래도100배가됩니다. 의원님께서반대를하셔서부결이된적이있는데요,혹시이렇게정말로필요한교통약자들에게택시비를지원하거나안심하고귀가할수있게하는것들이더시급하다라는생각은안드십니까?
지민희의원
제가이자리에서그답변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입장을여쭤본거고요,현재양평군지역화폐인양평통보가인센티브가얼마인지아십니까?
지민희의원
제가이자리에서그인센티브에대한답변을드려야되는이유는없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판단할때이발의대표지민희의원께서발의한조례안에대해서발의대표의원님조차도조례숙지가좀충분하지못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답변을하지못하는것이좀대부분인것같고요,담당과장님도사실상은구체적으로는이해하고있지못한부분들도많이있는것같고요. 지원대상,규모,지원사업,지원내용,어느것하나구체적이지않은것같습니다. 혹시...좀더준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본위원장은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의원님생각은어떠십니까?
지민희의원
저한테질문하시는겁니까?
여현정위원장
예.
지민희의원
방금전에도오혜자위원님께서얘기를하셨다시피구체적인내용은규칙을통해서또내부적으로그거는만들어나가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예,그렇게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충분히준비되고현황파악이되지못한채조례가만들어지는것에대한우려를의원님께서도계속하셨기때문에제가좀제안을드린거고요,그럴생각이없으시다라는이야기신거죠?
지민희의원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조례를발의를하셨는데저는그래요. 담당부서하고,이제과장님이아닌그...밑에팀장님이신가요? 대화를많이하셨다는데그런내용이충분히소통이되지않았다는거는향후에이조례제정을위해서또소통이될까,많은내용이좀담길까하는그런걱정과우려가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판단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무슨의미이신지.
최영보위원
지금은좀시기상조다.
여현정위원장
그럼반대의견을표명하신건가요?
최영보위원
제입장을표명한겁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토론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안에충분하게다담지못하는부분이분명히있고또상위법에명시된게있을경우에는조례에다담지않습니다. 그리고조례나상위법에도없고,구체적인것을할경우에는규칙을만들어서그규칙에서구체화를하고,그다음에지원하고하는것을하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이조례안에대해서는사실은지민희의원님하고정책지원관하고충분하게논의하고또담당팀장하고도논의가많이된것같은데표현하는데약간서투름이있지않았나싶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랬고요. 저는뭐특별한문제가없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본위원장이잠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앞서도말씀을드렸는데요,상위법에명시되어있다고해서조례에담을수없다라는규정이있는것은아니고,첫째,그리고지금해당조례에서만해도상위법에명시되어있지만조례에담긴내용들이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좀일관되지않다라는생각이들고요,타지역의사례를보면상위법에있지만사업지원이나사업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기술함으로써주민들이좀이해하기쉽고,알기쉽게설명된조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좀그런기준은맞지않다라고생각이들고요,황선호위원님토론하시겠습니까? 예,토론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위원장님지금말씀하시는건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요,저희가앞서심의했던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도보면수원시에대한거를,타시군조례를참고사항으로덧붙여주셨습니다. 그것또한조금많이봤는데이조례또한담지못한내용들도많고,이것들도지금저희가심의를해서얘기를했을때상위법이있기에저희가질문을안하고넘어간부분인데그거랑같이말씀을하신다그러면이또한맞지않는다고보는내용이기때문에저는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4인,반대2인으로본안은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2호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8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며예술활동을하는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창작활동을지속할수있는기회와권리를제공함으로써예술인들에의한사회적가치창출을확산하여전군민의문화적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3호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8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양평군내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안정과복지증진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4호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통해지평면의명칭을규정하고있으며,다른조례등에서지제면의명칭을사용하지않아존속필요성이없어진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5호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평생교육사업지원대상에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명시하여장애인평생교육기회확대로장애인의사회참여촉진및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수강료반환기준을관련법령에따라정비하여합리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장애인한테도평생교육기회를확대하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기존에는그럼장애인에대한교육은어떻게진행이됐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양평군에서평생학습관련해서장애인교육은요,장애인복지관과또작년에등록된용문망능리에나스칼리지라고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서지금장애인대상으로그프로그램운영하고또과정...학습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두군데에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고,지금평생교육을확대하는거잖아요,전읍면으로,그렇죠? 평생교육이라는거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평생학습을이제읍면자치단체에서도일부학습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내년부터법이개정되면읍면,12개읍면도평생학습센터로지정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러면,내년부터그법이개정되면각읍면의주민자치센터도평생학습센터로지정돼서군평생학습센터와또12개읍면평생학습강좌를개설해서강의할거고요,저희가그렇지않아도대비해서내년도에시범적으로동부권,서부권을나눠서평생교육사를2명파견해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장애인...장애인들한테도기회를확대하는것은굉장히좋은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뭐이제장애정도에따라서비장애인하고같이학습을할수도있겠지만양평군에장애인이지금8000명이넘죠,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등록되신분이. 그런데중증장애인같은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거는어떤뭐학습의기회에대한것을어떤프로그램을조금준비를하신게있으신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금년에는오늘상정한일부개정조례안에장애인학습에대한근거를마련했고요,또저희가내년도초에평생학습도시신청을하게돼...신청하는교육부에국립특수교육원이있습니다. 거기다신청하면...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양평군에장애인이한8200명이있거든요. 거기에현재우리나스칼리지,거기에는발달장애인10명이지금우리도비뭐30%,군비30%...아니,군비70%로지금보조금줘서발달장애인,지적이라든지자폐성,그런사람들교육하고있고,또장애인복지관에는한20명이지금이런바리스타,커피,이런과정교육을하고있어서요,저희가이제금년도에조례에근거를마련해서내년도에장애인학습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장애인관련또이말씀하신중증장애인대상또일반장애인대상으로학습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은구체적인계획은없으시다,이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일단조례를만들어서구체적인뭐규칙이나이런거를마련하겠다,이런얘기고,사실상이장애인평생학습의확대하는것은조금아까얘기하신...어디야,어디신청...경기도예요? 아까신청하신다는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교육부의국립특수교육원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연초에신청해서저희가이제평생학습에관련,장애인관련해서장애인당사자의수요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걸신청할경우에는그러면여기센터를설립을하는건가요,양평군에?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센터를별도설립하는건아니고요,기존에평생학습센터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프로그램만더추가해서장애인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대한다,그런얘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확대한다,이거죠.
오혜자위원
그런데확대하는데그걸로꼭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왜냐면이제그교육원에...여기그교육부소관기관에서3년간최대1년에1억씩지원해서3년간...
오혜자위원
아,지원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3억을지원하는데차등지원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1년간운영한결과,성과하고또차년도의계획을반영,이렇게검토해서3년간3억범위내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러면신청할경우에3억정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국비.
오혜자위원
매년,1년씩국비지원을받아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장애인들한테평생학습의기회를확대하겠다,이얘기하시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이번에장애인분들을위해서이렇게조례개정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당부말씀한가지만좀드리겠습니다. 여기시설에이렇게다니다보면장애인분들이다니시기힘든...시설들이설치가잘돼있지않은것같아요. 우리여성회관,그자리에도보면휠체어나이렇게타고가시는분들에대해서길이나이런부분이좀잘안돼있고,경사도나이렇게높은부분들이있으면리프트나이런것들이설치가돼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도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프로그램을하게되면수영장같은경우에도시설에보면장애인분들이이제재활이나이렇게하시러오시면그런부분에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미흡점이있는것같고,개선해야될부분들이있다그러면가족화장실이나가족샤워실,뭐이런부분들이조금개선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런것들외에도뭐다른것들도많겠지만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들이민원이들어온부분들도있고,제가확인한부분들도있어서이런것들이같이뭐보완이돼서운영이된다그러면이조례도더좋은효과를발휘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수영장이라든지센터의장애인관련시설물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해서부족한부분은예산을반영해서이렇게보완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본조례는장애인평생교육관련된내용을규정하는거죠,추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학습에관련규정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장애인교육,장애인학습에관한규정. 나스칼리지얘기하셨는데나스칼리지는장애학교이면서대안학교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대안학교인데또인가되지않은대안학교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그전에는안돼있었는데작년10월달에교육청에서인가가됐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장
인가가됐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확인한번해보세요. 인가는안됐고지금등록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제가잘못답변드렸고요,등록만돼있고학력인정은안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일단인가가되지않아서,등록은거쳤지만인가가되지않아서좀차별을받는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이제그런부분들이이조례를통해서좀보완이되거나개선이될수있는부분인가해서여쭤봅니다. 혹시이장애대안학교에대한지원이어떤부분들이가능한건지좀얘기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사항은제가자료가준비안돼갖고요,별도위원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양평군의대안학교중에인가되지않고등록만된데가한열곳이내로있습니다. 그중에장애대안학교같은특수적인상황은제가두군데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나스칼리지인데요,급식비,교통비,활동보조,이런부분들에대한요청있으셨습니다. 그래서본,본위원도조례를준비하고있는상황이었는데이조례가지금제안,상정이돼서여쭤보는건데그런내용들이포함되는지는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7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옥외광고물의효율적인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몇가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120페이지,제6조를보게되면지역특화발전특구광고물의특례를규정했는데양평군의특구지역현황은어떻게됩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지금우리그자전거레저특구하고요,힐링...이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지역은따로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광고물특구는아니고요,지역...법에의한특구에대해서저희가광고물적용해서특례를적용한규정입니다,이거는.
송진욱위원
그럼특구말고특례로설치한사례도따로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특례로설치한사례는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직없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거지금조례안을보게되면오탈자가좀많이있어보이는데제6조앞부분에보면‘군수는법제3조’라고되어있습니다. 법에대한약칭이없는데어떤법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게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용어의정의에서이런부분을법제심사과정에서걸렀어야되는데이게이제걸러지지못한사항이고요,옥외광고물법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여기에다법전체명칭을다명기를하고,이하“법”이라한다,이렇게칭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심사과정에서약간놓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약간의수정이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리고135페이지를보면안제28조제7항3호입니다. 이것도좀잘못기재된것같은데여기에는향토예비군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변경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향토예비군법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이게이제‘향토예비군법’이‘예비군법’으로법명칭이바뀌었는데그런부분들을제가조례개정하면서미처수정을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기본적인사항들도잘체크좀해주시고요...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일부개정조례되는것중에서불법광고물정비사업예산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도여기있습니다. 양평군에요즘불법광고물많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수막이많이있고요,가로변에...광고물들도있는그런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대행업체를선정을해서요,그분들이수시로단속을하고있고요,만약에고정광고물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계고를통하고,이행이안되면이행강제금도부과하고,또필요하다면행정대집행까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느정도입니까? 지금불법광고물에대한사항이. 어느정도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수시로...계량화돼있는거는...좀그렇고요,하여튼수시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인지그수치화된거는지금갖고계시지않으신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자료는지금갖고있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가장불법이많은사항이어떤거예요,그러면,주로? 현수막중에서도있을것아니에요,종류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대부분이현수막이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현수막에서도,뭐현수막도종류가굉장히많은데어떤종류의게가장불법이많습니까? 정치적인것,뭐이런부분도좀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부분들도좀있고요,또이제분양광고현수막들.
오혜자위원
아,분양.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런부분들이주말에는특히이제많이걸려있고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보면이제그부분의이행강제료나아니면대집행비같은것을청구할수있게끔했는데청구한게좀있긴한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행강제금부과는했고요,대집행을통해서청구한건제가아직자료가없어서...아마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그러면이제기존에...사실은얼마전에도태풍때문에현수막을제거를했습니다,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가되셨습니까? 이태풍때문에전체적으로다그냥하신건가요? 아니면어떤식으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뭐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각정당에협조요청을해서각정당에서자발적으로제거를해주셨고요,그다음에일반상업용현수막은저희대행업소에서일괄정비를했고요,그다음에현안인고속도로관련현수막들은각범대위측과협의를해가지고각읍면별로자체철거하는걸로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군에서는자체적으로철거를한사항은없으시다,그런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군에서각단체에협조요청을해서이렇게정리를했고요,안되는부분들은저희군의대행업소를통해서다정리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불법에대한사항은사실은이점검을하는데신고가들어왔을경우에도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수시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신고들어왔을경우에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광고주한테1차적으로연락을해서요,자진철거를유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안될경우에는대집행이나뭐이런거를통해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과태료부과라든지.
오혜자위원
과태료부과를좀해주고있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요,여기6조특례에의한,특례에의한조항이외에정당현수막이아닌모든현수막은불법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최근에범대위나각기관단체들그리고개인뭐단체들이름으로게시된현수막도엄청많았는데다불법인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원칙적으로보면그렇게볼수있는데요,이게이제사실어떤개인의어떤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공익적인측면이크다고봐서저희가단속을하진않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공익적인측면...이제개인적인,개인개별단체들,뭐공익단체나아니면관과관련된단체가아닌그런단체들이게시해도공익이라고판단하고불법현수막으로조치하지않은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근거는어디에있는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뭐...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이내용이공익적이기때문에불법사항이긴하지만예외적용을한다라는결정을한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뭐어디위원회에서결정하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실고속도로관련해서는양평군의어떤최대현안이었기때문에그런현안을양평군민들의각기관,단체들이여기에같이참여를해서대외적으로의사를표현하는부분이니까그내용자체가공익적이다라고저희가판단을해서이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이게공익적이기때문에예외조항을,예외를둔다라고결정한근거를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렇다고하더라도,군전체공익적목적으로예외를두었다고하더라도이설치를하거나할때본위원이알기로는신고를하고,게시기간이나이런것들이협의가되거나그런과정이있고,이제설치일지같은것들이있어야된다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이제그런세부적인내용들이다명시가돼있고요,기타일반현수막들은지정게시대에만게시하는게원칙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그런데특별한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특별한사안으로불법이지만,원칙적으로는불법이지만용인해준거잖아요. 그렇다고하더라도,그런특별한사항이라는정의를하고용인을해준다고하더라도현수막게시대장은있어야된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현수막게시대장이있었는지그리고현수막게시대장을제출해주실것을부탁...요청드립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을수도있다는얘기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제가알기로는그렇게대장을비치한건없는것같고요.
여현정위원장
예,법조항에게시대장이있어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확인하고...
여현정위원장
확인하시고제출해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짧게질의드릴게요. 불법현수막관련해가지고이제신고가많이들어오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대장을조금...대장이없죠? 신고들어오는것에대해서어떤내용이다,이런것작성하는그런대장이없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통상신고가들어오면요,요즘은국민신문고를통해서많이접수가됩니다.
최영보위원
국민신문고말고혹시나이제군으로직접전화를한다든지그런사례도많이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화로오는경우도이제간혹있는것같고요.
최영보위원
국민신문고에접수되는내용들을우리가따로,별도로관리하고있는내용들이있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는전자시스템상에다,접수와처리가다기록이됩니다.
최영보위원
남아있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본위원이한번일전에거기담당부서에전화해서그자료요청했었는데그런내용이없다고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본위원생각은군으로직접민원을넣는다든지하면그런내용들이좀작성이되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요청합니다. 먼저,제5조입니다. 제5조는1항만있으므로항번호를삭제하고,제6조는관련법이약칭으로명시되어‘군수는법제3조는’은‘군수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조는’으로수정하고,제14조제4항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띄어쓰기를수정하고,제22조제5항‘1회에한하여’는‘한차례’로수정하고,제28조제7항제3호의‘향토예비군법’은2016년11월30일법명이개정되어‘예비군법’으로자구수정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8호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구성하는안전보안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안제2조에보면‘안전문화활동을실천하는사람’이라고돼있는데요,안전문화활동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고명시를해놓은것은요즘에각종자연재난부터사회재난까지안전문제가대두되고있고,또최근에또대형인명사고도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안전과관련된모든활동을포함,광범위하게포함했다고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안전문화활동을말씀하시는거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좀명확하게표시가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안제3조제1항에보면‘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라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역안전문화활동에기여할수있는사람’. 주민등록을두고도...주민등록이아니라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이렇게좀구체화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주민등록법에서는주민등록이전과거주를해야된다고명시는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또제3조제2호도,공공기관도범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지금현재25명을위촉해놨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5명,그다음에의용소방대에10명,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다섯분,이렇게분야별로명시를해놨고요,조례상에서10인이상35명이하로이렇게명시가돼있기때문에지금당장은조금더참여를확대시키는것은조금검토를해봐야되겠고요,부족한거는이런사업추진하면서문제점계속보완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본위원은명확하게기본법에근거해서이렇게조문을넣자는말씀인거고요,그리고제3조제5호‘그밖에군수가위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부분도좀내용을봤는데...아,잠시만요. ‘위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라고했는데이것도좀조문을‘그밖에군수가안전보안관으로위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수정을했으면하고요. 그리고제3조의제3호에도학교라는범위도정해져있잖아요. 이학교라는범위가좀이렇게‘학교’라고하면애매한부분이많은것같은데이것도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이렇게명시를하는게좋을것같고요. 마지막으로제5조1항에보면대표단을구성한다고돼있는데밑에보면대표와부대표1명씩해서2명을대표단으로이렇게호선한다는내용인데2명이면대표단이...필요성에대해서좀검토를해볼필요도있는것같고요. 그리고제5조제1항의선출방법에도후보가여러명일경우에는과반수보다는다수표를얻는사람이선출되는방식으로좀구체화되는거여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제5조제2항에보면대표단과반수의참석과참석인원과반수의찬성이라면,대표단과반수라면대표단은지금현재2명인데이부분은좀맞지않는것같아서수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오혜자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이조례가제정도안됐는데위촉을했다고하셨어요. 위촉이되셨습니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25명위촉은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위촉을했어요? 미리위촉을하신거예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담당팀장님이좀부연설명을...건의드립니다.
여현정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덕
문명덕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문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제도는2022년도에조례를개정을하라고했고요,그런데운영하고있는건행정안전부지침에의거계속적으로운영해오던사항입니다. 그래서안전보안관은25명을위촉한상태맞습니다. 법적,법적으로정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기존에행정안전부에서하던것에대한조례를마련하기위해서하는거다,그얘기시죠? 예?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보면안전문화활동에기여할수있는사람을안전보안관으로위촉한다라고돼있는데제6조에보면안전보안관의활동은생활속안전위반행위신고,군에서...안전점검및홍보참여,지역안전관리정책의의견제시,이런게있습니다. 자율방범기동순찰대도안전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습니까? 차이점이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과장님답변해주세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기동순찰대도재난업무에일조는하고있습니다. 물론사회재난,이제교통이라든지학교주변,각종뭐범죄예방활동도하고있습니다만또저희가시행하고자하는안전보안관은조금뭐일맥상통하는부분도있지만지금현재저희가위촉한부분은자율방재단위원,그단원하고양평군의용소방대하고양평군아마추어무선연맹,거기에서추천을받아서35분을위촉했습니다.
오혜자위원
35이에요,25명이에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25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얘기하셨는데그자율방범기동순찰대하고딱표시나게다른것,차이나는점이어떤건지. 지금문화안전보안관이라고...문화안전생활에대한거를...안전문화활동? 예,안전문화활동에대해서활동하기위해서안전보안관을위촉을하셨는데여기보면뭐생활안전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거의대동소이해서어떤차이점이있는지를제가과장님한테여쭤봤어요. 어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따져서는그렇게자율방범기동순찰대라든지안전보안관은확연하게구분은조금불분명할수도있지만어떤상위법이나다른규정에서정하는그범위를따르다보니까조금불분명한업무영역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두기관이충돌하거나이럴경우는없을까요? 업무가사실은군에서하는거는일정하게거의비슷한데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하던일부부분을여기안전보안관들이할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기관...약간충돌하거나이런사항은없는지혹시...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위원님좋은지적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이런것,안전보안관을운영하면서상호충돌이없도록미리소통할부분이나협업할부분은협업을해서서로가원하고우리군민들에게안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셔야될것같아요. 활동에대해서는안전보안관을위촉을하셨다니까거기에대해서는뭐라고얘기는안하겠는데요,다른기관에서안전에관계되는것을하는게...제가예시는자율방범기동순찰대를했지만그거외에도굉장히여러단체들이지금하고있어서충돌의위험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서관리를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를어느정도해주셨는데요,25명이위촉이되어있어요,그렇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분들이이제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안전교육을받은자라고돼있는데다교육을받았나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초위촉된분은3시간이상안전교육을받게돼있고요.
최영보위원
그교육을보통어디서...양평에도교육을하고있나요,혹시?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우리팀장님께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답변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
양평에도...
명덕
문명덕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문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에서주관해서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3시간씩교육을받았습니다.
최영보위원
인재개발원이라고하면그현장에가서받나요,아니면인터넷으로?
명덕
문명덕안전총괄팀장
현장에가서받았습니다. 인재개발원가서받았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분들은다그교육을받았다는그런증서라든지그런내용들이다있겠네요?
명덕
문명덕안전총괄팀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안전보안관으로활동을하실텐데이분들에대한뭐보수,수당이라든지,뭐이런것도따로있나요,혹시?
명덕
문명덕안전총괄팀장
그런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없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308페이지의6조,7조,9조만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안전보안관의활동지원에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하는데6조에보면행위에대한신고,참여,의견제시가있어요. 활동지원이라함은어떤지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산이수반될거아니에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예산은비예산이고요,앞으로이런부분도조금더어떤...지역의제대로된일하고,그다음에안전하고연관돼서장기적으로는예산수반도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보안관의활동을보니까행위하고참여,의견제시밖에없으니까말씀을드린거고,거기에이제9조말씀드렸는데포상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포상에대한내용도지금조금애매모호하게적혀있어서이부분들도명확하게했으면하고요,이런부분들조금지금은미비하더라도지금뽑아놓으셨다고하니까...지금안전에대한거는대두되고있는문제들이많잖아요. 지금매스컴이나이런부분들. 이런부분들보면미비한점들이많아요. 경찰에신고를해도출동이안된다든가이런부분들,조금이렇게활동을하시면서보완해나가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정동의요청합니다. 먼저,안제2조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는조문의명확성을위해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따른안전문화활동’으로수정하고,안제3조의제1항의‘주민등록을두고’를주민등록사항을명확히하고자‘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으로수정하고,제2호의‘공공기관’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으로수정하여공공기관에대한범위를명확히하고,제3호의학교도‘초·중등교육법에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로수정하여학교에대한범위를명확히하고,제5호의‘그밖에군수가위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을‘그밖에군수가안전보안관으로위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수정하여조문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의제1항의대표단구성에대한내용은안전보안관대표단은대표와부대표2명으로만구성되므로대표단을둘필요성에대해재검토할필요있으며,대표단선출방법이후보가여러명인경우대표또는부대표가선출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보이므로안제5조의제1항을‘안전보안관중에서대표및부대표를각1명씩두되안전보안관과반수가참석한회의에서다수표를얻은사람이된다’로수정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제2항의‘참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호선한다’에서대표단선출방법이후보가여러명인경우대표또는부대표가선출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보이므로‘군수는제1항에따라선출된사람을각각대표와부대표로위촉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지민희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의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99호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택화재에따른피해주택의복구지원및주민의신속한일상복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군민안전보험조례가제정됐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올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여현정위원장
군민안전보험에는이화재피해관련된뭐내용은포함이되어있지않나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일부는포함이,전체...군민안전보험은22개항목이포함은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화재일부포함되어있는거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아,예.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돼있습니다,화재부분에대해서.
여현정위원장
아,화재부분은빠져있습니까? 예,그러면중복우려는없는거네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0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부대구조개편및이전에따른통합방위관련자직책·작전관할구역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관련법령과불부합하는규정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1호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불부합하는용어를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기존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2023년8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