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박춘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0.78명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생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 부서 간 업무장벽 등으로 저출생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저출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이끌어낼 책임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부서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저출생 대응과 극복을 위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부위원장이십니다. 다음부터는 편의상 정당별 위원 이름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이십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혜지 위원이십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신복자 위원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 출신 국민의힘 이효원 위원이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최유희 위원이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위원이십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을 이유로 오전 11시부터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점검회의를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OECD 평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792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생산인구 감소는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여러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서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미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략간략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서울시 저출생 현황입니다.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서울시 합계 출산율 너무 낮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4만 2,499명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출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구절벽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저출생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개최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민 저출생 지난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과 주거비 문제 그리고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문제와 특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일생활 균형 정책, 돌봄 인프라 확대, 출산ㆍ양육비 및 주거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생 대응 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외에 총 3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소요예산은 총 3조 5,226억 원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한 세부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 현황 및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출생 및 양육 지원 관련 저출생 대응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지난해 8월 18일에 오세훈 시장께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셨고 지난 1년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저희 과장, 팀장, 직원분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을 했고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들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은 사실 뒤에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 보고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자료로 보시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서비스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취업3종세트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까지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부분은 사실 시민건강국에서 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과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면서 일단 사업 설계는 저희가 해서 올해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용은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말에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사실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사업은 사실 요즘 난임으로 인해서 시술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쌍둥이나 세 쌍둥이로 다태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태아 가정은 자녀안심보험료를 내년부터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다태아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산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임신ㆍ출산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올해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지금 8월까지 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는 서울맘케어 시스템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고 이 신청 페이지도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12세 이하 기존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데 좀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둘째 아이 출산 때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부담금의 90~100%를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치구와 재원 분담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에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임산부나 영아 동반 양육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입니다. 서울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과정에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용산구 등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에 있고 5월부터 7월 말까지 약 3개월간 2만 7,431명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임산부에게 연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기존 사용처에 철도를 추가하여 편의성을 제고했고 7월 말까지 2만 2,666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040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먼업 프로젝트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과 인턴십 그리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관련해서도 민간 100명의 인턴을 저희가 모집해서 기업에 연계시키고 결국에는 취업으로까지 인정이 되면 그 인턴을 취업한 기업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3종 세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직지원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는데 신청한 지 80일 만에 2,500명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무엇보다 일ㆍ가정 양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로 저희가 양육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의무 사용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1인당 최대 120만 원 그리고 부나 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저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보육체계 구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하나는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4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사실 신규 공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총 600개소, 1만 5,600여 명이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주말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24시간 긴급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돌봄을 위해 365열린어린이집 11개소, 그리고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 162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틈새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 틈새를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보육에 특화된 주말 어린이집 10개소도 신규 운영하고 있고, 야간과 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도 하반기에 4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돌봄 틈새 해소를 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할머니ㆍ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엄마ㆍ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서울형 영아 전담 안심돌봄 지원사업과 그리고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 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아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등하원 전담과 아픈 아이 전담은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지난 6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나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 가정 1만 3,000가구를 목표로 해당 4시간씩 총 6차례의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업체 5개소를 권역별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7월 말 현재 5,499가구가 신청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출생 양육 지원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시민건강국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시술 지원부터 출산 후 건강관리까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간직하고 반영하여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저출생 대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조건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1만 6,000건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4만 9,00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통해 난임 부부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임신 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임신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생식기능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만 3,000명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였고 그중 27%에 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임신까지 이어지도록 엽산제 제공, 검진 치료와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후 회복과 올바른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아이 수유,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돌봄 시간을 드리기 위해 세탁, 청소와 같은 가사활동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만 4,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서 고품질의 산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를 위한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저희들이 빈혈, 성장 부진 등 영양 문제가 있는 총 8,700여 명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영양 교육과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개월마다 영양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쪽입니다. 주거 지원에 관련된 4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5,101호, 임대보증금 2,9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부부합산 소득 9,7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3억 원 대출해 주고 있으며 시에서 대출금 이자를 최대 연 4%, 최장 10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신혼부부ㆍ청년 5만 9,000세대에 대하여 2,2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부합산 소득 구간 조정 및 구간별 이자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금리 우대 조건 등을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ㆍ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월세 지원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 접수되었으나 4,000여 명이 미달되어 9월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로 출산 장려 문화에 기여하고 대상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시 다자녀가구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 7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일순위 경쟁 시 두 자녀 이상 가점 확대,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전용면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정준호ㆍ신동원 부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께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저희 소관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경제실 소관 일자리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직업교육과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7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문ㆍ사회 전공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디지털 코딩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조성한 캠퍼스 3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에 순차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90개 과정 2,3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생 800명이 수강 중입니다. 마지막에 일자리 매칭데이나 새싹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제공해서 취업 역량을 높이고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인턴십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40억 원입니다. 올해는 청년 참여자 300명을 모집해서 8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 87개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턴십이 종료된 후에는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해서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9억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 선정 시에 육아휴직 관련 지표들의 배점을 대폭 높여서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8월 현재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마감을 했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9월까지 50개 회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입니다. 46쪽은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과 스타트업 그리고 신성장 기업 등 구인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억 원입니다. 3월부터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목표한 청년 취업 매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에 광역 일자리카페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자에 대한 멘토링 또 인공지능 면접체험,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취업 준비활동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4억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취업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광역 일자리카페 2개소를 추가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서울시민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배양해서 민간의 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805억 원입니다. 크게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해서 총 3,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때 형성된 경력이 구직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미래청년기획단(서면보고)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소관 부서가 아마 행정국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도 되죠, 저출생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육아휴직 다녀왔다가 복직하신 분들 배치된 부서가 어디인지 올 한 해 것만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행정국 소관일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수석님께서 연결을 하셔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3040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우먼업 프로젝트에서 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결과 지표가 혹시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취업을 그거에 맞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가지고요.

유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출산지원금이 각 기초지자체별로 금액들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출산지원금이 각 구별로 얼마씩으로 책정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현황 427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형 뉴딜일자리 50개 협회ㆍ단체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어요.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요원 100만 원 바우처 지급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어요.

사실 산후조리 경비는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고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가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서 꼭 필요한 자금이라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1인당 200만 원 사실 많은 데는 3,800만 원도 한다는데요 일단 평균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지급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바우처 형태로 50만 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 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50만 원은 한약 조제랄지 그다음에 운동 수강이랄지 엄마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거기에 쓰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엊그제 지난 토요일에 혹시 위원님께서 신문기사에 난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분위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경비도 사실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분께 저희가 충분히 사업 설명은 드렸고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실제 현장의 산후조리비가 100만 원씩 인상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실제 바우처로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우처로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비에 직접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기자분께서는 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사를 작성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오해는 좀 없도록 했는데 기사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기사는 봤고요. 꼭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기사 내용은 산후조리 지원금이 바우처로 100만 원 지급됨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원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부분 10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기사로 나왔지만 그게 문제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하잖아요?

네, 바우처로 합니다.

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세요? 바우처로 지급하면서 이용처가 제한이 되고 하면서 부작용들이 몇 가지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이용료 인상되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처 제한이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산후조리로 제한이 됐죠?

산후조리 경비를 저희가 애초부터…….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못 쓰게 했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우로 된 거지 산후조리원으로 한 건 아니고.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비로 직접적으로 쓰는 건 어렵고요.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저도 사실 예전 세대라 산후조리원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조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부대서비스로 산모 체형교정을 위한 여러 요가랄지 강좌도 있고요 또 붓기 빼는 이런 특별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산후조리원에서는 못 쓰는 것으로 제한이 되고 산후조리를 할 때 쓰는 경비로 됐는데 그게 요금 인상되는 부작용도 생기지만 다른 비효율도 생기는데 용도를 산후조리로 제한하는 것의 문제가 차라리 현금 1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바우처로 해서 산후조리원에도 못 쓰게 하고 용도를 제한해 버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 안 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걸 굳이 어디에 50만 원, 어디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산모가 산모를 위해서 쓰는 경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가 가급적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그래도 산모를 위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걸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산모들은 그냥 100만 원 줄 걸로 생각했다가 이게 바우처 형태로 오니까 일부 좀 그런 볼멘 목소리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비로 직접적으로 결제는 못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기타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 건 좋은데 기존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에서 산후 후유증 관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100만 원이라는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 안 하면 손해를 보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필수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산모 신생아ㆍ건강관리 서비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각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일단 50만 원을 바우처로 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90%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50만 원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랄지 한약을 지어 먹는달지 이렇게 또 5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원에 안 갈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억지로 가는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나라 출산장려금 제도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금액들을 달리 지급하면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제도를 많이 주면 출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출산장려금 때문에 잠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다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서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특히 일회성 출산장려금 같이 이렇게 일정 시점에 한 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외국 같이 아이 성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19세 이런 나이 때까지 쭉 꾸준하게 지원금을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장기적인 제도로 나가야 출산 모티브를 좀 더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는 더 반발입니다. 아이 낳으면 장려금 줄게 해서 아이 낳을 여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각 자치구 또 시에서도 출산축하용품,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부모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게 생겼고요. 올해부터 새로 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 저출생 대책을 고민하면서 지금 아이 키우는 데 아동수당을 8세 이하까지만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한 18세까지는 확장돼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도, 사실 근데 예산이 막 몇 천억 들어가서 저희가 엄두는 못 냈는데요, 그 부분도 8세에서 9세, 10세, 11세, 12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높여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전국 최초로 출산 친화도시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송파구에 산후조리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산후…….

최초로 있고 유일하게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 산후조리원 전부 다 각 구별로 이렇게 해서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시설이나 사업들을 좀 확장시키는 데 동기부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산후조리원은 시민건강국하고 저희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임산부, 난임 이런 부분들은 건강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업무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산후조리원 건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건강국장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올해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선도적으로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이용률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또 전문가 의견에서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려사항, 감염이 쉽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들과의 갈등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주택정책실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언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한국 저출산 대책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거비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 출생할 때 한 10년 정도 가까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성장 속도나 그런 것에 맞춰서 주택 정책을 조금 달리 해가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청년부터 신혼부부 그다음에 일정 부분 노령층까지 지금 계층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 좀 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점점 포션을 넓혀가고 있고요. 별도로 청년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좀 더 강하게 지원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사다리 형태로 지금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좀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최종적으로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 같은 것을 잘 연구하셔서 하시고 사실 SH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하고 아파트만 개인 소유해서 이렇게 주거 취득하는 데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거든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좀 마쳐주셔야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택실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유정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여기 보면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85제곱미터 초과 4자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출산지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문화라고 명명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명명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다자녀가구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같이 가야 된다, 나중에 우리나라 미래를 이 친구들, 2세들이 같이 책임지고 갈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빠져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문화 가정 중에 다자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저희 광진구 사례로 아이가 11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가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이 지하에 살기도 하지만 방이 두 개만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좀 컸는데요. 막내가 7살 쌍둥이예요. 광진구는 다섯 자녀 이상 500만 원 지급을 해서 그때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1,000만 원 지급을 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주거환경 형태를 좀 바꿔줘라, 지금 큰 아이는 많이 컸는데 지하나 방 두 칸짜리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여기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도 안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자녀 중에 초 다자녀인데 혹시 이런 내용의 지원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 계획안에 보면 과거에 다섯 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이 좀 높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좀 조정을 했었는데요. 다자녀 중에 숫자가 많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포션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실장님 다섯 자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료 수합을 좀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취합해서 꼭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이 열한 자녀 있는 집은 특별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지금 유정인 위원이 주기적으로 생애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한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담아내셔서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주택정책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원인이 크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주택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중에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나면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순기능의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 주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을 주자 그게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 사다리로서 자가 입주까지 하는 거고,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의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높아서 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약간 이 전 세대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80~90년대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에 쓰는 게 더 우선이고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1인 가구가 살기 굉장히 좋은 정책들과 제도가 많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육아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도 3년까지 가능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써라, 출산휴가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육아가 돌 전까지 3개월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24개월인데 아파요,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 눈치 주는 직장 문화,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모든 정책이 다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명 낳은 사람이 두 명을 낳는 것은 심리적 허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고 어차피 쓰던 육아용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낳아봤으니까 알잖아, 이런 것에 대해 허들이 없는데 아이가 아예 없던 사람이 1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는 심리적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37페이지에 청년안심주택 공급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신혼부부랑 청년에게 지원된 호수가 청년은 1만 8,000세대예요. 근데 신혼부부는 5,600세대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지급액 자체도 청년에게는 2,648억인데 신혼부부에게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가구를 위한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포커스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사실 이전 몇 년 동안 1인 가구가 붐이 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출생이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급을 받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보시면 자산요건도 청년일 때는 3억 이하예요. 신혼부부 되면 3억 6,100만 원 이하래요. 아니, 신랑 신부가 신랑은 3억 갖고 있고 신부는 1,000만 원만 갖고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둘이 합쳐서 두 배는 돼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포커싱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39페이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목표를 생애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결과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촉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혼 엔드 다른 부분까지 포함인데요. 지금 지표로서 정리는 아직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아마 목표는 결혼ㆍ출산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 돈 많이 모을 수 있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한 3~4년 전에는 월세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 월세를 받고자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부모님이 자가를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소득요건이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청할 때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아, 내 월세,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이걸 받아서 나중에 내가 결혼ㆍ출산을 위해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그냥 소모적이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1, 2, 3번 보면 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신혼부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포커스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0페이지에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 낳고 3명 낳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청약도 다자녀가구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은 엄청 세잖아요? 그거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한 자녀만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자녀를 갖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사람만 계속 갖게 되고 안 갖는 사람은 계속 안 갖게 되는 이 부분을 좀 타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청년, 그러니까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신혼부부 쪽에 조금 포커스가 강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최근에 청년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에다가 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예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에 강화하게 된 거고요. 또 이제는 청년의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 신혼부부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 신혼부부, 1자녀하고 다자녀에 대한 포션은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이제 전국 단위로 보는 거하고 서울시 단위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분을 검토해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시게 되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선순 실장님, 제가 26페이지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을 봤는데요 여기 사업 대상에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4개월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24개월부터예요?

저희가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이라고 이름 붙인 게 영아는 아이 돌보는 돌보미들께서 약간 꺼려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3세 이상 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영아를 돌보는 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힘에 부친다 그러셔 가지고 그걸 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들께 시간당 1,000원 정도 수당을 조금 더 드리면서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3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월부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사촌이나 친인척이 돌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돌 전에 육아휴직 3개월만 쓰고 회사에 복직하는 엄마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4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 맡기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텐데 이렇게 24개월부터로 해 버리면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도 워낙에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봐주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36개월 이하 영아를 다 포함했었습니다, 대상에. 근데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미만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막 태어나면 부모한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보장 협의하면서 조금 제외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페이지 하나만 여쭐게요. 여기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요 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을 계속 받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세무 관리하는 그런 세무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세무사무소에 취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아예 안 하신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구직활동지원금이라 그래서 3040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고 이제 사회에 나오기가 조금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조금 지원해 드리는 콘셉트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보 주신 분은 세무 쪽에 뭔가 역량을 키워보겠다고 아마 저희한테 이거 지원금 신청할 때 구직활동계획서 이런 걸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구직지원금은 본인 계획에 의해서 본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랄지 이런 대비하는 역량 강화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조금 쓸 수 있는 폭은 저희가 구직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그 계획서대로 써야 되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위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것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세무를 하려고 했는데 세무가 너무 힘들고 그쪽으로 취업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다른 분야를 하시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였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 자금이 조금이나마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는 많은 고민들 그렇죠, 저출생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정책들을 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저출생에 관련이 되는 정책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간에 일부 엄마들 하는 말이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일을 포기해야 되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고 할 만큼 저희가 현실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력단절이라든지 독박육아라든지 또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저희가 저출생 정책 이 부분에 이만큼 이만큼 쓰고 있다는 광범위하게 이런 많은 정책들까지 집어넣어서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택정책실장님한테 여쭤볼 건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주택 공급을 해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혹시 성과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지금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어느 분이시죠? 11시부터 이석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 청년주택 공급이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 나가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돼서 사후평가를 받기까지는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그다음에 출생으로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주거 유형으로 변경이 돼서 신혼부부화 되고 그다음에 그게 출산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연구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정도 된 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독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적 관리 지금 저희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청년주택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보통 그 밑에 커뮤니티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짐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미팅을 많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많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는 거에서 많은 실적들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게 실적으로 결혼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출산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3년 차 정도 됐으면 그래도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정도의 데이터는, 이제 성과지표는 뽑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출생이 정말 심각한데 이 정책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를 하실 건데 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겸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안심주택이라든지 지금 임대료 이런 지원 부분을 보면 적어도 저출생 대책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책에 부합하게 정말 출산율이,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딱 안심주택에 입주하고 임대료 낮춰준 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성과지표도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돼서, 이러한 저희가 공급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출산율이 올라갔으면 적어도 출산한 식구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어야만 좀 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실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워낙 지금 저출생 심각한데 몇 년 치를 언제로 계획을 잡으시는지 몰라도 3년 정도 됐으면 기본적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3년 됐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나왔나는 좀 분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과지표 형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저출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사회 자립을 위한 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성과지표를 저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으로 들어가고 신혼부부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출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대책으로서의 대책이 아니고 주거의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정리를 좀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물론 저소득층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시는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저출생이 지금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 성과지표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좀 더 이쪽에다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든지 효과성이 있는지가 좀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 출산장려금 현금을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냐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거나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많이 있으시고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 이런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혹시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이들은 이미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을 완료한 시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인지?

사실 저출생을 위한 정책의 주 대상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하게 되는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소득 180% 이하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고서는 워낙 간략하게 보고드리느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원래 사회보장협의 결과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검사 결과 난소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법은 아니고 저희가 한국손해보험협회에서 기부금을 총 40억을 받아서 30억을 일단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서 정부와 협의했던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소득이 180% 이상이랄지 그다음에 나이가 40인데도 난소기능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다든지 이런데 난자냉동은 하고 싶다, 그건 사실 미래에 출산을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를 좀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재단에 이걸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30대, 7~8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조금은 안정된 경제 여건을 가진 분을 위한 대책이 사실 대표적으로 그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이미 결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출산을 안 하겠다고 선택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저출생 대책 고민에 지금 말씀하신 유형은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을 때 미혼여성의 69.8%가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일자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주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사실 이게 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분들에게는 일자리도 아니고 주거도 아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기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커리어를 생각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커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입장벽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국가에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이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하신 신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이것과 비슷한?

지난해까지는 보육반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는 현장에서 아이를 막 낳았을 때 친정엄마가 있거나 옆에 친숙하게 물어보거나 이런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애가 우는지부터 잠을 안 자는지 너무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보육반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조금 더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 쪽에서 봤는지 서울시에서 육아와 출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종합포털처럼 이렇게 좀 안내해 주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이름이 그렇고요. umppa.seoul.go.kr 9월 1일에 오픈할 예정으로…….

저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결책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최근에 결혼정보회사 관련해서 요즘 세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과거와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다르게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들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부터 40대가 이런 결정사를 과거에 비해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정보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내고 소개를 10번, 근데 사실 결혼정보회사는 어떻게 보면 가입하는 회원이 약간 등급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요즘 세대들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젊은이들보다는 앱을 통해서 손쉬운 만남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결정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해 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검증해 주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아와 출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보면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 그들도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예를 들어 그런 코디네이터나 포털에 문을 두드려서 내가 현재 소득이 이만큼이 있고 내가 현재 이런 근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국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국가가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안심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미 물론 여러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지만 이미 일자리와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난자 동결 시술 비용 관련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신청을 하면 난소기능검사 결과보고서와 시술확인서 이런 것들을 또 내야 되더라고요. 시술확인서는 특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술을 했다는 증거를 내셔야지 저희가 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본인이 시술받았다는 그리고 얼마를 지출했다는 증빙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분이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난소기능검사 결과보고서도 추후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할 때 난자냉동시술을 하시고 시술비를 신청하실 때 그런 서류들을 내시면 되는 거죠.

신청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추후에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연령요건과 그다음에 난소기능 요건 그리고 소득기준 요건이 맞으면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거에 조금 맞지 않거나 소득기준 오버됐거나 40인데도 난소기능이 너무 건강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까 저희 말씀대로 손해보험협회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냈을 경우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찾아봤는데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나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거를 미리 검사를 해서 내야 되는 건가 이래서 이거는 시행을 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중에 주로 나왔던 의제 중 하나가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 소득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전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사업은 소득기준이 150%, 어떤 사업은 180%, 어떤 사업은 또 12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모든 사업의 소득기준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150%에서 조금만 넘어도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아마 많은 시민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를 더 시켜주든 아니면 아예 없애든 장기적인 방향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혜지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소득요건에 청년안심주택 공급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 이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거죠?

저희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기금을 지원 받게 되면 국토부가 고시하고 있는 모집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모집 기준에 소득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가 투입이 돼서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모집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국토부가 갖고 있는 큰 틀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기준의 틀 내에서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국가의 기금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그 중앙부처의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100에서 120%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 정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있습니다.

120%일 때 2인 가구면 소득기준이 얼마죠?

1인 가족일 경우에 한 3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2인 가족일 경우는 400만 원이 조금 안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2인 가구일 때는 43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정할 때 과거에 10분위로 했을 때 약 4분위 이하에다가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통상 도시근로자의 소득기준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 정도 되면 보통 한 5분위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 10분위 봤을 때 5분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그거는 아마…….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주택 말고 그 옆에 같이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범위가 저희 기준을 안 따르고 좀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다르고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거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 따르고 있고요. 민간은 저희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주변 시세의 85% 이하를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단지 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평형대라고 할지라도…….

실장님, 형식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 지금 신혼부부가 매년 몇 가구 정도 될 거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0%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20%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면 120%를 초과해서 130%나 140%까지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요.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150%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더 열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와 저희 위원 간에 그냥 질답 형식의 회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상토론이 한 번은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와 주신 부서 말고도 사실 저는 교육청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금 고용불안, 주거문제, 돌봄문제도 있지만 사실 교육 경쟁의 심화도 저는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드리자면 교육청도 다음 회의 때는 함께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어린이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도 꼭 다음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그냥 간단한 의견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행정국 소관이긴 한데요. 현재 여기 제24조 특별휴가에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 지금 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 기준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일단 임신한 친구들이 2시간 정도만 이렇게 앞뒤로 좀 늦게 나오고 좀 일찍 가도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막 늘려달라 이런 수요는 없고 오히려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옆에 동료들 눈치 안 보고 좀 그걸 쓸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 서울시가 우선해서 가고 그다음에 투자 출연기관도 확대해서 하면서 그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당당하게 육아시간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패러다임을 아예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냥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저는 확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부분의 민간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9to6 지켜가면서 일하고 또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7시가 돼요. 그러면 또 애들 밥 차려주고 하려면 이제 7시가 돼서 밥 차려주고 물론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조부모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거나 도우미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친화적인 문화 만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사실 근로시간은 아직도 9to6에서 더 이상 변화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담론을 형성해서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9to6만 지켜져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유연근무가 좀 제도화되고 또 재택근무도 좀 제도화되면 사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사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임산부나 어린아이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는 조금 더 일찍 가고 또 재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를 주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큰 담론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끌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발성의 현금성 지원, 무슨 서비스 도입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더 확대돼야 되는 것도 동의하지만 좀 큰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한번 던져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가 시간이 금쪽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위원회에 온 거거든요. 인구 천만의 서울시민 눈높이에서 왜 이 질문을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을까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2023년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하면 지금 3페이지 나와 있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3년에 서울시는 3개 분야 107개 사업에 모두 3조 5,226억 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조 5,226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금 55페이지에 이르도록 다양한 부서에서 무려 107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출생자 수가 몇 명이냐, 4만 2,499명이죠. 그러니까 4만 2,500명 정도예요. 혼인 건수는 2021년 기준 3만 7,000건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13만 명 정도 태어났을 때 혼인 건수가 약 8만 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혼인 건수는 절반이 줄었는데 출생자는 3분의 1이 준 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올해 한 해 동안 107개 사업으로 3조 5,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출생자 수 1명당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 돈이 얼마냐, 무려 7년 치 돈이에요. 4만 2,500명 출생자에게 월 100만 원씩 부모 누구라도 준다고 하면 이 친구가 7살이 될 때까지 서울시가 1년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107개 사업을 어느 시민이 나열하고 있고 107개 사업에 어떤 내용을 들으면 아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묻는 위원이나 답하는 우리나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3조 5,000억은 어떤 돈이냐면 4만 2,500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당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5,000만 원 드릴게요 해서 다 드려도 2조 1,00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나자마자 서울시가 5,000만 원 출산축하금을 드리고요. 월 100만 원씩 아이를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택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7년 동안 드릴게요. 똑같은 돈이에요, 3조 5,000억 수준이라는 게. 이런 질문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107개 사업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의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모두의 점심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아동수당을 늘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산축하금보다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년부터는 출생하면 아이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으로 그게 부모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 태어나면 5,000만 원을 출생축하금으로 주고 태어난 아이마다 월 100만 원씩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왜냐하면 이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 사업을 일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웁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냐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지금 국민이 사라질 판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저희 3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3조 5,000억 써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나가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술자리라도 한번, 저녁 식사 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민 968만 명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실제 행정이 피부에 와닿게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지 않냐는 것에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의 눈높이가 모여져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정질문 때도 또 한 번 시장님께 드리면서 우리 올해만 3조 5,000억이 넘는 이 돈을 107개 사업에 쓰고 있는 이 마치 뷔페식 모든 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천만시민에게 어떻게라도 알리고자 하는 이 노력의 수고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거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이런 107개 사업 3조 5,000억 이 사업과 정말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에 와닿는 정책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종합대책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점심시간 늦게 뺏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