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럼요, 부담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말씀을 물어봤었더니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나 경찰기관에서 하는 충남도 조례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 있고요. 말 그대로 시설점검은 시설을 점검 위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수박 겉핥기식의 시설에 가서 말 그대로 잘 운영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정도의 시설에 대한 점검만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약간 유도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기관 같은 경우. 행정부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했다라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유도적인 질문을 했을 때 주저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있기는 있는데 또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 제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끄집어내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사건, 사고를 찾아내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처벌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예방이 되지 않겠냐. 수시로 우리가 그렇게 몇 번 계속하다 보면 말씀하신 몇 개의 시설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났던 사건, 사고도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하고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발설이 되고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그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그분들을 인권 유린하는 어떤 행동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문제들이 조금 더 낮춰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고는 기관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몇 개 기관 때문에, 시설들 때문에 또 다른 시설들은 불편하고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인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쪽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번 조례에는 좀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8조 부분에 가시면 뒤에 세 번째 장에 8조 부분에 정비안 쪽을 보시면 시설점검까지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연 2회 내용만 담았다라고 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실태조사 부분을 사실은 추가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좀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점검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설만, 운영에 대해서 점검만 해, 왜 이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이런 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 깊이 더 사건, 사고나 어떤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접근을 못 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얘기이지만 떳떳하고 괜찮은 시설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설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좀 담아서 제안을 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시로…. 예, 예.

제보.

조금 더….

예, 예. 한번 그런 것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의 개인, 저의 가정에도 우리 장애인 엄마가 계시고 또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이 보호자들 입장에서 쉽게 자주 방문을 하거나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확산 문제 때문에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호자들이 가면 잘 지내고 있는지 반가운 얼굴 정도 보지 사실은 어디 열어보고 멍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도 사실 속앓이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가족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의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장애인, 기관에 맡기고서는 운영되어지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라도 통해서 자주 이런 게 있거나 또 이렇게 가족, 또는 아니면 본인이 인지가 있어서 그런 유도적인 사례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관계기관들의 분들을 모셔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아마 좀 조례를 통해서라도 한번 적용을 해 보자라는 게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위가 이제 9월 달에 마감이 되고 어쨌든 복지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깊은, 지속적인 어떤 관심들을 가져 주시고 복지위원회에서도 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해 주시고 하시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나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위원 여러분을 공동발의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