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상태)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임영화)

김대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농업보조금의 무분별한 보조율을 정비하고, 일반 농업보조율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농자재값 상승과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농업 보조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귀농 귀촌 농가들의 유치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하며, 또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순위와 지원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조 사업의 관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집행 기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집행부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보조금 상향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조사업 지원의 제한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 기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린다면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습니다만 수정안은 8월 23일에 다시 안건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검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및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경 의원님께서 그동안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보조율을 정비하고 또 보조율을 상향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를 거쳤지만 그 당시에 이 검토 의견을 내었던 기획실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좀 궁금한 점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검토안은 기획실에서 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내주셨나요? 그럼 기획실장님 지금 계시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안을 낸 의견 중에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적용을 받으므로 범위 내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결산 기준 전년보다 증액 시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김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율을 40%씩 지금 상향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예산도 그냥 짐작을 해도 한 20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 검토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기존의 보조 사업들이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돼서 보조금 예산이 농어업보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서 바로 보조금 전체 규모에 영향을 줘서 패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1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됐을 때는 패널티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조금이 늘어날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보조금이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보조금 패널티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고 보조금이 어쨌든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 규모에 따라서 거기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보조금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보조금 20억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낸 겁니다.

좀 애매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지금 여기 검토안에는 이렇게 패널티 항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현재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이 기존 상태에서 유지된 상태에서 농업 보조금 비율이 상향이 돼서 농업 보조금이 일정 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보조금 상한선을 오버하게 되면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됩니까?

전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6,000억이면 거기에 몇 프로가 보조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보조금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농업보조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다른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존 보조금을 줄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조금 기준액을 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보조율이 상승이 되면 타 보조율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타 사업의 보조율은, 이로 인해서 좀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관리는 하겠습, 관리는 하죠. 여러 사업별로도 보조금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보조금 조례가 저희가 군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와서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않고 수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패널티하고 연관 지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또 많은 농업인이나 또 군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방 보조금 한도액이 248억 정도 되고 지금 작년 말 보조금 편성된 게 216억 정도 됩니다. 이게 차액이 한 32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고 또 농어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재정에 압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60% 이내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꼭 60%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칭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해 216억 이 예산은 농업 부문의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 보조 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 중에서 농업 분야의 예산은 총 216억 중에서 약 53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박해경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농어업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안 물론 최종 목적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감을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직전에 농업인수당, 농자재 반값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농자재 반값이라든가 농업인수당이 지금 반영된 지가 불과 한 2년도 안 되고 1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못하다, 본 의원 판단에는. 그래서 차후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많은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저도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해도 농업인들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농업인들을 한번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요. 실제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농업인들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물이 좀 오를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소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려면은 물론 국가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본 조례안이 구상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전 대부터 물론 농업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그거를 점차적으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점차 추경에 조금씩 반영해 왔는데 근데 이 우리가 60%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우리 농업 보조율 비율이 몇 프로가 되죠?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이.

지금은 각 사업마다 아마 이게 보조율이 다 좀 틀립니다. 틀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떤 보조율의 어떤 제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보조 사업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정착을 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수년 후에는 어떤 보조율이 이렇게 정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60%라고 말씀드리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패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보조율을 높여간다는 것은 또 군의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조율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경 의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였고요.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우리 부서 의견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당장 60%를 예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지만.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협의하면서 이래서 10%를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야지 이걸 당장 60%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최근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년간 공직에 근무하는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김대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의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고 또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서도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조례안 제6조에 보면 60% 이내 70% 이내 80% 이내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아까 김대경 의원님도 설명드렸듯이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해가면서 추진 계획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본 조례는 이렇게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한테 좀 효율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금 아까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김대경 의원님께서 답을 하셨거든요.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해도 군의 재정에 따라서 당장 하지 않고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를 하시면서 해도 되고 지금 이 조례를 상향을 시키지만 이 조례를 지금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발의하는 그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듭니다. 그리고 60% 이내 80% 이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80% 이내면 80%로 보고 60% 이내면 60%를 보고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요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례를 60% 이내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상황이 안 되니 50%만 해주겠다, 이런 거는 또 농업인들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좀 의문도 생기고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보조율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도화시키는 데 좀 의미를 먼저 좀 두시고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보면서 예산도 신경 쓰고 세워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것과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박 위원님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해놓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연차별이라도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얘기지, 그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어차피 우리 김대경 의원님이 농어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놨으니까 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어놨으니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추후에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는 게 어떻겠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농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주헌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조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든 거가 이게 타당하냐 않느냐 그런 거는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마냥 이런 걸 또 늦추고 간다는 것도 사실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딱 지어주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다면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기본 취지는 결국 상한선은 60%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하는 가지 수가 아마 100여 가지가 넘는 걸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보조율이 대부분이 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게 %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평균 보통적으로 우리가 할 때 물론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율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 보조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형편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군에서 보조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60% 당장 사실 6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맥심 60%로 두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결국 이 조례는 우리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고 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직자 청렴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과 군민의 권익 보호, 청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5조에서는 부정 청탁의 금지,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에서는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안 제11조에서는 청렴 정책 전담 조직 구성, 제12조에서는 청렴 교육 및 통보, 안 제13조에서는 자체 청렴도 조사,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 제 15조에서는 청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직자 청렴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평소 궁금했던 점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공직자 청렴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영월군이 청렴도가 정말 너무 낮게 나오잖아요.

예예.

그죠? 전년도도 21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 22년도에 1등급 하락해서 4등급이 되었고 또 청렴 체감도는 5등급, 제일 마지막 꼴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청렴도가 오르지 않는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하여튼 조직 전체 공직 문화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저희도 설문조사를 좀 청렴도하고 별개로 영월군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공직사회 조직 문화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좀 문제가 좀 불만이 많은 게 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리고 인사 문제가 제일 가장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좀 개개인의 그런 설문조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직 문화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책도 좀 발굴하고 또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보도자료를 보거나 또 그 자료를 보거나 했을 때 좀 그래도 인정이 되거든요.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청렴 클러스트 캠페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얼마 전에 개최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청렴클린데이 이런 거 운영하시는데 정말 계속 내부 청렴도는 특히나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노력해 달라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그런 말도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서 정말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향상된 청렴도 등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렴도가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그 발언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서 좋을 게 있고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는 거에 빗대서 말씀을 하실 게 있지. 지금 그거는 기획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청렴도 문제가 사실 어떤 전체 조직 전체에 어떤 청렴도가 이렇게 낮고 부패돼 있고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개개인들의 불만들이 이런 것들이 전체 설문에서 반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 기준이 많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한 명이라도 내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청렴도가 하위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근데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이번 청렴도를 영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67개인가 그렇게 많은 지자체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왜 우리 영월군만 맨날 바닥을 쳐야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말씀 전년도 우리 9대 의회 시작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계기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용 바우처.

네.

시행하고 있는 지금 전체 75세 이상 대상자가 우리 군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저희가 5,600명입니다.

5,600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연말까지의 48년생 전체 인원이 5,600명입니다.

누락되지 않게 발급은 좀 잘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읍면별로 다 명단 확보를 해서 같이 읍면 담당자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5,600명 중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신 분들이 4,801명입니다. 85.6%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그중에 관내 시설 입소자가 236명 그리고 관외 시설 입소하고 장기 입원해서 330명 그리고 아직 연령이 미도래한 분들이 계시고요. 행불 등으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68명 계시고요. 그리고 개중에 한 69명은 신청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시기에 비해서 발급률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네.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가맹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얼마 전에 가맹점 중에서 미용실 몇 군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바우처 카드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신가 했더니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무안해서 약간 민망한 듯이 쭈삣쭈삣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맹점들의 어르신들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괜히 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금액이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별로 저희가 그런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여쭐게요. 신청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이유가 뭐예요?

일단 소액이고 굳이 이 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네.

아니면 뭐 만드는 데 절차가 좀 어렵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을 대행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직원들도 나갑니다.

그런 건 충분히 친절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런 건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3호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사나 또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예외 규정을 두어 제1항에 사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항 화장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급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천에 나가서 하면 장려금이 아니라 화장비가 얼마예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월군 주민은 1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많아 가지고 못할 때 아니면 인근 사북? 어디 이쪽으로까지 저 멀리는 동해까지도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그 차액 지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현재 최대 한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제천 같은 경우는 실내는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해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만 원을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아니고.

네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쌍용복합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추가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띄어쓰기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 1에 쌍용복합문화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문화센터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18조에 무료를 무료 또는 별도 고지에 따라 징수 및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각종 동아리 단체들이 모든 게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방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되어 있죠? 미비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일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쌍용까지 해서 세 군데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덕포에 있고 신천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나름 방음 시설은 쌍용 같은 경우에는 아 신천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나머지는 방음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덕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쌍용도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지금은 쌍용은 신 건물이라 아마 방음시설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런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 동아리 단체는 오후에 저녁 때 규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축 건물 지은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덕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따금식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 조정을 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관내에 임대공장이 총 몇 곳이죠?

지금 진흥원 내에 있고요. 진흥원 내에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새로 준공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농공단지가 포화 상태에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다년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임대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부지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당초에는 준공된 임대공장을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 아주 그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건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다방면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요. 거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월에 임대공장이 진흥원 내에 있고 지금 1농공단지에 또 임대공장 여덟. 어디 공단단지?

3농공단지입니다.

3농공단지에 임대공장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8개입니다.

그러면 진흥원 내에 있는 임대공장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3농공단지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인력을 여기 비용을 추계를 하신 거죠?

1명 정도, 창업보육센터랑 연계해서 할 건데요. 거기서 임대공장에서 운영할 직원을 1명 정도 채용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럼 그 3농공단지 내에는 그쪽에 있는 임대공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예요?

3농공단지에 임대공장이 이번에 처음 지어지는 겁니다.

처음 지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예.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운영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임영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