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우리 김대경 의원님께서 그동안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보조율을 정비하고 또 보조율을 상향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를 거쳤지만 그 당시에 이 검토 의견을 내었던 기획실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좀 궁금한 점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검토안은 기획실에서 내주신 건가요?

기획실에서 내주셨나요? 그럼 기획실장님 지금 계시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안을 낸 의견 중에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적용을 받으므로 범위 내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결산 기준 전년보다 증액 시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김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율을 40%씩 지금 상향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예산도 그냥 짐작을 해도 한 20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 검토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기존의 보조 사업들이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것 때문은 아니고 보조금이 어쨌든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신 거죠?

좀 애매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지금 여기 검토안에는 이렇게 패널티 항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됩니까?

그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보조율이 상승이 되면 타 보조율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타 사업의 보조율은, 이로 인해서 좀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아까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김대경 의원님께서 답을 하셨거든요.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해도 군의 재정에 따라서 당장 하지 않고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를 하시면서 해도 되고 지금 이 조례를 상향을 시키지만 이 조례를 지금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발의하는 그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듭니다. 그리고 60% 이내 80% 이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80% 이내면 80%로 보고 60% 이내면 60%를 보고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요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례를 60% 이내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상황이 안 되니 50%만 해주겠다, 이런 거는 또 농업인들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좀 의문도 생기고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보조율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도화시키는 데 좀 의미를 먼저 좀 두시고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보면서 예산도 신경 쓰고 세워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것과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평소 궁금했던 점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공직자 청렴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영월군이 청렴도가 정말 너무 낮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년도도 21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 22년도에 1등급 하락해서 4등급이 되었고 또 청렴 체감도는 5등급, 제일 마지막 꼴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청렴도가 오르지 않는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보도자료를 보거나 또 그 자료를 보거나 했을 때 좀 그래도 인정이 되거든요.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청렴 클러스트 캠페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얼마 전에 개최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청렴클린데이 이런 거 운영하시는데 정말 계속 내부 청렴도는 특히나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노력해 달라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그런 말도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서 정말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향상된 청렴도 등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지금 그 발언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서 좋을 게 있고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는 거에 빗대서 말씀을 하실 게 있지. 지금 그거는 기획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근데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이번 청렴도를 영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67개인가 그렇게 많은 지자체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왜 우리 영월군만 맨날 바닥을 쳐야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말씀 전년도 우리 9대 의회 시작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계기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용 바우처.

시행하고 있는 지금 전체 75세 이상 대상자가 우리 군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5,600명 정도 되나요?

누락되지 않게 발급은 좀 잘하고 계신 건가요?

시행한 시기에 비해서 발급률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가맹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얼마 전에 가맹점 중에서 미용실 몇 군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바우처 카드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신가 했더니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무안해서 약간 민망한 듯이 쭈삣쭈삣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맹점들의 어르신들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괜히 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금액이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요. 거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월에 임대공장이 진흥원 내에 있고 지금 1농공단지에 또 임대공장 여덟. 어디 공단단지?

3농공단지에 임대공장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흥원 내에 있는 임대공장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농공단지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인력을 여기 비용을 추계를 하신 거죠?

그럼 그 3농공단지 내에는 그쪽에 있는 임대공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처음 지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운영하시겠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