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박해경)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900억 609만 5,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0억 942만 6,000원,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753억 9,545만 4,000원, 예수금 90억 5,113만 원, 이자 수입 9억 3,018만 5,000원, 기타 수입 6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5,904만 1,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 예치금 545억 457만 1,000원, 기타 지출 340억 9,080만 3,000원 등입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고 소관 부서별 기금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1부터 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812억 6,271만 4,000원 대비 87억 4,338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609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5억 2,088만 9,000원 감액, 통합 계정 90억 5,113만 원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출 계획 일부 변경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1,314만 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자 수입 변경 및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통합 계정은 예수금을 예치금 적립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을 위한 지출 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2 간판 개선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치금 변경과 이자 수입이 반영된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계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332억 1,127만 2,000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5억 2,088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출은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119억 9,971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수금 수입액이며 다음 장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지출이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대부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로 지출이 되는가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조성액은 2억 1,400인데 2023년도에는 조성액이 4,100만 원 정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출이 많아서 이렇게 조성액이 많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작년도 2022년도 덕포 도시재생사업 연계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때 총 사업비가 2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조성액은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49페이지 우측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는 2억 1,400 됐는데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옥외광고기금은 특이하게 사업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 데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그 단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일반 평균적으로.

1개당 단수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지정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300만 원 정도?

현수막을 몇 단으로 하느냐에 따라 갖고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지정 게시대. 사거리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 읍면 단위로.

통상 4단 정도.

4단에서 5단.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된 거라서 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옥외광고물 지금 여기 관리 정비한 지출 내역을 보면 덕포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정비 사업 하셨잖아요.

예.

이 기금 활용 내역을 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사업에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협회에다가 위탁 지금 하고.

위탁하고 계십니까?

예예.

기금으로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갖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광고물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금이 이게 매년 1년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러면 도시과에서 별도로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