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공직자 청렴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 제3항에 따른 2023년 제2분기 예산 전용‧이체 현황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청소년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과 시설 이용자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천면 주천로 89번길 33의 14에 위치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강원지부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어 2023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에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유 폐천 부지 취득 등 11개 사업으로 토지 80필지, 13만 7,864㎡, 50억 1,324만 5,000원과 건물 2동 2421㎡, 97억 원 등 총 147억 1,324만 5,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5000㎡, 1,130만 9,000원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도유 폐천 부지 중 행정 용도로 활용성이 높고 집단화 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취득하여 비축용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유 폐천 부지와 일부 사유지 등 토지 20필지 3만 938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가액은 9억 9,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 건입니다. 물미묘원 내에 봉안실, 유족 대기실 등을 포함한 봉안당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920.88㎡, 봉안 개수는 4,200기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도유 폐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 관련 부서의 폐천 부지 일괄 매각 방침에 따라 문서로 매입 요청이 접수된 건으로 스포츠파크, 천하장사의 집 등 체육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 폐천 부지 8필지 1만 2690㎡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3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폐광지역 이주 기업인 솜씨가의 저온저장고와 기숙사 부지의 지원 요청에 따라 공장 인근의 토지 2필지 5000㎡를 환매 특약을 붙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폐열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화된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대상 토지는 38필지에 6만 7874.2㎡이며 총 사업비는 273억 원에 부지 매입액은 총 4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매립량 최소화 등 자원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시설 규모는 1일 처리 용량 50톤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미편입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북쌍리 분뇨 처리 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소유자 사망 후 미상속으로 인한 관리가 되지 않은 토지로서 최근 조상 땅 찾기 사업으로 소유권이 복구가 되어 보상을 요구한 건입니다. 매입 토지는 한 필지 1157㎡에 소요 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동부생활권 내에서 재배되는 약초류의 가공, 저장, 유통, 연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다량의 약초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화된 생산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3필지에 6,567㎡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약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하송 13리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24년도까지 120면 내외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토지 2필지 3686㎡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9억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하송11리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13리와 동일합니다. 토지 매입 후 24년도까지 1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6필지 3444㎡를 매입하게 되며 매입비는 총 18억 3,309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하송12리 도유 폐천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 관련 부서에서 다미아, 레스트힐아파트 주변 폐천 부지의 매입 요청에 따라 이를 매수 정비하여 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은 두 필지 3064㎡, 소요 예산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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