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호,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표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5조까지는 지원계획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오염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기물 및 폐용기류 등을 수거처리 지,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 기여함에 본 조례안이 행정적 지원근거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순환기본법｣ 등 상위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서원 의장님 등 7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이거에다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만약에 영농폐기물 그 비니루 같은 거 버리는 게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거 우리 논산시에서 이거 수거반이 있나요, 이거?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계속 수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수거하고 있고 폐농약도 마찬가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폐기물을 이제 이거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인력 자원이 지금 이 상태로 괜찮나 이말이에요, 제 말은.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다른 이게 그 대책반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그, 거기는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 민간위탁에다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해놨지만 우리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또 다시 연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대책반을 논산시에서 할 수 있게끄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과장님?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예.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수거를 못 하는 부분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저의, 이제 제 말은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만 맡긴다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농가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폐기, 폐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수거해 가니 이제는 한 군데다가 좀 쌓아달라고 그 수거함을 또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렇게 조례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가에 어느 정도 이게 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수거를 만들어놓으라는 거지. 폐기물을 갖다가 그 폐기물 처리를 해 갈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논산시에서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탁 줘서는 내가 봤을 때 시행이 잘 안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
서승필위원
실ㆍ과에서 검토해보니까 별도의 의견은 없으세요? 조례에 대해서?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도 있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이 조례에서는 담지 못하게 된 내용들은 없는 걸로 제가……
서승필위원
우리 폐상토라든가 딸기잎작업 한 거라든가 토마토 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에 다 담아졌나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그 부분은 안 담아져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ㆍ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요 저희가 환경부 쪽하고 더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폐상토 수거하고 딸기 그 우리 잎작업 한 것 수거하고 토마토 그 나중에 그 철거할 때 그 한 거 수거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논산시에서 못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폐상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그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약간 그 부분은 영농부산물 쪽으로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생각해봐야 될 얘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건 환경부하고 뭐 같이 영농 그 부산물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문제지 않습니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서승필위원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게 민선 이게 8기 오면서도 그거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딸기 잎작업을 했다든가 그런 줄기라든가 그런 것을 소하천에다가 무단투기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수해라든가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걸 파쇄를 해야 되니 어쩌니 그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갔지 않습니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한 1년 정도 오고 갔지 않습니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뭐 생각이 없으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은 기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기초가 되었으면 실ㆍ과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 농가에서 수거를 해가면 업체측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 이건 갖다버릴 때는 우리가 돈을 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버릴 때는 지금 뭐 돈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운행, 앞으로 이게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부직포하고 폐차광막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새마을협의회하고 수거를 해서 저희 처리비 1억 원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걸로 금년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잘되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부직포라든가 폐차광막 버릴 때는 그 농가한테 어떤 뭐 보조금이랄까 일단 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부담은 안 드리도록 저희가 다 무상수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는, 올해 이번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나무가 제가 보니까 지금 딸기 이런 뭐 이파리나 줄기 같은 것 때문에 뭐 많이 막혀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그걸 막는 요인이, 물 못 나가게 막는 요인이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나무가 가장 폐기물 중에 하나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밭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깨나 뭐 이런 줄기 같은 거, 옛날에 고춧대 이런 것을 그냥 거기 밭에서 이렇게 태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태우지도 못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비가 많이 이제 워낙 많이 오다보니 밑으로 자꾸 흐르다, 흐르고 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물이 넘치게끔 막는 요인이 됐어요. 근데 그 나무 같은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수해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뭇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다 해서 일괄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깻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농업 그 폐기물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일단은 신중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냥 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그건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산불예방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비료나, 파쇄해서 비료나 뭐 이런 걸로 쓰는 방향으로 우선 하고요,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 이런 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택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나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사항을 시범적으로 하면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말썽의 소지가 큽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 대폭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 좀 잘 좀 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 제6조와 안 제9조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 또는 제한 권고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이바지할 조례안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자원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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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그 우리 환경오염이 참 심각하긴 심각한가 봐요. 전부 다 과장님 조례네, 다. 그죠?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례가 오늘 이제, 내일모래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시행은, 시행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논산시 바로 닥칠 마실여행이 있잖아요? 마실축제!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KBS 뭐 열린음악회인가 그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5분발언할 때 민병춘 의원님이 할 때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축제장에 이제 1회용 물 같은 거, 컵 같은 것은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부터 시행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뭐 대책은 있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이번 강경야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강경젓갈축제 때는 조금 부스도 만들고 반영이 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부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책을 해보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그건 저기 젓갈축제추진팀하고요 같이 이제 거기서 그 짜 있더라고요, 그 한 부분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뭐 홍보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그 조례를 이거를 하실 때는 저도 사인은 했는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5분발언까지 지금 의원님이 하셨잖아. 5분발언 하는 것도 알고 계셨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끄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럼 만약에 1회용 물 같은 거, 1회용 컵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그 대책들이 전부 다 오늘 다 나와서 우리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 거기에 답을 주셔야지. 이제 와서 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이한 생각을 했지 않나. 이제 조례만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의원들이 조례 이게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조례들이 거의 한 10%도 안 된대요. 이것도 거의 또 엇비슷하게 또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1회용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기간에는 물이 중요하다고, 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을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치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과연 그게 효과가 있나라는 그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1회용 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딱 이렇게 컵으로 한두 컵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연구를 또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거 정수기 갖다놓고 그거 물 몇 사람 먹으면 그거 안 먹어요, 그거. 그러면 축제 때 무슨 대안이 있다는 거여.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여,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 이거 만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착착착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지금 5분발언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지금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홍보도 중요하다. 축제 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더구나 우리 위원님이 또 5분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여. 거기에 대안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축제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마실축제는 이제 지금 9월 2일날, 3일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축제는 또 한 그 후로 한 한달반 정도 남았으니 좀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답이 좀 시원치않어. 아셨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주민참여형,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은 안 제5조에서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호에서는 조성 및 관리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조례안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등 6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논산시 관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어린이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실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8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신 것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문단 구성은 그 저기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 의회 공무원, 의회 의원 1명 및 거기 7명으로 거기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된 거에 뭐 별도의 의견은 저희가 제시할 건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보면 뭐 논산시의회의 추천한 논산시의원 1명, 어린이놀이터조성 업무담당 공무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성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이렇게만 해도 7명, 8명이 되는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서승필위원
인원수에 특별하게 제한은 안 두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분들 각 1명씩 해서 7명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코자 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더 괜찮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럴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거니까.
서승필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그 자문을 받는 건가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저희가 26개 관리하고 있거든요. 26개소하고, 아니 24개소하고 저기 우리 어린이…… (자료 찾는 중) 저기 잊어버렸는데 9개소, 6개소를 관리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할 건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추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웃음
서승필위원
신규 어린이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 조례에 대해서 받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예.
서승필위원
심의를 받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위축되고 뭐 그럴 일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전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조례가 완성이 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딸기향파크 거기 놀이시설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거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놀이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추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쭉 돌면 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추후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 이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오늘 뵈니까 살이 쭉, 쭉빠지셨네. 재난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나서 그랬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산사태 한 180여건 발생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이게 지금 신규로 만든다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시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신규, 신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 신규로 만드는 공원도 있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자문을 받게 여기에……
용훈
조용훈위원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앞으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총 30개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용훈
조용훈위원
30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4개소고 아동복지돌봄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소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이게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참여형!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는 뭐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이 그렇죠. 활용은 다 할 수 있죠.
용훈
조용훈위원
주민참여형이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명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도……
용훈
조용훈위원
어린이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뭐 그 명칭이 좀 이상해서, 예, 그래서 놀이터라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아파트에 보면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않잖아요.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파트 내에나 주민들이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주도형 공원 말고는, 그거는 여기에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놀이터를 이렇게 하면은 관리가 잘해야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여. 놀이터 그렇게 하면은 그 모래도 이렇게 깔고 하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모래 같은 것도 이렇게 깔고 하나?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놀이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모래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아니 이제 놀이터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모래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먼지도 날니고 그 놀이터 시설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가 이건, 우리 논산시 화장실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인력 투입해서 지금 다 청소하고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도 체계적인 것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파트 내에 공원은……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아파트 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파트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건 안 되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앞으로 신규하고 한 30개 정도 된다며요, 이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아이고 물론이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인건비 팍팍 올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또 의원님들이 발의한거니까 이거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촌유학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조례안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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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리한 바이오식품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바이오식품지원팀장 김재문입니다. 이상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 저희 부서는 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바이오식품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농촌유학시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우선 그러면 농촌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농촌유학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센터 지금 저희가 조례안 저기 하신 것처럼 센터 뭐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기숙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왔다갔다하는 센터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홈스테이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센터가 아니라 농업인, 농업인들의 저기 집에서 학생이 거기 거주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는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체류형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농가주택이나 그런 거를 학생하고 가족이 같이 내려와서 생활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센터는 지금 현재 저기 연산에 저기 양지서당이 한군데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 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농촌유학시설에 그 관한 그 사람들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 지금 우리가 양촌에, 양촌? 연산?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연산에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연산에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아직 시설 돼 있는 데가 없나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현재 유학센터는 그쪽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거기 한군데밖에 없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현재로서는 저기 유학생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유학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우선 있는 학생의 센터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알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이런 농촌유학시설이 우리 저기 논산시에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기관이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홍보를 하는지……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홍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따로 저기까지 할 공간은 없는데 저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역 매체라든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류형태로 약간 인구유입도 하면서 하는 그런 유학의 형태인데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논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 이제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동지역에 있는 분들도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논산시 학생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쪽도 해 가지고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뭐 허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학센터는 한곳밖에 없지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현재 연산 한군데입니다.
서승필위원
여기가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현재 기준으로 9명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봤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명입니까?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지금 이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저희가 제 기억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40명까지 해 가지고 이제 도시유학생들을 유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줄어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인데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2017년에 37명이었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좀 줄었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똑같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7200입니다.
서승필위원
작년에 거기 그 1개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시설, 이게 개보수 하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죠, 예산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과하고 이제 문화예술과 그쪽에 한 4억 9000 정도 저희 시설개보수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한, 한 5억 정도 투입이 됐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 여기 운영비는 지금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죠? 1년에?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1년에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농촌유학사업이 있는데 그게 7200만 원입니다.
서승필위원
7200만 원, 8명이 7200만 원?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혹시 논산시 우리 청소년, 유아들 있지 않습니까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지금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씩, 논산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800만원이에요. 1년에요, 지원되는 것이.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이, 우리 8명의 학생들이 주소를 논산에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었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많은, 저기 적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이상된 학생도 있고요, 제가 예전 자료 봤을 때는 한 4, 5년 이상 정도 논산에 계속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4년, 5년, 6년까지 계신, 많이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우선 이 사업,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은 도시학생과 농촌지역을 연결해서 상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항이든, 사업이든 뭐 지원하는 취지나 그런 거에 딱 각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국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의 기억에는 이 사업지침에 센터에서 저기 학생유치 위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 충남에는 논산시 말고 공주시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3명에 3000만 원 정도 국비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7200만 원 그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대다수가 인건비예요.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인건비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7200만 원 중에서.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만 7200만 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럼 취지에 맞지를 않는 거잖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안 맞잖아, 이게 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쪽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시설에. 그리고 수탁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시설에서.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
서승필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그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만들어놨습니까, 실ㆍ과에서?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거 해놔주셨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뭐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저희가 딱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뭐 중복지원이라든가 뭐 특히 지원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기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현재도 좀 중복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
서승필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실ㆍ과하고 같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기보니까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하신 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다고. 그럼 중복지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층에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개의 시설에서 이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현재 지원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양지서당에 대해서!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이 조례를 안 만들어 줘도 지원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저기, 봤을 때는 농촌유학에 대한 관련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기 조례안, 아, 법을 좀 개정을 한다고 지금 보고 왔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 도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아, 이거는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자료 찾는 중) 우선 저희가 이제 유학비, 유학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농어촌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좋은데 이 개정을 통해서 이게 이익과 실을 한번, 실ㆍ과 득을 한번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잘못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으면은 조례가 개정돼서는 안 되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무리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고 해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런 조례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안 길어지지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아, 죄송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오늘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상식은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지금 한번 지금 싹 훑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초ㆍ중ㆍ고생들이 농촌지역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논산시로 왔을 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나중에 성인이 되면 뭔 혜택 같은 거 있어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그런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센터에서 숙식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수를 했을 경우, 그죠? 여기에 어떻게 하였든간에 여기에 보니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무조건 졸업장은 줄 거 아니에요, 일단?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이수증은……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졸업을 주면은 성인이 됐을 때 논산시에서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
용훈
조용훈위원
그냥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하고 난 다음에 타지역으로 가면 어떡해. 논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했으면 논산에 살 수 있게끄름, 성인이 돼서도 논산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으니까 혜택이 있고 인센티브를 주니까 논산에 살 수 있게끄름 그런 방안도 좀 해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좋은 제안이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례 이렇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세심하게 올려왔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 학생수가 9명?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현재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관리?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이어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요, 미흡한 점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앞으로 학생수가 9명, 더 늘어나지 않고 9명이면은 내년부터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 팀장님과에서 잘 저기해 가지고 관리 잘하셔서 학생들도 늘어나게 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9명을 위해서 7200만 원 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죠?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팀장님 그 과에서 그런 소모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은 나가고, 법에 의해서 돈은 나가고. 그렇잖아요?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과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바이오식품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이상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이태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장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차량 운행지원과 관련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 운행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 책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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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군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장 입소시 차량을 운행하면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조례안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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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김남충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및 위협에 의한 심각한 안보상황과 인구절벽시대의 병력감축 대안으로 동원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논산시가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논산시예비군전력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9월부터 논산시 예비군의, 예비군수의 감소로 동원예비군 훈련을 4대대에서 실시하였던 훈련을 32사단 훈련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기 국방부 예산으로 개인별 여비 1만 6000원을 개인별 계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8000원, 도시락 8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차량운행지원과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항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비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대상자들이 70% 이상 자가용차량으로 훈련에 응소하고 있어 차량지원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많아 승하차지를 다수로 해야 하나 승하차지가 많으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승하차지를 줄이면 버스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24년, 2028년 예비군육성지원 중기계획 4대대 제출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지원비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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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국민의 4대의무가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4대 의무사항이죠, 이거는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동원훈련도 마찬가지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게 제정으로 지원을 해 준다? 현재 그 국방부에서 지원되고 있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교통비에 대해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현재 4대대가 연무에 있는 거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32사, 그 32사에서 예비군훈련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동원훈련?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내년 9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예정이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럼 확정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교통비가 8000원 드린다고 해도 그게 차하고, 차를 빌린다고 해서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차를 차량지원비를 지원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료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비 8000원은 지금 연무읍 기준해서 8000원으로 하는 거고 32사로 기준한다고 하면은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요? 세종에 있에 의하면 거리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올라가죠.
서승필위원
예, 그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중복지원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여비 산출기준에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중기계획이라든지 여러 정책으로 보든지 또 타 시ㆍ군에 3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현재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해도 예비군 지원차원에서 ｢예비군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관련법을 검토해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다른 시ㆍ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시ㆍ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차를 아마 임차해서 차로 훈련장까지 수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임차는 누가 하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임차는 민간경상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예비군대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시에서 임차를 해서 다시 예비군대대로 해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대대에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네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비군대대가……
서승필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임차를 하는 건 맞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직접 예비군대대에 돈을 줘서 예비군대대에서 직접 하고 사후 정산하는 걸로 하는 데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30개 시ㆍ군에서 지금 이렇게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거리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훈련장이 너무 멀어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30개소에서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서승필위원
예?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승필위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이 우리가 연무라고 하면 논산에서 바로 옆에, 옆이지 않습니까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서승필위원
논산시내권에 있는 거 논산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필요가 있나 없나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실ㆍ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보셔야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정되고 나면……
서승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이 오면은 실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협의,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ㆍ과에 의견을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요? 그걸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30개소를 왜 여쭤봤냐면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30개 지역에는 아,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를 좀 한번 해보시고 논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지금 심의 결정된 것도 아니고 거기 4대대에서 32사로 가는 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위원
현 상황은 그렇죠? 아무 결정된 거 하나도 없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결정된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서승필 위원님은 이거 반대하신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필위원
……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반대하신다는 뜻인가요?
서승필위원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에?
서승필위원
예, 반대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다 해서 실ㆍ과하고 충분한 검토의견이 됐는줄 알고 저희들 사인 믿고 사인 다 해주셨습,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검토의견이 이게 중복되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하는 일을 시에서 중복적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장학금 같은 것도 이장단에서 자식들 장학금 나가요. 근데 시에서 또 줄 수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식으로 중복되다 보면은 이게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건 만큼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지금 군대 가는 저기 우리 군인들 전부 태워 오고 태워 가나요? 국방부에서 할 일을 미리 시에서, 그리고 훈련장이 개편되면은 국방부에서 또 움직일 겁니다. 국방부에서의 움직임을 보고서 후에 우리가 시에서 또 보완해서 처리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제 결론적인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판단하셔서 말씀을,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려도 됩니까?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잠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근, 장진호 의원 발언교대)
진호
장진호의원
이렇게 저기 발언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안으로 이제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 이제 그 개정부분에 대해서, 제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게 지금 202개소에 지금 예비군 훈련소가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0개소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축소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훈련의 어떤 체계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4대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는 여기에서 가는 비용이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세종에 이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비용에 대해서 산출이 되는 것을 보니까 택시로 갔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 어떤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한 1만 5000원 이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또 시간소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했을 때는 2만, 2시간 30분정도의 소요가 되는데 우리 그 1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명들이 이제 개인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받던 식비 8000원하고 여기 이제 입소하는 어떤 비용 8000원이랑 해서 1만 6000원을 받는데 세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비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식대 8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지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차량을,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갔을 때에는 그 실질적인 어떤 그 1만 6000원에, 예상되는 1만 6000원의 금액이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에서 일부 이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안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시민들의 편의나 아니면 우리 청년예비군 대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고 제정돼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의견교류를 통해서 이 제안된 그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의견이 이견 돼서 의견조율,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논산시 드론활용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2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논산시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에, 방안마련에 기여할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2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드론은 4차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장 촬영 드론영상을 충남도와 각 시ㆍ군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지역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지를 드론촬영을 통하여 정사영상으로 제작하여 측량파일에 중첩하여 현실경계를 분석하고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항공촬영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드론에 장착된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재난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행정과 군사ㆍ경찰ㆍ소방ㆍ교육 등 다방면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논산시 드론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앞으로 이 드론사업이 하여튼 뭐 농어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하여튼 그 대단한 기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드론활용복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기구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드론복합센터는요 그 충남도에서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산도 이제 드론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센터를 운영해서 그 드론 T/F팀하고 이제 연계해 갖고서 이제 그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 센터가 지금 구성이 돼 있냐고, 논산……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 제정하는 기초단계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하여튼 그 센터가 설립이 될 거 아니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센터 설립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복합센터는요 그 전문가들로 많이 영입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하고 연계해 갖고 아마 저 드론 발전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앞으로 차질이 없고 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그 연구하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하여튼 설치ㆍ운영을 바라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8조에 보면, 8조 4항에 보면은 그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중)
서승필위원
1. 국공립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4번에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이 기준이 뭐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이 드론산업 관련돼 갖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제 제정돼 갖고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이제 그 드론 관련된 업체라든지 드론에 관련해서 이제 뭐 국방 관련한 그런 또 드론업체들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례가 지금 우리 각 시ㆍ군이 지금 우리 논산이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고 지금 10개 시ㆍ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저기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그밖에 드론이라고 하는 앞에 이제 1, 2, 3항 중에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이제 전문기관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넣은, 넣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1번에서 4번까지, 그 3번까지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번에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드론교육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시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지원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이 조항을 가지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도 논산에 지금 그 뚜루뚜주식회사라고 해서 이제 교육기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필기라든지 이제 실무 이런 쪽에서 이제,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연계도 해서 이제 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자 계획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과장님? 아니 논산시에서 그런 전문센터를 해서 한다며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서 이거는 맞지, 말이 맞지 않냐는 거야. 그 센터, 전문센터 외의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 검토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무분별하게 다 지원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심도 있게 검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아니 이게 조례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과장님?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렇게 되면 그밖에 드론산업 전문기관 및 단체라고, 등등, 등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그 모든 기관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드론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T/F팀도 만들 거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정책사업으로 그걸 하고 계시,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건양대를 통해서도 뭐 드론 뭐 학생들한테도 교육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거 다 찬성을 한다니까. 다 찬성을 하고 하는데 그런 지원, 그런 기관에다가 지원하고 하는 이 조례가 만들어야 되는 건 찬성을 해. 다 찬성을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거기에 대해 퇴색되고 무분별하게 막 난무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승필위원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예. 위원님 저 의견 존중하는데요 그 외부기관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한번 검토 한번……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우리 논산시에서 좀 T/F팀까지 만들려고, 하나의 팀을 만들려고 그러시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하나 팀을 만들어서 이게 드론 육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교육기관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뭐 이게,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다른, 거기에 대해 할 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근데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서승필위원
아이, 그런 분들은 우리 영입을 해 갖고 하시면 되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센터를 만들으면 거기다 영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서승필위원
말씀해보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팀장님이 와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뭔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 전문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는 별도에 이제 저기를 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또 나중에 민간위탁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또. 우리, 우리, 우리 시에서 1개팀을 만들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전문가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양성하고 어쩌고, 지금 교육받고 어쩌고, 드론교육 받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자격증 따고……
서승필위원
해서 자격증 따고, 교육비 지원해서 자격증 따고 다 했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T/F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거 다 찬성이라니까요, 저는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다 찬성인데 이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단체!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민간 사설단체들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법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이해는 갑니다.
서승필위원
좀 지침으로라도, 실ㆍ과에서 지침으로라도 만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조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논산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이런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ㆍ과에서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