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원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청소년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등의 역할 등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며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의 계속성과 관리ㆍ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의회 수료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9분

서승필위원장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본 조례안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0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등의 관, 지급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구금 상태시 의정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에서는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3분

서승필위원장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징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3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