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모두 6개 사업의 토지취득 32필지, 건물취득 12동으로 사업비는 기준가격으로 84억 7,435만 5,000원이며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이번 계획의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입니다. 4쪽서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평리 221-1 일원으로 1,768평 대지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토지 취득은 44필지이고 건물 신축은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청년인구 이탈의 주요 원인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선형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이 처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8월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이 확정되었고 추진계획 수립,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상 관련 사전협의를 금년 6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필지별 기준가격 명세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토지 취득과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및 설계 등을 마치고 2025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선군 직원숙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실리 621-1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1,016.5㎡이고 건축규모는 15실 규모에 숙소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토지취득 세 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신규 공무원의 퇴직 및 전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그 원인 중의 하나인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이 있었고 직원숙소 지원계획 수립과 신축방침 결정, 그리고 금년 7월까지 토지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명세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취득과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북평면, 여량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본 사업 중에 금회 토지 취득사업은 북평면 북평리 198-4 일원과 정선읍 애산리 653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취득 5필지와 시설공사로 나전역 부근 공원과 애산산성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철도 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9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고시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하였고 금년 8월에 관광개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계획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토지취득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원순환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리 624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1,601㎡ 사업기간은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토지취득 3필지와 기존 재활용창고 한 동을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및 전 세계적 재생원료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전면시행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신청하였고 2022년 11월에 본 사업의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다음쪽에 해당 필지별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관리전환과 조성공사, 인력 채용까지 마무리해서 거점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아우라지 산림욕장 조성 및 산림경관 보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량면 유천리 산 134-1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6,661㎡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토지취득은 9필지이고 6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광지인 아우라지와 연접한 임야에 벌채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산림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에게 아우라지와 연계한 다양한 산림체험을 제공하고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4월과 9월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필지별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지방이양사업 신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12월까지 산림욕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골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388-17 일원이며 면적은 6,299㎡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토지취득 8필지와 건물취득 주택 1동, 그리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항골 숨바우길 이용객이 증가하여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항골 진입구간 내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22년 10월에 항골 숨바우길 개통식을 하였고 금년 2월과 4월에 주차장 및 보행길 조성 주민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성계획 방침결정을 하였고 금년 6월에 부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다목적광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23년 8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처분의 경우가 의결 대상입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은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토지 51필지와 건물 12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23억 8,251만 원, 건물 65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인구 이탈의 주요 원인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 10동을 신축하기 위해 북평면 북평리 221-1 외 3필지를 토지 소유자 고석산 외 1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은 20억 원, 건물 10동 신축 소요예산은 40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군 직원숙소 신축사업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 및 전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정선군 관내 주택부족 및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2018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사항인 정선군 직원숙소를 신축하기 위해 정선읍 북실리 621-1 외 2필지를 토지 소유자 신태식 외 1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 건물 1동 신축 소요예산은 25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백두대간권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나전역 부근 공원조성과 애산성 둘레길 조성을 위해 북평면 북평리 198- 4 외 5필지를 토지 소유자 김미숙 외 4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은 15억 원, 시설공사비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전면시행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및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자원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남면 재활용 창고 인근 부지 남면 유평리 625-1 외 2필지를 토지 소유자 홍진모 외 3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 1억 4,000만 원, 건물수선 1동 소요예산 2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우라지 산림욕장 조성 및 산림경관 보존사업은 아우라지와 연접한 임야의 벌채신청에 따라 산림경관 훼손이 불가피하여 산림생태 및 경관 보존을 위한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여량면 유천리 산 134-1번지 외 8필지를 토지소유자 김경섭 외 1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 5억 원, 산림욕장 조성 6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항골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항골 숨바우길 조성에 따라 교통량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항골 진입구간 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북평면 북평리 388-17번지 외 7필지를 토지 소유자 한국광해광업공단 외 2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소요예산은 5억 원, 건물 1동 취득 1억 원, 광장 조성 6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위 6개 사업은 대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기금, 국도비 등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3쪽 정선군 직원숙소 신축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평 되나요? 300평 조금 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숙소를 건축법상으로 15실 밖에 못 짓나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담당 부서 계획이 숙소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15실 규모만 지어서 운영을 해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신규직원 중에 3년 사이에 퇴직하고 나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일단 2000년부터 2023년까지 58명이 전출 내지 퇴직을 했습니다. 그중에 5년 미만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숙소가 더 있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왕 하는 것 그래도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우선 신규로 채용되면 월급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먹고 생활하려면 숙소가 더, 좋은 계획인데 기왕 하시는 김에 숙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기왕 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거점시설과 관련해서 남면 유평리로 돼 있는데 현재 있는 폐기물 처리장과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남면 유평리에 있는 시설은 광덕과 거리가 좀 있고 광덕 매립장은 좁아서 투명패트병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나 압축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남면에서 사용하던 재활용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수집해서 파쇄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 재활용 선별시설 40억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때는 패트병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지 못 해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당시에는 패트의 경우 일반패트, PP 이런 정도만 재활용했었고 지금은 패트 중에서 투명은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컨베어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파쇄기와 압축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재활용시설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마을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괴산군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괴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처음에는 한 곳을 진행했는데 외부청년 유입이나 주거복지 문제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연립 또는 단독형으로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우선 북평면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우리 군에서도 좀 괜찮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타 읍면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나 지역쪽에도 한두 군데 하면, 특히 청년들이 요즘 주택문제 때문에 외부로 나가거나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 우선적으로 입주순위를 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유입되는 학생이 한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유입되니까 학교도 살아나고 지역마을에 활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긍정효과들이 있더라고요. 북평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진행해 보고 잘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잘 파악해 보시고 확대가 가능하면 다른 면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직원숙소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15실이잖아요. 사실 다른 면들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비해서 15실은 좀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하실 때, 위원님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에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실을 늘려서 신규직원들이 맘편하게 지낼 수 있고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지의 용적률 제한이 대지면적의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 22호까지 신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2호를 신축하려면 예산이 추가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 호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상생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릴수록 임대업을 하는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늘리기는 어려운, 한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5호를 계획하고 있지만 20호나 22호까지 최대한 넣을 수 있다고 하니 추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숙소 하실 때 안에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같은 거 있잖아요.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실 일과 이후에 여가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기왕 하시는 것...

예,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