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여름 장기간 폭우와 태풍 등의 재해 취약지 현장점검 및 사전대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셨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10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필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찬성한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익활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너무 좋고요,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보조금을 여기에 보니까 지원범위가 4조, 5조, 6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단체들한테 그러면 보조금 심의회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새마을지회가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가 우리한테 사업비를 받는데 업무차량 임차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기서 임차료를 앞으로는 빼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임차료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시가?
채경
김채경의원
시에서는 임차차량을 대여해 줄 때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는 보조비가 만약에 5백이다, 5백이 지원됐다면 그 5백을 그 행사 목적에 맞게끔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심의회에서는 볼 때 기존에는 500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을 관용차로 우리가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은 4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백이 되는 것보다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김채경의원
저는 기존에 지금 전에는 아마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여를 해서 보조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군데를 한번 지방 관변단체들 행사장을 다녀본 결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타 지역에 갔었을 때 저희들은 일반 관광차를 임대를 해서 갔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관용버스로 이렇게 행사장에 오는데 그 자체가 홍보가 되더라고요, 버스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관용차를 이용을 해서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그 차량비에 대한 그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5백만원이 차량비가 그때 포함됐더라도 5백만원 그대로 지원을 해서 또 이 단체 금방 말씀하신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 더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디테일한 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답변을 듣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백만원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비로 쓰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김채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공익목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갑태 동료 위원께서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4호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의 계획에 따라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자체활동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관용차량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혹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이중적 어떤 그런 중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 문구를 보면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활용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예, 통과시켜 주시면 세세하게 관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채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990호는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하고 최정필 의원님 외 20분이 찬성하신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개 이상 전국 지자체가 제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내는 광양시,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공용차량에 대한 민간인 배차 지원 시 차량사고 시 책임관계 그다음에 운전원 보험가입 등은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교육청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서 내년 1월 시행할 때 근거지침을 미리 만들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처럼 배차신청 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그때그때 검토해서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용영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수시의 계획에 의한 공익목적인 경우에 민간인에게 공용차량을 배차 지원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조례로서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 계획에 따라라 그랬는데요, 시의 계획에 따라면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될 건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없었으면 우리 운전원들 그분들의 이게 반영이 되면 엄청 하중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에 50개 지자체인데 전남도내하고 한 10군데 정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월 한 세 건, 다섯 건 많으면 10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차가 공용차량이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형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형버스가 중형 대형이 7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일 차량 지원을 나가는 복지관 같은 데는 그 차는 못 빼고요. 저희가 의전용 차로 가지고 있는 그 차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 부서에서 쓰고 있는 차 정도 해가지고 3대를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는 할 건데 그 세 대를 가지고 신청이 접수가 되면 못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렇습니다. 지원을 못해 주는 거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운영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부 의견에 보면 두 번째 사항 보면 민간 배차 지원 중 차량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보험을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운전자보험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운전원들은 직업이 일이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번 일로 고민을 해봤어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 운전자보험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되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특약을 정리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운전자보험을 좀 대형버스 운영하신 분들은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고민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견을 했으면 거기에 답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민간인이 배차를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민간인까지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아니요. 운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사고 났을 때 민간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 부분 아마 그 부분이 해당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은 운전자보험만 말씀하셔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가 여행자보험하고 처음에는 여행자보험을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여행자보험을 넣어야 되냐, 그런데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행자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아까 우리 김채경 의원님이 와서 제안설명 하실 때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전혀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부분도 김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시의 계획에 따라 이 문구 하나갖고 다 적용을 시키는데 실상은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세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데 그 세 대에 대한 부분이 1년 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년 계획에 의해서 세 대는 다 활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세 대가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민간인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활용자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시에서 일단 공무원이 먼저 써야 되니까 공무로, 공무로 쓰고 남은 빈 날짜에 쓰다보니까 월 3건에서 5건 그 정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용을 했습니까? 이 조례 없을 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규칙으로 해서 노인복지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규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 생각은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그 조례에 범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에 의하면 충분히 우리 시정부나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그런 단체에 충분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해당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규칙에서는 노인복지관 지원하는 것도 원래는 규칙에 포함해서 운영할 일은 아니었는데 애초에 조례를 만들기는 좀 애매하고 아까 이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운전자들 책임문제 그것 때문에 범위를 안 넓히고 우리 노인복지관 세 대를 운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운영하려고 차량 규칙에다가 넣어서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차량이 다수 더 확보가 되어서 실질적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있는 세 대하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 말입니다. 뭐하러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지. 해당 의원님도 그것을 인지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세 대뿐이다 한다면 그 세대를 우선적으로 시가 사용할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고 그 여력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지 운영할 때 반드시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행 보유차량 범위 내에서 가능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조례로서 확실하게 마련해놓는 것이고 아까 규칙 말씀하셨는데 규칙 그것은 근거가 부족해요. 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어떤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한다, 규칙은 내부규정이에요. 그것은 조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하면 반드시 조례로 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는 보험으로 어떻게 여하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험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로 해서 우리 관계법령으로 공직선거법 내용들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가면을 쓰고 정말 지인 찬스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악용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시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그런 준수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채경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부결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생각하는 안하고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제안 발의했던 조례안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례안을 다시 올려주면 좋겠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으로 부결을 했던 겁니다. 이 조례를 그냥 하기 싫어서 또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부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설명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8조하고 12조하고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그 8조, 12조가 제목이 틀려요. 집행부는 왜 제목을 틀리게 검토안을 냈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안 돼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이번 8조하고 12조가 제목이 다르게 올라왔나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집행부 검토안이
덕희
민덕희의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제목이 틀려요. 상이해요. 저한테 있는 자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동일한 조례를 이렇게 제목을 틀리게 내용을 틀리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8조 보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 경영 실행력 강화 그다음에 12조 이에스지 실행력강화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검토안 보면 8조 이에스지 경영활성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 이에스지 활성화지원위원회 설치 제목 자체가 틀려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왜 조례안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조례 제목하고 우리 또 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이 부분을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정부하고 잘 논의를 해서 올려라 이 뜻은 제가 충분히 전달 받았고요. 저희가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정부가 적극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래서 실행력 강화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시정부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시정부도 고충이 많겠구나, 처음 접해보는 일이고 또 중소기업의 어떤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해서 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센터를 지원 받으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또 그렇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곳은 이것을 매우 마음속에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번에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제명 정도 이런 것들은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정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같은 생각으로 제가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죄송한데
덕희
민덕희의원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에 참고 된 게 진행하는 과정상 몇 번 우리 전문위원 파일로 넘어갔는데 그게 잘못 편철이 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왜냐하면 수차례 오고 가면서 아마 자료가
행기
김행기위원
오타예요?
정현주위원장
오타가 아니고 파일 자체가 최종안이 아니고 최종안 직전에 있는 파일로 잘못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검토단계가 아마 지적하셨던 두 문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다시 합의하면서 최종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정부에서 올린 검토안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 착오로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위원 착오예요?
정현주위원장
예, 착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벌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장
벌을 좀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전문위원 착오라기보다는 하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율을 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정부하고
덕희
민덕희의원
예, 한마음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견 없이 하나로 됐다 이 말씀이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4500호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과 집결되는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방금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조례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원안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검토의견 주신 게 원안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논의과정에서 활성화냐 실행력 강화냐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정리를 한 것이 최종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안에 대한 민덕희 의원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정현주위원장
아니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안건 발의하신 것은 원래 지금 시정부가 검토한 안하고 똑같고요. 여기 지금 편철된 게 그 자료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착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정부 검토가 원안 맞습니다. 시정부 검토가 원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만약에 민덕희 의원님께서 올리신 안이 지금 저희가 편철되어 있는 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시정부에서 이렇게 검토가 안 됐죠. 그게 약간의 착오였던 것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장님 분명하게 전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오해가 없도록.
정현주위원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수차례 저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문구를 수정했는데 마지막 안이 최종안이 이렇게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이미 의원님하고는 다 합의를 봤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최종적으로 시정부와 의원님 간의 조율이 어려웠었던 게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8조하고 12조 이게 가장 큰 논의점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합의가 되어서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조용연 과장님 그동안에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 조율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도 충분히 그런 점을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발의된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다시 집행부로 넘어와서 또 조율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조례를 혹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이에스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큰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막 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시 여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상황을 살펴가면서 많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도 기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윤리경영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환경적으로도 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 중소기업 현장하고 수시로 충분히 대화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이러한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가 지원할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더디더라도 이것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 쪽으로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기업이 운영을 해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더 기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어야 또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또 지역도 살아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스지 경영도 하면서 기업이 살아날 수, 회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조례를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바람이 희망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여수를 위해 젊은 열정과 패기로 뛰고 있는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용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관련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제가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규 의장님을 포함한 2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김행기 위원님 손듦)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평소에 노동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보면 사업수행 방법에 있어서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이게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센터 소속인데요 그게 정부에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국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골격계랄지 그다음에 평상시 이런 안전운동이랄지 스트레이칭이랄지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심층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대기업은 이미 그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천산단이나 화양농공단지 이쪽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도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울산이나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이게 전국 단위로 추진돼 있는 거고 현재 그런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수에 여기 종사하는 인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한 여섯 분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여섯 사람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전라남도가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좀 더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부권은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 지금 전라남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그럴라면 우리 조례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되면은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시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끝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과 문갑태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건강 유해 원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이나 보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여수시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서 조례 제정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소규모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우리 여수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황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042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5만9천여 명을
행기
김행기위원
5만9천 명, 아까 사업장이 몇 개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0,042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042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 많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여수시의 사업장이 전체 10,353개소인데 그 중에 개수로 보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지금 기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여러 가지 관리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데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를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9년도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이 됐었고 또 지난 7월 달에 전체 의원님들과 토론회에서도 저희들도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들도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다 커버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다 커버가 안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을 취약, 건강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10,042개나 되는 사업장을, 정말 사업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조례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겠는가 고용노동부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 또 협의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상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단순한 자문에서 좀 더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문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 그런 부분인데 행정이 복잡다단해지고 또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제시하는 어떠한 자문보다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정책제안 또 발전방안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례 개정이 이번에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도 물론 필요할 때는 시장님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직접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좋다고 평가를 해주시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저희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옴부즈만 제8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그래가지고 일단 궁금한 게 4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등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직선거에 무조건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 조항은 지금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할 당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그게 문구를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선거나간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현재 등록이 돼 있으면은, 등록한 상태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용 문구를, 그걸 보시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김지호 씨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일단 그 전에 이게 서류로 일단 받지요? 그 내용이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를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걸 누가 검토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접수 공무원이 검토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끝나가지고 올린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분은 지금 정당의 당원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서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받았냐고요, 확실히? 당원이 아닌 거를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신청서에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언제 해야지 당원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걸 쓸 때 당원이 아닌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적용 시기는 위촉장 주는 시기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위촉장 주는 시기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류전형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서류전형도 아마 확인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확인을, 아니 보십시오 다시 확인했는가 그때, 정당 당원인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확인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아니면은 결격사유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결격사유가 되면은 당연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되면은 해촉을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8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왜 8인으로 구성하셨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조례에 의하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 추천위원회가 변호사협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인 이내인데 8인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요. 근데 여기가 8명으로 구성됐거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협회에다가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명 정도 추천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한 분 밖에 안 오셨고요 추천이, 나머지는 두 분씩 오셨는데 그래서 사실상 한 아홉 명, 열 명 정도 하고 싶었는데 여덟 명으로 됐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다섯 명이 신청하셨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다섯 명의 점수를 여덟 분이 결정을 하셨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순위가 나왔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2명은 탈락이 되고 3명에 대해서만 올린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3명으로 올린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조례 조항에가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한 후에 복수로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하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3명이 복수인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2명 이상이 복수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4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왜 3명으로 추천했냐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3명으로 하자?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점수를 그분들이 다 알아요? 3명 중에 2명이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본인들, 개별적으로는 연락을 드렸고요, 위원회에서는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는 공개를 안 했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탈락한 사람이 점수가 저는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1등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시장이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갖고 올렸는데 시장이 그냥 1등 했던 사람을 잘라버리면, 나는 선택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못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선택하신 시장님의 권한이고요, 고민을 해서 두 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서 두 분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임채성 씨는 우리 조례가 보면 연임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채성 씨는 연임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수로 선택이 된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점수로 선택됐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연임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연임을 안 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연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3기 옴부즈만이 진행되고 있는데 3기에서 4기로 신청한다면 연임이 되는데 임채성 씨 같은 경우는 2기 옴부즈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전에 있었던 그분은 신청 안 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옴부즈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신청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분 중에 한 명은 신청했는데 그분은 떨어졌네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분은 탈락이 됐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분을 연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왜 연임을 안 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우리 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심사를 해보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방침이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공개모집을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방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중요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연임을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개모집할 수도 있다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조례가? 옴부즈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연임하는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연임할 수 있다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님들도 그러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연임하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에 옴부즈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정확하게 연임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연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 보자는 취지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사람을 평가해 가지고 연임을 안 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위탁할 때도 그러잖아요. 재위탁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위탁하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신청할 수는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는 제한경쟁으로 하는 거고, 이분은 연임할 수 있는데 굳이 연임을 안 시킬 이유가 뭡니까? 뭘로 평가를 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공개모집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하는데 그분이 연임할 수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문구를 바꾸세요, 그럼 이걸, 아예 조례를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옴부즈만의 역할이 뭡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이라고 하면은 권익위법에서 그걸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당하시는 분이 구제 호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시정촉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김지호 씨는, 이분의 명칭을 호명하는 것은 이번에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김지호 씨가 시민사회추천자로 돼 있는데 어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했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에서 추천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과복지연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일과복지연대가 시민단체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연관이 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런 단체가 연관이 없는데 신청하면 시민단체추천자로 그냥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조례에가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판사 그리고 나머지 그런 자격이 안 되면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추천이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시민단체추천자면 일단 공개를 해놔가지고 시민단체추천하면 여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또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은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심사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심사했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분도 심사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도 심사를 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김지호 씨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옴부즈만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했는데 그분이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경력이 없어요. 경력이, 이에 맞는 경력이.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의 경력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명시가 조례에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그 관련된 일을 했어야지요.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없잖아요, 관련된 경력이.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가지고 해가지고 했으면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을 뭐할라 뽑습니까? 그럼 그거를, 배점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심도 있게 했는데 그럼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은 사람은 떨어져버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올려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세 분 중에 두 분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왜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의회 동의는 사실상 권익위법에 의해서, 권익위법에 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다른 데가요, 제가 7대 때 이것을 의회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추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만약에 추천해 가지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했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아무리 시장이 자기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그 위원이 결정할 사항들을 충분히 배려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민단체가 추천, 그 시민단체도 관련이 없잖아요, 옴부즈만하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시민단체는 도에 등록된 단체 어느 단체나 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옴부즈만 역할이, 역할이잖아요. 그게 역할인데 역할이 안 맞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올리면 그거 동의를 바로 해주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역할에 맞는 자격이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없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그러면 좋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엄격히 한다 그러면 다시 어떤 규정이, 개정이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옴부즈만이라는 거는요, 시의회에서 여러 민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의 행정을 감시도 하고 또 그걸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그냥 앉아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전문성, 역량 이런 부분은 우리 추천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점수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런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시민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권장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우리 도내 옴부즈만 운영하는 시 지자체가 몇 군데 되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도에는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라남도에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우리 이 방송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민옴부즈만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란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다 포함시킵니다.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옴부즈만의 관할이 어디까지냐면 시 및 그 소속기관 등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관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7년도에 옴부즈만이 시작돼서 4기 들어가는데 그동안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시에서 이 조례에 맞게 어느 정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고충민원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이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원 처리 외에 시민, 민간인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민원을 대하고 조사하고 처리를 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7대 때는 시민옴부즈만 한 활동사항을 전부다 책자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7대 때, 이번에는 그게 없는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매년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고충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께서 한 과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 복합적인 문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거의다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제가 책자를 받아보면 시민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일과 시민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결 못할 일을 시민옴부즈만에서 해결한 일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 못할 일을 시민옴부즈만에서 해결했다는 그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올해 들어와서도 최근에 요양원 건립반대 관련 민원 또 농어촌 도로확장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요청 또 하수처리장 일부 사유지 원상복구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좀 처리한 게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것은 그러면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 못한 것을 시민옴부즈만에서 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시민 옴부즈만으로 바로 가서 해결했다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실에 민원도 접수됐지만 안 된 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한 건데요, 이 옴부즈만 취지 자체가 행정하고 사법기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법기관 가기 전에 사법적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처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좀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시민옴부즈만에서 해결한다, 이 시민옴부즈만이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단지, 똑같이 공무원 행정 능력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경력과 그런 걸 경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건데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안 되는 일이 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처리한 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예, 주시고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옴부즈만이 저는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거의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민옴부즈만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이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그다음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여기에 위법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옴브즈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전혀 없고, 전부다 우리 시 민원이에요, 민원. 그 민원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역할이라면 시민옴부즈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것을 담당관님께 여쭤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처리 못하는 부분 또 공무원이 처리했던 부분 중에 좀 다시 한번 법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받고 싶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많지 않은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가기 전에 좀 편리하게 상담을 하고 조사되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고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이 옴부즈만도 평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1년에 한 몇 건 정도는 그런 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한 평균 40건 되는데요 여기서 접수되고 처리된 것만 한 40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접수는 안 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은 한 다섯 배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시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일 우리 옴부즈만에서 아까 법으로 가기 전에 중개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게 한 40건 정도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40건 된다고요? 전체적인 해서 몇 백 건 되는데 그런 과정에 가기 전에 그런 과정을 중재한 것이 40건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수시로 와서 그냥 그 상담하는 그런 것은 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담은 저희도 받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접수한 걸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접수된 것은 평균 한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행정에서 고질적인 민원, 법적으로 행정에서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민원을 옴부즈만이라는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고질적 민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처리를 해보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옴부즈만이 어떤 사람이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필요한 것이고 여수시가 그동안 3기까지 하고 인제 4기를 모집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몫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위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위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으니 보완을 해서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다시 선발을 하면 어쩌냐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가결을 바라고 있지만 혹시라도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행정의 신뢰성에 좀 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뭔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옴부즈만의 본 취지를 살려서 좀 강화시켜서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런 취지지 이게 행정의 신뢰까지 들먹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권익위에서 평가를 한다했는데 지금 역대 권익위에서 우리 여수시에 옴부즈만 평가를 했을 때 나왔던 사항들은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민원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사례로 해갖고 선진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가 선진 사례로 보고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1기부터 3기까지 하면서 옴부즈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제가 좀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의 취지에 맞게끔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번 그걸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하신 분들의 일련 성과치 그걸 보고할 때 받아보면 제가 언제 여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치대로 한다그러면 내가 혼자해도 다 하겠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 계시지만 저도 공무원 오랫동안 했었고 그런 민원 다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그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이 옴부즈만에 대한 우리 시민의 기대치 우리 의회의 기대치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옴부즈만 4기 출범하면서 동의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질타가 이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옴부즈만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바라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공개채용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분들이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한번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나는 많을 걸로 봐요. 근데 그 홍보가 나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짬짬이로 하다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경력이 좀 초라한 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하겠다고해서 시장 권한으로 다 임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 전체적인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더 신뢰 우리 여수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공개채용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공개채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했고요, 근데 이게 우리 법에가 신청 자격이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강하게 판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취지로 법을 만들다보니까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분 안 되는데 공개채용하고 심사도 아주 어떤 의혹 없이 심사도 했고요, 그리고 세 분 중에 두 분을 시장님이 고심을 해서 고민을 해서 두 분을 낙점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혹 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혹이 있다 그렇게 질문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제 생각은 여러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시겠지만 최종 결정해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의회에서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치면 하여튼 다시 결정난 대로 해서 의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 그 결정난 대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보면 너무 좀 강화돼 있는 부분도 그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좀 풀어서라도 그렇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역할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이게 오늘 내일 당장 결정해서 바로 권익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법에가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로 임의로 이렇게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챙겨봐 보시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어 고충민원 해결과 또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권익보호나 옴부즈만의 취지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1, 2, 3등이 시장님께 보고됐을 때 맨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선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많아서 이런 소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잠시 안건 결정을 위해서 잠시 한 5분정도 정회 좀 했으면
근철
이근철전문위원
5항에 있으니까 옴부즈만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결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전문위원
4항을 먼저 하시지요, 그대로.
진명숙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이의가 있으므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였으므로 원안 가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의안번호 4505번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중에 제13조 2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두 차례가 아니라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발전위원회 대신해서 협의회가 대신하도록 그 전에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전협의회를 없애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저희들이 삭제하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하면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전남도 광양 같은 경우와 경기도 한 네 곳 정도가 두 번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통의 연임 같은 경우는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연속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고인 물이 될까봐 이걸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 반대 의견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이걸 수정안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건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위원 임기 2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023 원스톱창작 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원스톱창작 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2023 원스톱 창작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 원스톱창작 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술인촌이 14년을 한국미협 미술협회하고 했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기하고 할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거기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선정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평가해서 결정하는 걸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대부분이 보면 이게 우리가 미술협회를 못한다, 잘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단체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면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술협회가 한다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도 하고 운영실태도 좀 봐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평가항목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은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추진 문화재청 관계자와 현장 실사 동행 관계로 담당 팀장님이 제안설명하게 되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인천 시립미술관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팀장 박인천입니다. 원래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유산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오늘 보고에 임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담당 팀장이 보고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립미술박물관이 국가에서 지금 건립을 해라고 한 거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 추진할 때 지금 우리가 학예사인가요? 임기제 있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이번 9월 5일까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은 그럼 재임용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재임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미 심사가 끝났어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이미 심사 끝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한테도 자격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평가해 갖고 끝나는 겁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오나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공고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분이 나머지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업무를 합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기존에 저희들 지금 학예사분이 두 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일은 일반 또 다른 분으로 대체하든지 일반 행정 잡다한 일은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평가를 다 해갖고 그분은 재임용이 안 되는 걸로 그리됐습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같이 이 앞전에 국외연수갈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미술관 건립하는 데도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겠네요. 왜 안 됐을까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그 사항은 여기서 조금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거기까지 는 저희들이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그럼 우리 팀에서 시립미술관팀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침에 우리 타당성,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지금 어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나 국가에서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저희들이 지금 총 한 2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40%가 균특으로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전남도로 경유해 가지고 배정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대신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60%는 우리 여수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게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저희가 여러 의견들을 많이 받았고 그분의 역할도 상당히 저희 시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저는 좀 재임용이 돼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 됐다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튼 간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시에 대한 열의가 있었어요. 열의가 있었고 역할도 많았고 상당히 좀 관련 분야나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 시립미술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습니까?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이게 그래서 지금 대강 지금 타 시도 이쪽저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해본 순간 지금 오늘 제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한 15명 이내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구성인원수보다는 구성인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저도 동의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시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이 미술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 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위원회의 특성상 미술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많이 포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위원회를 추진하는 꾸리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저희들 공모로 지금 진행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최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여수시립미술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과 조화롭고 또 미술관다운 그런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게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십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시립미술관 많이 있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옛날 같지는 않고 승인받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14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여수시하고 남원 두 군데만 지금 승인 신청을 문체부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신청보다는 전국에 있는 미술관을 전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고 이 부분은 또 안 해야 될 부분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술관이 건축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문체부에 승인해서 사업비 얼마를 계획해서 받았어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아직 사업비는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투융자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260억, 총사업비 260억인데 그중에 40
행기
김행기위원
60대 40대 아까 그 부분은 얘기했고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를 문체부의 투융자 심의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행안부의
행기
김행기위원
행안부의 심의 중에 있어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좀 엄하게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출 시군구에 약 한 30% 밖에 반영을 안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현 정부에서 거부감이 심한 것 같아요. 문화나 그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3차 지방재정투융자도 아직 시 예산과에서 전해들은 말로는 아직까지도 통보가 안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앞으로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간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는 왔습니다마는 최종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앙정부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에도 준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조례가 되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별히 전문가들,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꼭 여수시립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가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문체부에 통과된 것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우리 백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아시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절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 할라니까 가슴이 벌벌 떨리네요. 정말 우리 시에서는 한 명의 보물을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역이, 미술관은 도시의 자존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수시가 정말 좀 더 문화부분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이 미술관이 건립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의 분야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훌륭한지 또 전문적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또 가고나면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립추진위원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미술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추진, 그 공모로 뽑을 거예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공모로
인숙
백인숙위원
공모로 뽑겠지요?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전문가들을 건립추진위원회에 많이 좀 모셔서 정말 여수가 어렵게 미술관이 건립이 되지만 우리 진짜 전국에서 미술관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에 관심 보이면서 또 좋은 어떤 작품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박인천시립미술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인천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열정을 더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청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조례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좀 질의가 많으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했던 청년 나이 변경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 전남 지자체 중에 몇 번째 지금 조례 개정인가요? 나이가?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 도에서 도 단위로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지요. 도 이후에
석주
이석주위원
도 이후에?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자체 사례 현황을 받아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데가 많던데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군 단위는 도가 45세로 하기 전에 이미 49세까지 이미 다들 군 단위는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시단위에서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도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는데 도하고 하자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두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느껴온 바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위원회가 뭔가 모양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로서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라는 그런 의문점이 가장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바는 뭐냐면 지금 청년정책협의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정책위원회는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중장기계획, 예산 또 시책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협의체 관계는 우리가 단체들과의 연계하고 청년활동가들 지금 양성하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청년단체 현황을 지금 현재까지 제출 파악이 13개 단체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청년단체 그다음에 마을별 청년단체를 상당히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위에가 청년협의체를 두고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청년정책협의체 기능 중에 가장 큰 특장점이라는 것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청년이 제안한다, 그리고 심의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심의한다라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이 위원장이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님께서도 업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됐었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청년활동가들의 이런 활동들이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된 정책이 있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사실은 우리 시 현재 여수시 청년정책이 과거에 여수시 자체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우리 청년단체에서 추천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만간 예를 들면 내년 2024년도에 저희가 신규시책을 한 10건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것이 한 십칠팔억 됩니다. 최소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단체가 없는 곳에 청년정책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청년협의체가 의미가 무색해요. 사실은 JC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개입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수시의 청년 모든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이 모든 것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년 이후에나 위원장을 심의할 수 있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시장하고 청년 공동위원장을 했는데 우리 시는 한번 2년 후 정도는 청년이 위원장을 하고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한번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건 아니지만 부위원장 체제를 남녀 체제부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협의체라든지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또 청년마을이랄지 다양한 사업들이 잘되면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전남 지자체 중에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조정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던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시 단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 단위는 어디 어디 있는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나주하고 순천
석주
이석주위원
나주하고 순천이 왜 조례가 이렇게 선도적이고 뭔가 프레쉬한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셨는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순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시 정책에 있어서 거기는 미래산업국이 있는데 청년정책과가 국서무국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시정에 있어서 청년정책이 굉장히 선도적인 데가 돼 있고 순천은, 나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일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팀장만 티오가 늘었고 두 팀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런 어떤 힘에 이렇게 실어지는 것들이 좀 저희들이 아직은 지금 여건들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러 이유 중에 그런 인프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의 위치에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쪽에서 조례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청년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공동위원장이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청년활동가가 지금 5기 운영을 하고 있나요, 6기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6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6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저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에 활동가를 새로 구성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분들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들 3분의 1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봉사활동을 적극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봤더니 활동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배제하고 새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시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천여 명 정도의 카톡을 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읍면동별로 청년단체를 전부다 지금 조사해서 관여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도 있지만 청년단체를 내년부터 한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체 사업들을 좀 해보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체계화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안한 바대로 공동이 아니라 위원장을 청년으로 하는 관계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다음에 나이도 상향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중량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창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가들도 임원진을 구성할 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 위주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한번 이런 여건이 되게 되면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에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부정적이다고 보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할 때 부위원장 남녀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성숙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여론 전체 정책에 대해서 여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통분모도 있고 반복적으로 건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정책반영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개정은 정말 잘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정책협의체와 조정위원회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의 의견 드린 말씀을 잘 현장 상황과 잘 믹스해서 변화에 선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중에 제가 관심 가졌던 사회적 고립 청년 부분을 함께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도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와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적 고립 청년의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그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또 교육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의안번호 4509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4개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 7개 부서, 문화산업국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등 총 22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관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감사방식은 대면과 회의방식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 일을 제외한 총 7일간 시행될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대면방식으로, 남은 2일은 회의방식은 진행되며 회의방식은 해당부서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하면 집행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편의상 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의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우선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전문위원들께 꼼꼼하게 감사자료 목록을 잘 짚어 주셨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내일 수요일 8월 30일입니다.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공무국외 연수자 전체 간담회 및 3시 30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으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