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 및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기 의원입니다.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안설명을 그 2항까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저희가 일괄상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안설명을 2항도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국가보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수당은 21년부터 3년째 인상되지 않아 대상자로부터 인상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 조례일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증액된 바가 없어서 타 급여에 비해 매우 적어 국가유공자 장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인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 제1항과 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1호와 3호에 대해서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30만에서 50만으로 증액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또한 부칙에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에는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13만 원 지급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타당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 하셨으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4항은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4.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구민호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덕희 의원입니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 출장일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전한 장사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3호 김영규 의장님, 민덕희ㆍ고용진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용자격을 일반시민 사망인을 기준으로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관내에서 출생등록 후 1년 이내 사망한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신설 개정안과 조례 제29조 및 제34조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개정안 등에 대해 시정부는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6.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제6항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중에도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11호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ㆍ여서ㆍ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을 포함하여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 민덕희와 교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개별법에 따라 확대하고 보호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이들의 개인정보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인 제2조 용어의 정의 4항과 5항의 신설, 지원의 범위 비밀 준수 등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이견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아동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옵니까, 과장님?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심의는 저희가 마쳤고요. 유선상으로는 인증이 된 걸로 이제 연락은 받았으나 16일, 9월 6일 정도에 아마 공문으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시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요. 그전에 또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겠는데 우리 과장님복이시네요, 오셔가지고.
웃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튼 뭐 두달만에 이런 결과가 있어서 더불어서 기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일 최종 결정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공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5년, 기관 위탁기간 5년이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까지 했던 데가 위탁업체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지금 처음에는 YMCA에서 운영을 위탁받아했고요. 지금까지는 YWCA가 계속 위탁체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YMCA나 YWCA나 시민단체로 분류가 되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비용청소년 비영리법인으로
구민호위원
비영리법인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구민호위원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운영을 전문적으로 무리 없이 잘 했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
구민호위원
공개모집하고 하면 다른 업체도 조금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누구든지 관련
구민호위원
누구든지 하는데 지금까지 할 때 어떻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요?
구민호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아마 단독으로 응모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앞에 할 때도 보면 이게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지금 했던 데가 계속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할 때 홈페이지라든가 좀 더 범위를 홍보범위를 넓혀서 많이 알려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자격 요건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격요견이요?
구민호위원
만약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아예 도전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기존에 했던 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좀 심의기준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지침에 따른 표준안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질문 드린 내용은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데가 지금 했던 데가 계속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짜 정말로 잘해서 하는 것인지 새로 도전하려면 문턱이 높아서 다른 단체들이 못하는 건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심사기준표를 저번에 저희가 논의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전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 좀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안건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천동을 지역구로 둔 강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하진 홍현숙 의원을 포함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강재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원 및 등산로 등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활성화 시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길 조성 등 또 맨발걷기 활성화사업 포상 등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 시민들 흙길 걷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맨발걷기가 친환경적이고 지압효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 등이 확산되면서 맨발걷기를 선호하게 되고 맨발걷기 길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맨발걷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인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좋은 조례라 질의할 내용이 없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1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교체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등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현숙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홍현숙의원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 위반 시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조례인데요, 사실은 이거 2021년도에 저가 발의했던 조례 내용이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헌혈부분은 따로 뺐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법이 다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도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여수시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호응을 보이고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한 630여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또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가서 홍보도 했고요. 산단 LG화학 용성공장에 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여수시민의 날 행사 때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서포터즈 확대 등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했습니다. 저도 했지만, 저가 본인이 죽고 나면 가족이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거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인식변화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80년도에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89.9%이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좋은 결과물이고 앞으로 인식개선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또 여기에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매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한 것도 우리 보험회사에 가면 보험청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실에도 이런 홍보가 홍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알림이 여수시민들이나 보험을 청구하는 분들이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곳도 매번 늘려가면서 이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기기증 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여수시가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수로는 한 5%가 좀 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신청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1년에 3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현재 혜택을 주차요금 50%라고 그랬잖아요.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그랬는데 지금 저도 얼른 생각나서 면허증을 꺼내봤더만 밑에가 장기조직 기증 이렇게만 조그맣게 써졌어요. 그러면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이것은 등록증은 별도로 발급을 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저희가 자기가 장기기증 한 내용을 운전면허증에다가 표출을 원하시는 분은 표출해드리고요. 또 이거와 별도로 신용카드만한 사이즈로 해서 카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이 면허증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까? 요즘은 사람이 무인으로 하잖아요.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IC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불편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장기기증 그런 데 국가기관에 해서 개선되도록 IC칩을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가면 안 되죠. 조례가 되면 당장이라도 시에서는 이런 것을 어떤 IC칩이랄지 어떤 부분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 명이다면 만 명한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 저희도 중앙 쪽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시하면 50% 바로 바로 되고 그러는데 주차요금이 사람이 없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조례사항이 혜택사항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자기 지자체 부분이 차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정부든 우리 시의회든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이 크든 적든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일괄되게 가야지 이것은 법 개정하면 법 개정대로 이것도 별도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등록카드가 우리 시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 거기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저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로 통일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여수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 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가 아주 광범위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해 주셔서 항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지금 우리 여수 코로나 1일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1일 환자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8월초에 휴가철에는 1일 최대 500명도 넘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여서 지금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계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세 배 이상 코로나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휴가철이 지나면서 꺾였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일반 우리 병의원에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원을 할 때 환자, 보통 보면 병원에서 보면 환자 한 명에 보호자 한 명을 옆에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은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60세 이상이라든가 입원자의 가족 한 분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PCR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부득이 제가 보호자로 가면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보호자로 오시는 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는 지침이 있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에 들어가면서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오시면 저희는 무료로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고는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코로나가 걸려도 아무 그냥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지금 들어갈 수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입원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입원을 하는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진료도 마찬가지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진료도 하는데 일반 병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환자가 코로나 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가능하죠.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걸렸거나 보균자인데 이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이곳에 무작위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코로나 입원 병상이 180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병실에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가 걸렸소 예를 들어서 자진하지 않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입원을 하려면 지금 서울의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2, 3일 전에 보건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검사를 해서 안 걸렸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와야 만이 병실을 통과를 시켜요, 대학병원은. 그런데 우리 여수는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환자들이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병을 더 키우고 올 수도 있겠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여천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실에 들어온 보호자 분이 코로나가 걸린 분하고 밀접접촉을 며칠 하신 분이 와서 거기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환자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른 그걸 피해서 다른 병실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는 우리가 자율 입원병상이 지금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제일병원, 한국병원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자, 당신은 입원해야 되겠소, 긴급하게 해야 되겠소, 아니면 또 며칠 간 입원해야 되겠소 이럴 경우에는 병원 자체에서 환자 어떻게 보면 환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자도 최소한 코로나검사를 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보호자로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의무적이든 아니면 권고사항이든지 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좀 우리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한 명까지 코로나검사를 하지 않았던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병원 내에서 좀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이야기로
현숙
홍현숙위원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조례 안건 심사이기는 하나 곧 또 9월이 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체계를 국가가 평이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여수 자체만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 안건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저도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경비에 70%를 보전한다는 소리니까 5억 정도를 보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선 5억 정도선은 되어야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이 다른 지자체에 어디가 있던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남에는 하나도 없고요. 경기도 같은 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는 한 얼마 정도 보조금을 주던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달빛 운영규정에 보면 일부 요일 운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병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밤 11시나 12시까지 할란다고 할 때는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병원들의 케이스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게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중에 시간이 6시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원활한 합리적으로 계산이 시간적 계산이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2시인데 우리는 11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되지 않냐 이렇게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왕 하신다고 이것도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신 것 하면서 계속 우리 공휴일에도 시간적 여력이 우리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유도리 있게 합리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공휴일에 애들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나저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시가 신청한 병원이 있었다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있었었는데 병원에서도 돈을 준다고 해도 안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미경 위원님도 마음은 알지만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오늘 많은 안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11월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5일간 소관부서별 서류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이틀은 회의 방식으로 주요 쟁점사항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감사위원별 감사대상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부서 업무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시정부로부터 받을 감사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감사목록을 또 점검하시고 추가하실 것들은 미리 하셨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으나 오늘 혹시나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다 검토를 하신 부분이라 사항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14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