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속기록 운영사정으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어느 해보다 무덥게 느껴지는 날씨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막바지 찜통더위가 여전하지만 나날이 더해가는 시원한 날씨를 기대하면서 늘 밝은 미소로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본격화 되면서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수산인들이 실음이 깊은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230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들을 두루 챙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해안 중심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8일 간 회기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백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11명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발의 할 때 굉장히 깊은 고민과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섬투어를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했던 그 섬 투어를 했던 청년들, 거기와 아니면 10인 이상이 살고있는 섬에 대한 집중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년유람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혹시 의원님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인숙의원
보통 이제 섬 투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특히 365에 섬도 있지만 섬 박람회를 치루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거제시에서 최초로 이제 섬 투어 조례를 제정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섬에서 이렇게 활동해서 거기서 지지를 기반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그니까 섬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례죠?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
나머지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공무출장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시정부 의견은 우리 김상욱 관광마케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장 김상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495호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섬 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향후 섬 투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제8조 제5항 구성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조례 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좀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섬 투어를 신청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지 누구나, 아니면 여수시가 지금 정부 의견처럼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둔 것인지 궁금해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범용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청년유람단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다시 또 손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만들자는 의미인 것 같고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천 원, 천 원 예를 들어서 관광 섬 관광 투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그 모든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를 두는 건가요, 확실히? 그러면 여수시는 이 조례가 해도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이 부분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 이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더 수반이 될 건데 모든 섬 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의 그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게 그 조례가 발의 되더라도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위를 두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 구체적인 안 규정들이 내부 지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련이.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하부적인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년유람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조례발의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내부 규정들을 마련해서 정확한 범위를 두고 했으면 이렇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여수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이건 매년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낭도하고 사도 그쪽으로 가서 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한 30명 정도로 해서 약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청년들을?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최정필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청년유람단을 구성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여수시의 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언론이나 이런 데에다 우리한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피드백이 좀 된 사항도 있나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 섬을 처음 가본 사람들도 있고 도시에서 생활했던 청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1회차 할 때는 1회차 금오도 그쪽으로 이렇게 청년유람단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드론 베송으로 토마호크 또 갈비를 배달해 주기고 하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들이 여수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홍보도 많이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청년들이 단순히 섬을 여행하고 이분들한테 좋은 기회로 관광의 기회로 줄게 아니고 이 청년유람단을 통해서 섬을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나 SNS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유람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안들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앞번에 이제 금오도나 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했고 일정이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좀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선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최정필 위원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점형의 마리나 체험이라든가 낚시체험이라든가 바지락 캐기라든가 어촌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뭐 어촌계 뭐 봉사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섬 관광을 떠나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서 청년들이 왔을 때 되어야지 무조건 단순하게 섬만 둘러보고 갈 것이 아니고 어촌계하고 상의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이거하고 관련된 최초에 했던 그 투어가 있죠? 2016년도에 그 방송사하고 연계한 365 무지개 프로젝트 이거하고 비슷한 섬 투어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다음에 이 청년유람단이 4년에서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이번 상반기에 안도를 간다라고 해서 유람단들을 모집을 했어요. 1박 2일이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1박 2일입니다.
박성미위원
몇 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30명이 됐나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한 30여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30명 해서 30명 간 건가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박성미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이 유튜브 영상을 만 명 이상이 확인을 했어요, 보기는. 그리고 여수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보는데 늘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좀 반복적으로 같이 알고 있는 청년들이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특화된 섬 가꾸기가 있어요. 이 지원은 앞으로 미래를 이제 조금 더 지속가능한 섬 투어를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청년유람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1박 2일 동안 섬 투어를 해서 모든 언론에 보더라도 드론으로 고기 구워 먹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30명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떤 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본인들이 30명이 뭔가를 확실한 장소에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섬 투어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섬 투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섬 박람회를 앞두고 팀장님 우리 제주도가 지금 중국 크루즈가 한 267척이 이제 더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약을 했어요.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그럼 제주도에 오는 크루즈 배가 여수에 올 수 있는 이런 청년유람단이 다녀가서 청년들이 했던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야지만 지원조례에 대한 의미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체계를 잡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돼서 말하고 그리고 특히 그 섬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자존감 그리고 자심감을 가지고 섬 투어에 오는 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1박 2일 동안 청년들이 잠깐 왔다가 먹고 드론이 왔다갔다 하고 가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섬을 꾸미기를 한다면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더 멋있게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이게 대상과 범위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섬 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수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을 추진 중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향후 섬 투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여수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광범위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여러 무리의 분들이 섬을 투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니까 대상범위 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못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정의를 보면 3항에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에 그러면 섬을 투어를 하면서 체험을 어떠한 부분에 교육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투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한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위한 것만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투어를 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내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보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없이 단순한 365 청년유람단 하나만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 하게 된다면 깊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365 청년유람단만 섬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섬 관광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오도 비렁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섬 지원에 동력을,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 섬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와가지고 40대 중년의 어떤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전부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붙인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해서 융복합 할 수 있는 그럼 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제안 이유를 보든 종합검토의견을 보든 정의를 봐도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니까 어떤 부분 아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충분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만 본다 그러면 조례를 과연 이렇게 제정을 했을 때 더 이후에 또 문제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상이나 아까 예를 들어 범위 부분에 대한 부분, 쉽게 생각해서 어느 누구는 해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준다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줘야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종합검토의견 이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이 조례는 백인숙 의원님 조례가 이제 거제시 쪽으로 어느 정도 참조하고 범용적으로 총론적인 부분들 좀 기준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 규정을 통해가지고 각론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이제 백인숙 의원님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일을 추진하는 모든 부분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만약 이걸 만약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이후에 그럼 집행부 어떤 걸 가지고 이걸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거냐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팀장님 고생 많아요.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몇 가지 물을게요.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지금 섬 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365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걸 기초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섬 박람회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랑 여러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조례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아놨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우리 팀에서는 관광과에서 준비하는 이거에 조례에 따른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좀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관광마케팅팀이기 때문에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한 일원으로서 청년유람단을 하고 있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섬 박람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부분들을 섬박람회지원과라든지 아까 뭐 해양레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양레저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좋은 예산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거, 중기적으로 필요한 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무튼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필요한 조례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예산을 수반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준비를 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이 그래야지 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보고 결과서를 보고 아, 이렇게 그럼 준비를 잘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으로 할게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고향이 제가 금오도인 건 아시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김철민위원
섬놈입니다. 저는 좀 그 세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섬팔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섬팔이.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제가 판적은 없습니다. 저도 금오도
김철민위원
이 조례 또한 공동발의자인데 이게 보니까 섬을 가지고 관광하고 말로는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는데 무슨 삶의 질을 향상 시키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지역경제가 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어떻게요. 어떤 삶의 질이 향상 되죠?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해지겠죠.
김철민위원
아니 365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섬 투어 체험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경제 우리 섬에 무슨 도움이 되죠, 이것이? 이 조례가? 아,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이 상위법 보니까 섬발전 촉진법에도 주민의 섬 주민의 소득증대라 나와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그 지역 숙소를 이용하고 그쪽 청년유람단들이 가서 식사를 그쪽 식당을 이용하고 이제 그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니까 큰 예산 아닌데 무슨 섬 주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삶의 질이 얼만큼 향상이 될까요? 섬이 섬 주민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섬 주민의 피로도나 그런 위화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조례 검토하시면서.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김철민위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누구는 섬에서 정말 쌔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유람오신대요, 유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 조례를 공동발의 하면서 섬 투어라길래 좀 그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섬에 대한 가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섬 팔아서 외지인 중심으로 섬 박람회도 똑같아요. 그냥 관광객이나 육지 사람들이 섬 대상으로 뮤지컬 보고 드론 택시타고 불꽃쇼하고 유람단 투어하고 1박 2일 투어하고 이게 무슨 섬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요. 그리고 무슨 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회의 내용이 질문이 많고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저희 위원 상임위께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류의견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예. 그럼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8호 제5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한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조례인데요. 섬도 활성화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꼼꼼한 사업계획들이 충분하게 검토된 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되지 않냐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뒤에 후속 토론 갖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류할 것을, 예.
박영평위원장
우리 정옥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1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동의에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몇몇 위원 있음)
거수로요. 그럼 재적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7명, 8명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먼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류. 보류 찬성. (찬성 거수) 다섯 분. 반대. (반대 거수) 두 분. 기권 없고요. 표결 결과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분, 반대 2분에 대한 보류동의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을 해주신 청구인 대표 임채욱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욱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대표님, 제안설명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이 조례에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정부 의견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시정부에서는 여수시 희망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섬복지 지원에 관련된 주민발안조례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해서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제정을 하는 것보다 기존 조례를 또 뭐 이렇게 보강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하는 의견서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차이점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하고 유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은 지금 섬복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 기존 조례들은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서비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주민발안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도부터 대표협의체에서 같이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섬복지가 저희 해양도시건설에 넘어온 것부터가 제가 조금 당혹스럽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왜 우리 부서에 왔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첫 번째 조례에 그 통과 부결된 거 보셨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빈곤하셔요, 빈곤하지 않으세요? 스스로가.
마음은 빈곤하지 않죠. 섬복지의 특징이 누구나 마음의 빈곤을 우리가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르신들은 작은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벗을 하거나 젊은 아까 그 유람단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빈곤, 마음의 빈곤이 해소된다고 저희는 복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팀, 희망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섬의 날, 그니까 이 조례만 딱 봤을 때 섬의 날 기념행사 외에는 이 복지가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복지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율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조건 맞춰갖고 왔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체계를 잡아야 되고 앞으로 큰 틀 안에서 개별적인 이제 개개인의 섬에 대한 인구소멸의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맞아요. 이 조례가 맞는데 우리 상임위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상임위에 왔을까 그리고 막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수립될 수 있는 것은 제8조 섬의 날 기념행사 이정도 밖에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섬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전남이 장애우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봉사는 또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섬이라는 제한된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섬복지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채욱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욱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섬지역의 열악한 의료보건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조례안 검토결과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희망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 유사성이 있고 제5조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생활편의 증진사업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차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연관부서가 많아 부서 간 업무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촉되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희망복지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또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의 논란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조례와 중복성을 감안하고 감안했을 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필요시 기 운영 중인 조례를 개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받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 조례 대부분은 그 질문에 앞서 현재 그 섬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문제점이랄까요? 부족한 점.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시설 여건, 정주여건들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뭐 의료부터 해서 접근성, 또 문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하지만 식수 그다음에 환경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례는 제가 봐도 시정부 직접사업이나 재배정사업이지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섬복지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송하진 의원님께서 제정 건의하신 제정하신 그 조례 이전에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섬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도서지역을 돌면서 낙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단체한테 이걸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 직접사업이 재배정사업을 하는 게 맞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섬복지라는 것은 섬주민들의 권리이지 이것을 복지라는 범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또 뭐랄까요, 의료나 이런 식수 문화 특히 우리 남면, 삼산, 화정 이런 경우는 문화생활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뭐 1년에 뭐 분기에 한 두 번 가는 거 순회공원이랄까요. 그것만 있지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보조금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시 집행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은 별도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개념이 이제 보편적 복지로 봐야 되는데 섬복지로 했을 경우 차별성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섬의 주어진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조금 소외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원화가 될 수 있죠,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복지를 하고 있고 섬에 대한 복지를 그러면 담당 부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를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니죠, 사실은.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섬의 날 기념행사 이 정도는 우리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섬의 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한 섬의 날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9년 8월 8일 날 섬발전촉진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지금 4회 울릉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만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28개 섬을 가진 지자체들이 모여서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국섬발전진흥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8월 8일이 섬의 날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바다의 날은 5월 31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삼면이 바다로 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 하지 지역적인 행사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편적인 복지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7항에 보면 섬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반영해서 해도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동의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발의로서는 두 번째죠, 저희 여수시로서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희망복지라든가 복지를 저희 상임위에서 논했을 때는 정말 간절함,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섬복지가 우리 상임위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민관이 했었던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여수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과 실무자, 대표협의체가 만들어서 바다 건너 산 건너 이렇게 해서 이동복지를 했어요. 처음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목욕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희망복지팀으로 가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의 특성상 섬이 다양한 섬들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섬의 날 외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한테 빈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기본적인 빈곤은 아무것도 여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복지팀에서 갖고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왕 우리 주민발의로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으니 지금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제안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떤 게 부족하면 2%가 부족하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냥 주민들이 좋아서, 봉사가 좋아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뒤에 방청석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정년퇴임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을 자기 교통비 자기 재능을 살려서 다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게 복지 쪽에서 환경복지나 이쪽에서 논의되어야 될 게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그게 전달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거나 아니면 꼭 한 군데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깨고 큰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김철민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김철민위원
거수로 하시죠.
박영평위원장
거수로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결안에 반대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집행현황 보고(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돌산항 정비공사 관련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산항 정비공사 이거 지금 원래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236억입니다.
최정필위원
236?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돌산항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협약서를 썼어요. 그렇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 협약서가 지금 1항에 보면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금 8억을 범위 내에서 을과 협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갑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게 이 문구가 협약서에 들어갈 문구입니까? 아니 이 정비공사를 하면서 요청한 데가 어디예요? 주민들 아닙니까? 돌산항 정비를 요청한 데가 주민들이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국가어항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뭔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협약서로서만 된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사전에 전체적인 의견은 어촌계나 마을을 통해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이나 맨손어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동의가 됐는데 주변에 양식하신 분들은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협약서를 써주고 동의서를 받아서 해수부로 주고 해수부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양식하시는 분들이 여기 편의를 하려고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그런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236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나중에 이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8억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협약서를 해수부에 주고 이 일을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가 봐서는 아니 주민들 협의 안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 되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나중에 와서 19분이 반대를 해서 소송에 휘말린 것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 협약서 때문에 8억을 지급해라는 것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은 매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협약할 때부터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사실. 괜히 작성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236억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 그럽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공사 착공 전에 사전에 아마 해수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이나 아까 말씀드린 맨손어업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식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양식하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해수부에 제출해서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양식하시는 분들 돌산항 정비 확장공사 편의를 보고 있죠? 이 분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일부는 보고 있는데 크게 본인들딴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자체가 문제점이 매우 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좋지 않은 사례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사업 236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뢰해서 편성했을 때는 참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확보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여수시가 2015년도에 이렇게 협약서를 남발해서, 남발을 했다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이건, 하지도 않을 협약서를 왜 하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요, 이 협약서 작성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해수부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해수부 요청으로 여기서 검토를 해서 아마 협약서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해수부한테 떠넘겨야지 왜 우리가 안고 가냐 그 말이죠. 우리도 노력을 해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예산인데 23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인데 사전에 조율도 했을 것인데 왜 이것을 사업하는 도중에 하기 전에 다 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하냐 이 말씀이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그때 우리 협약을 했어요.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모니터닝 결과에 따라서 최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적법한 절차로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거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예산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모니터링 결과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기준보다는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기준치보다 낮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분들이 얼마를 요구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분들은 13억을 감정평가서상은 13억이 제출됐습니다만 협약서 대로 저희들은 8억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이거 법적인 소송을 가냐 말씀이죠. 이 협약서 잘못 작성해서 물론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2015년도에 담당이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8억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약정서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 남발이지 뭡니까? 이거 지금, 모든 우리 시 소송이 다 이렇게 되어 갑니다. 원인 단초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다 해줘놓고는 나중에 법적 소송을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불 보듯 뻔한 내용을, 아무리 모니터링 결과 나와서 13억이 넘게 나왔지만 재판부에서도 8억을 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8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이 소송한 것 아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만 대상으로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묶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정말로 행정이 집행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뒤에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것이 원인부터 모든 것을 제공해 준 것은 우리 집행부예요. 그대로 진행하셔야죠, 왜 안하냐 그 말씀이죠. 참 어처구니없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이게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보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사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도 검토를 좀 해보시지, 무슨 얘기냐면 국가어항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에서 필요로 해서 누구 요구가 됐든 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방금, 그런 것까지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협약서를 쓰면 해수부에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 선 격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에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를 검토정도는 한번 해보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죠. 이왕 끝났지만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협약서 쓸 것 아니에요. 보더라도, 여수시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어요. 단, 이게 돌산항 국가어항이 우리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보증 선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잘못 보증을 서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증을 섰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보증 선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보증 선 사람이 책임지면 보증 선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이거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고의는 아니지만 어떠한 실수를 했다면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검토하셨으면 답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담당자나 이렇게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자도 뚜렷한 입장이 없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식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검토를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여기 서약서에 이름이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과장님 책임을 진다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은 이런 사례가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리이리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러죠?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잖아요. 협약서를 갖다가 해부수하고 거기에 어떠한 어민이 됐든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 부분들하고 마을이 됐든 그렇게 협약서를 써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왜 여수시에서 보증을 섰을까, 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가, 누구의 책임일까 이것 한번 정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답을 검토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거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가 국회 아닙니다. 여수시의회 두루뭉술한 답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서명하신 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여수시장이 책임집니까? 그때 당시 누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저가 개인의 뭐 하려는 거 아니고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는 최종결정권자는 여수시장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여수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수시장이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한 것도 최종결재권자 도장 찍으신 분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최정필위원
과장님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협약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임정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사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인을 왜 했겠습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 결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하고 해서 사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나왔으면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장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도장 들어갔어요. 책임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각종 소송이 걸려가지고 계속 패소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잘못했는데 책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 그럽니까, 과장님? 그래서 정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가 정확하게 여수시장이 도장 찍었으면 여수시장이 책임을 져야죠. 그 말씀을 왜 못하는 거예요? 말씀해보십시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여수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도장도 없는데 여기 사인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여수시장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수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송에 있어서 그때 당시 책임지는 것을, 수없이 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에서 답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 마무리 하나 할랍니다.
박영평위원장
추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혹시 과장님 이게 해양수산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이 결과를 통지를 받고 혹시 해양수산부하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 혹시나 해본 적 없습니까? 이 돈을 해수부에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보상을 하기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돈을 대달라 하는 그런 거나 혹시 협의해본 적이 있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이렇게 손실 보상할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안 세운다는 추세고요. 지금은 화정면 낭도 국가어항 공사할 때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연착되고 최근에 제소전 화해를 전체 이해관계인들이 해 주고 나서 공사착공에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이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지 이 부분을 누구한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협약서를 여수시장이 작성을 했지만요 이게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됐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우리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법률적인 거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살펴보셨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수시민이 시민 이름으로 공동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협약서 작성했던 분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행정처분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갖고 다시 해서 청구권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수시민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다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냐 이 말씀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선소대교라든가 장도 공사할 때 이때도 협약서를 어촌계하고 쓰고 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놔서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사업도 하기 전에 협약서를 쓰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시의회 뭐 위원회라든가 혹시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시의회도 보고를 안했고, 애초에 협약서 자체를 안 쓰고 사업을 해야지 협약서를 쓴 상태에서는 무조건 소송하기 전에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피해가 났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감정평가서상으로는 한 13억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피해가 주로 고기가 죽었다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뭐 여러 가지 오·폐수 이런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해수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자료도 우리 오늘 위원회 자료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보관도 안 되어 있어요, 해수청에만 있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은 해수청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료라든가 그때 당시에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청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 관련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정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자는 측면보다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규의 맹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구역 등에는 농업 관련 시설 외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를 득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영농행위는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영농행위 지장 등의 사유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정현주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선량한 영농인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자가발전시설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재 버섯 관련된 허가 건수 재배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현재까지 371건 중에서 버섯재배사하고 축사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사라고 하죠, 실사. 허가 내준 후에 1년마다 실사하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실사는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실사는 조례나 법적 상위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버섯 종묘 생산하는 사람을 버섯종묘 생산하는 업체를 보면 천 평 기준했을 때 아까 자가발전은 예외를 둔다하지만 보통 기름값이 월 3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2천에서 3천 밑으로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2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구제를 하시겠지만 애시당초에 이런 종묘생산 같은 것을 하려면 건축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건축물이.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라면 건축물이 필요가 없죠. 노지에다가 원목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우리가 돌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보조금을 보더라도 농업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는 일반전기료보다 1.5배 50%를 더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에서 번거롭더라도 실사할 부분을 좀 더 정례화시키거나 두 번째 실사가 힘들면 매출증빙 있지 않습니까? 버섯재배 매출증빙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개인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실사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빙 관련된 매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액이 만원이라도 나왔더라도 이건 증빙으로 매출로 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보통 저희가 천 평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버섯재배를 천 평 하는데 무슨 매출이 2백, 3백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 매출인데, 몇 천 단위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서류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종사자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농업 관련 종사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좀 더 의무화시켜서 포함에 의무화시켜 주면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게 개발행위 관련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고 방금 말씀하신 농업 관련된 분들이 농업축산과 그쪽에 한번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6분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버섯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 업종에 들어가면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자기들은 서류를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버섯을 재배하겠다라는 한다 안 한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게 발생되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기존에 들어갈 때 보면 서류가 들어갈 때 냉난방 조건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은 냉난방이 들어가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않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 실사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힘들면 매출증빙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종사자를 한 분 정도를 넣어주면 서류심사과정에서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적발이 되면 아까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 부분이 현재 50%를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2조의 3 제1항에 다만 동식물 시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다만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기 의원입니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내 인용조문의 일괄 정비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영평 위원장님, 김채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광일입니다. 민덕희, 박영평, 김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19조와 제20조는 조례 보칙 33조와 34조에 있는 자전거의 등록사항 등을 실제 정원으로 변경 개정하였고 제21조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와 처분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자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잘 봤고요. 더불어 다른 질문인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올라왔고 부결됐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시에서. 그러면 현재 실물 주차타워가 아니더라도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주차타워를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확실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이 상황은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서 잠깐 질문만 드릴게요.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 주차타워를 이렇게 허가, 설계가 들어오고 하면 준공되면 그래서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정확한 공문을 해서 보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정확한 입장을 시가 보내줘야 됩니다, 시그널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옥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기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정옥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게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마련된 조례 기준안대로 열심히 또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관련된 가림막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눈과 비가림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휴식의 공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놀란 게 이번에 조례안도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생각한 것들이 정류장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스정류소 관련 설치나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무개형이 폴대만 세워진 정류장이 972개인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다는 안 될 겁니다. 위치가 협소한 데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좀 앉아서 갈 수 있는 내년부터는 농어촌 지역 우선으로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갈 겁니다. 한방에 다할 수는 없고요, 차등을 둬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산에 대한 반영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청결과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방금 말한 대로 농어촌의 어르신들 그냥 비바람에 서계시는 모습만 보더라도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수형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부착 뭐 이렇게 안내라든가 이런 기준을 해서 꼭 좀 제대로 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버스정류소 설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이게 정류소하고 정류장 개념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정류소가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최정필위원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버스정류소를 치면 그냥 용어만 같은 뜻은 나와요, 두 개가. 근데 정류장으로 이렇게 위치나 다 표현은 되더라고요. 같은 의미는 맞습니다마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게 나오네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한 버스 정류소라고 돼 있네요.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소 우리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지금 구축이 된 데가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최정필위원
시내권. 그게 지금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안에가 뭐 에어컨 나오게끔 한쪽 해놓고 우리 버스 안내정보시스템 들어가 있고 발열의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설치하는데 개당 하나가 1억 1000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우리가 가림형 버스만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을 말씀드린 대로 무개형이 많아요. 그냥 서있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땡볕, 그다음에 겨울에 찬공기. 시장님한테도 엊그저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생각도 그러셔요. 시내권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오천지역은 혜택을 좀 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반틈짜리 승강장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한 700짜리. 그래서 다는 못해 줍니다, 장소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장기교육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들 교통약자 부분 먼저 좀 더 중심적으로 확대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정안을 좀 하나 발의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9조 1항 보면 유지관리에서 정류소 내 관광 등 시정 주요 홍보안내문의 설치 및 부착 시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장소 외 광고물 목적으로 각종 스티커나 홍보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정안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과에서는 이상이 없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좋습니다. 저희 그 체제를 좀 바꾸려 그래요. 한쪽은 시내버스 노선, 또 한쪽은 관광과랑 협의해서 시내 관광사진들을 좀 넣고 싶어요. 아무거나 못 붙이게끔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제10조에 보면 개선사업이 나와요. 무장애정류소 설치 지금 현재 여수에는 하나도 없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무장애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몇 군데는 있죠.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올해 용역을 해놔서 버스상태들 용역을 해놨더라고요. 엊그저께 납부를 받았는데요. 타는 부분 그다음에 내리는 부분들 같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시청 옆에 승강장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류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제센터? 거기 노선이 어디서 오는 차노선일까요? 쓸 수 있는 노선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노선까지는
박영평위원장
무선서 오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것 같아요.
박영평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화양면 오는 경우에는 화양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화양면에서 오는 경우는 오다 보면 도원사거리에서 내리셔야 돼요. 내리면 그 거리가 시청까지 한 500미터가 넘어요. 민원을 보려면 거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니면 국민은행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정류소를 한번 시청 쪽에다가 그쪽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차 이동노선도 한번 그 쌍봉사거리에서 시청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청 앞에 승강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국민은행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으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좋죠. 의견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이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가운데 하나 놓으면 시간들이 더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된 만큼 또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버스회사 요구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내년에 복합적인 이제 내년 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한번 드리고 좀 뭐 할 게 좀 있어요. 자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좀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그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고 흐르다 보니까 교통을 많이 그 차가 이동하는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용역도 해가지고 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9조 1항 중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정류소 내에 관광 등 시정 주요 홍보 안내문의 설치 및 부착 시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517호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33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은 소관부서별 서류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일간은 주요 쟁점사항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 방식으로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수산관광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4개국단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회 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 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체 감사 실시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지만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2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3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