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2개소로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가온누리 돌봄센터입니다. 위탁업무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와 기타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사북7길 5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소일은 2023년 1월입니다. 시설은 83.68㎡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종사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온누리 돌봄센터는 신동읍 새골길 27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15일 개소하여 시설규모는 294㎡이며 정원 7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종사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9,948만 4,000원으로 국비 50%와 도비 25%, 군비 25%로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가온누리 돌봄센터는 1억 1,79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북읍, 신동읍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영유아와 비교해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게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 주도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인접 시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귀농·귀촌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제7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재위탁 대상자는 사단법인 정선군 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사무 일부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귀촌 업무 중 행‧재정적 사무는 기존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기타 정선군 귀농귀촌 시책 홍보, 귀농‧귀촌 상담, 귀농‧귀촌 지역정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분쟁 중재업무를 위탁하고 농업인 교육업무 중 전문교육은 기존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농촌 발전시책 교육, 농업인 혁신역량 교육을 위탁하게 됩니다. 기존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추진근거는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조례」 제7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위‧수탁 협의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 2,200만 원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정선군 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위탁사무 운영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은 3년간에 걸쳐 75건, 귀농‧귀촌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귀농‧귀촌자 간담회 4회, 농업인 시책교육 3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8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정선군 농업회의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귀농‧귀촌 지원 업무와 농업인 대상 교육 등 농촌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승인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23년 6월 30일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