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근거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여건변화 및 물가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상위등급 제한을 해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50% 최고 150만 원에서 가구당 70% 최고 2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6조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상해자에 대한 등급 제한을 없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보호 및 능동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로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과 전출 및 퇴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출 및 퇴직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수행한 공무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심급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 종합배상 공제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결정하며 지원받은 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으로는 유죄판결의 확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며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민원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기관 처분 불복사례 및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 종합배상 공제제도를 우선 이용하고 공제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심급별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확정되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및 능동적 업무수행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종합 배상공제 우선 신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종합 배상공제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 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끝난 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종합 배상공제에서 우선 해결한 뒤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국지방공제업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도 필요할 경우 각 심급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 공제법에 따른 배상공제는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한된 내용들이 있어서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1차적으로 공제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종결돼서 당사자가 패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방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수사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강원도 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삼척, 영월, 인제, 양구 4개 시군입니다. 인제군이 2018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 1건 800만 원, 2023년도에 1건 5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수십건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2~3년에 한두 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입니다.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행정종합 배상공제는 지자체에서 정원수로 가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670명 공직자 정도는 1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금년에 2,200만 원을 납부했고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종합 배상공제가 있음에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행정공제회에서 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공직자가 전액 부담할 수 없으니까 공제조합을 통해서 배상책임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부분은 공제조합의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지원을 못받는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도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결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패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지원해준 소송비용을 반환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확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선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68명에서 670명으로 2명을 증원했습니다. 지방기관의 정원은 655명에서 654명으로 1명을 감했으며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을 24% 이내에서 26% 내로, 일반직 공무원 9급을 14%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은 644명이고 정무 연구지도직은 26명입니다. 하위직 인사승진 적체 해소와 또 다른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3년 8월 7일에서 8월 14일까지 7일간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승인에 따라 정책지원관 2명을 공무원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 정선군의회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 2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행 668명에서 670명으로 증원하고 의회 사무기구에 정책지원팀 신설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5명에서 654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6급 정원책정기준을 24% 이내에서 26% 이내로, 일반직 9급 기준은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법정인력을 증원하고 정책지원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무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합동평가 실적제고에 기여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전 법에 따른 인용조문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기금계정을 별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일 이전인 2023년 5월 17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회계의 기간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 고용형태별 대책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해당 사항을 안 제6조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의 3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 용역, 계약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조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개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1명 채용했고 전시관을 개장하기 전부터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한 분이 계세요. 명예관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질분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전국 고등학교, 대학생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 개장했는데 내방객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전시관을 가봤는데 홍보가 잘 되고 이래서 조직이 잘 돼야 잘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의 감사원 감사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예약을 하지 못 하도록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절차를 밟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고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인 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숲나들e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공립자연휴양림 대리예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산림청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근거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추가명시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주민 안전과 환경 개선시설에서 변경 후 주민 안전, 주민 협력,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의 개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동 이용시설, 제10조 제5항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 전담 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제4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제2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위임조항을 반영하고 공동 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임직하시고 처음 나오셨는데 어려운 질문 하려다가 얼굴 보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봤는데 도시재생이 한시규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2024년도에도 신동, 남면 이렇게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했나요?

예.

확정이 됐어요?

아닙니다. 신청하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2024년도에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남면은 그렇고 신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면, 신동을 함께 2024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한, 사북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북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다 마무리됐고 고한은 현재 2024년도까지 진행 중입니다. 18번가는 각종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13리 쪽에 하드웨커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올해 도시재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하다가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사북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에서 계속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니까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제4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제10조 제5항에 보면 ‘「공유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원업무’, 그다음에 제11조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을 보면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을 보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협동조합이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지도 않는데 조례안을 보면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정선군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니까 120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0개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사업도 보면 군에서 행정 지원해 주고 돈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 모양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후에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담당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이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기왕 개시가 된 것이니까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저도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혹독한 경험을 당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도 202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법인회사를 만들면 2,000만 원 지원하거나 뭘 어떻게 보조해 주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북에 10개 사업이 들어왔다면 단 3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맥주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안 되는 것은 폐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몇몇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반대를 했고 올해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와전되니까 지역사람들한테 큰일 나더라고요.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만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안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진급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작과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드사업에 치중하기보다도 주민들 생각의 변화나 주민들의 역량을 쌓는데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아마 저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고한, 사북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역량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고한18번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과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서 작게 300만 원부터 2차, 3차 되면 금액이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동, 남면도 그렇게 갈텐데 결국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사북에는 사랑채가 만들어졌고 고한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것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좀 더 크도록 관심있게 좀 봐주시고 향후 남면, 신동도 공모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이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북에서 시작해서 사북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말그대로 사북만을 위해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파급되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고한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북 내에서는 다른 쪽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센터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면이나 신동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공감을 해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선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선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시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통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 생략규정을 명문화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0조에서 수도요금 감면 시 해당 업무관계 공무원의 확인 후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조현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정선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포괄적인 조례 조문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10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 지원 범위를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등 6개 조문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신청 범위를 10가구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부담범위를 2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마을 상수도요금 징수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우리 군 관내 소규모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5개소에 대한 소요 예산은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 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일 이전인 2023년 5월 17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회계의 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안은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 시 해당 업무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규정은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법」 제156조 제1항 규정에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공무원의 확인으로 증명이 된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감면신청서를 추가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을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정선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주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마을 상수도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규모의 수도로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기존 간이급수시설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용어정의하고 수원의 오수량, 고갈,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수 또는 보수 비용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정요건, 설치 지원근거, 개수 또는 보수 지원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마을 상수도요금 징수조문 삭제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과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운영비용을 정하고 수도시설 신규설치 세대에게 연결공사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47조 제2항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 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3항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의 계량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및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소장님, 아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194개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조치에 보면 산출근거에 30만 원씩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5개소가 된 것인가요?

올해까지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러면 정수처리시설 개수만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 하는 부분인가요?

정수처리시설에서는 전기료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관한 규정 등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득하였고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정선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수액 기준을 기존 도시계획서에서 재산세로 수정하고 입법예고일 이전인 2023년 5월 17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회계의 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