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환경관리본부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는 6개 과 24개 팀에서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2023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도시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 기반 구축’ 등 13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직제순에 따라서 나오셔서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 13개 분야의 프로그램에 8,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초록마을 사업은 40개 마을과 협약하여 그간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행사, 마을 가꾸기 사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우수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환경활동가 81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 환경교육사 25명 배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교육사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교육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하반기에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절차를 준비하여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완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물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총 6개 산단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이 60퍼센트이며, 2024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도일반산단과 청주일반산단도 관로 매설,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과 ’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된 3개 산단을 제외한 옥산산업단지, 오창제2산단,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3개 산업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 지연이 없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마을 단위 정화조 청소 공동실천제도 도입입니다. 농촌 지역은 주거 밀도가 낮은데다 가구별 청소 시기가 서로 달라 정화조 청소 신청 시 처리가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분뇨수거 업체에 청소를 신청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19개 마을, 정화조 81개를 청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신문 게재, 읍ㆍ면장 회의,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을 단위 정화조 공동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수질오염총량 관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맞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청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6월에는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 6월까지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4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백필터(bag filter), 여과포, 활성탄 교체, 촉매반응시설 설치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였고, 전기ㆍ수소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1,90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10대를 운행하여 도로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예방하였고,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1,376대에 대하여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수소 고상버스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 고상버스 보급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충전소 준공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 예찰 및 감시활동을 병행, 79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3건을 적발,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저녹스(NOx) 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 35개소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추진 그리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출장소 운영,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자원정책과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슬기로운 쓰레기 분리배출 집중 홍보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및 온라인 배출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분리배출 집중 추진 대상지 한두 곳을 선정해서 분리배출 방법을 읍ㆍ면ㆍ동 주민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분리배출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주 CGV 3개소와 협약을 맺어 관람객이 음료 구입 시 다회용 컵을 선택하면 음료값의 500원을 할인해 주고, 영화관에는 다회용 컵 세척 비용 60퍼센트를 지원하여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23년 6월까지 4만 8,000개를 감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을 재활용하고자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보급 사업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음식물 배출 용기 3L 3,000개를 제작하여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재활용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 사업입니다. 다회 용품 수거 재활용 사업은 아이스팩, 에코백(eco bag), 텀블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까지 아이스팩은 1만 6,696개, 에코백은 303개, 텀블러는 127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유도로 아이스팩 수거량이 감소 추세이며, 에코백과 텀블러는 수거량 및 사용처가 모두 미미하여 향후 홍보 강화 또는 해당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청소 종합 앱(app) ‘버릴시간’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환경 정보 전달과 재활용 실천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제작한 ‘버릴시간’은 올해 운영 대행비, 인센티브 등 총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신규 제작한 교육 영상 홍보와 4차 경품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향후 앱 사용량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 시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폐기물 처리업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577개소가 있으며, 7월 말 기준 69개소를 점검하여 3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허가 불허 방침에 따라 에코비트 에너지청원, 대청그린텍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이면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용역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통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는 일일 처리량이 50톤이나 현재 일일 70톤가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선별센터 신축 및 증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고자 신축과 증축을 통합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 용량은 신축 50톤, 증축 60톤 합계 110톤이며, 설치 위치는 현도 죽전리 668번지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중앙ㆍ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 및 입지 선정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24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10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26년 11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하반기 자원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2023년도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ㆍ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과 소각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인 휴암동, 수의동, 비하동 총 129가구의 기금을 지원하고, 광역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인 17개 마을에 대한 기금 지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신대동과 가락4리에 대한 기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1호기 및 2호기에 대하여 정기점검, 보수, 노후 설비 교체 공사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여 청주에서 발생된 폐기물 총 15만 2,000톤 중 12만 톤 정도에 대하여 원활히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량 3만 2,000톤 정도는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침출수 오염도 검사, 주변 마을 지하수 검사, 주변 농수로 및 하천수 검사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인 문암매립장, 용정매립장, 풍정매립장에 대하여도 침출수 오염도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및 설비 교체 공사 추진으로 안정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하수정책과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하수정책과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시설 규모 일일 370톤, 사업비는 1,776억 원, 2022년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 ’25년 공사 착공, ’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청주하수처리장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라 청주하수처리장 일일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3억 원, 2022년 공사 착공, ’24년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 보전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미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청주하수처리장 일일 6만 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5억 원, 2022년 공사 착공, ’24년 공사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금강수계 수질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2017년 7월 폭우 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관로 정비, 펌프장을 설치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9개 권역 중 내덕ㆍ석남천 분구는 현재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암ㆍ수곡ㆍ가경ㆍ명암ㆍ영운 5개 권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직ㆍ운천 분구는 2022년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24년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부터 94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까지는 시정계획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추진과제 2 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입니다. 추진목표는 침수된 각종 하수 처리 설비를 신속 수선ㆍ교체하여 조속한 하수 처리 정상화에 있습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는 예비비 23억 중 13억을 기계 설비 76건 및 전기 보수 설비 수선 등 74건에 투입되어 ’23년 8월 1일 자로 긴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집중 호우 시 미호강에서 방류구로 역류되는 강물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어 역류방지시설 예산 81억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는 기계 설비 34건 및 전기ㆍ통신 설비 수선 등 40건에 대하여 예비비 10억을 집행하여 긴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 복구는 내수 석화천, 덕암천 등 차집관로 보호공 3개소 110미터가 유실되어 재난기금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추진과제 3 공공 하수ㆍ폐수ㆍ분뇨 처리시설 대행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444억 7,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등 12개 사가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8개소를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창ㆍ오송 폐수, 내수하수 처리시설 등 11개소의 관리 대행이 ’22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업에 대하여 입찰 등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및 교육 실시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관리대행사 정기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효율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추진과제 6 시민친화적 레코파크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기존 유선 예약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체감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시설 현황은 테니스장 2면, 풋살(futsal)장 2면, 족구장 2면, 다목적구장입니다. 레코파크 사전 예약 방식 변경 내용은 전화 예약 방식을 청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7월부터 변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관련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관련입니다. 현행 ‘10일 전 취소할 경우 100프로 반환’을 ‘5일 전 취소할 경우 100프로 반환’으로, ‘10일 이내 취소할 경우 납부 금액 50프로 반환’을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90프로’로 반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추진과제 1번ㆍ4번ㆍ5번ㆍ7번ㆍ8번ㆍ9번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관리과부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참고하실 자료는 56쪽 밑(하단)에 보면 푸르미스포츠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용료 감면 50프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이라면 어느 어느……. 통을 얘기하는 건가, 몇 개를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들이 주변영향권 지역은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결정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아니, 결정된 구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통, 몇 통 이렇게 행정동이 있을 거 아닌가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몇 통, 몇 통이 해당되는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역 준, 포함된 어떠한 통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간담회식으로 얘기했을 때 침출수 성분 검출 예산 28억에 대해서 환경부인가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급한 건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저기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보내드렸어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 해서 조례가 ’22년 종료됨에 따라 연장, 신규, 조례를 개정한다고 자료가 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한 옥산 쪽이나 구 청주시에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예산 좀 세워서 정확하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관리과는 됐고. 몇 개 더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인가? 48쪽!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이 2건(에코피트 에너지청원, 대청그린텍)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청그린텍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청그린텍은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심ㆍ이심 졌고, 후속 절차인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흥덕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심은 이겼는데 이심이 패소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요?

최근에 상고가 됐기 때문에 본안 사건으로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청그린텍이 모든 것은 이심에서까지 다 이기고 있어서 우리 흥덕구청 건축과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제동을 걸을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 논리는 개발행위허가의 심사기준 그거에도 맞지 않고 추가적으로 환경영향상 문제가 있다 판단돼서 거부 처분을 했었던 건데 이 소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추가로 시장님 지시를 내리셔서 변호사 두 분을 더 붙여서 세 분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가기 전에 시장님이 요구해서 변호사 두세 분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 미리 일심이나 이심에 소송하실 때 했어야지 이미/벌써 결정되고 나서 대법원까지 우리가 상고 해 갖고 늦게 변호사 두세 분을 붙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뀔 확률이 있어요? 모든 소송은 일차ㆍ이차 때 온 열을 다 해야 판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지. 지금 현재 패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제동을 건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걸 또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든지 하지. 그전에 이 사안 말고도 다른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조기에 우리 시에서 사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신경 써서 대처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매번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소송에 어떠한 건은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좋은 변호사 분을 선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차후 소각장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칠게요. 환경정책과 18쪽인데요. 마을 단위 정화조 청소 공동신청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8,176개소 읍ㆍ면 지역 정화조 여기에 대해서―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마을 단위 정화조 청소 공동신청제도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공동 신청한다고 하면 일제 청소가 되어서 좋은 제도라고 하고. 또 민원 불편 사항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고요.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이장님 회의나 그다음에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문 보도 자료를 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럼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정화조를 청소해 주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아니, 지금 시골에 자연부락은 정화조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준다는 겨,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청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분뇨를 푸는 제도입니다.

분뇨를 수거하는 데 비용은 개인이 다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태여 이렇게 공동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죽전리에 50가구 있다 그러면 일괄 안 하게 되면 50가구 중에서 하루는 뭐……. 각기 청소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했을 때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하면 그 시기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만약에 죽전리에 50가구 있는데 지금 현행은 각각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대여섯 가구는 1월ㆍ3월ㆍ5월 이렇게 쪼개지는 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한 시기에 몰아서 같이하면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청소를 같이 집어넣으니까 아무래도 정화조 때문에 나는 불편 같은 게 제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출하는 날짜를 맞추자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걸 가구별로 10가구나 20가구나 이렇게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거 아니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집집마다 1년에 한 번씩 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냄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묶을 필요가 있나. 어떻게 지원해 준다면 호응이 좋지만, 일부 몇 프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이걸 구태여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 수거업체만 좋을 것 같아. 수거업체만! 한 번 들어가면 그 동네 50가구, 30가구 전체를 한번 푸고 나오니까 수거업체는 대환영이겠네. 그렇지만 별 실익이 없는 사업 같아요, 볼 때.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지 여기는 표시도 안 됐지만. 이거를 꼭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을 해준다면 호응이 좋지. 자연부락 단위로 매년 1월에 푼다든가 5월에 푼다든가 정화조 청소비용 몇 프로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처리비용이 타 시군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뛰다 보면 꺼리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주민……. 이 날짜가 만약에 신청하면 바로/즉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약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공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좀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화하면 이 업체가 바로바로 와. 유서기 과장님이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경쟁이 있어 갖고 오늘 전화하면 내일쯤 와서 푼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미리 전화를 해요, 그 동네 들어오면. ‘지금 여기 푸고 있으니 같이 푸자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글쎄, 앞서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정화조 처리하시는 업체 분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나. 왜냐? 시골에 계시는 자연부락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한두 분 사시거나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처리기 쌓이는 기간도 되게 많이/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각 가정마다 사정과 처지가 다를진대 한곳, 한날로 정해서 이렇게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업자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가찹으면 즉시 수거되는 게 사실인데요. 동네가 멀면 사실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 수거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갑자기 제안이 됐는데 뭐 고민이 있으시니까 사업화시키셨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는 있어요. 이거 인센티브 없이 자연부락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정화조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는 데도 초기에/초창기 때 그 관로를 할 때 안 한다 해 가지고 굳이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는 좀 무관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자연부락 위주에, 소위 말해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업체 이익이 좀 대변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시행하시겠다면 시행하시고, 한번 행감 때라도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네, 이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업체 이게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류식화가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정화조 푸는 가구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폐업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없애고 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남아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예 중에 하나가 정확한 업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셔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게 없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상황인 것처럼 실은 정화조 하는 업체가 가면 갈수록 사양산업입니다. 이분들을 굉장한 어떤 특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한두 군데 장거리, 그러니까 정화조 푸는 데 보통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차로 이동할 때 실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자주 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청소가 안 돼서 결국은 정화조를 제때 안 푸는 경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실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멀리 떨어져서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것들은 업자가 그때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경우가 업자들이 늦게 가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그럼 업자들을/업체를 좀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고 폐업을 유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구청별로 해서 지역별로 다 쪼개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시기별로. 그래서 거기 업체 4개 정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내보내는데 그게 가끔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과정 속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조 청소는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본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각즉각 해야 되는 것들이 맞기는 한데 업체들이 이런 불편이……. 즉각즉각 호출했을 때 업체가 안 온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보다 정책의 입장에서 좀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의 묘를 좀 집행기관에서 잘 살려 주셔야 기강이 살고,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고요. 이걸 좀 면밀히 시행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시정이 운영된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 이거는 그냥 맛보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가 자원정책과요. 자원정책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버릴시간’ 운영이에요. 이거 계속 사업이에요. 그죠? 계속 사업인데 이게 지금 3만 명 목표로 하는데 2만 1,000명 정도 서비스 가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3만 명이라면 1년 내에 올해 안으로 1만 명을 더 목표로 하시겠다는,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 초반에 몇천 명 정도밖에는 가입을 못 시켰는데 계속 홍보도 하고 노력해서 지금 현재 2만 1,000 정도는 가입을 시켰는데 4만 명 목표로 올 하반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중에 2023년 3월에 앱 활성화 중간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앱 활성화 중간 점검 하셨는데 어떤 점 점검하셨어요? 어떤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셨는지?

일반 시민이 활용도가 접근성이 나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서 하반기에 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여부로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난점인가요, ‘버릴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 현재는 그렇고요. 조금 더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3월에 중간 점검하셨는데 지금 5개월 지났어요. 어느 정도로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팀장님 한번 와서 이 중간 점검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듣고 싶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보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 지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거 청주페이(pay) 속에 탑재돼 있는 거잖아요. ‘청주페이 가입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면서 ‘버릴시간’ 앱에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접근성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청주시 앱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앱 줄기 갈래를 전문가들, 환경관리본부뿐 아니라 청주시가 운영하는 앱 관련해서는 청주역이나 그다음에 관광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번은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독자적으로……. ‘버릴시간’을 제가 매일 들어가요. 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콘을 받는 재미도 있지만, 콘을 준다고 매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품 추첨하는 데 경품도 상당히 한시적, 뭐라고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주시가 어떤 자원정책을 하고 있는지 공지사항을 즐겨보는데 ‘오늘은 어떤 공지가 떴을까?’라고 매일 기대하면서 가는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중에 한 번씩 공지가 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태해 가지고는 앱에 들어오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언제쯤, 쓰레기 청소차가 언제쯤 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한 10시쯤에 올 거야.’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차는 4시쯤에 올 거야.’ 그런 것 뜨는 게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쯤’, ‘오전 중’, ‘오후 중’, ‘일몰 후’ 그렇게 애매한 걸 공지할 바에는 ‘공지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환경백과에 보면……. 과장님, 전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청주시 정책은 뭡니까? 폐전선.

폐전선은 사실 재활용이 원칙이긴 한데 가정집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분리 배출되지 않는 이상은 소각 처리에 기준 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전선의 양질이 구리선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다 분리, 전선을 피복을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재활용 분리선별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직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여서 종량제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어디죠? 맞나? 분리수거장을 만약에 설치할 때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고려가 됩니까?

현재 폐전선 소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소각하면 소각해서 남아서, 소각 후 남는, 떨어지는 거기에서, 철ㆍ구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다시 수집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질 나쁜 구리로 변환된 것들을, 철이나 이런 것들로 변환된 걸 우리가 그냥 수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선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어떤 것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의 ‘버릴시간’ 앱에 내용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업체에 청주시의 현안을 담은 정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이거 시민들이 ‘폐전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역별로 상이해서 구청에 문의하세요.’ 내가 멀티탭 이거 1미터짜리 버리려고 구청에다 문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너무 불친절하지 않아요, 앱이? 접근성도 불친절하지만 내용도 불친절해요.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제가 굳이 이거를 2022년 하반기 시정계획, 2023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가져왔어요. 왜 가져 왔게요? 이거 ‘버릴시간’ 소개할 때 신규 사업으로 전국 최초 리워드(reward)형 청소 종합 어플 ‘버릴시간’ 개발 해 가지고 이것이 적극 행정 하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뱀 꼬리다. 이거 너무 큰 사업들에 비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사설로 사설 개발 앱으로 보내 버리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어제 광주 서구에서 우리 지역을 선진 사례로 해 가지고 ‘버릴시간’ 앱 운영에 대해서 한 수 배우겠다고 왔었는데 저희들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또 한 번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던 사항을 다시 절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개선을 시켜서 좀 더 ‘버릴시간’ 운영 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다음 제가 하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고생하셨는데요. 거기 101페이지에 보면 침수 피해 복구 관련해 가지고 차집관로 복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놓친 건지 모르겠으나 석화천ㆍ덕암천 차집관로가 110미터 정도 유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집관로는 원래 하천변을 중심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그런가요?

하수처리과 최병천입니다. 하천에 매설돼 있는 관로 600밀리짜리 관로가 30미터, 30미터, 50미터가 각각 세 곳에서 모래가 파이면서 노출돼서 이게 유실됐습니다.

아, 그런데 과장님!

예.

차집관로는 원래 하천변 중심으로 이렇게 매설을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천변을 따라서, 그 길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하수관로를, 차집관로를 하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매설을 할 때 그럼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이 일괄적으로 매설을 하나 봐요?

지금 현재 유실된 부분이 약간 라운드(round), 곡선부에 있거든요. 물길이 바뀌면서 이게 파여 갖고……. 항구적인 복구는 이번 2차 추경 때 해서 돌망태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번 지금 발견된 유실된 110미터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수해나 침수가 됐을 시에 하천변에 있는 하수 차집관로는 추후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현재 내수에 있는 석화천하고 덕암천에 매설돼 있는 것은 PE이중벽관으로 돼 있어요. 무심천이라든지 가경 그런 데는 콘크리트 PC 박스로 해서 중량이 있는데 보통 검정색 PE관으로 있어요, 플라스틱 계통으로. 그게 묻혀 있는데 누르고 있는 토사가 유실되면서 이게 붕 뜬 겁니다.

그렇죠. 토사가 유실되면서 붕 떴겠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돼 있는 데 그 윗부분에 돌망태라든지 석축을 쌓아서 항구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흙으로만 돼 있어서 또 유실이 될까 봐 2차 추경에 반영해서 항구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돌망태나 석축을 눌러줘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것도, 뭐 그런 방법이 있겠다고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역류방지시설 등을 설치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차집관로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맨 밑에 있는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2-3에 대한 추진계획이 아니라 전체?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역류방지시설. 네, 알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좀 많으십니까? 많으면 휴식을 했다 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하고.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두세 가지.

저는 한 개.

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해서 6개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완충저류시설 법적근거가 어떤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단지 개발자들이 완충저류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법상으로는 시장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법상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청주시나 충북개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공공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민간이 설치하는 산업단지들도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을 개정하든 뭘 하든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부담하는 자부담비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예산들이 국비 일부 들어오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건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들이 배출돼서 흘러내려간다고 하면 거기서 완충 저류하는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나 시장의 의무로 다 해결해라.’ 이거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들이 그런 시설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보시는데 환경부에 그런 의견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이번처럼 7월 15일 홍수가 났을 때 초기에……. 여기는 초기 비점오염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류지의 기능도 합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일단은 완충저류시설을 통해서 보관했다가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그런 거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하천으로 보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폐수처리장에서 정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이것이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이런 상황에서 극한 호우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태풍도 더 세게 온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요구되는 것이 저류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라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국비와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이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우수를 갖다가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홍수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단 내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오염수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유입된 물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비가 아닌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런 경우는 폐수장으로 물을 퍼서 나르게 돼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담당자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도 그럴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지금 집중 호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대책들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에서, 현재의 법적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거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기후대기과장님, 28페이지에 저희가 2022년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확정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소위 말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그게?

아, 2020년도 결과 우리 청주시는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해 갖고 구입을/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한다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 얘기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생산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포항시가 포항 도시 숲 4개소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등록해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최다 보유를 했다. 파는 거예요, 외부에.

예,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도시 숲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 숲 조성한 것이 배출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용역비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SK하이닉스가 엘엔지발전소를 하면서 상쇄협의회를 운영했어요. 질소산화물에 대한 상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무런 답들이 없어요. 거기도 배출권 사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개별 단위 사업장으로서 15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할당량을 받습니다. 할당량을 받고 그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모자라면 그 기업체 자체에서 사야 되고, 남으면 팔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초시설 6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출권을 관리하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들은 다 개별 사업장별로 환경부로부터 할당량을 받고 그걸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배출권을 사오더라고요. 그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업자들이 청주에 도시 숲을 조성하든 아니면 배출……. 지금 포항시처럼 외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만들면 외부에 사올 거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가 여하튼 중심적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배출하는 배출권을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온실 배출권을 우리도 팔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엘엔지로 교체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출권 다 사온다는 거예요. 다! 그럼 외부에 사올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상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자원정책과장님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47쪽, 폐기물 처리업 관련 사업장 현황이 나왔어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577개인데 이게 아마 해마다 점검할 텐데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된 사항은 수집ㆍ운반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재활용업이나 중간처분업 이거는 증가 양상이 좀 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자면 대청그린텍 이런 것들이 가동되면 늘어나겠네요, 전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전체적인 세부 현황이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49페이지에 재활용선별센터 문제 이게 현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 대표 분들은 입지를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9월에 설명회도 열고……. 열었나요?

아직 못 열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9월 안으로 예정은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심의는 10월에 하는 거로 잡았어요?

예, 10월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과의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돼서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 참고 페이지 11쪽입니다.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저도 공히 같은 의문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목적이 수질오염 예방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금번 수해를 너무 엄청나게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6번에 옥산산업단지에 설계되고 있는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옥산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신대2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해가 깊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장1ㆍ2ㆍ3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강서2동 신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옥산 같은 경우에도 그 부근에 축사 같은 데서 물이 제때 배수가 안 돼서 동물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초기 우수만 잡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기 우수가 처음에 빗물이라고 하지만 계속 비가 내렸을 때도 그 정도의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을 다 잡아 줄 수 있게.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완충저류시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초기 우수 때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걸 저장했다 내보내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화재나 이런 사고 있을 때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초기 우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주시에서는 이런 산업단지 같은 걸 시설만 해놓지 사후 대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1ㆍ2ㆍ3 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강서2동에 저류시설 역할을 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을 담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강서2동 주변으로 침수가 되는 것은 다반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을 하기 이전에 기존에 물을 담아 뒀던 데를 어디 다른 쪽으로 아니면 물꼬를 만들어 주든가 이런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왕에 지금 약 200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할 것 같으면 그런 기능까지 담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민경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도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대기오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청주시 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료를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경유차는 다 없어졌고요. 천연가스 버스하고 전기차가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천연가스하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자원관리과장님 57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 지원에 관하여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굴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굴뚝이! 여기 소각시설에 휴암동 소각장 굴뚝이 있어요. 이 굴뚝이 소각시설 주변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120가구가, 주변 가구가 22억이라는 큰돈을 해마다―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이게 다이옥신 배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다이옥신도 물론 있지만 소각로 굴뚝에서 발생되는 각종 가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시민이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피해 때문에 129가구가 지금 22억이 넘는 돈을 올해, 작년에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1등부터 129등까지 나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는 30미터 안에 들어와 있고. 또 한 40등까지는 예를 들어서 70미터 안에 들어와 있고, 300미터 안에 들어와 있고 해서 129등이나 120등이나 100등이나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돈을 받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2호기가 설 때 그때 기술과 소각 기술이 지금은……. 올해도 지금 추경에 이십몇억씩 올라와 있죠, 수리한다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수리하면서 소각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오염물질이 없어요. 없는데 피해가 없는데 세금을 그냥 주민들에게 퍼줍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1등부터 129등까지 거리상으로 나올 거예요. 거리상으로 분포도가 있을 테니까 그 1등부터 129등까지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고 먼 집은 소각로부터 몇 미터, 예를 들면 1킬로면 1킬로, 몇 미터인가를 표시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직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1등부터 129등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자를 수가 없어요? 자! 129가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예.

자! 129가구 마지막에 있는 게 반경 몇 킬로에 있나 찍으면 나오잖아요. 왜 없습니까? 자! 가장 가까운 곳은 몇 미터, 예를 들어서 100미터 안에 10가구가 있다. 300미터 안에 40가구가 있다. 700미터 안에 80가구가 있다. 그다음에 1.2킬로 안에 나머지 120가구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1등부터 한 가구, 한 가구 해서 120가구를 나열하지 마시고 100미터, 300미터, 500미터, 700미터, 900미터,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일단 굴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리만 표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안에만 해달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굴뚝에서 기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어디가 더 세고, 어디가 더 약하다 이런 걸 정할 수가 없는 거로 이렇게…….

어제 부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죠, 우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주봉마을은 한 푼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주는 대개 서풍이 계속 붑니다. 1년 내내, 거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충청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매일 그리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 거기 바람, 방향을 제가 몸소 이렇게 느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바람, 방향 때문에 피해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재조사해야 합니다. 저명한 충북대학교 교수가 지난번에 하셨는데 말고 카이스트나 외국이나 서울대학교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 아주 저명한 분을 모셔다가 다시 조사해서 129가 아니라 1,000가구가 피해 본다면 1,000가구를 보상해 줘야 되고. ‘아닌데 이거 70가구도 안 되는데.’ 이런 보상을……. 이건 세금이 나가는 문제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직원하고 상의하고 검토해 보면서 그렇게 해볼 수 없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 얘기해 봤는데요. 법의 주변 영향지역을 변경 고시를 하려면 주민들이 추천한 그런 기관/업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쪽에 통보하세요. 이건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위원회하고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위원회하고 시하고 계약을/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협약을 깨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 통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에 이자를 10만 원 주겠다 그랬을 때 A가 ‘나는 못 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하면 B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하겠죠.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만 원에 10만 원 아주 합리적이네. 법적으로 아주 딱 맞네. 너 왜 안 줘? 너 지연이자까지 뭐까지 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더 줘.’ 이렇게 판결을 내겠죠. 그러나 A와 B가 불합리한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에 1년에 이자를 5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썼으면 판사가 ‘야! 이자가 과하다. 너 1년에 24퍼센트만 받아야 돼!’ 20퍼센트인가 24퍼센트가 지금 법적기준인데 그것만 받아야 되고.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깨는 방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재협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소송할 거 아닙니까? 자! 법에 감시원 수를 4명만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상에 5명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이런 걸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공무원이에요.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늘공이라는 공무원 아니십니까? 공무원은 뭡니까? 공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2월 14일에 감시원 350만 원에 4명 하기로 저쪽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자원관리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전 위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뭉그적뭉그적 미루고 있는데 지금도 500만 원 전후한 돈이 매달 5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협약 잘 못 해놓고 잘 못 한 협약을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럴 동안에 세금은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판단을 받든 말든 일방적 통보를 하세요. 그 길만이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서, 그 위원회에서 교수를 선임해 가지고 다이옥신을 검사하겠다. 오염물질 검사하겠다. 하라고 그러세요. 추천을 했는데 불합리한 사람을 추천하면 청주시민 모두에게 알려서,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에 했다. 그럼 충북대학보다는 카이스트 교수가 낫지 않겠느냐.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물론 충북대학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더 유능할 수도 있죠. 우리 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지만 저기 아덴만 가서 그 사람들 살렸잖아요. 충북대학교 교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생각을 해서 ‘아, 이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하자. 카이스트 교수도 좋고, 외국 교수도 좋고 해서 검사를 다시 해보자.’ 제안을 한번 하세요, 공식적으로. 우리끼리 생각하고, 직원하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요. 된다고 생각하고 통보하셔서……. 이 문제는 계속 퍼줄 게 아니고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예산 지원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잘 새겨들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게 6월 28일입니다. 오늘이 8월 29일이에요.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발전이 없고요. 그동안 500만 원 전후한 돈이 5명한테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니까. 빨리 매듭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주민 감시원 수하고 봉급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한 상수도 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업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지난 5월 8일 승진 인사발령 된 오한정 시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동헌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새로운 상수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시민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3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생 마셔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본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등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확충,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으로 행복한 시민을 위한 수질 개선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알림톡(talk) 납부 서비스와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 및 개량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제순으로 담당 과장이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업무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새로운 상수도’를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더 좋은 상수도,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신뢰 받는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 스마트(smart)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수도 서비스 첨단화’를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청주시 수돗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브랜드명 공모를 진행했으나 아쉽게도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시 수돗물을 상징할 만한 최적안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작으로 선정된 명칭을 조금 변경해서 시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향후에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브랜드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기대도 하셨고, 특별히 우리 변은영 위원님과 홍순철 위원님께서 평가위원으로 수고도 해주셨는데 그 기대 및 노력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수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상하수도 요금 알림톡 납부 서비스 추진입니다. 요금을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Kakaotalk) 알림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9월까지 완료해서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림톡 납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요금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8월 10일 기준 요금 부과 대비 현년도 약 98.64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고질ㆍ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분납을 통해서 자율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징수율을 달성해서 품질 좋은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업체당 5건을 초과한 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지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지출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회계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원격수도검침 위기 알림 서비스로 취약계층 안부 확인입니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시간 단위로 검침해서 사용량이 급증, 혹시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누수 또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및 이ㆍ통장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도에는 오창읍 100가구를 시작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200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3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추진 중입니다. 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한 수도 사용량 계측을 위한 노후 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계량기 7,070전 교체를 추진 중으로 상반기 4,021전을 교체했고, 남은 기간 동안 3,049전 교체를 완료하여 수도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함으로써 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시설과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시설과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상수도 시설 기반 조성, 위기에 강한 선제적 관망 정비,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업 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약 856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ㆍ2단계 사업인 관로 8.3킬로미터를 작년 10월에 매설을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인 관로 5.4킬로미터,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올해 6월 착공하여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주 지역난방공사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원인자부담금 16억 8,000만 원을 부담하여 서원구 죽림동 지역난방공사 입구까지 공업용수 533미터를 매설하는 작업으로 올해 4월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467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28개 중블록에 대한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 관망 27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공사인 7개 중블록에 대한 공사를 금년 2월부터 추진 중이며, 2차 공사 21개 중블록에 대한 공사를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상수도(가덕ㆍ현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남이배수지 권역인 남이ㆍ문동ㆍ가덕배수지가 단일 관로에서 공급되어 누수 및 유출량 증가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국ㆍ도비 포함 63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7.2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여 비상상황 시 안정적인 대응이 되도록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현도지역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남일면 지역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입니다. 오송ㆍ옥산ㆍ오창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용수 공급량 증가로 원활한 용수 공급과 비상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송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2억 원의 관로 18.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그중 약 325억 원은 신규 산업단지 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금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총 1,195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269억 원에 관로 87킬로미터,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4프로로 당초 국비 균특 지원 사업에서 2020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낭성면 지역 지방도 512호선 확장 공사가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비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 시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낭성면 일원 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낭성면 및 산성동 약 800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에 관로 2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현암배수지 신설 공사 및 1단계 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현암배수지 신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단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탁수 및 이물질 발생 등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노후 관로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원구 사창동,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노후 관로 10킬로미터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전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수도시설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관련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사고 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37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누수량 절감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설치 11개소, 물탱크 교체 1개소 총 12개소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수과 소관 ’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시민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 단수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설 관리, 시민 소통 공감 수질 관리’를 위해 12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쪽 추진과제 1 행복한 시민을 위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촘촘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수질 관리 지점은 미원ㆍ낭성정수장 취수원 7개소와 대청댐 문의ㆍ현도취수장 2개소 및 정수장 3개소, 수도꼭지 118개소입니다. 이들 관리 지점에서 총 91개 검사 항목을 상수 원수, 정수장, 급수 과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일일ㆍ주간ㆍ월간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여 시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할 경우 현지 출장하여 채수 검사한 후에 1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배수지, 가압장의 빈틈없는 유지관리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송수관로와 가압장을 통해 배수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총 103개소로 배수지가 34개소, 가압장이 69개소입니다. 이들 개별 대상 시설은 자동제어, 기계, 전기, 시시티브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설비를 빈틈없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취약 시간대에 문제 발생 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경보 및 감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물의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추진과제 3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북ㆍ미원ㆍ낭성 3개 자체 정수장과 수자원공사에서 일일 약 42만 5,000톤의 수돗물을 시민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을 대표하는 탁도는 수질기준 0.5NTU인데 이보다 낮은 0.1NTU를 수질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0.04NTU를 유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 600만 원으로 수돗물 냄새를 제거하는 입상활성탄 일부를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써 상수원의 조류가 사멸된 이후에 교체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및 오염발생원 관리로 조류 발생을 저감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낚시 및 야영 등 금지행위 계도 39건을 비롯해서 48건을 단속 조치하였으며, 지난 주말까지 유입 하천 쓰레기 10.5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현재 도에서 검토 중인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환경감시원 2명과 환경정비원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 및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운영입니다. 정수장에서는 유충 발생에 대비하여 침전지 및 여과지에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비 4,000만 원으로 침전지 유출부에 여과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장 주변에 날벌레 서식 조건을 완전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6 수돗물 필터색도검사 정립입니다. 최근 가정 내 수도꼭지에 필터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돗물의 착색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필터의 변색을 직접 측정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에 의해 필터가 오염됐을 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수과에서는 필터검사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필터색도법을 정립하여 완료하고 국내에 대한 상하수도학회에 게재가 확정되었으며, 국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한 자료 보완 단계입니다. 향후 필터색도법의 적용 및 대외 홍보로 청주시 상수도 정수과 수질검사기관에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7 지북정수장 운영 효율 제고입니다. 지북정수장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여 전력비, 약품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정수과에서는 2020년 침전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1년 고효율 조명 설치, ’22년 정수장 조명 상시 소등 등으로 2022년 말 현재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억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8 안전사고 없는 정수장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적극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수과에서 지난해 환경부, 충북도,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위기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승인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정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염소가스 누출 대비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안전보건회의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기존에 에폭시 도장으로 마감된 배수지를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경ㆍ개신ㆍ금천 등의 대규모 배수지와 노후된 수동ㆍ명암배수지 등 5개소 19개지이며,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9개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비 4억 원의 교부금과 시비 1억 원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수동배수지 3지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효율 인버터 설치입니다. 남이가압장과 금천가압장에 시비 1억 원을 포함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각 125마력 2대, 75마력 3대의 인버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해서 현재 연간 약 1,800만 원 정도의 전력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11 수돗물 냄새물질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취수원인 문의 취수탑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정수장에서는 조류 발생에 의한 수돗물 냄새 발생에 대비하여 조류경보제와는 별도로 냄새 물질 자체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 발령 전 월 1회 실시하던 냄새 물질 검사를 주 2회 이상으로 취수탑에 출장하여 수신별 채수 후에 조류 개체 수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 물질의 농도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오존 투입 농도 증가 등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돗물에는 냄새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 12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홍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ㆍ방송 보도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읍ㆍ면ㆍ동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정상화에 따라서 정수장 견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견학은 일회성 탐방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현장 체험 및 진료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해서 지난 3월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전면에 보도 자료를 제시하며) 이어서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오늘 아침 8월 29일 신문인데 이렇게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우수를 받았다. 여기에 응원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0쪽인데요.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동물 사육이 금지돼 있죠?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육하고 있으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얼마 전에 들깨 심어 주러 갔다가 말을 키우는 집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이런 시설도 안 해놓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감시원도 부족하고 이런 등등의 예가 나오는데 이런 건 충분히 계도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법ㆍ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말 분변으로 인해서 파리, 모기 등등 주민들이 그런 걸 앓고 있는 데도 그냥 묵인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시설과장님, 여기 보급률이 97.46프로라고 청주시에 급수구역 확대를 하셨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급수관 19개소라고 표시가 됐는데 현재 19개소면 표시된 구역이 있나요? 어디, 어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리스트는 따로 갖고 있긴 한데요.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현재 없으면…….

아니,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이따가 저한테 복사 하나 해서 주시고요.

네, 네.

지금 97.46프로 급수 사업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구 청주시에 통합되고 난 후에 전수조사를 한 번 보급이 안 된 데 혹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위치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맞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 청주시 지역인 강서1동 이런 지역에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있어요. 그쪽을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청원군 쪽은 많이 보급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신경 써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하루빨리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지금 유인물을 하나 줬는데 ‘대청호 문의 수역 조류 경보 발령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이거 우리 정수과 소관이에요?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응대로 발령일자, 경계 발령일자 이렇게 해서 조치가 향후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상으로 저희들이 경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오고 현재 티브이 같은 데 보여지는 색깔하고 그 수질하고 저희들이 직접 원수로 사용하는 수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돼 있는데 대응 조치의 첫 번째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상수 원수는 그 표층에 보여지는 조류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15미터 정도 하층에 있는 심층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령 경보 이런 게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민이 이걸 원수를 쓰고 있는 그런 관계로 좀 더 신경을 써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얘기 듣기로는 여기 대청댐에 녹조가 심하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수돗물 영향 발생원인 향후 전망 쭉 보면 조치를 다 취했다고는 하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좀 한번 가 보시죠. 상임위 없는 때 날짜를 한번 잡아서 대청댐을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녹조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현장방문을 가 봤으면 하는 뜻에서 김동헌 과장님,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하나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 좀 한번 해보게.

수돗물은 저희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고요. 우리 모두가 마시는 물이라 빈틈없이 대응해서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 후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를 포함한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69쪽부터 7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고, 노면청소차량 차고지를 기존 용암동에서 운동동으로 이전 신축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열린 화장실을 확대ㆍ지정하고, 불법 카메라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고, 7쪽 ‘살맛 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안심 안전 도시’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등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각 가정에서 환경보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화장실을 확대ㆍ지정하고 위생 상태와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가 많은 대형 공사장을 특별 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조치 등을 점검함으로써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변화로 꿈꾸는 미래, 도약하는 흥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 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쓰레기 제로화 실천을 위해 불법 투기 단속반과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용품과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과 열린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 악취측정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생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8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원구 용기 내’ 챌린지(challenge), 기특한 플리마켓(flea market) 등 시민 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감된 형성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과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관리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자율 점검 업소를 확대하여 자율적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68쪽!

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지금 열린 화장실 지정ㆍ관리 표지판 정비 9개소라고 했는데요. 우리 흥덕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같이 공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인가 작년인가 언제 지적을 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4개 구청 모두가 같이 하나의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일제 정비를 했는지 대표적으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4개 구청이 합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소당 20만 원씩 들은 거로 새롭게 통일해서 정비했고요. 저희 구 현재 11개소지만 8개소가 정비했고, 2개소가 추후에 지정돼서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4개 구 같이 공동 수행하였습니다.

아, 4개 구청이 같이 표지판을 일제 통일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 표지판 뭐라 그러는가, 내용이라고 그러는가? 그거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7쪽이고요. 쓰레기 제로화 실천을 위해서 흥덕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특히, 흥덕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보면 복대2동이 거기에 중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쓰레기 제로화에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지금 봉명1동에서도 그 붐이 일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거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동에 어떤 인센티브나 시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에는 특히, 청소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우수 동 표창이 있는데 사실 다 드리고 싶을 만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년도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 구청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동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 나머지 동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중에 특이하게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나요?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공문에 의해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나가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저희가 강사를 꾸준히 해주시는 전문 강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주지는 못해요. 횟수는 많아도 예산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강사님을요.

이런 교육은 제가 볼 때 더 일상화시키고 나머지 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하튼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기후 재난시대, 이번에 수해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그것으로부터 찾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 우리 시에 에코콤플렉스라든가 새활용센터나 이런 교육기관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 위기,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그로 인한 인식 개선 운동들이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이거는 우리 시정계획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위계나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하수정책과와 관련돼서 도로의 빗물받이 총괄은 제가 듣기로는 하수정책과에서 4개 구청 총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설과에 하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하수가 사실 우리 환경위원회 소관의 문제인데 이게 좀 구청에서 계획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할 때 하수는 도시건설위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8월 23일인가요?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몇몇 동 지역에 침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빗물받이의 낙엽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담당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 하수 쪽이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부분은 집행기관과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통일시킬 건 통일시키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예를 들어 오창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