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미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3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노미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2107만 원보다 2222만 원 증액된 30억 43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 심의를 위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인쇄비와 의회 관계법령집 제작비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줌 렌즈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계획 변경과 증원에 따른 보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인쇄비를 280만 원 증액하였고, 법령 조례 등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회 관계법령집 제작비 240만 원과 본회의장 국장석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촬영용 카메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화각의 줌렌즈 구입비 33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충원이 당초 임기제 2명에서 일반직 1명, 임기제 1명으로 변경되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보수증감 내역을 반영한 1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국장님 우리 어저께 보니까 3층에 계약직 어제부로 한 사람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계약직이 올해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2월 28일까지입니다.

12월 18일이요?

28일.

28일.

예.

그러면 이번 초에 두 달간 없었죠?

예.

당초에 할 때 연초에는 몇 월부터 해서 몇 월까지 하고 없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도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해서 8개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만 8개월로 하는 게 집행부에도 기간제에 대해서 그렇게 통일을 해서 그런지 사실 10개월이 넘어가고 하면 퇴직금 관련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8개월로 통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월도 한 사람이 10개월이 넘어가야 되지, 지금은 바뀌어서 하잖아요. 바뀌어서 하는 거는 퇴직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이 좀 있어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입장은 예를 들어서 12개월 해 놓고 2인 6개월 해서 12개월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 집행부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개월을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걸로, 내부지침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내부지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올려갖고, 행정에서 예를 들면 두 달 정도, 넉 달 더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원들이 비회기 기간이라서 3층에는 계약을 그 기간까지만 딱 맞춰서 없애잖아요. 사실은 보니까 비회기 기간에도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많이 출근하시던데, 누가 민원인이 오거나 2층에 공무직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분도 쉬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이 와도 차 한 잔 하기에도 저거한데, 내년에는 당초하고 올려서 1년간 풀로 하세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 얼마 된다고 의원들이 열 분이나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4층에는 1년 상주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네 사람씩 있는데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거를 두 달 끊어서 비회기 기간에는 저희들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걸 없앴다가 또 했다가 없앴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 28일까지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중간에 쉬는 공간이 없도록 당초에 미리 해서 끝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오늘 조례로 사무분장 규칙도 바꿨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의회 직원이. 3층에 사무실을 보면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건은 아니지만 당초를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층에 집행부대기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꼭 의회에서 대기하고 싶다면 1층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하는 걸로 하고 2층 집행부대기실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구조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책지원관이 5명으로 늘어나고 또 1명이 더 증원되고 6명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집행부대기실은 회기 때만 사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비회기 때는 저렇게 문 잠가놓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