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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편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용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일정에앞서이재호구청장님으로부터승진임용으로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지난7월10일자인사발령으로승진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그동안총무과장으로근무하다가7월10일자로복지환경국장으로승진한김원용복지환경국장을소개해드립니다.김원용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인사말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복지환경국장

지난2023년7월10일자로복지환경국장에발령받은김원용입니다.구청장님뜻을받아서편용대의장님이하의원님들의정활동에조금이나마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승진하신김원용복지환경국장님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57회임시회는기형서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8월11일,장현희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한성민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8월18일,김영임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윤혜영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및법률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8월11일,박정수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박정수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박현주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법무보호복지대상자등의사회정착지원조례안,한성민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숙경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장애인기본조례안,정보현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동의안4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이제출되었습니다.8월18일,김영임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이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0월7일,한성민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하였으나제251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지않고계류중인안건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금번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기위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2023년8월11일,윤혜영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형은의원님등3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아울러8월18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으며,금일제안설명을듣고난후소관상임위원회로회부할예정입니다.8월29일,정보현의원님등11명의의원님이발의한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금번제257회임시회회기는8월29일부터9월8일까지총11일간으로정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의심의,현장방문과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신용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박정수,김영임,윤혜영,최숙경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정창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저는오늘우리지역의핵심이슈인현수막과관련하여우리구에서반영할사항들을전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첫째,정당현수막철거에대해우리구의상황과공직자여러분의능동적인행정집행에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그간있었던사실에대한소회를밝힙니다.언젠가부터연수구전지역이현수막으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주요원인으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개정에대한핵심은정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해별도의허가나신고없이현수막을설치할수있도록바꿨기때문입니다.그결과,정당현수막이전국적으로무분별하게설치되었고보행자및운전자의안전을위협해왔습니다.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해입장을홍보하는행위를할수있다는내용을원색적인비방이나막말을담은현수막으로악용하여지역사회무질서와혼란을야기하고결국현수막공해라는말까지나오고있습니다.저는주민의눈살을찌푸리게만들고주민의안전과도시미관을해치는현수막이통상적인정당활동이라는이유로보호받아야한다는생각을하지않습니다.여기에계신의원님들모두이심전심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정당현수막을철거한우리구의선례를보면서청장님의결단은행정이란무엇인가라는추상적이고의문스러운질문에명쾌한답을주었다확신합니다. 둘째,전국최초불법난립정당현수막철거라는올바른행정의길을보여준우리구의원칙있고공정한환경조성을위하여송도국제도시지역의상업용행정게시대설치를촉구합니다.도시계획과에서제출한자료에따르면연수구원도심지역에는6단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53개소,2단행정현수막지정게시대30개소가운영중입니다.반면송도국제도시의경우송도관리단에서제출한자료에따르면상업용은전무하며2단행정현수막지정게시대를중심으로송도1,2,3,4동행정복지센터주변2개씩8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2개부서에서제출한자료의수치만확인해도원도심지역과송도국제도시지역의차이가있어지역민들께불필요한갈등을만드는원인이되지않을까염려되는점입니다.뿐만아니라우리구세입에있어영향을받고있습니다.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제출한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2022년1월서부터10월까지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수입으로원도심지역에서2억4천여만원의세입을확보하였지만송도국제도시는세입이0원입니다.이러한객관적사실을근거로하루빨리송도지역에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를해야만합니다.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공정한환경조성을통해원칙있는행정문화조성,세입확대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것입니다. 셋째,시대적흐름에발맞춰구정홍보방식의변화를요구합니다.현수막중심의아날로그적구정홍보방식에서디지털시대의새로운구정홍보전환이필요합니다.연수구민들은현수막공해로부터벗어나고싶어합니다.현수막중심의구정홍보에서벗어나야만하는이유를관련부서공직자분들은잊지않으셔야합니다.홍보의변화를매끄럽게하기위해서는공직자여러분들이주민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면그곳에서답을얻을수있는것입니다.이를통해신선함과새로움으로확실한효과가있는구정홍보가될것이라저는믿습니다.2023년1월현수막으로시작한여러논란들이12월연말아름다운끝맺음으로매듭지을수있기를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다시한번 (시간초과-마이크꺼짐)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앞으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연수구민과공직자여러분,무더운여름잘지내셨습니까?연수구의회김영임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맨발걷기관련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최근,맨발걷기가핫이슈로떠오르고있습니다.그이유는신체여러부위와연결된발바닥을지압해면역력을높일수있다는실험결과가나왔기때문입니다.새로운건강트렌드로서피부를땅에접촉하여에너지를받는다는의미로어싱이라고도말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민들께서도심신을치유하기위해맨발로걷는분들이많이늘어나고있음이확인되고있습니다.맨발걷기의장점은별도의시설물을이용할수없는분들그리고스포츠에대한접근이어려운주민들을위해서언제든지쉽게접근할수가있기때문입니다.특히,황토의효능을보면전자파차단,항균및방충효과,아토피성피부염완화,원적외선방출로부인병을예방한다고합니다.또한인체의유해한불순물저하그리고관절염,근육통,통증완화등에도효능이탁월하다고합니다.생로병사프로그램에서도맨발로걸었을때신체에어떤변화를일으키는지실험을한바효능이증명되었습니다.이로인해맨발걷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는판단이듭니다.따라서본의원은우리연수구아파트단지공원을비롯해산책로등에이러한장소가조성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합니다.현재연수구에는황톳길이있는장소는선학동과봉재산2곳에불과합니다.이는시대흐름에역행하는것입니다.우리주민들의건강을생각한다면장점과단점을잘파악하여점차적으로추진방향을잡아야하지않나싶습니다.연수구보건소에서도워크온챌린지를이용한월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따라서맨발걷기활성화를위해필요한산책로현황조사및맨발걷기좋은길을만들어연수구민의건강증진에앞장서주셨으면합니다.본의원이선학동황톳길을찾아맨발걷기운동을저속으로체험해본바많은주민들이찾고있었습니다.하지만입구표지판을보면건강에좋은상식,황톳길이용안내,황토의효능이적혀있는반면위험요소에관련된파상풍문구는기재되어있지않아아쉬움이남습니다.따라서예방차원의문구도기재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맨발걷기운동을하기전에1차적으로주민들이대비하셔야될것은파상풍예방접종이먼저라는사실입니다.이또한당국에서알려야할도리가아닐까생각됩니다.즉,맨발로걸어가는만큼바닥에못이나유리조각등으로위험이도사리고있기때문입니다.상처를입었을경우파상풍우려와함께당뇨환자의우려가제일크다고합니다.건강을지키려다맨발걷기운동으로독이되는일은없어야하기때문입니다.모든연수구민이행복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기를본의원은소망합니다. 끝으로주민들의건강을위해솔선수범위험에도사리고있는현장을누비며기지를발휘하고있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더많이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앞으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오늘도안녕하십니까?이제우리는안전한하루에대한안부인사가중요한일상이되었습니다.2023년여름유난히더웠고기습적폭우도유난히많았습니다.전세계적으로닥친급격한기후위기에미래세대의삶의터전인지구환경이심각하게걱정스럽습니다.저는오늘연수구의도시농업을활성화하고탄소중립에도기여할수있는도시형스마트팜조성및활용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어제부터5일간송도컨벤시아에서는2023년UN기후협약적응주간이진행되고있습니다.대한민국정부도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노력을하고있고이제는위기를넘어우리생존의문제입니다.최근BBC의한시사프로그램에서나온신조어클라이밍플레이션은기후위기로식품물가가상승한다는뜻으로기후위기가이제우리의식탁을위협하고있다는뜻이기도합니다.스마트팜은빅데이터,인공지능등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하여작물의생육환경을원격으로유지관리하는방식으로가정내반려식물재배기에서도심의다양한유휴공간을이용한시티팜,지하철역사의메트로팜등이있으며2023년7월25일제정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로대한민국에서도스마트팜조성지원의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이에한발앞서연수구송도관리단에서도연수시니어스마트팜사업을시작하려고합니다.도시형스마트팜은높은생산성과탄소저감효과를통해기후위기에대응하는미래산업으로중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최근환경에대한인식전환과웰빙지향적생활패턴으로지역에서생산한농작물의판매와소비가늘어남에따라이와연계된다양한비즈니스의확대가능성이주목받고있습니다.이에미추홀구의경우빈집,빈상가등의유휴공간을활용한스마트팜운영으로고수익형작물인인삼재배의현장실험을운영하고있고전라북도남원시의경우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폐허를활용하고RE100을달성할수있는청년임대형스마트팜을공모사업으로시작하려합니다.영국런던도심에조성된그로우팜은정부및국영기업의재정지원으로유휴자원을활용하여조성된첫상업적아쿠아포닉스농장으로자치구의청소년을대상으로기술훈련을제공하며고용하고기술연구소를지역대학내개소하여지역과연계를지속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내에식료품점과식당에안전한생산물을납품하여유통과정을축소하고지역내일자리창출과탄소중립실현에두가지목표를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는재생에너지기반의스마트팜조성이성공적으로될수있는조건이잘갖추어진도시입니다.도시의기술집약적스마트팜은청년세대의일자리창출기회는물론이고관련교육시스템을구축,청소년들의다양한문화체험공간을활용할수있으며,지역내다양한연계프로그램을통해공동체활성화도기대할수있습니다.이는전세대를아울러유용하게사용될공간입니다.이는연수구를친환경적정주공간으로만들수있는또하나의설득력있는방안이라생각됩니다.연수구와인천의희망인미래세대의삶의터전과안전한먹거리에대해선배세대의책임있는고민과행동이필요한때입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더불어민주당소속기획복지위원회최숙경의원입니다.제9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개원한지1년이지났습니다.초심을잃지않고40만연수구민만을위해의정활동을다짐하며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저는오늘연수3동의최대현안인연수예술문화회관백지화결정에대한부당함을말씀드리고자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사업은지하1층~지상4층규모의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2011년건축추진계획이후2018~2019년2년간중앙투자심사를3차례나받으며8년만에어렵게승인받은합법적인사업입니다.그러나민선8기이재호구청장취임한달만에정상적으로진행중이던공사가갑자기중단되었습니다.이미모든설계를마치고착공이들어간사업을체육문화시설검토하겠단이유로멈춰세운것입니다.저는연수구민을대표해연수문화예술회관철회에대해명확한설명과함께집행부에대해다음과같이요청합니다. 첫째,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의무리한백지화결정과정에서재개한타당성재조사과정에대한정확하고상식적인수준의이해를할수없습니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은총사업비498억원으로2019년중앙투자심사결과에따라조건부승인된합법적인사업입니다.조건부사항의500억원을넘을시타당성조사를받아야한다는내용을근거로민선8기연수구는공사단계에서폐기물처리비용을포함시켜타당성재조사이행절차를자의적판단으로진행했습니다.이는기존의사업을무산시키기위한절차로조건부승인사항을역으로이용한명분만들기라는의혹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둘째,연수문화예술회관사업비증가액에대한정확한산출내역을제시해주십시오.비전전략실에밝힌기존사업비대비210억원의추가비용산출은일반적인상식에도납득하기어려운수치입니다.증가한총사업비에는땅값상승에따른부지매입비용57억원의증가분이포함된내용입니다.그러나연수문화예술회관의부지는연수구가이미확보한토지이기때문에추가로드는비용에포함할수없습니다.이를총사업비증가사유에넣는이유에대한명백한설명이필요합니다.그리고연수구의무대장비비예산증액에대한과도하게확정됐다는평가에대한상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무대장비비증액을위한자문을어디서어떻게누구에게받았는지공개하고무대장비비추가증액비에대한정확한산출증거를제시하여의혹에대해해명해야될것입니다. 셋째,사업백지화명분을쌓기위해매몰된비용26억원에대하여누군가가명확한책임을져야만합니다.사업이백지화된다면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을위해집행된예산의타당성조사비용하루아침에매몰이됩니다.새로운사업으로전환하면기투자된공사비7억3천만원,설계비11억1,700만원,감리비1억2천만원등총24억5천만원의기성투자비용이사라집니다.이러한기회비용에도무리하게추진한타당성재조사비용은무려1억5천만원으로이모든예산을합하면소위허공에날리는예산이26억원입니다.그뿐만아닙니다.풍림산업과의사전계약을해지한연수구는현재고발된상태입니다.최악의상황이발생한다면공사중단비용과소송비용등약10억원가량의위약금을고스란히연수구민이떠안아야됩니다.무리한백지화로발생한이수많은기회비용은누가어떻게책임질것입니까?단편일률적인생각으로연수구민의공익을해쳐서는안됩니다.연수구는제가제시한3가지사업에대해구민모두가공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바라며명백한근거가나오지않는다면공익감사등의절차를통해연수구청의혈세낭비의혹을면밀히살피겠습니다.40만연수구민과의약속한사업을 (시간초과-마이크꺼짐)

편용대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네분의원님들의5분발언을모두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우리구정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고5분발언을해주신네분의원님께감사의말씀먼저드립니다. 박정수의원님께서먼저말씀하신정당현수막은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정말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하루하루가살기가빡빡한지금자신을알리는노력에우리일반자영업자들은힘들어하고있을때정치인은특정한어떤내용으로법을바꾸면서자신들은마음대로붙여도된다는이런아주있어서는안되는이런부분도,아까말씀해주신어떤게시대는이번에저희가시비5,840만원을지금시에요청해놓고이것이반영됐다는그런연락을받았다는말씀드리고칭찬또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전국군수구청장협의에서도이문제로10월에행안부장관과면담이잡혀있다는소식도함께드려봅니다. 김영임의원님께서말씀하신맨발걷기대회는지금이제2가지입니다.상당히반응도뜨겁고좋은데요.지금이제선학,한쪽에서는몹시시끄럽다.이게이제외부에도소문이나고매스컴을타면서연수구민이아닌분들도와서많은이용을하는그런실정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미처이런부분은간과를못했다는변명보다는저희는이미이거에대한대책을세우고있다는답이먼저맞을겁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파상풍이라든지이런거예방을위한맨발걷기그곳에는저희가별도의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관심가져주신것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스마트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송도관리단에서송도정책과에서이미공모사업으로해서이미송도3동과노인복지회관그사이에는이미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곧사업을시작할거라는말씀을드리고이것이점차내용을보면서확대해서우리구민에게더좋은그런기회를드리겠다는말씀을함께드려봅니다. 우리최숙경의원님께서많은말씀,이렇게자세히물으실거면구정질문을하셨으면좋았을거라는아쉬움을드려봅니다.그러면서저는여기서어떻게사람이한입을갖고여러가지이야기를할수있는가저는묻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옛말에논어학이편에보면이런말이있습니다.과칙물탄개라는말이있습니다.잘못을했다면고치길꺼려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최숙경의원님께서는바로본인이2020년11월23일연수구의회252회연수구정례회에서기획복지위원회에서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어쨌든처음부터이거는잘못된거다.바로이사업을얘기하면서그러면서이런저런이야기하면서무대시설자체도이무대시설하나만하는데도약100억원이들어간다는데거기에들어가있지도않은상태에서그냥겉만하겠다고했던것밖에지금생각이안들거든요.”이거다있는겁니다.“어쨌든무리하게또착공도시작한거라고저는보고있고어쨌든땅파기를했을때보면콘크리트블록이나왔고큰정화조가나와서혼합폐기물이이렇게많이있어서처리비용이한4억원정도나온다고신문에보니까나와있더군요.”라고질문을합니다.그때우리비전팀에서는“예,맞습니다.”라고,그런데이런저런쭉말씀하면서“타당성조사를했어야했는데하지않았다는것그게잘못된것같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라고이렇게회의장에서분명히자신의발언을하고있습니다.또이제여기에우리장현희의원님께서도10월26일에이렇게말씀하십니다.“저는원점적으로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이렇게발언을하고계십니다.그러면서장현희의원님께서는“4월에업무했던그런걸원상태로해서조금손해를보더라도더길게봐야되지않겠느냐.”저는현명한지적이라고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이런건물한번지으면30년,40년가야한다는거잖아요.저희가볼때는원점에서다시시작하면우리의회하고도더깊숙이들어가서고민도해보고다시한번검토해봤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씀을하고계십니다.“주변상황을내가너무잘안다.지난30년이상을연수구에서활동을했다보니서민동네라고불리는이동네분들이들으시면저한테뭐라고하실지모르지만그런상황을잘고려해서한번다시수정할수있다면수정을해봤으면좋겠다.”이렇게발언을하고계십니다.자,그런데요.여기에서참답답한겁니다.아무리정치적인논리를갖다붙인다하더라도아마최숙경의원님의5분발언에는상당한여러가지문제가있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무대시설미반영,당시의원이셨잖아요.왜지적을안하셨습니까?미반영된상태에서그대로착공하는데왜가만놔두셨습니까?그걸여쭤야지오히려전제가묻고싶은거고요.필수무대비용78억원중에서왜36억원만설계가누락이됐습니다.왜그랬습니까?설계다태워야되는거아닌가요?500억원을넘기지않기위해서498억4천억원에다가예산을잡아서왜무리하게착공을했습니까?의회는뭐했습니까?당시의원하지않으셨습니까?이거에대한아까말씀,매몰비26억원에대한책임을묻겠다고물으십시오.반드시물어야됩니다.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뿐만이아닙니다.유네스코컨퍼런스비34억원에대한것도저는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구청장의심정에서는반드시이부분은수사를의뢰하고싶은정도입니다.당시의회에서는어떤여과과정을거쳤으며의회에서는무엇을했는지저또한의회에묻고싶은겁니다.당시의회에의원으로계셨던분으로서이런말씀은전혀맞지않는다는겁니다.제가여기신문에기고에도썼지않았습니까?모국회의원이이부분에대해서계속이야기할때저는이렇게말했습니다.공개적인공개토론도하자.왜조용합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저는당당하게이야기할수있습니다.최숙경의원님께서주장하시는어떤목적을두고이사업을드롭을했다든지드롭을하기위해서어떤다시용역을했다든지이런건추호도없다는걸분명히말씀드리면서이후라도의회도함께고민하는모습을좀보여주십시오.의원님들사인하지않는다고책임없다고요?그렇더라면최소한이런발언을하셔선안된다는겁니다.주민혈세,맞습니다.혈세입니다.어떻게혈세가이렇게쓰일수있는가저도의아했습니다.저도정치를20년을했습니다만이런경우는전처음입니다.어느구에시에서도제가건설교통에8년있던사람입니다.이런적은없었습니다.어떤사업이이렇게있을수가있겠습니까?이에대해서는최숙경의원님께서는깊은고민을해주세요.자,B/C도0.15밖에나오지않는다는리맥의결과보고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26억원이큽니까?운영비34억원,매년34억원적자가큽니까?이건수학까지가지않더라도산수만할줄알아도당연한답이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그것뿐만이아닙니다.저는구정을책임져야될구청장으로서할말은너무많습니다만차마말하지못한다는말씀을자리를빌어드립니다.우리공무원들밤낮수도없이고민하고번뇌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이당시이걸담당했던공무원도고백하고있습니다.뭐가어떻게됐다는겁니까?흥분하실일이아니라차분히생각해보십시오.그리고저는정중히부탁드립니다.구정질문해주십시오.왜구정질문안하고이걸5분발언으로끝냅니까?이렇게중대한사항이면5분발언으로끝내선안된다는생각입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언론플레이하는의원에게공개토론제의했지않습니까?제의하지않았습니까?아직까지아무답도듣지못했습니다.구정이그렇게간단한거는아닙니다.구청장이걸드롭하고싶다고이렇게하루아침에드롭이되겠습니까?시스템이있는겁니다.생각하시는것처럼구청장은모두할수있다는생각은접으십시오.그리고함부로그렇게매도하지마십시오.저는이또한물론구정을함께걱정하는파트너로서하실말씀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그렇게궁금한것이많으시다면구정질문해달라고전정중히부탁드리는바입니다.그리고수사의뢰도저도지금아직까지도고민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 이상으로이5분발언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말씀드렸고요.물론뭐여러가지보는시각에따라서서로다를수는있습니다.그러나구민만보고간다는그하나의목표를본다면우리가이렇게다른이야기는할수없다는것입니다.또의회회의장에서한이야기와본회의장에서하는얘기가이렇게달라진다면앞으로누가의회를신뢰하고누가의원님을따르겠습니까?이상으로5분발언에대한답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57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3년8월29일부터9월8일까지,11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한성민의원입니다.우리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지방의회는매년1회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차정례회기간중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난6월19일제256회연수구의회정례회폐회중제3차운영위원회회의시각상임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및기간을2023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제안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2023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언제나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그리고구정발전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8,085억4,242만6천원으로기정예산7,792억4,702만2천원보다292억9,540만4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279억4,593만2천원이증가한7,919억7,756만2천원이며,특별회계는13억4,947만2천원이증가한165억6,486만4천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액대비121억8,200만원이감소한1,777억4,681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33억6,564만9천원이증가한475억2,180만7천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14억원이증가한20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73억9,500만원이증가한593억4,718만9천원을편성하였고,보조금은29억3,152만원이증가한4,216억8,371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50억3,576만3천원이증가한654억7,8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기정액대비110억9,301만2천원이증가한695억3,029만6천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억5,122만7천원이증가한87억9,396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1억4,474만8천원이증가한158억355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9억2,381만5천원이증가한333억7,33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25억5,539만1천원이증가한464억1,834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79억6,964만2천원이감소한4,318억4,805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2억8,158만9천원이증가한225억2,510만1천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5억7,393만1천원이증가한38억9,986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억5,773만원이감소한25억7,445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19억8,115만5천원이증가한173억1,999만7천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20억5,549만3천원이증가한405억6,496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예비비는49억8,128만2천원,기타분야는13억3,166만1천원이증가한907억7,899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보조금은3,681만1천원이증가한21억1,896만1천원을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3억1,266만1천원이증가한69억4,828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5,198만원이증가한8억5,698만원을편성하였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909만4천원이증가한1억359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지하수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188만1천원이증가한9,908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9,274만9천원이증가한21억1,274만9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0억6,376만8천원이증가한116억1천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변경대상기금은신설되는고향사랑기금과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정책사업변경금액이20%를초과하여의회의결이필요한식품진흥기금으로총규모는기정액대비21억5,465만2천원이증가한263억4,456만3천원입니다.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예산안은연내추진해야할사업을최대한엄선하여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아무쪼록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8명으로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운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8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심사한안건이제25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박현주의원,최숙경의원,장현희의원,이형은의원,윤혜영의원,박민협의원,정보현의원,김영임의원이상8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 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기전에먼저영상하나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제시) 촉구건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한해동안5년차이하하위직공무원1만3천여명이공직사회를떠나갔습니다.연수구에서도최근5년간67명의7․8․9급공무원들이의원면직하였습니다.연수구공무원의절반이상이20~30대로구성되어있고,특히7급공무원의64%,8․9급공무원의93%이상이30대이하인점을감안할때하위직청년공무원의처우개선문제는우리연수구의행정력및공공서비스질향상과도직결된문제입니다.그러나공무원보수위원회가내년도공무원급여인상률을2~3%대로결정한가운데,낮은임금에대한공무원들의불안이커지고있습니다.특히소비자물가상승률은해마다올라가는데에반해공무원임금인상률은지난3년간0.9%,1.4%,1.7%에그쳐,공무원임금인상률은하위직공무원은이에따라임금삭감과다름없는상황에처해있습니다.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하위직청년공무원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중앙정부에이들의처우개선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물가상승률과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저임금으로생계를위협받고있는하위직청년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물가인상률을반영한임금체계개편에나설것을건의합니다.자치분권의가속화와지방이양사무의증가그리고다양하고전문화된행정서비스의요구가늘어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이확대되고있지만대부분의민원과실무를처리하는지자체하위공무원의사기는그어느때보다추락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등국가위기상황에서그누구보다앞장서헌신했지만그에대한보상은커녕현실을반영하지않은열악한보수체계로인해생계를걱정해야하는지경에놓였기때문입니다.실제로2023년도공무원인건비는전년대비1.7%인상됐지만물가상승률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특히일반직공무원9급1호봉기본급여는약177만원으로이는2023년최저임금9,620원을적용한201만580원에도미치지못합니다.민간100인이상사업장대비공무원보수수준은83.1%에불과합니다.이래서야젊고유능한인재들이계속공직사회에남아국가와국민을위한소임에최선을다할수있겠습니까?자랑스러운대한민국공무원을꿈꾸며공직에입성했지만당장먹고사는문제를걱정해야하는청년공무원들은결국스스로공직사회를떠나고있습니다.지난해에는근무경력5년미만인공무원1만3천여명이자발적으로공직을떠났으며이는2018년5,670명에비하면2배이상증가한수치입니다.한국행정연구원에서실시한‘2022년공직생활실태조사’에따르면낮은보수와열악한처우가가장큰이직희망이유로꼽혔습니다.연수구에서도2018년부터최근5년간7급공무원16명,8급공무원23명,9급공무원28명등총67명의공무원들이의원면직하였고하위직청년공무원의조기퇴직이꾸준히발생하고있습니다.한편지자체마다승진적체인원이누적되고있는것도하위직공무원의사기를꺾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경우일부9급공무원이법정승진연한1년6개월을채우고도승진하지못하는승진적체문제가심화되고있습니다.현정부는앞으로5년간기준인력을2022년수준으로유지하고신규행정수요는인력증원이아닌재배치로대응하는등작은정부를지향하고있어하위직공무원의열악한처우는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되고있습니다.이에연수구의회는공직사회의기초가되는하위직청년공무원의처우개선과보다나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하위직공무원보수의근본적·구조적모순을해결하기위해물가인상률에부합하는물가연동제도입과‘하후상박’원칙을적용한임금체계개편을촉구한다. 하나,인사혁신처훈령에불과한공무원보수위원회규정을총리령이상으로법제화하여공무원보수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할것을촉구한다.정부는젊은인재들의이탈이결국행정력의저하와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직시하고하위직청년공무원의생존권보장및처우개선에즉각나설것을거듭촉구하는바입니다. 2023년8월29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건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하위직청년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비가다시많이오는것같습니다.이번여름호우피해가극심했던만큼추가적인비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같습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동안본회의참석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3년8월29일부터9월8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과팀장·부서장급간부직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박민협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윤혜영의원님과김영임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8월30일부터9월7일까지,9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9월8일금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