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을선임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김경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님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8일가평군수로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3년도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5건의안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지금부터제31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등5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따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5596억7300만원보다699억2900만원증가한6296억200만원으로일반회계6017억7300만원,기타특별회계278억2900만원입니다.다음장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601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수입986억300만원,의존수입4482억8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49억6200만원이고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744억5600만원,세외수입241억4800만원,지방교부세1799억5200만원,조정교부금등990억6300만원,보조금1691억92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4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은278억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수입3억2800만원,의존수입217억320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7억6900만원이고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세외수입3억2800만원,보조금217억32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자체재원은986억300만원으로지방세중재산세25억원,지방소득세5억원등30억원을감소한744억5600만원이고세외수입은45억400만원증가한241억4800만원이며이전재원은4482억800만원으로특별교부세는기획예산담당관소관상반기재정집행인센티브등6개사업에21억9500만원이며특별조정교부금은관광과소관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자라섬꽃나루선착장조성사업5개사업에97억47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은411억7600만원과보조금등반환금5억원등54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은700억8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는보조금149억6300만원,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입니다.411억7600만원등국비,도비내시및순세계잉여금내부거래를반영한것을고려할때효율적인재정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인건비753억3500만원,물건비484억1700만원이고경상이전은2479억2800만원이며자본지출은1821억3700만원입니다.이번추경의주요사업으로는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8억원,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체육시설개보수설계비5억원,상천1리에덴벚꽃길데크로드설치공사8억5000만원,농어촌도로설악206호선확포장공사15억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토지보상비28억7200만원,생활자원회수센터현대화사업32억9천만원,목공근린생태숲리모델링사업6억원,도시계획도로대로3-31호선개설공사6억원,평생학습관건립사업66억13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는278억2900만원으로주차장특별회계에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2구역10억원증액,수질개선특별회계가로등LED교체사업2억3900만원증액,방일2리마을회관재건축1억80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있어일반회계총재원700억8500만원중이전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국비,도비,보조금등269억600만원,반환금5억원을제외하면자체재원세외수입은15억300만원,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은411억7600만원등426억7900만원의한정된재원으로금번추가경정예산을편성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건전한재정운영과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가용재원이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시기미도래사업이나불필요한사업이면밀한검토없이요구되지는않았는지,신규사업들이주민행정수요와불편사항해소에중점을두고적정하게요구되었는지,예산편성요구중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지방재정투융자심사등을철저히이해하였는지,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시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반영여부,행정사무감사및각종의회보고시제기되었던사항들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적정하게반영되었는지도그어느때보다도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아래와같이삭감조정된일부예산이재편성되어제출된바,그동안의여건변동등예산편성의타당성및적정성등을면밀히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에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삭감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빨간거는1회추경,빨간색금액은1회추경때삭감한금액이고요.괄호안에파란색은금회추경에POOL사무관리3000만원,저출생인식개선1000만원,화장장려금지원1억2087만5000원,가평읍문화로공영주차장조성7억원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두번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제안이유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88억9500만원증가한303억6400만원이며다음장입니다.이중사업예산은수익적수입88억4900만원,수익적지출164억9000만원이고자본예산은자본적수입215억1500만원,자본적지출13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장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303억6400만원으로배수지내부방수처리공사2억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5억원,깨끗한물공급을위한북면노후관로교체사업5억원등을편성하여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기위해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유지관리를위해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이번추가경정예산편성액의77.7%를,69억700만원을증액하는등순세계잉여금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번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3억9700만원증가한417억1400만원이며,다음장입니다.이중사업예산은수익적수입142억4000만원,수익적지출166억4500만원이며자본예산은자본적수입274억7400만원,자본적지출250억7000만원입니다.다음장종합의견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조종면신상리207-2번지일원오수관로설치공사5억5000만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및하수관로정비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이4억2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여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25페이지네번째,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의10분에1을초과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주요변경안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선진지견학1000만원,상색리마을회관물품추가구입2000만원,상색리마을회관창고설치1700만원등3개사업에4700만원을증액변경하는사항입니다.기금설치목적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추가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식품진흥기금주요변경안은2022년도과징금수입6570만원납부에따라2022년도결산예치금회수반영후지출의예치금으로4031만1000원을증액변경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마지막으로다섯번째,2023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회계과소관가평군제3청사신축취소등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 39페이지첫번째,가평군제3청사신축취소입니다. 늘어나는행정수요에따른조직개편등으로인해조직및직원수증가로사무실공간이부족하다는이유로제3청사건립계획안이제출되어2022년4월1일의결된바있으나청사건립기금조성중제3청사건립시예산낭비우려등사유로기존청사의리모델링과사무공간재배치를통한부족공간을확보하고제3청사건립평수등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기로결정함에따라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의회에제출된계획안이나가평군제3청사건립안이의회에의결된지불과1년여가지난후다시취소안이제출되는등제3청사건립의필요성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관리계획안의제출및취소가이루어진바향후사업부서에서는면밀한검토를통해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적정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두번째,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변경입니다. 현재노후화된청평면종합복지관을철거후신축을통하여복지회관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지방재정투자재심사와공유재산심의를거쳐제출된계획안입니다.검토결과신축에따른필요성은있으나계획안에따르면종합복지회관은지하1층,지상3층으로1층에사무실,2층에다목적회의실,체력단련실,3층에다목적집회장,정보화교육장등의시설을갖추도록되어있으나향후시설의이용증가율을주민들의요구사항과프로그램등을장기적으로검토하여적정규모로추진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세번째,가평군노인회관건립입니다.노후되고산재되어있는노인시설을통합한노인회관신축을통해노인정책의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21억원을투입하여가평읍읍내리282-2번지일원에3706㎡의토지를매입완료하였고동일부지에100억원을투입하여연면적2300㎡지상4층,지하1층의노인회관을건립하고자지방재정투자재심사와공유재산심의를거쳐제출된계획안으로검토결과신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노인회관신축에있어100억원의사업비중특별조정교부금20억,지방소멸대응기금20억원을포함하고있어향후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되며대중교통이용편의성및접근성에대한세부대책도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네번째,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민간어린이집매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여리모델링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운영함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공공보육이용수요충족및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국정과제인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증가를도모하고자14억8700만원을투자하여매입하고리모델링을통해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고자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제출된계획안으로검토결과신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인근자치단체와비교하여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의낮은현실을반영하여공공보육수요를충족시키고보다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장기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은다섯번째,유기동물보호센터신축건립입니다. 본계획안은동물인수제전격시행에따른행정대응력제고와유기및학대를받는동물의보호,홍보강화를통한동물복지를구현하기위해노후된유기동물보호센터를신축하고자가평읍승안리126-1외1필지에58억원을투입하여연면적1323㎡의유기동물보호센터를신축하고자지방재정투자심사와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제출된계획안으로검토결과신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반려동물사육인구가날로증가하고있고유기및학대를받은동물이크게증가하는현실에서동물인수제시행등환경변화에따른적정한행정대응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여섯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토지매수입니다. 상색리산67-3번지일원에2028년까지738억1500만원을투자하여1일70톤의생활폐기물등소각시설을설치하고자소각시설설치예정부지토지중매수신청을한상색리384번지등16필지토지에35억원을투자하여우선매수하기위하여지방재정투자심사와공유재산심의를거쳐제출된계획안입니다.검토결과토지매수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2026년수도권생활폐기물의직매립금지등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우리군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하여토지매수및소각시설건립에대한철저한계획수립으로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일곱번째,자원순환센터내에재활용선별시설재건축입니다. 가평군자원순환센터내에운영중인재활용선별시설의반입량증가에따른용량부족및2006년가동개시후노후화로인하여자원순환센터내가평읍경춘로1639-50번지일원에1600㎡의부지에79억원을투자하여지상1층,1일20톤을처리할수있는재활용선별시설을신축하고자지방재정투자심사와공유재산심의를거쳐제출된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신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최근5년간1일평균반입량이19.1톤에이르는등반입량이행락철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어재활용선별처리의안정적처리기반확보를위하여사업의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각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예산안설명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평생교육사업소,기술기획과,건설과로총4개부서가되겠습니다. 예산안을설명하시는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예산세입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741억7600만원보다427억7800만원이증가한3159억55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에서세외수입에서임시적세외수입으로5억200만원요구하였으며지방교부세에서특별교부세1억원요구하여총1760억9700만원입니다.페이지하단에보전수입등내부거래421억7600만원요구하여총54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7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세출예산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인구늘리기,시설관리공단관리,예비비,행정운영경비로운영되고있으며세출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182억5300만원보다23억4900만원증가한206억300만원입니다.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2023년제1회추경에20억200만원보다6억800만원증가한26억1천만원입니다.이중군정종합계획및평가단위사업은1억4500만원요구하였으며76쪽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은1억원요구,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은1억5600만원요구,77쪽에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단위사업은2억7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정책사업은1회추경에2억3000만원보다2억2800만원증가한4억5800만원입니다.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서2억2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제1회추경에41억4300만원보다2억7600만원증가한44억1900만원입니다.시설관리공단의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서2억76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비비정책사업은제1회추경에118억4500만원에서12억2200만원증가한130억6700만원입니다.예비비단위사업에서12억22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회추경에3300만원보다1500만원증가되어4900만원입니다.기본경비단위사업에서15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75페이지가되겠고요.

네.

가평군고향사랑기부제옥외광고료관련돼가지고어디에어떻게사용하시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그버스,지하철광고도사용하고요.그다음에서울에가시면왜그광화문이나이런데옥외광고현황판있습니다.이런데도저희가홍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기준이라는게있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지하철이다그러면뭐지하철이런광고물에도이광고가담기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건지하철내부안에,

네,네.

그역에다가하는거는사실상사업비가엄청많이소요되기때문에지하철내부에다가할계획에있습니다.

최대한저는이제이광고가효과가좀발생을하려고하면많은대중이있는데에다가설치를해서호응을좀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이게단순하게고향사랑기부제만담는건지아니면다른그광고도거기다같이싣는게있습니까?

저희가홍보를하면은주가고향사랑기부제가되면은가평군홍보하고같이들어가서가평군뭐관광이나이런거하고같이엮어서들어갈겁니다.

그럼분량은한어느정도가되지요?

그게이제뭐영상은사실저희가자체제작한영상이있고요.그런데대부분보면은지면붙이거나표지판이런식으로다갈거고요.그런식으로운영할겁니다.

그러니까POP광고랑영상물다같이들어가는건가요?

네,네.

그럼이제최대한광고나홍보가잘될수있도록대중이많이보이는데다가꼭좀설치해주시고요온·오프라인이다돌아갈수있도록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5페이지맨끝에부분이되겠습니다.가평을빛낸우수사업시상금해가지고요.되어있는데이게어쨌든뭐여러가지분야에서있겠지만지금현재까지우리가평군에서이부분에대한그성과가대표적으로말씀해주실것들이좀있나요?기간은정해놓고하는거겠지요?

네,금년도사업을이게이제위원님한11월달쯤돼서,

아,연도말에가서,

부서별로이제저희가받아가지고거기에서평가를선정하는사업입니다.

그직원들이사업발굴이런거를해가지고,

네,네.각부서.

우수한사업부문에대한거평가해서포상을하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네,네.각부서에서하는사업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이게연중계속하는사업인가요?

네,계속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알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고요.7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하단부에보면POOL사무관리비가3000만원을더증액요구하셨어요?

네!

그앞페이지보면뭐POOL학술연구용역비도더추가돼서지금증액이됐고그리고77페이지에상단부에보면POOL여비같은경우도추가증액돼서지금요구를하셨는데이런비용들이조기집행으로인해서하는거는뭐어느정도이해는됩니다.그런데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예비비성격으로그때1회추경에도올라온걸로기억이되는데,

네,맞습니다.

삭감을했던내용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POOL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뭐신속집행하고도연관이되는데요.부의장님못해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그긴급하게소요되는예산이있습니다.각자행정업무추진하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집행하려고이제POOL로다해서들어가는거고요.상반기까지만하더라도3000만원예산중에서2970만원이집행된바있습니다.부서는한11개부서가되고요.그다음에POOL여비는아시다시피직원들벤치마킹이나워크숍1박2일정도이상되는워크숍참석이많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소요가있기때문에들어간거고요.POOL학술용역비는내수면연구소가해수부에서이제기재부로다가토지가이관될예정에있습니다.그거대비해서저희가국유재산을어떻게활용해서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려고그렇게해서POOL학술용역비를5000만원지금반영편성했습니다.

네,다른거는이해가되는데사무관리비에대한비용이상반기중에거의집행이거의되지않았을까요?다른것도아니고사무관리비인데.

이천……

상반기관련하반기에도동일하게이정도의비용이든다고보십니까?

그게부의장님그과에도사무관리비가자체로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그게이제행정을하다보면응급하게필요한예산이생기거든요.

아니,그러니깐요.그러니까자체도다자체사무관리비가별도로있는데,

그게이제소진,

여기에서POOL로또이렇게전반기와동일한금액으로이렇게다시세울필요가있을까그얘기입니다.

그게하다보니까사업부서쪽에서는금방소진이되는부분이많습니다.왜냐하면상반기때도저희가경기도체전관련해서뭐급하게쓸수있는경기로다많이집행이됐었고요.그하반기때도그런부분이예측이돼서과에다가지원해주는경비입니다,POOL사무관리비가.

일단답변으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좀……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네.7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네.

저출생대응정책해갖고홍보물품제작해갖고예산이2200이증가했는데이구체적인사업내용을어떻게하실겁니까?

이거는이제읍면에서그출생이나혼인가구가신고를합니다.그때보면은그런부분을축하하거나하기위해서도있고요.그다음에출산부분에있어서장려를하기위해서저희가보온·보냉백이라고해가지고같이이렇게배부해주는사업입니다.읍면에서이거하고있습니다.저희가제작해서읍면에지금배부해서지원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제작해갖고읍면으로?

네,네.

배부해가지고읍면에서,

거기에서읍면에서신고,

대상자선정해가지고한다는말씀이시지요?

신고가들어오면은,

신고들어오면?

네,그때신고한분에대해서저희가기념으로다가배부해주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이게그러면저기중복아니에요?우리가출산축하금나가지않아요?지금단어를출산장려금이라고하셨는데,

아,이거는현금아니라요.기념품만들어서기념품을드리는겁니다.이거만보온·보냉백이라서기본선물이있는데거기다가평군에그홍보리플릿을다포함을시켜서같이해서배부를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저는이런비율,예산들이받는분들에게는크게와닿지않으면서예산들이찔끔찔끔찔끔이렇게많이지금좀분산되어있는게있는것같아서총괄부서에서각사업부서측사업들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나.그게이제우리가출산장려라는단어는쓰지않잖아요.돈1000만원2000만원받고자출산을하는젊은친구들도없고출산장려라는단어도이제출산축하금으로이렇게바꿔서쓰기도하고하는데이런예산들이그냥출산장려내지는뭐출산축하,인구정책에관련돼서너무방만하게흩어져있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적은금액1000만원,2000만원이지만좀받는분들에게효과적이고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예산체계를다시한번좀돌아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네,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검토좀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76페이지가되겠고요.

네.

서울사무소운영에서보시면은편성목에인터넷회선사용료가이게이제공공망이라서이게장비하고같이포함이돼서220만원이,

네,맞습니다.

월나가는건가요?

네,우리행정망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행정망인거지요?

네,거기에포함된겁니다.

그럼이제장비임차료까지포함이다되어있는건가요?

그거는우리전산팀하고같이협업이돼가지고요.거기에서이제장비같은거는설치가되고이공공요금같은경우에저희부서에서별도로납부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또하나는서울사무소운영에보시면은군정홍보로해서500만원을증액을시키셨는데어떤부분인가요?

이거는업무추진비입니다.업무추진비인데거기도지금서울사무소장이임용이돼서지금거기에상주해서근무를하거든요.서울사무소장역할이국회나뭐중앙부처이런분들하고자꾸교류·협력을해서가평예산확보나이런부분을계속추진해야되거든요.거기에소요되는업무추진비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올해그추경예산이700억원입니다.

네.

물론뭐추경세우는것이어느한제일큰방향을설정을하고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어떤방향을제일크게잡았습니까?

네,지금현재보시면은경기도하고국가지방재정운영방향이전면적개진혁신과건전재정기조확립을위해서기본원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세수여건이좋지않아서조정교부금이나보조금이현재감액이예상되고요.그로인해서세출구조조정을포함하는예산편성이지금필요한시기입니다.그래서저희가2회추경예산편성은민선8기역점추진사업에부족사업비하고그다음에도체전준비에따른필수경비예산을저희가편성을했고요.특별교부세나특별보조금등교부사업등을반영을하였습니다.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에반영과2022회계연도결산하고같이반영해서건전재정기조확립을위해서이번2회추경을편성을했습니다.

네,이번추경예산안을보면요.지난1회추경예산안심사때삭감된예산이재편성된사항이몇개가있어요.그렇지요?

네,있습니다.

그리고또작년우리제2차정례회의때본예산심사때삭감된예산이있었는데그예산이올해이제또올라왔습니다.물론뭐예산이라는거는필요할때예산세우는게맞지요.그런데여기페이지또75페이지에보시면은,

네.

우리연구용역비에POOL학술연구용역비있습니다.

네!

그게이제총괄1억인데요.작년에도보면이것이본예산때1억에서5000만원삭감했다가이렇게또증액으로올라와서조치를한거지요?

이게이제신속집행하고도사실연관이있는데요위원장님.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은내수면연구소그토지부분이이제기재부로넘어간부분이있어서그국가재산활용방안에따라서저희가연구를추진하려고예산을잡은겁니다.

아,내수면연구소요?

네,이거는저희가이제할수있는그요건이있고요.

네,내수면연구소.

이거는예비비성격으로담은거는아닙니다.필요한부분이있어서잡았습니다.

아니,그래서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요.뭐POOL로이렇게예산을세우는것보다이런경우에지금우리감사담당관,예산담당관님말씀하셨지한내수면연구소뭐활성화방안이라든가이렇게정확히명시를해서어느그과에다가던져줘서하는것이더낫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네.

사실이게뭐지금이게5000만원인데지금나간것이1200만원인가요?집행된거.그럼3개월동안에1억다집행할수있나모르겠네요.

POOL학술용역비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거는현재집행된게3600만원이집행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이게학술연구위원회에안건이상정돼서거기에이제선정된사업들이여기에포함이됩니다,용역비가.그래서나머지1200만원부분은자라섬꽃페스타관련된용역이지난주에이제심의위원회에서통과된부분이있고요.

네.

5000만원올린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제내수면연구소활용방안에대해서저희가구상하고있는사업입니다.

네,잘알았습니다.하여튼뭐용역비는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예산편성때필요한해당부서에전달해주면좋겠습니다. 네,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521쪽세입예산안입니다.2회추경세입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19억1900만원보다68억4900만원증가한87억68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8000만원증가한7억56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900만원,임시적세외수입7100만원이며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66억7700만원증가한79억2000만원으로국고보조금200만원,시·도비보조금등66억7400만원이며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9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525쪽세출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세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보다79억8900만원증가한249억500만원으로서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68억6900만원증가한84억4200만원으로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1300만원감소,평생학습관건립단위사업에68억8300만원증액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교육환경개선및인재양성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4억8700만원증가한57억5900만원으로교육지원기획및협력단위사업200만원,교육경비지원1단위사업인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에5900만원,교육경비지원2단위사업인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외2개사업3억8700만원,장학관및기숙사지원사업에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527쪽,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1억3500만원증가한52억5300만원으로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1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529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6200만원증가한47억7500만원이며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인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외6개사업6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531쪽행정운영경비정책예산은기정예산보다300만원증가한3600만원입니다.다음532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4억3000만원증가한6억38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1100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4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한석봉도서관을보면예산들이이제방수공사라든가올라와있거든요?

네.

예,그런데한가지여쭙고싶은게저는기계실같은경우에그밑에지하실에이제보면펌프도있고그런것들이이제매뉴얼이있는거로알거든요?

네.

그래서몇년주기로저희가이제교체를해야되는그런내용이있는걸로아는데혹시그런것들도지금알고계시는지.

제가그거는잘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그때매뉴얼이예를들어서내구연한이10년이다.그럼10년이되면고장이나지않아도얘는이제선제적조치로교체를한다든가그런매뉴얼이있는걸로알거든요.근데지금그런예산들은안보여서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도서관이2018년도에만들어진거라서아직사용은할수있는것으로판단이되어지고요.

아니,그러니까모든게다기한이다를거아닙니까?그래서그런거를좀판단을하려면.그러니까왜그말씀을드리냐면요.연계성이거든요.뭐가하나고장이나기시작하면그거때문에다른거까지망가지는그런연계성이있어요.그래서더금액도많이커지고하니까그런것도좀판단을하고좀알고계셨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현재최소한의모터는수시로점검해서교체하고있는것이고요.위원님이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검토해서연속성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533페이지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가지고3억2100인데이게반납사유가뭐지요?

500……

533페이지.

쓰고남은돈을집행정산해서하는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구체적인그항목이뭐뭐인데이렇게많지요?

비율대비국고를보조로하면30%,50%,20%짜리도있으니까그비율대로남은정산금액을반납하는……

다시도로다반납을하는금액으로봐야되겠지요?

네.

아,알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계변경용역을완료하셨다고하셨잖아요?

네.

설계변경내용좀알려주십시오.

설계변경을용역하게된것은증감사유가지난해12월중앙투자재심사결과통보에따라설계가완성단계에서변경돼서증액하게되었던사항입니다.

네,내용은알고있어요.그러니까인구대비면적이과하다고해서이제설계변경요청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설계변경을어떻게하셨냐고요.전체지금보면층수라든지이런거는변함이없잖아요?

네.

그러면그4층면적에서부분부분면적들을축소해서지금거기에서합당하다고할만큼의이제설계변경을하신거지요?

네.

이후에사용측면에있어서이공간이효율적으로쓰임새가있을지에대한거는제대로다검토를하신부분이에요?

지금하고있습니다.

용역이완료되었다면서요?

용역이완료돼있는데엊그제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8월23일날평생학습관건립사업과관련해서용역사를다불러가지고서류를보면서저희가검토를하고지금보완을내리고있는진행입니다.

근데설계가완료됐으면그설계대로할수밖에없는상황일텐데그러면설계변경을또해야되는상황이지않아요?그러면또다른설계변경에따른비용이또들어가겠지요?그렇지않습니까?

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지금……

그러면이후에설계변경에따른비용은추가로의회에또승인을요구한다거나이런일은없다고보면되겠습니까?

그게아니고요.설계용역,설계변경은시설공사설계변경과는다르게,다르고규정하기,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행정안전부와감사원에질의해서충분한검토용역비가증가하게되었고요.좀길게설명을……

네,이후에는그러면또설계변경에따른비용이또들어올수밖에없는지금상황이지않습니까?저는그렇게들리는데.

저희는예산이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오버를하면저희가쓸수가없기때문에예산의범위내에서맞추려고합니다.

그러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맞출텐데그러면은그말씀은저희의회로이제설계변경에따른추가예산을요구하는일은없을거라는걸로저는들리고요.맞습니까?

지금제가추가……

그예산범위안에서만써야된다고하시니까.

일단그렇기는하는데공사를하다보면공사중에또.

그래서제가설계변경용역완료에대한내용을질의를하는거예요.그설계변경을할때이런추가적인,그비용이추가로들지않게끔설계변경이완료돼야되는건데어쨌든그런거보면사업의꼼수밖에더느낌이오지않습니까?우리가필요한내용대로아니면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이게과하다싶으면대체적으로어떻게이렇게가냐면한층을없앤다든지해서확실하게바로어,축소했구나하는게눈에딱들어오게끔간것도아니고전체적인내용면에서는지하와지상층이그대로유지는되고있고면적은줄었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그안의공간은효율적으로쓰일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들고그걸2차적으로또다르게우리한테필요한공간으로하려고하면또다른예산이들어갈수밖에없는지금형태가,느낌이와서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그리고아까답변에서도그러면그지역균형발전그사업에지금경기도에서예산이삭감될우려를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러면그게삭감이되었을때는우리는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거기에대한대책,대안은또있습니까?군비로그냥무조건……

저희가삭감되지않게저희도나름대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약에삭감이된다고하면그삭감되는예산만큼은군비를들여야되는상황이되기때문에지금저희도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6000헤베에서4000헤베로그건축연면적이조정이되었습니다.그때1차적으로대공연장은없앴고요.그다음에배치시설은조정할수있도록설계를하였고층수변경은없습니다.공연장등타시설공유할수있도록부분만조정을한겁니다.

대공연장을없앰으로인해서면적축소는완료가됐다그말씀이시지요?

네,대공연장은인근문화예술회관도있고1939음악역공간도있어서그때거기로같이이용하는걸로해서그공연장을없애면서면적이많이줄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소장님의답변을가만히들어보면어차피다음에또다른예산이또들어올수밖에없는구조예요,지금.일을하시고계시는지금패턴이그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것이예산이들어가서변경을,용역을세워서하고할때이미우리는그런검토까지다끝나서우리가쓸수있는방향대로내부설계까지들어가서완료가돼야되는데지금그때잠깐유리한쪽으로어떻게해선해놓고나중에설계변경우리한테필요한쪽으로는또설계변경예산을세워서그때가서하면된다.그렇게와닿는거지요.그렇지않습니까?

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계……

다시설명뭐,예,지금그예산까지할내용은아니기때문에.

먼저6000헤베에서할때설계단계가거의완성단계에서변경이되었기때문에설계비가증액이되었고요.또이거는변명으로들릴수있지만제가시설직이아니고행정직이지만여러군데자문을받아처리하여서저희가예산에금액증액된것은적정하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소장님답변내용주신대로전체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진행하시겠다고하셨기때문에참고하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양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531페이지가되겠고요.통계목에서보시면은민간위탁금입니다.가평청소년문화의집,그다음에설악청소년문화의집,조종청소년문화의집보시면은증액이,예산증액이조금씩다됐어요.증액사유를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의집증액예산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자체참여프로그램이라든가행사성운영경비가늘어나서조정을하게됐습니다.

물품구입이나그런건없고요?

설악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는청소년참여활동으로프리마켓,설악제,중·고등학교마을축제행사비.그다음에4차산업3D프린터,로봇등프로그램운영횟수증액에따른강사비,사무관리비고요.오케스트라프로그램참여자증가에따른악보,사무관리이런운영입니다.

네,소장님이렇게좀많은거를우리사업소에서지원을하는데제가지난번에한번여쭤봤던게있습니다.

네.

우리청소년문화의집그관리·감독을어떻게하고계신지에대한제가질문을드렸었잖아요?

네.관리·감독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위탁그용역계약사에직원에대한거는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단지찾아다니면서문제가되지않게권고로저희가다안내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저는소장님이런거같습니다.어쨌든많은비용이우리사업소에서나가고요.어쨌든관리·감독을해야되는기관은사업소가맞지않습니까?

네.

근데사실상뭐여러가지이제문제가있었다라고했는데저도제가모니터링을세군데를해봤습니다.해봤는데사실상계속그문제는이어지고있는데그냥간단하게이렇게넘어갈문제같지는않은데,다시한번그우리위탁받은거기어디지요?그저기저……

가평청소년문화의집말씀하시는……

아니,행복나눔재단.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예,예,예.거기이사장님꼭좀만나뵙고요.

내일UCC저희심의가있어요.거기서재단측에서한분이오실건데높으신분한테말씀드려서좀문제가되지않게말씀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다른건아닙니다.정말그많은비용이지금우리사업소에서나가는데우리일하고계시는선생님들의처우에관련된게계속이제말이나와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런말이밖에좀나오지않도록꼭좀관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아까질의했던거랑조금연결이있다고보면되겠는데요.535페이지봐주시겠어요?22년도경기도여성청소년그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해갖고반납금액이좀많이있네요?예,이거는어떻게된겁니까?

아,이거는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아까오늘임시회개회하고끝나고점심먹고사실은사무실에갔더니오늘발견을했습니다,저희가.

그렇지요?

예,그래서죄송하게됐고요.

사업을,이걸로놓고보면이거자금은받았는데군에서사업을아예하나도안한거로.

담당자가입력을할때0을하나더해서.

그래요?

이게예.시스템에서입력을할때,그래서아까……

그럼뭐예요?계수가틀린거예요?

금액을29268로금액을했어야됐는데292680으로한거예요.

그게말이안되지.

예,그래서수정예산때가능하면이걸조정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아무리봐도금액이이렇게클수가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무엇인가,이유가.

그래서저도오늘알았습니다.조금전에한두어시간전에.

다시정확하게좀심사숙고해서작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뭐이해는됩니다마는소장님께서여기들어오시기전에이런실수가발견이되셨으면보고하시면서이기입된그금액또는표기에대한,오류에대한거를먼저말씀을해주셨으면좋았겠다싶은생각이들고요.꼭위원님의지적이있고나서인지하고있었다이거는좀아닌거같습니다. 앞으로는혹시다른부서도부군수님!이러한일이있으면사전에먼저양해를구할수있는그러한방법으로가야지어떻게위원님께서이렇게잘못되었다고지적할때까지기다렸다가,그럼지적안하고넘어가면아,다행이야아무것도모르고그냥넘어갔네.이렇게될거아닙니까?예,이거는아닌거같습니다.바로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페이지는528페이지가되겠고요.예,도서관PC백신라이센스구입이기존에예산600에서좀감액을시키셨는데감액사유가어떤거지요?

사서망대출반납시스템업무용과이용자망으로구분되어있는데23년도정보보안팀에서사서망에대하여라이센스를지원받아서조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제지금이게4개소라고하는데요.몇대에,이게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1년짜리인지영구라이센스인지그래서1년짜리를써서이게감액이된건지에대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제가이쪽분야는전문상식이없다보니까그몇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1년마다구입합니다,예.

네,소장님이런거에서이제예산을저희가조금더아낄수도있습니다.아예영구면영구로가는게좋을거같고요.그다음에소프트웨어같은경우도좀전수조사를지금하고계십니까?지금사업소에보시면도서관에아마PC가여러대있을겁니다.소프트같은경우는지금전수조사를지금하고있는지제가한번여쭤보고싶은거예요.그래서매년1년단위로끊어서하면은그거는예산낭비가될수밖에없는거고요.영구로구입할수있는거같음영구로좀구입을해서아예라이센스구입을하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지금본청아마전산실에서도유저수대비아마이렇게구입한게있을거예요.같이묶어서하시게되면은예산이좀절감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드린거거든요.

예,위원님말씀해주신사항고려하여전산계확인하고협의해서고칠수있으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제가이거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1년단위씩끊어서라이센스를구입을하시게되는데지금턴키베이스로해서아마전산실에서라이센스구입을할거예요.그래서이왕이면좀같이묶어서하시게되면예산절감도될거같아서제가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꼭그렇게좀될수있도록관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아,저,양재성위원님.정정합니다.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먼저하십시오.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나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장학관저희가한번방문한적이있었지요?

네.

예,그런데지금보면그식당리모델링비가올라와있는데요.예,지금저희가갔을때이제지적했던사항도좀있고그리고소장님말씀하신부족한부분도말씀해주신사항이있는데지금진행중인사항좀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예산이확보되면식당부분만리모델링을하려고하고요.먼저말씀하셨던부분들은다예산은다저희가견적을뽑아보긴했습니다.그런데이게기존거로활용해서하려고하면은가구같은경우는금액이맞춤을하면예산이그조달거보다20에서30%더들어가고먼저건조기부터다해서고치려고하니까한5억300만원정도의예산이파악되었습니다.

어,그복도에있던냉장고같은경우에는어떻게처리가됐나요?

아직까지처리는안했는데이번에하면서다시한번올라가서한번살펴봐서최소한으로예산을좀확보해서할수있는거는개선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아니저희갔을때많이좋지않아보였거든요.지금도배,장판도그랬고.

저도사실그날의원님들모시고갔을때좀마음이안좋았습니다,예.

네,그러니까예산을뭐들여서라도어느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그런판단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한번파악을더……

해서다음3회추경때그러면요청하겠습니다,예.

예,더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그부분을여쭤보고싶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장학관방문했을때물론이제식당도참문제도많이있었지만우리그기숙사동에그환경개선이굉장히많이열악했고또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굉장히피력을하면서이개선의의지를강하게보이셔가지고그래서저는그게이번에2회추경에사실올라올줄알았어요,그부분이.근데그래서안나오면이게아이들이2회추경에올라와야지만이게이제아이들이방학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어차피그숙소공사는아이들방학때를이용해서해야되잖아요?그래서사실3회추경에넣어서한다그래도이게굉장히기간이조금맞지는않는다고보거든요.그래서참이거를보면서질의하면서저도좀아쉽다라는그런생각을여쭤보려고그랬는데최원중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하고예,일치합니다.그래서계획을식당뿐만이아니라그때그지적했던환경개선그분야에대해서과장님이관심을갖고좀빠르게속도를내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노력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기죄송하지마는저는약간상반된의견을좀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사업설명서228페이지를보면천정에대해서사진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굉장히깔끔하게보여지기는하는데사업설명서228페이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예산,사업설명서.예,소장님안가져오신거같은데.

예,저는.

아니,식당그냥사진이천정까지해서이렇게나와있는거예요.그래서환경적으로이제그재질에대한부분때문에그때그런말씀을드렸을거같고혹시천정하고아이들이잠을자는아이들방하고천정이동일한가요?

높이가?

아니요.재질이요.이지금천정을리모델링하시겠다고사업비에반영이되어있잖아요?지금식당에대해서주방의천정까지공사를하시겠다고사업비가반영이……

네,주방전체를그식당을장학관……

그러니까천정까지지금교체하시겠다고사업비가올라와있어요.그때우리가가서보았던거는테이블이지금완전히너무아동틱해서성인아이들이앉기가어려운부분이라의자와테이블교체는당연히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고부분부분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리모델링이조금필요하다주방에.그래서동의를하고왔는데지금전체그주방이,주방의천정이아이들의잠자는공간의천정도동일하냐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혹시팀장님답변좀주시면.

식당은저희처럼이렇게흡입할수있는거로돼있고아이들은일반그객실처럼천장으로돼있어,도배로돼있습니다.

그러면여기천정은아니고저기안쪽에만천정을하신다는내용이에요?

그렇지요,예.

그아이들식탁공간말고안쪽주방천정만하신다는.

다같이전반적으로다같이하는거지요.

그러니까지금아이들식당에밥먹는공간위에도지금하신다는내용이라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

지금제가사실은견적서세부내용은보지를못했습니다.일단전반적으로하면은다하게되는걸로해서추진을하려고하는데.

그러게요.그보면은천정이그러면그……

공사를시작하게되면제가가서다시좀확인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니지요.공사를시작하면확인하고할,그거는답변이되지않지요,소장님.이거개인집고치는겁니까?어차피공사시작하기전에공사를공사업체에다가우리는어디어디어디를여러분들한테맡깁니다하는게이미나와있어야지,어떻게공사시작하면가서보고어,이거부족하니까이것도뜯으세요,이것도뜯으세요하면그때그때다된다는말씀밖에안되는,그건답변으로적절치않다고저는보여지고요. 다만제가확인하고싶은것은지금이주방의천정도식당의천정도하신다고돼있는데그게천정도하시는게맞는지.맞다면이주방천정이지금사진상으로는괜찮게보이는데아이들의잠자는공간의천정과동일한,그재질이나동일한건지그걸확인하고싶은거예요.

동일재질은아니라고말씀을드렸……

동일하지는않다이거지요?

예,그리고그쪽주방쪽은냄새나이런게잘안빠져가지고제가.

뭐환기구관련해서이렇게그걸하신다는거지요?

예,예.

그럼아이들이식사하는공간에이런천정을공사한다는얘기는아니고안에그것만하신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저는지금이사업을진행을할건데그것도지금어디까지공사를하실지파악이안되는부분도조금이해가되질않는부분도있고제가드리고싶은내용은이겁니다.지금저희가평생……아,아이들장학관을다녀와서조금마음이불편했던거는사실이에요.근데다만아이들이아주못지낼지역은아니에요.이미선배들도그공간에서있었고새로운공간에리모델링을해서들어간거고가구들도새로운거라.다만불편한거는저도인정합니다.불편합니다.근데그게아주지금뭐시급을다투는일은저는아니라고보고요. 다만지금장학관에들어가고싶어도가지못하고타지역에있는아이들을챙기겠다고지금조례제정하신다고하셨지않습니까?저는일단순서는그게더시급하다.그렇게해서그사업이진행이되면여기에도동일하게이렇게가는게맞다.지금다른부분의아이들이너무장학관이나서울쪽에지금거기에대해서힘들어하고있는아이들이다수가있는데그다수의내용들은지속적으로어머님들이얘기를해도받아들여지지않는데장학관은의원들이한번갔다오면불편함을,어려운부분,그테이블이런거는시급을다퉈서해야될부분이에요.애초부터잘못된거고요.그런데애초부터잘못됐다고지적을했는데여지껏미뤄온것도저는이해가되지않지만갔다와서이걸해달라고했는데지금다른부분,시급하지않는부분은지금예산의범위도굉장히어려워서군수님께서아침에저희위원들한테예산에대한어려움을또토로도하셨고하셔서저는예산을잡으실때시급을다루는게어떤건지순서에대해서조금심도있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가새겨듣고모든사업에있어서제대로한번검토를해서다음부터는그렇지않게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장학기금관련지급조례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지방재정계획심의결과통보를8월25일날받았습니다.

네,네.

그게다돼서입법예고가28일부터9월17일까지돼있고향후에제317회정례회때담아서위원님이늘말씀하신부분은해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서두르고계신거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저는이제이런게아쉬워요.저희가갔을때주방천정,아이들식탁이있는그테이블천정.의원들이지적했어요.왜그랬는지아세요?유리섬유재질이었어요.그래서바꾸라고했어요.근데지금우리소장님그거인지못하시고계시잖아요?

어,저는석면은보질못하고.

그러니깐요.

예,그래서제가지금……

사진상으로아주깨끗해요.안바꿔도되는데왜바꿔야되냐고질의충분히들어올수있는상황이었고요.그래서제가지금만약에그걸바꿔야될거같으면아이들의잠자는공간이그렇다면식당을바꾸는게우선이아니라아이들천정,잠자는공간을먼저해야될부분이었기때문에그걸확인을했던거예요.이걸하지마셔라이런부분이아니라어디가더아이들에게많이노출되는부분이냐.이게아이들건강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냐.어떤걸먼저공사를할거냐그런거에대한걸한번언급해드리고싶었어요.

지금위원님하고저하고이제소통의문제가있었던거같은데요.저는사실전반적인거전체를다봤지,식당그천장은사실제가인지를못했습니다.

네,사업설명서의예산범위에는주방의천정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했던거고요.누구나지금이사진을봤을때는여기에사진상으로는식당천정안건드려도되는상황으로보여질수밖에없는사진이에요.그런데사실은보면석면재질이섞여있는재질이아니었느냐저희가그때물음표를하고확인하고필요하면바꿔주셔야되는게맞지않냐그런말씀을드린기억이있고요.만약에그천정이지금아이들의잠자는공간하고동일하다고하면식당이급한게아니고아이들잠자는공간천장이더급한거지요.

다시한번확인하겠고요.석면부분은제가인지를진짜못했습니다.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그지금장학관을이용하는학생이몇명입니까?

109명입니다.

그러면저희지방대나학생들이이용하는학생들은몇명일까요?

지방대라면은……

그러니까는장학관을이용해서서울수도권에이제학생들이109명이장학관을이용하는거잖아요?근데이제저희가지방에다른데서도다니는학생들을지원하려면인원수는알아야될거아닙니까?그리고지원하려고뭐생각하고계신게있지않아요?

인원수까지는제가아직……

아,그런건없고요?

예,파악을못했고요.늘그전……저희가1년에대학에입학하는학생이한400여명되는데장학관을이용하는학생한100명하고나머지그외에는지방대로가고있는데그300명에대해서검토를하려고합니다.

아,저는좀다른생각인데요.서울쪽으로가서가는학생들은열심히공부해서장학금을받는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저는?그러니까지방대도같이혜택을받으면좋겠으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니까제개인적인얘기예요.저는이제그만큼의보상이달라져야된다라고보거든요.그러면저희가400명에게입학지원금을다줘야됩니다.그게형평성에는맞는거지요.전그렇게보여져서이제말씀을드리는건데추후에검토를하시려면차라리저희가대학교장학금그냥모든학생들이학비걱정없이다닐수있도록그런검토를해주세요.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400여명밖에안되는데요,뭐.가평에서.그러면여기서거주자10년,20년제한걸고그런쪽으로도방향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러니까지금보면저희가지방대든뭐든다지원하려고한다고하면굉장히어려운사실이거든요.

그러면위원님예를들어서400명인데대학을4년제가있고2년제가있습니다.그러면400명씩4년제면1600명입니다.

그렇겠지요.그러니까저는이제그예시를들어드리는거예요.

네.

그러니까공정하게같이지원을하려고한다면제일중요한게그런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지원해주면됩니다.근데그렇지않고전장학관이들어오고싶어도못들어오는곳이라고전보여지거든요.왜냐하면서울인근에있는학교를가야지만장학관을갈수있는거잖아요,사실?그렇지요.그리고저희는,그러니까제세대같은경우에는공부를잘해서장학금을받는세대였거든요.그런데모두가동일하게장학금을다받는다그러면저는그장학금제도필요없다고보거든요.더노력한사람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는거는분명히존재해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네.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0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자라섬테마공원조성재료구입에있어서종자및종묘구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배경이백일홍이지금뭐가을에는주로백일홍이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메리골드,산파첸스,외화백일홍,그다음에국화종류가들어갈예정입니다.

네,꽃종자에대해서는알고있고요.

네.

이꽃묘를구입하는그과정이라든지아니면계획이라든지대략가을에는얼마정도들어가지요?저희가꽃묘들어가는게다년생말고그러니까단년생.

네,단년생같은경우에는지금외화백일홍같은경우에는한,

전체총합쳐가지고얼마나들어가요예산이?

총합쳐가지고한2억5000정도들어갈예정입니다.

2억5000정도들어가나요이게?

네,네.

그러면그구입경로는어떻게되나요?

우선관내업체에서구입할수있는거는구입을하고요.그다음에관내에서어려운거는관내업체나조달로지금구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계약재배는하나도안한거지요?

저희가계약재배는지금관내농가에서는할수가없어가지고요.기존농가가북면에한다섯농가되고상면율길리쪽에이제화훼농가가있는데기존에그신비디움을하고있어가지고지금어디야,그지금육묘농장“김찬웅”이라고한농가가있는데요.거기에서봄양귀비하고가을에외화백일홍을재배해가지고저희가구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꽃묘구입하는게거의한2억넘게소요되는데이제계약재배로해서저희가구입해오는거는좀어렵고,

네,네.

또그러면은이제일반소상공인들을통해서이게수의계약으로하는거지요?

네,네.관내꽃가게로해서,

수의계약으로하고제가아마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올해행감때이부분에대해서좀지적을했던사항들이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는이부분을좀염두에두셔가지고형평성에맞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최대한관내에서구입할수있는꽃은관내업체에맡겨가지고요.최대한구입을해서자라섬남도에꽃을활짝피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중요한데이왕이면수의계약이니까좀관내소상공인들관련업종들이골고루참여할수있게끔그부분을중점을두고좀반영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한대요보충.최원중!

(최원중위원을보며)보충질의요?

아닙니다.

네,김종성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365페이지고요.엽광교정밀안전진단용역에대해서하나여쭙겠습니다.지금교량보면하부에이제다리가있잖아요.다다리발이있는데그거까지다물속에잠겨있지만거기안에정밀촬영까지하고뭐그러는건가요?

세부적으로말씀하신부분까지뭐다할계획입니다.지금안전진단이아니고정밀안전용역이아니고요.진단용역이거든요.

네.

말씀하신부분까지구체적으로다할계획입니다.

아니,제가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수중촬영을하는게있는데요.그러니깐초입진입부분에서두번째다리와그다음에이제끝나는데두번째다리가거의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아!

바닥이없더라고요.수중촬영한거를제가받아봤는데거의그냥교량이다리가떠있다고보시면될것같아서양쪽에두개가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거를참고하시고좀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대성3리마을안길토지보상해가지고3000만원이지요.그런데이게몇평정도되지요거기가?

아,114㎡가되겠습니다.

114만되는건가요?그……

네,그러니까114㎡이고,

네,그게403번지이게681㎡중에서114라는건가요?

네,분할해서저희가편입되는부분하고그부분만해서,

네,민원으로인해서마을안길들어가는진입로가좁다그래가지고114해갖고이게3000만원정도됩니까?

저희예산은3000만원을서고요.아마일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마을주민들이걷어서,

잘그렇게합의가된건가요?

네,합의됐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네,그래요.이금액이생각보다작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를한가지하겠습니다. 페이지265페이지……368페이지가되겠군요.네,죄송합니다. 368페이지가보시면요.거기우리가그청평면그폐철교리모델링하는거가있습니다.물론이게작년도예산에서도올라왔었어요.그런데지금이게집행부에서올라왔다가지금어떠한이유에서인지몰라도지금이제9000만원까지도삭제를해서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지요.

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가당초사업계획을잡을때한1억원예산으로계획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1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용역을준결과이게부대시설인비계공이너무많이들어가게됐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금액을따졌을때2억5000정도사업비가들더라고요.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이제예산중에너무좀당초예산보다과다하게들어가니까이부분은좀더계획을세워서해보자그래서감액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뭐우리위원님들다아시고우리가평군청공무원님들다아실거예요.사실그세월교,매년그침수되는세월교건너편으로가는그유일한다리인데사실거기사는사람들이한34가구집성촌을지금이루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지금항상주장하는게뭐냐하면거기뭐도시가스가안들어와있다.상·하수도관로가안돼서지금불편하다.뭐쉽게말해서거기그사람들이유일하게다니는길이세월교,잠수교인데거기다니다보면은거기가진짜음침합니다.거기가이제철교밑에가음산하고요.또요즘에는거기낚시꾼들이나관광객,내방객들이많이와서갈때거기다다버리고가요.그러니까이사람들이관에서해주지않으니까자기네가거기다가팻말까지도붙여놨어.제발쓰레기좀가져가라고.이정도까지그동네사람들이하소연을하는데그게이유가뭐냐하면은사실이게거기가도시경관이깨끗하게그렇게되면은어느누구도이렇게함부로버리지않는그런습성이있잖아요.제일먼저버리게되면다음사람이또버리고또버리고그렇게하는현상이일어나는데사실지금이거는최근에일어나는일이아니라공사가2년전,2년반부터동네주민들이벌써이걸알고있는거예요.그래서그이장님이반상회나총회때내가두번을들었는데이거를한다고하는거를동네주민한테다홍보를한거야.그런데이분들은지금언제해줄때만지금기다리고있는거예요.네,그래서뭐이게그분들이먼저관에서더나서서해주는거가되다보니까그분들이이제어?이제그렇게되는건데사실이게지금폐철교지나서그뒤에옹벽칠때까지이렇게그림그리고벽화그리고지금그렇게되어있거든요.뭐제가보기에는아마그렇게해서아마2억5000이잡혀져가는것같은데그거는자세하게모르겠습니다.어떻게해서뭐1억이되는지1억5000이되는지.그런데하여튼이것이만약에지역주민들,진짜다른여러가지불편한사항들이있는데이런것마저그지역에다가안해주면은진짜좀소외되고섭섭한그런동네주민들이되지않나하는생각이되어서제가이자료보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네.

우리과장님이하집행부에서담당팀장님들좀고민해보시고그렇게해주기를권유드립니다.

네,다시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네,우리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지금건설과같은경우에는이제사업부서라서예산의영역이굉장히큽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건설과,도시과사업부서들은예산범위가굉장히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거의예산삭감을할때굉장히신중을기합니다.왜냐하면이게지역주민들생활과밀접하고안전과관련이있고거의민원사업들을주축으로해서이렇게사업을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심의할때도정말마음고생해가면서이거심의결정을하거든요.그런데지금이번에올라온추경예산에보면1억6500이삭감이돼서올라와요세가지사업이.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청평폐철교도그렇고꽃넘이도그렇고그리고임초리마을안길사업가드레일사업도그렇고.

네.

그런데저희가이렇게어렵게예산을세워드렸는데또스스로이거사업이여러가지제대로된설명없이이렇게삭감해서올라오면지금폐철교같은경우에도그러면과장님설명을토대로한다면어차피이게철교를하는데사업비가얼마나들지,용역을1000만원들여서하고나서사업비를세우시든가그9000을그냥이렇게엎어서해놓고이돈이먼저예산이서있으니다음추경에그러면예산사업비세우기수월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예산세우셨을거아니에요?

아니,그건아니고요.

아니,그렇지않더라도저희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들고,

네,맞습니다.

그러면여러가지지금올라온사업들을전면다시재검토해야될상황도배제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네.

그래서사업삭감이있을때는삭감된내역에대한이런큰부분들은사전설명이먼저있어야되겠다.왜예산심의올라오기전에이런부분에대해서의원들찾아다니면서먼저그런저기도구하지않습니까?양해도구하지않습니까,심의올라올때까지.

네.

지금이거9000만원다른사업부서에갔으면지금전체적으로돈이없어서사업부서에1,2000도못세워서얼마나난리인지아세요?사업부서에1,2000은얼마가아니고1,2억이얼마아닌것처럼여겨질지몰라도다른부서에1,2000만원,1,200만원가지고도다투어요.좀신중을기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

그리고설명좀해주십시오,여기다른7500에대해서도.

네,삭감내용을이제설명드리면말씀하신대로이제삭감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위원님들한테설명을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분은중복되는구간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저희가이제그도로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공사하다가가드레일설치하려고하고그이후에이제도로포장을하려고했는데때마침하수도사업소에서추가적으로발주가됐어요.그래서중복구간이기때문에저희사업비에서는배제를하고하수도사업소에서하는걸로했고그리고설계중에그현장여건이도저히도로폭이안나오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일단동의가필요한부분이라이번에이제삭감을했습니다.이런부분을사전에저기설명을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주민들은알고계세요?

아……

이런게이제힘든부분이거든요.우리예결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예산이일부이렇게잡히게되면의원들은사업진행에대해서지역주민들한테설명을합니다.당연히될줄알고있는데이런현상이나면서로가힘든거예요.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예산세울때도신중을기해주셔야하고진행사항에있어서도이런사업에마을민원과밀접한사업들은진행에이런일이생겼을때단한시간하루라도빨리알려주셔야저희들도공유를하고이런어려움이있다고사전에무언가를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런데일방적인통보를받으면그러면저희는여지껏설명해놓고지역주민들한테뻥친것밖에더되냐고요의원들이.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좀협의좀소통채널좀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67페이지봐주십시오.

네.

위에보면은자산및물품취득비가되겠는데요.여기제설기및살포기구입인데이게기존에있는게내용연수가경과돼서다시구입하는겁니까?아니면뭐신규취득입니까?

1톤차추가에따라서사는겁니다.

신규취득이에요?

네,네.

그럼내용연수경과돼서교체하는거는아니고요?

네,네.저희가1톤차량이사용량이점점많아지고있고요.뭐도로외지역이라든지,좁은도로구역이나이런데는큰차가못가기때문에1톤차량을좀더이용해서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가총보유하고있는대수가몇대정도돼요?

저희가총뭐전체제설차량은142대고요.그리고거기에서트럭은1톤차량이이제임차하는게20대그리고5톤차량이12대그리고저희가갖고있는차량이청소차6대5톤차량그리고1톤트럭6대,다목적차량2대그리고덤프한대이런류로해서총142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물론이제여기에서트렉터부분은말씀안드렸는데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임대가아니고신규취득으로본다이얘기지요?

네.

네,알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요.본위원장이아까말씀드렸지만서도하여튼뭐지금정부나경기도나하여튼모든우리보조금이라든가그사업이예산이아마줄어들고또우리한테내려오는것같습니다.이럴때일수록우리는진짜그야말로긴축재정을하면서또꼭써야할때는꼭써야되고불필요할적에는또좀나중에사업하고그런식으로해서하시면좋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