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여현정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2호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개정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85페이지보면제7조제1항중에‘설치·운영할수있다’에서‘운영하여야한다’면필수로바뀐거잖아요? 기존에는해도되고안할수도있는데. 이거는조례...기본에개정이돼서지금하는건지아니면...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상위법에서임의규정에서필수규정으로바꿔서이규정을의무규정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센터를운영하게될경우에는...기존에는지금운영을안하고있었죠? 했었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아니요,지금현재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있어요? 우리는했었는데규정만이번에바뀐거네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달라진거는없는거네요,그렇죠? 기본적으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이제의무규정으로만바뀌어서일단개정문안에따라서규정을명문화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조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3호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가최근3년간미개최됨에따라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그이외에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걸보면축소하고폐지수순을밟는것같은데맞습니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라는공문이와서요,정비하라는...경기도에서2022년7월8일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협조요청이,공문이와서...이게지금’13년도부터현재까지2회에걸쳐서,두번만이게운영이됐었습니다. 그래서조례,이거를정비를해서필요할때마다해촉했다가다시하는방향으로변경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보면,페이지538페이지,위원회미개최는3년간미개최를했습니다. ’19년에서’21년인데사실’19년에서’21년은코로나19시기라서다른것하고는좀다르다고생각하는데그걸갖고조례를좀축소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이의가좀...생각되고요,양평군의자살률이얼마나되고있습니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현재양평...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의자살률이2022년에총23명지금자살을했거든요. 그래서...
오혜자위원
올해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아니요,’22년이요.
오혜자위원
’22년,작년에,’22년.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올해는아직데이터가안나오고,현재인원수는9명나와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도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자살이...얼마전에도강에서뛰어내려갖고구한적이있죠?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게있어서자살문제는조금신중하게해야되는데이위원회가있고없고에따라서자살이뭐줄어들고이렇지는않겠지만이분들이계속해서계도나이런부분을해야되는데이렇게상설에서비상설로되고나면어떤식으로계도하거나할건지에대한계획은좀있으신가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자살예방이...자살예방을위해서정책으로해서고위험군관리라든지아니면사후관리,유족관리해서지금더열심히하는거지이조례...지금위원회를비상설화한다는것은회의를안하...더자주열수도있으니까요. 비상설화하면그때그때마다적재적소에더활성화할수있게그렇게변경을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상설보다는비상설이더많이할수있다는거는조금맞지않고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아,그래요?
오혜자위원
상설돼있다면언제든지모여야되는데비상설... 여기규정을보면한번회의가되면자동해산이돼요. 그래서다음에할경우에는다시또위촉을해서그당시에회의를하고또해산이되고이런상황인데이게뭐자주될것같지는않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축소가되더라도양평군의자살문제는조금신중하게접근하셔야되기때문에사후관리,이문제가아니라사전에교육이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아니요.
여현정위원장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4호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축산농가의가축전염병발생으로부터피해와질병확산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신속한방제활동을위한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5호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노인복지관위탁이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탁업체를선정하여노인복지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통해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민간위탁을이제실시하시는거죠,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공개경쟁을하는데이전에도공개경쟁계속하신거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최영보위원
노인그복지회관이언제설립이되고...했었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2010년4월에개소돼서요,지금까지네번을진행했는데세번은공개경쟁을했고요,한번은재계약을진행했습니다.
최영보위원
한번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그리고이번에다시...
최영보위원
최초,처음인가요,아니면그한번?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재계약은요?
최영보위원
예.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네번째재계약입니다.
최영보위원
네번째?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최영보위원
그이유는어떻게돼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가조례에공개경쟁이원칙이지만특별한사유가,어떤뭐재계약을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재계약할수있다,한번에대해서.
최영보위원
한번에대해서.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그래서한번재계약을했고요,이번에그래서공개경쟁으로다시돌아갑니다.
최영보위원
이번에는공개경쟁으로. 한번재계약을했을때무슨기준이라든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재계약할때도...
최영보위원
예를들어뭐평가라든지업체,그시설에대해서그런것들도...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재계약할때도공개경쟁이랑똑같이심사를통해서요,심사기준표한70점이상이돼야지재계약이진행이됩니다.
최영보위원
재계약은. 그심사기준표좀한번추후에...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심사기준표가여기지금동의안안에보시면...
최영보위원
동의안안쪽에?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기준표가있고요,그거랑재계약할때도똑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이번에도만약에그수탁자가...입찰을공개경쟁으로해야되는데지금기존에서는들어갈테고,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들어오실수있죠.
최영보위원
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기회는열려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또들어오지않을경우에는또자동으로...그럼어떤식으로또...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공개경쟁을하니까공개경쟁에누군가는응찰을하겠죠.
최영보위원
누군가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그래서...지금까지위탁하면서응찰을안한경우는없었거든요,복지기관이. 그래서만약에1개소가들어오면재공고한번더하고요,그래도1개소면그1개소를가지고적격심사위원회를통해서선정을하게됩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양평군에서지금공공위탁하고민간위탁이있는데민간위탁이한50개정도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민간위탁운영하시는거는몇개정도되나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이제노인복지과가아니라복지파트에서...
송진욱위원
아,복지파트,예..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현재복지파트에서민간위탁이어린이집까지포함해서지금현재는23곳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아,23곳. 그러면이게아까말씀하신것에서제가이해를잘못했는지모르겠지만그5년하시게되면한번더우선순위를주는건가요,재계약하실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재계약할때는우선순위라기보다는5년동안...저희가1년에한번씩감사나지도점검이나또법인에서의감사,이런것들을진행하면서5년을운영하는데5년동안특별하게어떤재정적이거나어떤뭐불미스러운이런부분들이없고또평가에서도뭐잘이렇게받으면저희가이제재계약이라는절차를한번진행을합니다.
송진욱위원
그평가라는거를하실때그러면저희군에서...수탁체라고그러나? 운영법인에대해서어떤피드백을받거나피드백을이제하시잖아요. 그런결과물같은경우들은뭐지극히...당연히객관적이겠지만그수탁업체를이용하시는이용자분들의어떤의견을뭐받아들이는것도시스템이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것도1년에한번저희가복지관운영하는...그이용자들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다진행을합니다. 그래서만족도조사도진행을하고,그리고이제평가는3년에한번씩보건복지부에서시군교차평가를하거든요. 그래서교차평가를해서그평가된내용에대해서잘된것,잘못된것에대한공유를하고요,그걸또개선해나가면서또진행하고요.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민간위탁사업수탁자를공개모집하는비율이굉장히낮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공개모집하는비율이낮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보조금사업지난행감때검토했을때공모비율이굉장히낮아서문제제기한적이있는데아닌가요? 재계약비율이높잖아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재계약비율이...한번재계약인거지그재계약이지속되지않거든요.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노인복지관만얘기한게아니라민간위탁사업...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아니,다른것도,다른민간위탁사업도저희복지파트에서는재계약이라는부분은한번에대해서재계약을하고,그다음에는또공개경쟁을진행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어린이집관련해서하셨을때도공개경쟁한다음에재계약하고또공개경쟁하고이렇게진행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위탁기간5년으로했는데요,이게법규정인가요? 법규정에따라5년으로한건가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사회복지사업법에...
여현정위원장
5년으로해야되는건가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5년이내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에5년이내로되어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6호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신규설치된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위탁업체를선정하여청소년활동과역량개발을지원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7호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구둔역의관광자원화사업을통해양평군의관광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양평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된구둔역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전체면적이당초면적보다측량후2㎡증가되었고,기존지구단위부지내주민편의와공공시설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주차장및광장등기반시설의명확성을토대로실시설계인가를득하여토지매입을진행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자료605페이지보면용도지역결정변경내용이면적2㎡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약0.6평증가하는거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0.6평,약2㎡증가하는걸보고해야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결정변경하는부분의주요요지는철도공사필지가7필지가있습니다. 저희가이제그거를매입하는과정에서주차장부지하고그광장부지,여기기록돼있는그면적에대해서시설결정을한후에저희실시계획인가를득하기위한...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주요내용이면적이2㎡,0.6평증가하는사항을보고하는거죠,지금?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부분을포함...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을포함해서. 그런데주요내용이라고그래서. 그럼사업변경시규모가2.2km증가하고,예산이2890여억원이증가하고,사업내용이55%정도변경되는사업이있으면의회에보고하고동의얻어야되는사항입니까,아닙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이제군관리계획에대한부분을지금변경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전체사업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
여현정위원장
과장님께의견을여쭙는거예요. 본위원장이생각할때는2㎡,0.6평,아주소규모의사업변경내용인데,면적이아주미미한데지금저희의회에보고하고동의얻으시는거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과장님의견을여쭙겠습니다. 사업이2.2km가증가하고,예산이3000억가깝게증가하고,사업내용의55%가변경되는사업이라고하면의회에보고하고동의얻어야하는가안하는가여쭤보는겁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동의안...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군,군사업이면군의회동의얻어야되고요,그렇죠? 이게국가사업이면국회동의얻어야되는사안이지않느냐,의견을여쭙는거예요. 어떠십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당초에사업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자꾸다른얘기를답변하시는데요,보고를당연히해야되는사업인거죠? 그렇게생각하시죠? 사업규모가지금2㎡만해도의회에보고하고동의얻고진행하시는데. 그래서그의견좀듣고싶어서질문드린겁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2023-107호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군관리계획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은보존가치가있는구둔역및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양평군의대표관광지로발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난2019년7월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어2020년8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고,이번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른구둔아트스테이션도시·군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현지구단위계획내부지중주차장,광장등기반시설의결정후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토지매입을진행하고자하는것으로원활한조성사업추진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특정부지뿐만아니라미매입토지에대한취득과개발행위등관련인허가절차이행에도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많은예산이수반되는만큼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사업이양평군관광사업의범위를확장하는계기가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주민이공감하고함께하는성공적인관광자원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8호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향후원덕역으로인한개발수요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원덕역세권일원에합리적인개발유도를통해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위하여토지이용의기능을증진시키고,합리적인도시관리및도시개발을유도하고자용도지역을지구단위계획사업에맞게변경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및...결정(변경)안의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도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기까지굉장히많은단계를거치게되죠,그렇죠? 그리고...그렇죠? 그거에대해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통상관리계획수립할때보면요,기초조사에서부터주민의견수렴,뭐관계기관협의,일련의절차를거치게되면빨라야1년에서한2년정도이렇게걸리게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중간단계에서는의회에보고안하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국토계획법에의해서계획안을수립할때그때보고하도록돼있기때문에지금의견청취절차를거치는겁니다,이시기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런주민공람이나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되고,어떤확정적인게돼야지만의회의의견을청취하게되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계획안이성립이되면성안된계획안을가지고의회의의견을듣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어느정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뭐기초,처음서부터의회의의견을청취하지는않게되잖아요,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계획하면서도수많은직원들간의관계도그렇고,뭐주민들의의견들으면서도변경이될수도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확정된후에야만군의회의견을듣는거죠,그렇죠? 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변경하는것도사실은쉽지않습니다,그렇죠? 그거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일반적으로지구단위계획이라고하는것은군관리계획에서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요,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를보면최초에기초조사를합니다. 특히,이제특히원덕역세권을예를들게되면역앞에,현재어떤무계획상태에서역앞에이렇게방치가돼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토지이용을보다좀합리적으로,보다효율적으로어떻게할것이냐. 주민들의욕구도있었고,군의어떤정책방향도있기때문에역세권을계획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이제지구단위계획수립을검토하게됐고요,검토하면서저희가기초조사를먼저합니다. 그일대에대한현황분석과토지속성,이런부분들을다용역을통해서조사를하게되고,그조사를토대로1차주민들의견을듣습니다. 이쪽지역은어떻게하는것이좋은가라고해서의견을듣고,그의견을토대로가계획안을또짜보고,그계획안에토지의용도라든지기반시설의배치라든지그런부분을다담습니다. 담아서또주민의견또수렴하고.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는예를들면내토지가뭐도로로편입된다든지공원으로편입된다든지이런많은민원들이이해관계로얽히게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부분들을설명회나공청회를통해서의견을듣고가장합리적인안으로주민들과같이결정을하게되는거죠. 그게결정이되면그이후에그안을가지고관계기관,예를들면뭐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이런환경청이라든지관계기관들,농지가편입되면경기도라든지농림부라든지관계기관들하고협의를하게되고,협의안이다정리가되고최종결정하기전에이제의회에보고를드리고,의회의의견듣고최종결정을하는절차가진행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이지구단위계획을신청했다그래서다100%되는건아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뭐저희...
오혜자위원
개인이,만약에제가예를들면개인이신청을했다그래서100%되는거는아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물론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것도여러가지요건이나이런평가적,주민의의견이나이런것을수렴해서안될수도있죠,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예,그런데이건에대해서는그나마주민들하고공감대를많이형성을해서가능했기때문에지금의회의의견을청취하려고지금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견제시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2023-108호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용도지역을생산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에토지이용계획수립,주거용지,기반시설용지등기반시설을결정하는사항으로향후원덕역으로인한개발수요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원덕역세권일원에합리적인개발유도를통해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도시를관리하고자토지이용의기능을증진시키는것이며,앞으로경관·미관을조화롭게개선할수있도록본사업추진은필요하다판단되며,다만도시개발구역지정을토대로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개발계획수립을통해추진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09호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2020년11월경기도로부터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이최종승인됨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된양평읍양근리일원에대한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및동법제2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읍양근리일원에남한강변명소화와지역활력창출을위한특화재생사업및안전하고편리한마을구축사업인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통해단절된원도심의경쟁력확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위한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지금양근리도시재생화계획안이예산이250억이들어가는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양근리재생사업은마중물사업비로250억을계획을하고있고요,기타이제부처연계사업까지포함하면사업비는조금더크게늘어날걸로보여집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이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위해서기본적으로먼저추진해서토지매입이나이런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는사실여기에보면9월공모를접수하고,공모에서또저희가따야지만사업이확정되는거죠,그렇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진행은어디까지돼있습니까,공모사업에대한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공모를위해서그동안에일련의과정들을다진행을했고요,지난번에주민공청회까지끝났고,그다음에행정협의회를거쳐서오늘이제최종안을가지고의회에설명을드리고,9월12일까지저희가이제공모접수를하도록돼있습니다. 경기도에신청을하게되면서면평가하고,현장평가,그다음에거기서채택된부분들이국토부까지올라가게되면국토부에서최종선정을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제가그공청회를좀갔었는데아쉽게도끝까지는다못들었습니다. 다들어보고싶었는데. 그런데이제거기오신분중에이공모사업에대해서굉장히좀확신을갖고추진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이좀도움이될까요,저희한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때,공청회때참석하신주민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오혜자위원
아니,아니,그토론,토론자분중에서패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패널분들중에총괄,총괄계획가분이한분계시고요. 홍경구교수님이라고.
오혜자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분이이제주도적으로많은걸컨설팅을해주고계세요. 그런부분에도움을받아서사업계획안도수립을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저희가야심차게준비한건데잘,공모사업잘준비하셔서꼭공모가되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주민공청회를하신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찬성,반대뭐하는그런분들도계신가요,반대하시는분들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반대하시는분은없었고요.
최영보위원
다찬성하시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대부분이이제다빨리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었고...
최영보위원
혹시도시재생사업을하면(청취불능)여기양평의지역특색에맞는그런내용들이들어갈게또있나요,혹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양근리같은경우는지금현재남한강변,양평대교에서부터양근대교까지약1.1km구간이거든요. 이구간에강변쪽에데크를좀더밀어서그데크가양평의어떤테라스다,그런개념을가지고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이쪽구간을특화시켜서사람들이좀꼬이게,그래서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그계획안들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내용에...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보면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어요,여기뿐만아니라,그렇죠? 그런데보면양평도그렇지만,잘되고있는데도그렇지만좀뻔한내용들로이렇게다되더라고요,보니까요. 마을에보면벽화라든...벽화그리기,손글씨쓰기,이런것들이외에진짜로양평에사람들이많이모일수있고,그리고이제...그리고지역주민들이또호응할수있는그런내용들로좀알차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2023-109호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2022년양평읍도시재생예비사업추진이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과사업공모를위한절차중에있습니다. 주요사업은양강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양평테라스조성및복합거점조성사업,지역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해양근리발전소및테라스연결골목정비,안전하고편리한도시체계를마련하기위해스마트도시재생을통한범죄,교통,인프라구축등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도시재생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추진체계인도시재생전담조직을군조직에반영해주시고,타시군의벤치마킹을통한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똑같은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업추진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역특화재생도시브랜드공모등을통한재원마련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해수렴한의견을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민편의와양평만의특색을살린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10호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2020년11월경기도로부터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이최종승인됨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된청운면용두리일원에대한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및동법제2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청운면용두리일원에우리밀특화관광체류거점조성을기반으로관광역량강화,관광브랜드구축을통해지역사회인구유입및소득증대등지역균형발전을위한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잠시만요.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하십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청운면도시계획활성화계획도있고,읍도시계획활성화도있는데이게9월달에같이접수가되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저희가이제전략계획에서활성화지역으로선정된게청운하고양근리지역이거든요. 저희가예비사업도두군데를다진행을했고,활성화계획도두군데다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다공모에참여를할건데두군데가다선정될지는뭐아직...
황선호위원
예,그게우려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그동안준비하시는과정도있었고,힘들게준비하셨지만하나를전략적으로민다든가뭐이런방식은따로없을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입장에서는두군데가다됐으면좋겠고요.
황선호위원
그럼더군다나더좋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또이제양근리지역같은경우는쇠퇴도나이런거를보면유리한측면이좀있고요,청운면은가보시면주민들의또열의가또대단하십니다. 그래서어쨌든뭐가되도하나는꼭되지않을까지금봐지고...
황선호위원
예,뭐물론두개다되면더할나위없겠죠. 그러니까이런부분들조금전략적으로밀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렇게좀해주시고,아니면뭐이렇게두군데넣어서좀이제될수있는방향들을준비하신만큼더잘할수있는방법,잘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하여튼열심히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23-110호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2022년청운면도시재생예비사업추진이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과사업공모를위한절차중에있으며,주요사업은청운복합관광거점조성사업및운영지원,청운관광특화LAB조성,청운관광기업가학교설립,도시재생거버넌스운영등양평과강원을연결하는로컬관광체류거점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노후된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타시군의벤치마킹을통한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똑같은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업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노후된지역에활력을주며,청운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도시설계에도신중을기해주시고,지역특화재생도시브랜드공모및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연차별,우선순위별국도비재원확보와양평군도시재생특별회계및필요시민간자본유치도고려한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해수렴한의견을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민편의와지역특색에맞는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3년8월31일에개의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