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 도의원으로서 어려운 현장까지 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지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부터 4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북도에 커다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4개 시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경북의 25명의 사망·실종자 중 예천에서 17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호우로 인해 황망하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희생자 유족분들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나서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런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황폐화된 수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사흘이 멀다고 몇 번이나 현장에 달려와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우리 의회 직원분들, 구조와 수색에 앞장서셨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분들, 군인, 경찰분들 그리고 도 산하기관 직원분들 모두가 도민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악취와 폭염을 견디며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경북 또는 전국에서 오신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 등 많은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60명 의원님 모두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 함께 배석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영덕 출신 국민의힘 황재철 의원입니다. 제12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가 어렵지만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출범한 민선 8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지방시대는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고 경쟁에 지치고 위축된 청년들에게는 성공하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동분서주하였고 많은 소득도 있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최다 유치,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글로컬대학 선정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축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 마련, 지방대학 진흥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전 등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재를 키우고 아이디어 산업을 꽃피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극한호우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는 북부 지역에 평년의 3배가 넘는 900㎜에 가까운 비를 쏟아부었고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배산임수의 생활터전을 폐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께서는 SNS와 재난문자는 무용지물이었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현장의 공직자들도 대응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사전 대피였습니다. 긴급하게 강제 대피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비가 올 때마다 공직자들은 마을 이·통장님들과 힘을 합쳐 매일 수천 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고, 22개 시군이 합심하여 사전 대피에 집중한 결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주신 이·통장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도의원님들의 현장 복구 등 적극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꼭 해내야 한다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제로를 위해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된 세입 환경 속에서 극한호우 피해와 경기 침체 극복 등 늘어난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7억 원이 증가된 12조 73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1241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9936억 원보다 1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615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61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0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39억 원, 세외수입 15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1694억 원 증액하였고,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 1040억 원, 지방교부세 2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12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3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 116억 원 등 환경 분야에 146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3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1억 원, 아이돌봄 수당 18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39억 원, 포항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8억 원 등 보건 분야에 39억 원, 산림 병충해 방제 52억 원,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34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 사업 43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억 원, 지방도 사업 80억 원, 강구대교 건설 70억 원,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 52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1억 원,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101억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50억 원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84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52억 원 등 과학기술 분야에 9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원, 교육 분야에 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 2억 원, 치수 사업에 4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에 5억 원, 소방에 8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의 극복 등 역점 사업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 발전에 큰 힘과 응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만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우리 경북의 힘으로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V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그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저를 비롯한 구미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이었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구미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는 경북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간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공항도시 배후지역 개발과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 원룸촌 등 도시 빈집 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자 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구미 방산클러스터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구미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요충지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항경제권의 성공을 위해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구미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경북 지역 모두 공항경제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경북 지역 다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질문 주신 구미와 의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항만 옮기는, 그렇게 하면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군위까지 대구로 떼어 주면서 공항 유치를 했던 이유는 대구·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 2조 6000억을 투입하여 28만 평 부지에 3.5㎞ 활주로를 가진 민간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구공항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로 중·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공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성장세에 있는 산업을 키워 공항도시 의성과 배후도시 구미를 하나의 경제도시처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성과 구미를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망 확보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도시를 잇는 10개의 도로철도 노선 432㎞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중 우선과제로 북구미IC에서 군위JC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철도노선 신설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의성도 구미처럼 산업도시로 키우고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성에는 이미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물류단지는 의성에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도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약속대로 지키도록 절대적으로 방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산업입니다. 작년 전 세계 농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달러로 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97조 4400억으로 800조에 달하는 반도체의 13배가 넘는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0조 원 정도 수출하고 있고 10% 이상 성장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국내 최대의 농식품 수출단지를 만들고 첨단식품기업을 대거 유치해 국가적인 농식품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부분 농식품산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식품이 한류를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에 희망을 걸고 우리 지역은 농식품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완비된 신선식품 전문 물류단지를 우선추진하고 ICT 기반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구미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한 첨단제품을 위한 특화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성에 물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면 바로 인접한 구미국가산단도 단순 생산기능을 넘어 글로벌기업들이 투자하는 산업단지가 되고,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산업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왔을 때 구미5공단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반도체 등 산업이 들어와서 지금 5공단이 1단계는 다 팔리고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공항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칩4 동맹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기술 안보자산임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열어갈 균형발전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2조 8000억 원, 그리고 6000명이 넘는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는 연구·개발과 교육에도 강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2020년 이미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운대학교는 항공물류산업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만큼 의성은 항공물류 산업을 키우고 구미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공항 건설과 연계한 K-U시티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항 건설을 계기로 구미와 의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시는 도민들께서 “구미하고 의성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 우리 안동 지역이나 상주, 포항, 경주, 영천, 청도 모두가 공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구미와 의성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과 권한이 제대로 배분돼 있지 않은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만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공모하면 여러 가지 지역, 지자체가 함께 응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면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경쟁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이런 대립되고, 특히 쓰레기장 이런 것으로 또 대립이 많이 되는데 시군 조정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칫 개입했다가 더 큰 소란을 키울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경북을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군 간에 협의가 잘되는데, 일부 돼지농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또 지금 문경, 상주 문제되고 있는 장묘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굳이 정리가 잘 안되면 도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큼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군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이번에 국가산단 3개 되었는데 사실상 시군도 열심히 뛰었지만 도 단위에서 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도 단위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단지도 시군과 함께, 또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같이 뛰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손 놓고 있나?’ 이 소리는 안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또 시군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 시군 일을 자기들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일처럼,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현장에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 보자고 제안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중앙정부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 만나서 교육제도 싹 바꿔야 된다. 과거에 학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덜 된 사람이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단기 교육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장기 교육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리를 바꾸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반기마다 한 30명 이상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시군과 교류도 어떻게 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원룸촌은 전문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의 내부 자정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어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국조실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늘봄학교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따라서 떠나는 초등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 시·도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예산 규모는 증가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민 수가 줄어도 도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은 과거와 달리 강의를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AI가 도입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은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교부금 감소가 예측되어 그동안 마련한 재정 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교직원 관사 공사 과다 집행분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감사 처분 미이행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은, 이것은 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벌하게 되면 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과다 지급된 보수, 출장여비 등 성과급은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재정의 내부 자정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불용액 감축을 위해 재정 집행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에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전 기관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재, 경북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경상북도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부터 돌봄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시군과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복합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 효자중학교 외에 총 7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밖에도 급식비, 도서관 신·증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내 대표 첨단산업 도시인 구미 또한 원룸촌 등 도심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도시의 미관 저해, 안전 사각지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실효성 높은 빈집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10개 시군 중 포항시 등 7개 시는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 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영천시 등 3개 시는 실태 조사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상북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방시대에 맞춰 시장·군수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울러 LH 주관 추진 중인 공공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공모사업에도 민간 정비사업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빈집 정비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한 후 어린이도서관, 공동 육아방, 마을쉼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빈집 문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시설이 부족해서 각종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모로 생활 안전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경찰청을 통해 공·폐가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서 위험 지역을 집중 순찰 노선에 편입하고, 무단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도민 불안감 해소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방범 시설을 갖춘 원룸, 주차장 등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하고, 원룸 밀집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 고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시 경보기 등 여성 안심세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소방본부까지 아우르는 경북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군청, 지역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제도도 불완전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와 맞물려서 지방이 주도하는 치안 행정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제34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시대의 새바람,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 APEC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경북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왕성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사한 글로벌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조사국 186개국 가운데 121위였습니다. 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여성지위 평가인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올해도 29위로 1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황명강 의원께서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대응 도민 안전대책, 경주 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한국 여성 리더십 석사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현재는 행복위 위원이고 운영위 위원이고 원자력대책특별위 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5월에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60년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지만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더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남성 위주의 문화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적하신 경북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보면, 특히 의사결정 부분에서 상위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 관리자의 성비 등을 지표로 쓰고 있는데 1위인 대전은 50.7점이고 우리는 32.2점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에는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좀 더 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 도의 간부회의하면 여성이 부지사도 하고 국장들도 여럿이 있고 과장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대부분이 여성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성이 많아서 걱정을 하듯이 우리 도의 비율을 봐도 여성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수로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청에 직원들 육아휴직을 보니까 작년에 51명 갔는데 남자가 더 많이 갔어요, 남자가 27명이고 여자는 24명.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많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좀 늦어졌는데 이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승진 비율도 보니까 4급 이상이 ’23년에 18.8%로 ’17년, 6년 전에는 2.9%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8% 됐으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곧 과반을 넘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젊은이, MZ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가사를 똑같이 나눠서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많이 부엌에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되어도 전혀 다르지… 그게 막 보기가 안 좋다든지 어색하다든지 이런 게 없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느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뉴리더 아카데미, 경북 여성리더 사회참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산에서 여성 지도자 길러내는 방식을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도의원님들이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우리 여성분들이, 아까 시장·군수가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남성이다 이러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방 살림을 사는 것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걸 또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데 선거하는 게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도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잘할 수 있고, 살림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우리 전체 사례를 보면 부정부패도 좀 적어질 수 있다, 여성들이 그런 큰 자리에 가 있을 때. 기업에서도 여성들이 큰 자리에 가 있으면 깨끗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저도 시장·군수님들이 여성들이 한 반 정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앞으로 여성이 도전을 해서 한번 하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 도의 의식이 확 바뀌는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께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원해서 “너 그것 해 봐라.”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여성들이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는 이제는 확실히 여성을 무슨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말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오히려 남성이 당분간은 좀 손해 보더라도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더 전문가들인 재난안전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하시고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현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비통해하고 저도 교육감 이전에 교사로서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아동보호법, 이런 상위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돌아가신 49제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하고 추모를 하자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위법이라고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전국의 8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도 37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명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미 재량휴업을 전국의 535교나 재량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은 아직까지는 재량휴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교육부에서는 불허하고 교육감들 중에는 일부는 또 지지를 하고 저를 포함한 일부 교육감들은 우리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고 또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지하고 자제하는 이런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량휴업을 하고 정면충돌이 되었을 때 그 후의 갈등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크게 걱정하면서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야간집회나 또는 온라인집회 또는 날짜를 변경하는, 휴일로 변경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이런 사안들도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에는 주요업무보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학부모님들과 현장에 소통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4개 권역별로 타운홀미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 대상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아동학대 등 12개 과정을 법정 필수 학부모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단위학교 학부모 교실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주제와 강사를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나 진로교육 등을 주제로 해서 ’22년 기준으로 168교에 6458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 관련 강사 풀을 더욱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의 학부모회장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긴급지원단을 지금 조직 중에 있는데 지원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19개 도서관에서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교육을 떠나서 20시간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진로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교육 및 부모의 인식 제고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온마음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경북 인성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특히 인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 또 온라인 설명회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세대공감 편지쓰기, 또 가족 식사의 날, 옛날의 밥상머리 교육을 생각합니다. 또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SNS를 통해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확실한 협력자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명강 의원님께서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관련해서 재난 매뉴얼과 재난교육,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난 대비한 여러 좋은 제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부터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풍수해 등 총 41개의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우 시 발생한 유사 산사태 재난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 유형과 복잡한 재난 전개 양상으로 인해 재난 대책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작성·운영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도의 상황에 맞도록 충실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재난 대응 핵심활동 위주의 조치 내용을 정교화하여 일선 재난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동요령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 등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한 요약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더 재난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공백 방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을 인사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사회재난 중심의 재난교육을 자연재난 대비 교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통장을 포함 자율방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중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요령 등 재난교육의 확대를 통해 산사태, 집중호우 시 핵심 재난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존가방 및 재해용 라디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비상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도 재난이 발생한 후에 골든타임, 최초 72시간 이내 버틸 수 있는 비상용 생존배낭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풍수해 등 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식수와 핸드폰, 보조배터리 이런 등이 현대 시대에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존배낭과 아울러 제안해 주신 재해용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소개나 국가 차원에서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존배낭과 재해용 라디오 등의 도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 시 TV 지역방송 하단에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자막뉴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201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8월 집중호우 시 지역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하여 KBS, MBC, YTN, 연합뉴스에 자막방송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재난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께서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의료 유출률은 32.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경주권은 응급의료 유출률이 70.7%로 포항권 17.1% 대비 53.6%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6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되어 3개의 지방의료원과 2개의 적십자병원이 해당 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경주권은 공공병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도 유일의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감염병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 운영과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공백 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지금까지 지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권에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최종 진료를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미지정되어 있는 등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도에서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좀 더 기능을 보완·강화하여 경주권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여 전국 50개에서 60개로 확대·지정하고 그 기능을 개선·운영할 계획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등을 확대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위해 해당 시군,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진료권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대해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의 지정·확대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경북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피해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병하 의원님,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수해대책,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고 지방소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정책대안을 주시고 특히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은 경주, 안동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을 과감하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류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 관광객이 1700만 외국인이, 그런데 3000만 이상 되는 것은 쉽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수요에 대비한 자원 개발, 그다음에 관광호텔 건립, 리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 대한 관광자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담당 국장이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충남도지사가 전원 지원해 주겠다. 우선 50% 먼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50% 준 적도 없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파손되어도 18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 900만 원이었거든요, 집이 완파되었을 때. 그런데 포항 지진 때 1800으로 올렸고 이번에 그것을 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되었는데 3000∼40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울진 때는 한 1억 2000까지 지원했습니다, 완파. 어떻게 했느냐?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힌남노 때나 지금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나라에서 합니다, 공공시설은.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재해구호기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농산물피해만 해도 적어도 한 700∼800억,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그러면 서리 내리고 낙과가 있었고 또 다른 병으로 생기는 그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개인 피해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국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지사는 제가 볼 때 뒷감당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를 뭐 하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 저도 가 보면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따지고,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막 하다가 ‘그러면 앞에서 재난 입은 것은 어떻게 할래?’ 앞에서 입었던 재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해 주고 싶지만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 말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재난현장에 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대책과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에 오셨을 때 당초에는 산 바로 밑에 집 몇 채 무너지는 것,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산은 2㎞, 3㎞ 밖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바위와 큰 나무들이 내려와서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가 최고다. 어느 지역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거의 사고 안 났습니다. 위험지역이 아닌 50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던 지역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 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큰 문제다 이거예요. 야간에 어제 비가 많이 왔고 그저께도 많이 와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니까 대피를 시켰다.” “대피시설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지역의 대피 마을회관, 이것을 특별히 한번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설계하고 직접, 이것은 개인업자들이 짓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재난 대피마을,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회관에 갔을 때 방 하나, 방 2개 정도 있으면 노인하고 전부 어린애하고 다 있을 때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 어떻게 안락하게 지내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대피한 분들이 체육관에서 텐트 속에 있으니까 잠을 못 잡니다. 또 화장실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더울 때 목욕도 못 하고. 우리가 선진국 됐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울진의 산사태 때 그분들을 울진호텔로 다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육관이 너무 편하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수난당하고 어렵게 살아서 삼시 세끼 밥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국민입니다. “여기 너무 편한데 왜 그 호텔에 가라 하느냐?” 그래서 호텔로 모셨더니 처음에는 잘 안 가려 하다가 처음에 제가 젊은 분들을 설득해서 갔는데 나머지 이틀 해서 싹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불 때 잘 피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호텔이 잘 없는지 모텔에 모시고, 또 예천에서는 우리 도립대학교 기숙사로 모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농기계도 전혀 보상이 안 됐는데 농기계 보상을 한다든지, 지금도 보상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의연금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의연금도 제가 그래서, 힌남노 때 포항의 독지가가 100억을 냈는데 실제로 포항에서 받은 것은 15억밖에 못 받았어요, 다 국가 전체로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정해서 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힌남노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복구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설계 변경하는 형태로. 그러면 3, 4개월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에 대해서는 조직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과 다른 국을 합쳐서 대규모로 만들고, 지금 소방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이. 소방과 함께 엮어서 정말 재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겠다. 곧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및 소백산 관광 관련 경북도의 지원 계획,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TF팀 구성 등 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은 특정 지역에 인구와 각종 자본 유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지난 ’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북을 가리켜서 “한국 속의 한국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경북은 풍부한 문화자산과 강·산·해 등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6일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10%를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는 소백산국립공원, 부석사, 소수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관광거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6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영주시 관광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694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세상을 조성했고, 관광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촌, 고택 리뉴얼, 체험시설 개선, 대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영주시와 협력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국립산림치유원, 소백산생태탐방원 등을 연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영주 관광의 이미지도 제고했고 또 국내 최초로 도 주도로 도가 주최하는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주의 대표 축제인 선비문화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지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에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도, 영주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서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7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풍기인삼의 세계화와 산업화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관광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광 발전의 새로운 틀과 협력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주시, 전문가, 또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케이블카는 관광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영, 사천 케이블카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127만 명,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블카는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전국에 케이블카는 약 50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울릉군, 금오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영덕, 포항에는 해상케이블카를 신규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케이블카는 확대 설치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 제안처럼 현재 한 100만 명 가까이 찾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비약적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영주 케이블카가 한 두 차례 정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해졌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 한 10여 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시의 노력 등을 통해서 최근에 개인 소유 농지 1750㎢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도,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선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민자 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고, 시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도 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제안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TF팀도 좀 구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본 구상 마련,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백산국립공원하고 영주댐 일원 관광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10만 영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주 다목적댐이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백산하고 연계해서 영주댐 일원을 수변, 생태관광 명소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우리 영주시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총 2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안향 기념공원, 부석사 관광지 조성, 죽계구곡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영주댐 준공에 발맞추어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 왔고, 총 6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기반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지금 준비기간을 거쳐 한 2, 3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라인, 스카이워크, 에코슬라이드 등을 조성해서 차별화된 수변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계획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영주시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댐을 문화, 건강, 스포츠 산업을 아우르는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어서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속 가능한 명품 관광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권은 세계유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생태 자원을 보유한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영주와 더불어 경북 북부권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권역 내 풍부한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시군별, 권역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관광 자원인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유산과 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가진 영주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 및 왕복 4차로 확장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35호선은 전체 16㎞ 중 선형개량이 시급한 구간은 부석면 감곡리∼삼석리 구간으로 연장은 4.36㎞입니다. 사업비는 126억 원이며,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6.24㎞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지역은 영주시 관리 구간으로 전체 5.4㎞이며, 이중 진우 구간 1㎞는 선형개량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상망∼진우 구간 1.0㎞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는 조기에 추진토록 영주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로 확장 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망동∼부석면 구간은 총 연장이 16㎞이며 4차로 사업비는 3616억 원이며, 영주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국립공원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상망동 부석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위해 2021년∼2025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였지만 교통 수요가 적어 4차로 확장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주시 상망동에서 부석면 구간의 교통량은 영주시에서 관리 중인 상망동 구간은 하루에 6979대이고, 우리 도에서 관리 중인 부석면 구간은 3951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 의하면 4차로 확장 기준 교통량은 1일 7300대이므로 현재 통행 중인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총사업비 1218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지방도 28호선, 단산∼부석사 간 도로건설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마구령 터널을 이용하여 강원도 영월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상망동 부석면 구간 관광객 증가 등 교통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도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4차로 확장 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