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을 맡게 된 김종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보석입니다.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른 당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 개의를 10월 10일로 하루 앞당겨 개의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3.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신효광·도기욱·김경숙·박규탁·이동업·연규식·차주식·최덕규·최병근·조용진·정한석·황명강·배진석·권광택·박영서·박용선·김대진·노성환·김대일·이칠구·황두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닌가요?

의원 발의가 아니네요.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네요. 맞네요.

한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사무분장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총무담당관실로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국외 관련…

공무 출장, 국외 관련 공무 출장.

공무 출장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정지원담당관으로…

의정지원으로 바꾸는데 이것 왜 바꿨지요?

이게 이제 원래는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그걸 했었고 이번에,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원래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의정지원담당관,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원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신설되면서 이제 그 업무가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 이러한 직무가 바뀌고 규정이 바뀌잖아요?

예.

이런 것 바뀌는 것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만 바뀌기만, 그전에, 사전에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이게 바뀌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가 신설된다든지, 또 부서가 폐지되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그것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처음 들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신 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사실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움직일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사전 설명을 좀 하시고,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조직이 바뀌어서 바뀌어야 되고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전 설명이 전혀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처가 운영위원들한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느냐고? 아니,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이런 정도는 개별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 뭐 아주 간단한 문제고, “분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데 조례만 툭 던져놔 놓고, 여기 와서 다 보셨지, 이것 내고 난 다음에 보셨잖아요. 그전에 누가 설명하신 적 있어요?

이제 운영…

제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좀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의회 운영도. 몇몇 분이 어울려서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툭 던져놓고, 저렇게 딱 만들어서 던져놓고 우리 보고 통과시켜 달라?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앉아서?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처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정책 연구용역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결정되고, 한 2000만 원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좀 있나요? 1건밖에…

1건밖에 못 합니다.

못 합니까?

예.

그럼 연말까지 하면 100여 일 정도 남았는데 더 소요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더 소요가 되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연간 예산이 있고 선착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10월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2024년 것은 10월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받고 그다음에 12월 말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끊길 시점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보니까 하실 분들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1건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보통… 용역 기간도 보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니까…

보통 3개월 걸리지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한번…

설명서 12쪽에 보면 ‘지방의정 홍보 박람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사실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우리 도의회가, 우리 도내에 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서 홍보부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행사의 개요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고향사랑박람회를 TBC가 개최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의원님들도 다 방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의회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박람회에 기부금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면 의회부스가 사실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향사랑박람회라는 것을 하는데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을 거기 가서 한 부스를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것 행사…

그것 행사가 어디서 이뤄집니까?

대구 엑스코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의회를 홍보하게 되면 과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오실까요?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경북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개최되어야만…

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기부를 받으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부를 받으면 내년도 소득공제도 해 주고 이런 사항도 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중앙이든, 서울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는, 9월쯤인가? 확정은 아닌데 행안부가 개최하게 되면 거기도 참여하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엑스코에 경상북도의회, 그다음에 22개 시군의회 오셔서 이렇게 홍보 활동하고 기부도 받고 이런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것으로는 조금 파악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