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님과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맏형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속초시의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속초시에는 우리 서울시의 연수원도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속초시를 방문하실 때는 늘 속초시의회도 함께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총리, 시ㆍ도교육감 간담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여성 고용 증대와 저출산 탈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서울시가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의 기술적 약진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화되고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은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디지털과 결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 의원이 오늘 논하고 싶은 정책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고용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립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맥락과 구조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만 세계의 정책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는 최근의 KDI 연구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초저출산의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 문화가치관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 PPT 잘 보이시죠? 4번에 보시면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일ㆍ가정 양립 곤란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석을 하게 된 근거의 통계를 들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아주 심각한 논의가 통계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노동시장 구조의 성 격차 그러니까 고용률의 성 격차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고용률의 성 격차는 보시면 전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의 성 격차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17.9%인 반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PPT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전 연령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보면 17.9%인 반면에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35세에서 39세 그 시기에는 무려 31.2%라고 하는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적 구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남녀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남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일ㆍ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 분담시간이 여성이 8을 하면 남성이 2를 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OECD 평균이 여성이 6, 남성이 4 정도 담당하고 있는 구조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20년 이상 지속돼 왔고 이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더한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와 노동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여성들은 워킹맘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일도 계속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출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외쳐야 됩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돌봄서비스에 집중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성을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여성이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성고용 유지 전략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여성고용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10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해왔던 여성고용정책을 모아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여성정책을 정리해 본 건데요 보시면 어떤 정책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황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강산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양손잡이로 운영됩니다. 한 손에는 시민의 직접참여를 의미하는 광장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시민의 대표를 의미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광장의 시민은 뜨거웠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함께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에 이르기까지 옳은 일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의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시간입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잔인하고 슬픈 여름이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확대되었는데요. 현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서 여ㆍ야ㆍ정ㆍ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경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여야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 여야 간사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시도교육감을 대표해서 저하고 또 경기도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첫 모임에서는 시급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동안 국회 입법 과정에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2차 여ㆍ야ㆍ정 협의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게 세 차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 같은 부분이 있고요. 교원지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좀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시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지원방안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그걸 업데이트하고 받고 또 교육청 수준에서 조금 보완할 것을 하는 그런 세 층위에서 지금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이처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부디 그 협의체가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 협의체가 될 수 있게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뭘 했는가, 그런데 이제 확실히 저도 반성적으로 보게 되는 게 이렇게 사건이 나고 광장에서 수만이 모여서 절규하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점이 뭔지 광장에서 요구하는 건 뭔지 그렇게 해서 또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공무원입니다만 상당히 새로운 보완책을 주도적으로 적극 행정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소극 행정을 좀 깨운 면이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모든 분들이 무한책임 져야 되죠. 이 사안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되죠. 오늘 아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만 870개 학교 8만 3,661명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49재를 맞이해서 추모를 함께하는 이런 현장의 교사들의 추모에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감님 또한 지지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모에 함께하고 지금 그런 요구, 절규에 연대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또 보호를 해야 되고요.

어제는 또 입장을 새로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해서 또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피드백이나 이런 것 있었나요?

그래서 9월 4일 추모 방식을 둘러싸고 주도하던 교사 집단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입장 차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엄벌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육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이게 또 불필요하게 대립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추모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걸 법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대립의 모양이 또 학교 혼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교육부가 주도를 하되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교원 주요 3단체들이 있으니까 교총, 교사들도 전교조 있으니까 교원 3단체 그리고 실제 독립적으로 이번 서이초 추모를 주도한 교사 집단들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접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일까지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이석하셔서 또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약간 갈라치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교사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집회가 진행됐잖아요. 그때 현장에 정치인들이 오는 것을 교사들이 굉장히 반대했죠, 차단했고.

저도 야유를 받기도 하고…….

마이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최소화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장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주도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균형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교사의 노동권 침해 그리고 인격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관련 학부모들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각종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흐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가 끝났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학생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같은 갈등이 많이 부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사의 교육권 혹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여ㆍ야ㆍ정ㆍ교직사회의 합의가 컸던 적은 저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나 혹은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는 괄호 안에 넣고 나머지를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마무리될 담론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사안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상임위에서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건강장애 학생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한번 질의도 해주셨어요.

지난 2005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건강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출석 인정도 해주고 유급도 방지하고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일반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습 격차 커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더 나아가서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1999년에 서울대병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건강장애 학생, 특별히 소아암이라든가 이렇게 중증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교육감님 때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9개 병원에서, 주로 대형 병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로 원격수업이 있습니다. 병원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작동하고 있고 심리 정서적인 이런 지원, 복귀 의지를 북돋는다거나 이런 걸 위한 순회교사가 방문해서 조금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 지원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 대상으로?

네, 병원학교. 병원학교를 순회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학교에 없는 건강장애 학생들도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 평가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고요. 이런 게 좀 통일성 있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 평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이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좀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순회교육이 지금 병원학교에 진행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순회교육 지원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만성 중증 폐질환이나 피부암같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나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은 말씀대로 병원학교에 이렇게 순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정 지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에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진통이 계속될 거고요, 변화에는 그런 진통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강장애 학생들이라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장애인 교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계속 팔로업 해 주시고요.

당연히 사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이번에 사건사고가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전북인데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서상열 의원입니다. 한양 천도 이후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 역할을 한 지 6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로공단, 창신동 봉제공단 등을 쉴새 없이 돌리며 서울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업화ㆍ근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때문에 서울도심 속 건물과 시설, 재화들은 수명을 다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낡은 도시 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재건축ㆍ리모델링하여 진정한 선진 미래도시 반열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G7 대열에 대한민국이 합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 다시 한번 퍼스트무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등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지원하는 바이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도시를 혁신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당연히 개발의 결과 또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 정책결정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중앙정부의 감시ㆍ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도시개발 입안인 서울시의 개발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업들의 제도와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개발과정 행정절차 속에 불법 또는 그 의혹들이 난무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도시개발과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3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 삼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9㎞로서 사업비 1,599억 원, 2006년 1구간 370억, 2구간 1,229억 가운데 롯데와 SH, LH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818억을 확보하여 2007년도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로 전면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전면 지하화는 경제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미루어오다가 2011년 11월 투자심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전면 지하화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끝에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2017년 4월에 1구간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1구간을 우선 추진한다고 주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1구간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 공정률이 94%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1구간 개통 계획이라고 합니다. 2구간 또한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2구간은 광평교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2016년부터 2025년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3㎞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시비 3,581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나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을 또 재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2020년 1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교차로 구간 지하화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2020년 8월까지 타당성을 또 재조사하여 경제성 타당성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사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2021년 10월 20일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절감대책 미비, 교통량 편입이 적어 경제성,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만 다섯 번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부시장님, 롯데로부터 450억을 받고 SH 문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228억, LH 수서역세권 개발로 140억 토털 818억을, 롯데는 2013년 1월 31일 450억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도 2013년도에 전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는데 그 유발부담금을 어디에 쓰기로 해서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탄천동로에 1구간, 2구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애당초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일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 딱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 문정지구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수서역세권, 롯데는 개발부담금을 먼저 내고 이미 입주까지 다 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롯데나 문정지구나 동남권 유통단지나 수서역 주변이라든가 또 특히 강남 수자인까지 다 입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을 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송파대로라든가 일대의 교통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잠실롯데 123층을 지어서 잠실 사거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한 문정지구를, 사실 위례신도시는 그때 계획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도 지금 입주까지 다 했습니다. 문정지구도 이미 개발을 해서 LH에서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간 저희가 네 차례의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B/C ratio가 0.33 정도로 아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롯데 450억하고 LH, SH 돈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의 물가, 금액하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시점에 공사비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도면을,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강남 한전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잠실 마이스단지가 들어섭니다, 저 코너에.

네.

여기가 마이스단지 자리입니다. 마이스단지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4.9㎞면, 지금 이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 아시다시피 1구간 이 부분만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2005년이면 3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은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번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사업의 투자심사를 했고 중간에 2008~2011년도 사이에는 초기에는 전면 지하화가 아니었는데 주민들께서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체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전면 지하화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때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인데 사실은 전면 지하화를 얘기했어요, 서울시에도 와서 설명할 때. 그런데 각 구간마다 특히 다리 진입로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거기 지금 두 지역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잠실유수지 있고 탄천유수지가 있는데 이 유수지만 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게 안 되겠다 그래서 각 구간마다 교차로마다 어차피 드나들어야 되니까 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20년이 다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을 롯데라든가 SH나 LH에서 받은 게 1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경제성 따지고 타당성 따집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개선분담금을 보면 롯데하고 LH하고 SH에서 낸 금액이 81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사업비를 따져보면 1구간만 하더라도 637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2구간 전체를 했을 때는 약 4,200억인데 최근에 물가, 공사비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약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부시장님,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 공사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금액이 1,599억이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 아파트 값이 10년 전하고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요?

약 두세 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1,599억으로 공사할 것을 계속 미뤄오다가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5,000억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아까 추진경위를 의원님께서 죽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1차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는데 2008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기본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희가 2차 투자심사를 2011년도에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전면 지하화를 할 경우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면 지하화는 사실 경제성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어렵다고 해서, 전면 지하화는 곤란하다고 해서 송파구민들이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만큼 송파구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양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둑에 대한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도로체계라든가 강남쪽에서 넘어오는 고가차도의 도로구조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청담대교 진입로가 엄청 복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차가 거의 세곡동이나 분당으로 가는 차들인데 그 차들이 지금 여기 탄천변 동측도로를 완공하면 일부 3분의 1 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또한 지금 잠실대교 잠실사거리로 진입하는, 롯데에서 450억 받은 이유가 잠실사거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450억을 받았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지금 탄천변 동측도로가 지상에 양방향 2차로입니다.

네, 둑길이 편도…….

네, 2차선인데 또한 잠실7동에서 삼전동까지는 밑에 도로가 별도로 2차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탄천은 1년에 한 1주일 정도 물이 찹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철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탄천 둑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바로 옆에 둑 옆으로 도로를 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도 안 가고, 공사기간이 저도 건설계통에 있었지만 늦어도 한 2년이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 잡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했던 과정이…….

시장님, 전면 지하화 얘기는 한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8월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2011년도에 다시 2차 투자심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타당성도 일부는 지상으로 하기로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손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도 경제성이고 타당성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시작을 하면서 청담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넘어오는 구조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곡지구나 수서로 넘어오는 위례로까지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량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지상의, 둑 위로 도로가 양방향 2차선이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 어디 중간에 가다가 막히면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도를 이용할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사실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면서 차량 유통이 적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만약에 탄천변 동측도로를 했을 때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넘칠 때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충분히 있고 또 상부가 공원화되면서 편익도 있기는 있는데 저 짧은 구간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나오면서 지하도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하도로는 아니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천변 주변에서는 오성의 궁평지하차도같은 침수 우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문정지구에 중소기업이 거의 6,00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안 되었던 위례신도시도 들어와 있고. 지금 강남 수자인아파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서 SRT가 들어오기 전에 이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변 여건이 전부 다 완벽하게 입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탄천변 동측도로만 20년째 손놓고 있습니다. 2부시장님은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인 탄천동로를 지하화시켜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투자심사받을 때마다 경제성이나 편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타당성, 경제성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2005년도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정지구라든가 수서역세권 또한 문정동 유통단지 등을 겸비해서 이것을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은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남 마찬가지고. 그런데 롯데한테 450억 받고 다 해놓고 지금 20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으면 송파구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희가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해서 지하화 전체 구간이 상당히 편익이 낮다,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단지에서부터, 올림픽로에서부터 계속 지하로 추진됩니다. 마이스단지도 그때는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마이스단지가 올 연말에 대충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마이스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대로에서부터 죽 해서, 지금 둑 위의 도로 실질적으로 차는 다니게 하고 바로 옆으로 지하도로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5,000억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5,00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타당성이니 경제성을 따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회사 한 세 군데 분할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탄천은 물이 반 이상 찰 때가 1년에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비수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 거의 한 1년 정도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안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제내지가 아니라 제외지 쪽으로 지하도로를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인 건가요?

제가 시 공무원들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시 공무원들도 맞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의 둔치 쪽으로 지하도로를 건설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의 도로 그대로 다니게 하고 바로 옆 둑 밑으로 공사를 해도 아주 무방합니다.

제가 그 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제내지로 주택가 있는 쪽으로 지하도로가 가면 그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하죠.

그러면 탄천변 둔치 쪽에 도로를 놓자는 제안이신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천에 영향이 미치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 둑 밑으로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큰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엄청 절감이 될뿐더러 공사기간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하천의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저희 주무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11월부터 1구간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1구간 하고 또 한 10년 끌지 말고요 1구간 시작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둑 옆으로, 위로 자동차는 그대로 다니면서 바로 옆에 둑을 이용하면 이 공사금액도 반도 안 들고 공정도 엄청 당길 수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1구간만 할 게 아니라 시작하면 바로 진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구간 타당성을 재검토 중인데 저희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 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바로 부시장님한테 장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장지역 지금 보셨지요? 장지역이 잠실에서 죽 오다가, 다음 화면 비춰줄래요? 전에 장지역이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하실 때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공구상가를 전부 가든파이브로 이전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가든파이브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지역 사거리하고 장지역하고 지금 현재 역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가든파이브하고 NC백화점만 그쪽에 입주해 있으니까 장지역을 장지역 사거리로 진입로를 안 하고 가드파이브하고 가까운, 한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파크하비오라든가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이 문정지구도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은 주민들이 다니는 화면이에요.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이 더운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평상시에 여기는 주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장지역에서 여기 신설 표시해 놓은 데가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장지역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거의 밑에까지, 지하는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이 파크하비오라든가 건영아파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다 이 장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B/C가 0.8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저께 제가 얘기했더니, 좀 있다 내가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장지역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 불편 요청사항을 받으면 출입구 신설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4번 출입구나 1번 출입구까지 오시는 데 크게 불편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도 0.8 정도 이렇게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신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타당성조사하고 B/C 조사할 때 그때는 파크하비오라든가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입니다. 입주하기 전이고, 지금은 파크하비오를 비롯해 가지고 문정지구가 전부 입주를 다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장이 아니라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사장님, 장지역에 제가 질문한다니까 가보셨습니까?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어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진입로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 보통 5~8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주변지역의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아마 도로변 양 옆으로 출입구를 2개씩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주변지역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하비오라든가 문정아이파크 이쪽이 개발되면서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지역 사거리는 무시하고 그 옆에 장지역을 건설했는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가든파이브 쪽이 발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건설이 됐냐면 1997년도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요.

몇 년도요?

1997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의 수요를 보고 아마 이 출입구를 넣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호선을 공사할 때 문정역이라든가 장지역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장지역으로 하라고. 장지역으로 해 달라고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누차 얘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사장님, 그래서 오늘의 폐단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장지동에서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사거리 도로를 안 낼 거로 예상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거리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거리에 전철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누가 생각…….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가든파이브하고 NC백화점만 중요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진입로를 만드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 교차로마다 하나씩 출입구를 넣도록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차로보다는 보도블록 미드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 양쪽으로 출입구를 2개씩 넣었던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변명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진출입로 신설 입구를 내달라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5~8호선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건설이 됐고 그 이후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출입구 신설 요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8호선에서 한 18개 정도의 신설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민원이 나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 자꾸 싫어하시지만 B/C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을 일정부분 통과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지만 최근까지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예산을 주셔서 B/C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 1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0.8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18군데를 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출입구를 낼 때 공사비용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B/C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C가 지금도 0.8이 나온다고요?

이번에 지금…….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네, 조사하고 있는데요 9월 말에 용역 완공이 될 겁니다만 우선 확인해 보니까 지금 0.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출입구 신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반영이 되면 아마 1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디다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두 번 했을 때도 그때도,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도 B/C가 0.8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시지요?

그 당시 2017년과 2019년도에도 똑같이 한 번씩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렇게 문정지구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도 0.8이라는 그게 탁상공론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다 어차피 공개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탁상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만 좀……. 시장님, 제가 탄천변 동측도로라든가 장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죽 얘기하는 걸 시장님 계속 보셨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주어진 40분 동안 의회를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과연 소설 속에 있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혹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딱 1년 전입니다. 이맘때지요. 작년 8월 8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신도림 세 가족 참사현장에서 “어, 내가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미 아파트 저지대에 물이 찼더라고”라고 남의 일처럼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슬픔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하는 날이라고 아예 스스로 정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좀 안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로 비를 보면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8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 8일, 2022년 8월 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신대방동은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립니다. 141.5㎜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지요? 여기 30㎝ 자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14㎝니까 이 정도입니다. 1시간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 1시간에 물이 14㎝가 쌓인 거예요. 정확히 80년 전 1942년 8월에 서울 종로구의 기록이 118.5㎜ 약 12㎝였습니다. 80년 만에 1시간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날 작년 8월 8일 하루에 서울에 비가 얼마나 왔냐, 여기 30㎝ 자를 넘어서서 무려 8㎝나 더 많게 38㎝가 왔습니다, 하루에. 이 기록은 정확히 102년 전 1920년 하루 강수량이 350㎜ 35㎝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뿐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 역대급 그 잊을 수 없는, 무려 전국에 14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던 그날을 시간당 기록으로 보면 8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거고요, 1일 강수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요.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1,418㎜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지요. 1년 동안 그 정도 옵니다. 7월에 가장 비가 몰리지요. 7월 한 달 서울 평균 강수량이 414㎜예요. 그러니까 41㎝ 이 정도 오는 거지요. 7월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8월 8일, 신대방동에 8월 8일에서 8월 9일 단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500㎜가 넘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한 달 내내 내릴 비를 단 이틀에 더 추월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말 잘 안 와닿지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에 1시간에 14㎝ 비가 내리는 서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8월 23일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을 내놓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요. 하수도관 늘리겠다, 다음 빗물받이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맨홀 뚜껑 개선하겠다 정부가 밝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수해 때 맨홀 뚜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밝혔지요. 서울시는요 놀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동료의원분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분명한 일 하나만 하자, 제대로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자, ‘7월ㆍ8월ㆍ9월 단 3개월 만이라도 제발 부디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말이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밝힙니다. 빗물받이가 서울에 몇 개 있다고요, 55만 개 있습니다. 55만 개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번이지요. 100만 번 청소한다, 2만 3,000명 전담인력 투입한다, 특히나 11개 구 상습지역은 따로 또 추가해서 전담관리 인력까지 두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도로마다, 이면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구별로 이미, 저 성취율 보실까요? 상반기에만 이미 172%를 달성했어요. 정말 잘하셨지요. 60억의 지원을 따로 투입해서 자치구별로 저렇게 청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잘했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겪습니다만 22년 차 회사원의 눈높이로 볼 때 서울시 공무원들만큼 주권자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천만 주권자, 정확히 968만 명이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정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시의 진짜 모습이 피부에 와닿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그리고 가장이지요. 물론 총각들도 있습니다만 곧 가장이 될 분들인 거지요.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렇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청소 같은 걸 주로 누가 관리하나요? 맞습니다. 25개 구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두 번 빗물받이 완벽 청소 이런 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14㎝가 넘게 쏟아지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후위기적 환경의 서울시에서 가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권자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들은 실제 어떤 빗물받이를 맞이하나요, 이렇습니다. 빗물받이 막혔습니다,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대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 속절없이 매일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고자 하는 빗물받이 상태가 저렇습니다. 빗물받이 상태가 많은 경우는 저렇게 이미 빗물받이가 아니고요 식물이 잘 자라나는 화분의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우리 노동자가 치우지요. 치우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겨우 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비포ㆍ애프터 볼까요? 저렇게 청소하기 전후입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에 올라가서 단보다 아래 있는 땅바닥에 손이 닿겠습니까? 내려와야지요. 비가 내리면 빗자루에 달라붙은 낙엽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고 있느냐, 환경부가 이미 청소 가이드라인을 다 줬거든요, 3인 1조로 가라, 어떻게 치워야 되고 몇 번을 해라.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거 누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이렇게요. 보십시오. 저 도로에서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사고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렇게 도로에 내려앉아서 손으로 일일이 담배꽁초, 낙엽을 치워야 치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한 서울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은 다 저렇게, 온몸으로 저렇게 모든 장비를 갖춰서 한 시간만 일해 보세요. 저 옆에 따라가 봤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훅훅 올라오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고된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담배꽁초가 하루 몇 개요, 1,250만 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지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치수과, 환경미화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과의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빗물받이 청소를 자주 한다 해도 하루 1,250만 개씩 버리고 있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막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과 열망이 모여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첫 번째는 제발 담배꽁초만큼은 우리가 의지로 관리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수구에요. 하수구는 오수와 우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흐르는 오수관, 빗물이 모여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해 놨습니다. 빗물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빗물받이의 역할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흙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진공청소기로 뽑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혹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172% 달성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이미 흙으로 꽉 메워 있는 빗물받이는 그렇게 진공차가 와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해 왔을 따름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세 가지 약속은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한 부서 일이 아니면 어떤 부서라는 건가요, 말씀드립니다. 감히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서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떡해요, 지금 서울시의회 외벽에 F5 새로고침 광고판이 들어 있지요. 시민들의 말을 잘 듣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말도 좋은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라도, 시민 여러분,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생존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그리고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바다로,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미세플라스틱의 피해를 담배꽁초가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적어도, 7월ㆍ8월ㆍ9월 하루에 14㎝가 넘게 쏟아지는 이 기형적인 기후위기 환경에서 그렇게 버려졌던 담배꽁초들은 비가 한 번 오면 모조리 쓸려나가서 오수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하수구를 막게 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제발이지 이것만큼은 막아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 아닐까요? 그러면 의식만 바뀌면 됩니까? 아닙니다. 흡연권 역시 정말로 소중하지요. 담배 피우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마음 편하게 피울 수 있도록 하자. 맞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서구 유럽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나라 군은 장기기증은 당연하다,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당신은 표시를 해라, 그렇게 대처하는 유럽 나라가 있고요. 장기기증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고 의사표현 하십시오. 두 나라의 장기기증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겠지요. 정책이 이미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민 968만 명 주권자 중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는 길거리에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에, 그래도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1,250만 개 담배꽁초 숫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가까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 간접흡연의 피해는 누구보다 크니까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담배를 꺼내 피우는 모습이 매우 무례하고 실례일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춰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확한 거리마다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정확한 흡연의 장소가 정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피울 수 있도록 정확한 흡연 장소를 정해주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전쟁을 선언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막자라는 말에 진짜 병행해야 될 따라 올 주제는 뭐냐, 흡연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뒤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되 제발이지 공공의 영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를 다른 주권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더군다나 당신이 무심코 버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리에 버리면 좀 더 더러워 보이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일종의 선의에 기인한 이런 행동들이 실은 우리의 생존을 그야말로 옥죄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피를 토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인프라를 추가로 도와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땅속 하수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5일 궁평 제2지하차도, 아침 8시 반 미호강 범람 제방둑이 무너지지요. 6만 톤의 물이 2~3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6만 톤 그러니까 잘 안 와닿지요. 캐리비안베이 꽉 채우면 1만 3,000톤입니다. 캐리비안베이 그 넓은 공간의 5배의 물이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까만색 저 배경 안에서 빨간색 저 수위선이 물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선과 녹색선이 있는데요 하수도에 흐르는 유량과 유속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 7월 14일 저렇게 보시면 수위는 만수위로 급격히 올라가는데 녹색선 유속은 반대로 반비례로 뚝 떨어집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하류에 문제가 있다, 하수도에 물이 차고 있어서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시그널인 거지요. 14일, 그 전날 12시에 이미 만수위는 지속됩니다. 하수구가 꽉 막혀서 전혀 유량이 날아가지 않아요, 흐르지 않고 유속 역시 제로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15일 돼서야 하류부터 빠지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고상한 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아스팔트 뒤엎고 보도블록 뒤엎어서 땅을 파야만 하수도 양을 측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수입이었거든요. 엄청 돈도 비쌌는데요 지금 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로 하수도관에 센서 달고 모니터링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게 지금 세종시 자료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1시간에 14cm가 온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난리 났네가 아니고요 이미 하수도 오수ㆍ우수 흘러가는 유량과 유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하류에서 막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제방 넘친다, 이대로 가면 역류 나온다, 반지하 빨리 철수시키도록 행정명령 내려야 된다 같은 이런 일들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로 재난 방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이고 서울시도 이런 계획들을 오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 8월 8일에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오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올해 서울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의 진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968만 주권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고 얘기하지요.

박유진 의원님, 잠깐만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8항은…….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안 그래도 모시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리를 마쳤고요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알게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그리고 우리의 대비의 시급성, 중요함을 설명하다 보니 무려 20분을 혼자 단독 드리블을 했네요.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서울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부시장님 이상의 서울시 전체 칸막이를 초월한 TF를 구성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더해져서 담배꽁초와의 전쟁 같은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말로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중독 문제 중에서도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를 통해서 온전히 사회 복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약중독 치료ㆍ재활 시스템 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5년간 투입하고도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국장님,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이라고 하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의 마약사범은 5,000명으로 또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거든요. 국장님, 혹시 마약류 사범 중에서 구속ㆍ수감되는 인원이 전체의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속되는 비율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되는 비율 자체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사범 중에서 오직 10~20%만이 구속ㆍ수감되고 나머지 80%의 마약중독자들은 사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치료ㆍ재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마약사범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소유예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이 되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이 복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약중독 환자분들께서 치료보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에 있죠?

은평병원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이 두 군데 있고 그 두 군데에서 27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치료보호 기관으로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해 6월의 언론보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두 달 전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 내에 지정된 병상은 27병상이 있지만 이 두 군데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 받을 수 있냐고 문의를 하면 두 병원 모두 치료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치료보호 기관 운영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지적이 시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시에 치료보호 기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립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고, 서울시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A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서울의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병원이 지정 해제된 이후로는 서울시 내에 마약치료 병상이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마약중독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면 인천에 있는 혹은 경상남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장님, 혹시 A병원이 왜 치료 지정 해제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기를 담당하는 중독 전문의가 퇴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기관 운영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는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았고 치료비 예산 지급이 늦어져서 병원이 스스로 지정 해제 요청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면 치료보호를 담당하던 병원들이 왜 스스로 치료병원을 그만 운영하겠다고 요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불받아야 하는 치료비가 미수금으로 5억 가까이 쌓여서 스스로 의료기관들이 치료보호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서울시의 치료보호기관 예산액과 집행액 미지급금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의 예산인데요. 2019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책정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증액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약사범 문제가 사회 수면 위로 오른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시 올해 책정된 예산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1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1억 6,000, 그다음에 예비비 해서 복지부하고 매칭해서 2억 가까이 받아서 4억 6,000 정도 있고 미지급 금액 없이 지금 다 지불하고 1억 6,000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집행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갔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 치료보호 예산의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1억 6,000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비비하고 추경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라서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의료비 지원 자체가 늦어져서 진료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책정했던 1억은 5월에 전부 소진이 됐었고 5월 당시 미지급금이 7,700만 원 추가로 발생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간에 귀 과에서 이러한 예산 책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적절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할 때마다 복지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특히 두 차례나 걸쳐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마약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한 보도자료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소위 매칭펀드 제도를 탓하며 지정 병원의 소위 치료비 청구를 늦추면서 지정 병원들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아예 포기해 버렸다. 과거 마약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했던 강남의 A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억에 이른 뒤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책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마약중독에서 치료보호를 거쳐서 사회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병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으로 잡거나 예비비 잡은 것 이상으로 일단 책정을 했고요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외에 그간 부족분을 지원하려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치료비만 지원해 왔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요. 올해 4월 정부도 마약중독 치료ㆍ재활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치료보호 기관의 지원단가 상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추가 지원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만일 시의회가 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치료보호비 외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마약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사업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인력에 관련되어진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되어진 부분의 일부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치료보호비 지급 시기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지급금의 지급 시기가 해년 익년 말에 혹은 중반기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치료비 지원액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급이 1년 뒤에나 된다는 점이 경영을 악화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시민 중에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인천의 A병원은 미수금 부분 때문에 치료 지정을 해제할 것을 검토하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국장님, 치료보호 종료 이후에만 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이 절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늘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 시기가 그다음 해가 나오는데요. 복지부에 매칭예산을 요청해서 올리게 되면 연말 가까이 돼서 예산을 다 긁어서 그 돈을 줘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게 보통 하다 보니까 일단 그다음 해에 넘어가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지급금 자체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 시기를 지연하셨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살펴보았더니 치료보호비 지급은 치료 종료 전에도 가능하고 지급 시기는 월, 분기 등 수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통 영리 목적이 아닌 마약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 치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장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치료보호비 지급 절차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도 벌써 5차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2019년 2월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출범했으면 지금 벌써 5년 차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쯤은 사회서비스원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께 평가받을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는 없었지만 경영평가도 있었고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기대에는 아직 부합하지 못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설립했을 때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즉,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중증도가 심한 돌봄 대상자라서 민간이 기피하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 공백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그런 분야의 활동 실적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중증질환이라든지 와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특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의 서비스 기관에서도 돌봄을 기피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사원에서 좀 많이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실적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강도가 높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이용자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이 서사원보다 제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그런 돌봄성 강화라는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동의합니다.

화면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돌봄 공공성의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해서 고작 22% 정도 비중이 보이고요 중증도가 높아서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도 민간보다도 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렇다면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시겠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주말 돌봄, 야간 돌봄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담당하고 있죠?

금년 1월~7월 7개월 실적을 보면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주말돌봄이 한 720여 건 있고요 야간돌봄 사례는 1건 있습니다.

그 건수 대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실적 자료 저도 동일하게 확인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돌봄의 건수는 건수 대비로 하면 1.49%, 시간을 대비로 하면 1.56%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장님, 혹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가장 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예를 드신 것처럼 주말이라든지 야간 그럴 때가 가장…….

그때 담당하는 서비스는 1%, 사실입니까?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 to 6, 주 5일제 그런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민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민간과 경쟁하면서 민간보다 더 쉬운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돌봄을 잘 책임지고 있다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입금 비율이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달리 해석하면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미미하고 결국 대부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실장님,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전입금 비율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초기 출범 당시에 설계 구조가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들은 돌봄 종사자를 고용은 하지만 그 부분을 월급제로 하지 않고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급제라는 것은 결국 돌봄 종사자분들 일의 특성상 일한 시간만큼 거기에 맞게 보수를 받아가는 체계로 하는 게 일반적인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나치게 돌봄 종사자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동시에 월급제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출이 일단 상당히 매우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이 또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급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지만 수입이 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낮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직의 급여 체계가 월급제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1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해도 급여가 같습니까?

네, 현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급여를 민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개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급여가 3만 7,380원, 민간에 비해서 3.7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는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내용적으로 병가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하게 병가 일수에 제한 없이 유급병가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일 이상 하게 되면 임금을 좀 줄인다든지 내부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병가 사용 일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봐도 그중에서도 소수 인원이 병가를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자료에는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이 1만 4,700시간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타 투자출연기관과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병가 사용률을 보이는데요.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균 임금 100%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난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부, 외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사회서비스원의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공적 돌봄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매우 긴박한 경영위기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경영을 하면서 지속가능하려면 재정상의 어떤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의 전입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이고 또 그 전입금을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 공감대를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 의원님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하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원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감독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혁신안 마련과 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일하지 않고도 월급이 동일한 급여 체계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고 정책이 왜곡되었습니다. 방만한 병가 사용 일수를 봐도 공적 집단의 이익 집단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내부 집단의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간 사회서비스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 기피 서비스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이해 추구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내부자들을 위한 조직만 만들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체 돌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황유정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박석 의원입니다.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서울시 유치원 원아 수는 총 6만 2,000여 명으로, 이 중 77%인 4만 6,000여 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사립유치원 463곳의 설립 인가율을 확인한 결과 운영 기간이 평균 32년이 넘을 정도로 사립유치원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보육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2020년 대비 유치원 원생 수는 1만 2,000명 줄었고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12곳에 달하며 사립유치원 수는 580여 곳에서 460여 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실내와 외벽 균열이 생기고 천장과 기반시설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냉방기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여력이 부족한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51조 중에 사립유치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 정원율의 60%인 현 시점에서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목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공립에 비해 숫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교육감님,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공립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면서 2017년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선정된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단 4곳뿐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만 대상하는 등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결과로 400여 곳이 넘는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환경위생 점검 및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실내환경 및 공기질 측정과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만 지원할 뿐 실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는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유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는 성인에 비해 오염물질에 민감하고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합니다. 비가 새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왜 방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난 추경에만 1,500억 원을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미래세대인 유치원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대비해야 할 미래교육 수요는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혹여라도 교육감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가 1ㆍ2ㆍ3심 재판에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개인의 정치적인 감정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대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혹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아십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이 지구가 한 해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역사상 네 번째로 빠른 8월 2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만 한정했을 때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4월 2일까지 당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식, 손주, 증손주의 몫까지 매년 4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은 오세훈 시장이 첫 서울시장 임기를 수행하던 2008년부터 추진됐던 프로젝트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종이 구입 및 인쇄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한 예산은 약 100억 원입니다. 관행과 예의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매일 너무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 성함이 붙은 라벨링된 대봉투에 담겨 옵니다. 우편을 통한 제출이 아님에도 예의상 봉투에 제출함을 이해합니다만 자원 낭비입니다. 당장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행정력도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에 PC가 보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의 보고는 종이로 이뤄집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탄소를 추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량을 절반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해마다 1,263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출간되는 무수한 책자들,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사무실 안에 책방처럼 쌓이는 수많은 인쇄물,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통합파일저장소인 S드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중립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조차 S드라이브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종이 구입비, 잉크 토너비, 봉투 제작비로 지출한 예산은 1억 2,553만 원에 달합니다. USB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각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별로 받는 USB만 합쳐도 무려 1,000개가 넘을 것입니다. S드라이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USB 없이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적어도 각 실국별 자료를 취합해 하나의 USB에 저장한다면 그 개수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부터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낡은 보고 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하고 공공기관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한 관행이었겠지만 대봉투 없이 필요한 보고서류들만 제출하고 USB 사용 또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 기후위기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작년 9월부터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1시간씩 일찍 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리시는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기 위해 주요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광고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정 홍보를 명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디지털 광고판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 서울시의회에서 설치한 17개 전광판을 운영하는 데 약 174만㎾, 즉 1.74GW에 달하는 전력이 사용됐습니다. 더불어 전광판을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들이 실제로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실효성에 따라 운영시간 축소 및 과감한 홍보수단 대체도 검토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쉽지 않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부터 자원절약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